김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해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법률 제8098호로 2006년 12월 28일 공포되었고 2007년 6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20조의 국회 등에 보고가 있겠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2조 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3조 2항 1호, 2호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회 등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7년 11월 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대구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 및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공직윤리업무추진지침에 의한 제도상 일부 미비한 조항 및 조문을 수정ㆍ보완하고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도입취지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며,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 의무자에게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를 할 경우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금융거래내용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거나, 퇴직공직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에 종사했던 공무원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으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동조 제3항에는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ㆍ선임 및 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으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윤리위원회의 승인사항과 등록대상재산의 허위기재, 누락, 오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는 경고, 시정, 과태료부과, 언론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의결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와 같은 법 제25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될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로 신설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로 공직자 윤리의식 등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동철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현재 공무원으로서 재산등록을 해야 될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380명 가족 다 합쳐서, 공무원만 90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의회의원은 시에서 하도록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법이 금년 6월 29일 시행됐는데 현재 소속 구청장을 포함한 구의원을 포함한 중구소속 공무원은 구에서 하다가 구청장은 중앙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행자부로 가고,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님께서는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5급 이하 나오지 않습니까? 5급 이하만 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의원하고는 시로 이관되고 5급 이하 380명 중에서 대부분 어떤 직종입니까?

기술직입니다.

4급 이상은 부청장, 국장, 구청장님. 그 외는 전부 가족이고 기술직 공무원은...

7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민간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예산절감을 도모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대형폐기물 연도별 배출현황을 보면 연간 16,000여 건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되어 수거하고 있으며, 연간 수수료 수입은 2007년의 경우 약 7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및 파쇄를 위하여 현재는 폐쇄된 대봉동 파쇄장 198㎡의 파쇄장이 있으며, 전담인력으로 운전원 2명과 환경미화원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2008년도 1년을 기본으로 하여 연간 대행수수료는 2억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내용은 중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등 모든 대형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방법은 주민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대행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거하며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시로 순회하여 발생된 대형폐기물은 전량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과 제안 및 계약방법은 먼저 수탁기관의 선정은 우리 구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합니다. 자격제한 요건으로 폐기물 관리법 2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대구시내 주된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3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에 위탁 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으로는 민간업체가 시행함으로 효율성을 제고로 예산절감이 기대되며, 환경미화원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적 경영기법에 의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윤추구에 따른 수익성 중시로 공공성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노사분규나 수탁업체의 부도 발생 시 업무중단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는 별첨되어 있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대형폐기물처리사업의민간위탁동의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예산절감을 도모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관련 자료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별 수수료 수입현황은 2005년도에 7,894만9천원, 2006년도에 7,197만2천원, 2007년도에는 7,0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쇄장 및 작업차량은 전담인력이 6명입니다. 기사 2명, 환경미화원 4명이 되겠습니다. 작업차량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차 2대, 파쇄차 1대 3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고지는 보건소 뒤편 철로편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 개요는 용역명은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위탁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시행 시기는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를 거쳐 2008년 중 시행예정이고 위탁기간은 1년이고 사업시행기관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는 2억2,012만5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내용은 중구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 가구류 등 전량 수거 운반처리하며 대형폐기물 수거방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대행업체가 현장방문 수거하고 수시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제한 및 계약방법으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그 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고 수탁기관 자격제한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은 대형폐기물처리에 따른 인력감축과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절감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덜어주고 주민편익 증대와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고 한국산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대행할 경우 시중 노임 적용 시에는 30.5%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투자비용은 구 직영 시에 4억2,300만원, 민간위탁 시 원가산정액이 2억9,400만원으로 추정, 약 1억2,900만원 구 직영 비용의 31% 수준의 금액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광역시 8개 구ㆍ군 중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은 이미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대행업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처리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나 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이윤추구 등 수익성 위주로 운영할 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환경미화원 4명 감축으로 인한 노사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2008년 중에는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대형폐기물처리사업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청소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예정하고 있기는 내년 서류에는 1월부터 하는 걸로 설명돼 있지만 실제 내년 1월 예정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할 예정입니까?

빠르면 4월경 늦어도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형폐기물 업체들이 열악한 사람들이 합니까? 사업자체가 신통찮은 사업입니까?

별로 선호되지는 못하는 사업에 속합니다.

왜 묻는가 하면 장단점에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의 부도 시 업무중단 우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업 하는 사람 중에 부도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실상 부도나기 이전에 업체들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도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맡기면서 업체가 부도날까봐 못 맡기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구청에서 맡기는 게 상당히 많은데 혹시 저 업체가 부도나면 어쩔까 싶어서 못 맡기는 일은 없을 텐데, 이런 업을 하는 데가 잘 넘어지는지 실제로 부도가 잘 나는지 안 그러면 타산이 적어서 장사가 안 되는 업인지 그걸 물어봅니다. 타구에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가요?

최소한의 이윤보장은 되고 있습니다.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부도나는 게 겁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갈수록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2005년도에 건수별로 하면 18,000건 하다가 2006년도에 17,000건 하다가 2007년도 16,000건, 1,000건씩 줄어들고 있다 말이죠. 수수료 수입도 7,800만원, 7,100만원, 7천만원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으면 최근 3년간 평균수수료 수입으로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더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으로 현실성에 맞게끔 수수료 수입을 예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데 내년에도 더 줄어든다고 봐야지. 그런데 지금 평균수입을 계산해보니까 7,300만원이다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내년을 예정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6,800만원쯤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3년치 준비한 이유는 매년 인구가 주는 것과 비슷한 비율로 배출량도 줄어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재건축이나 재개발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 특히 아파트 단지 경우에 새로 입주가 시작되면 배출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보다는 내년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3년간 평균치로 산정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갈 때 내놓지 새로 이사 오는 데 내놓을 게 있습니까? 올 때 버리고 오고 새로 이사 들어오는 데는 버리는 게 적지 싶은데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도 맡기면 만약에 장롱을 내놓으면 농 하나에 얼마다 하는 값을 스티커 붙여서 내놓을 거죠?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업체에서 현장에 바로 나가서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방법에서 그 사람들이 버릴 게 있다고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보고 이건 얼마입니다. 현장에서 값을 매기고 거기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매기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해놔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도 돼 있습니다.

물론 돼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장롱 한 짝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부수어서 접어놓으면 양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수수료를 받으면 자기들이 가져가죠?

개인업체 수입이 됩니다.

개인업체 수입이 되면 아무래도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후 검증을 위해서 모든 수수료는 현금 영수원부에 의해서 받도록 하고 영수원부가 3장으로 돼 있어서 한 장은 배출신고 주민에게 내주고, 또 한 장은 업체 보관, 나머지 한 장은 저희들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배출신고하면 받아간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3일 있어야 가져가더라고요. 대구에 현재 하는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중구관내에 3군데 있습니다.

중구관내 아니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대구에만 있으면 되지

사업구역이 구 단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업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는 보통 어떤 업무를 합니까?

예를 들면 서문시장 같은데 사업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데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치워주고 회사를 유지하는 회사가 3개나 있다?

예.

3개 중에 1개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2억2천 얼마로 산정돼 있는데 위탁대행수수료를 정해놨는데 이걸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고 그 다음에 금액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원가 산정 금액이 2억9,382만원이 산출이 되어서 이 금액에서 연간 수수료 수입 3년간 평균치가 7,369만5천원이 됩니다. 이 수입을 빼면 차감된 액수가 2억2,012만5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2천만원 하면 계약을 하겠다는 조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7,300만원 수수료 수입을 예정해놨지만 현재 우리 동에서 스티커 발부해서 받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농 커다란 것 붙여놓고 딴 걸 그냥 갖다 놨어요. 대형폐기물 가져온 사람들 얘기가 이걸 이것만 붙여놨다가 나머지를 둘 수가 없다 이거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 얘기가 민간위탁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붙인 금액만 가져갈 것 아니냐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돈을 주민이 큰 것 한 개만 붙인 것보다는 훨씬 더 내야 된다 말이죠. 수수료 수입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까지 갔다가 몇 천원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건 두고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만 그일 자체도 번거롭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악착같이 할리도 없고 대충 받아간 게 7,30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자기들 걸로 정리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구민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구로 봐서는 예산이 1억2,900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 절감되는 반면에 구민들은 내가 보기에 이것처럼 안 내고 정상적으로 받으면 구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돈을 훨씬 더 내가 보기에 부담을 많이 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 1년 계약한다?

예.

1년 계약하는 것하고 2년 이상 하는 것하고 2가지 안을 내놨던데 이건 처음에는 1년도 많고 만약에 6월부터 하는 것 같으면 올해만 해보고 실제로 6개월쯤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그때 다시...

2008년도 경우에는 2008년도 말까지 하는 걸로.

2008년도말까지 해보면서 그 사람들도 다음을 생각해서 그때는 후하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형폐기물을 주더라도 직원들이 파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6개월 정도는 실험해보는 그런 계기로 잡아서 그 다음부터는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제규 환경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덧붙여서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의 장단점을 잘 명시를 해놨는데 효율성 제고로 예산절감이 되고 환경미화원 인력이 감축된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절감이 되더라도 수탁기관에서 우리 위원께서는 그 점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혹여나 구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것이 가장 본위원이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나온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과다 징수에 대한 환경과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명백한 과다징수는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금 영수원부상에 대형폐기물의 종류나 크기를 기재하도록 돼 있고 수수료 금액을 적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해놓은 수수료와 상이할 때에는 초과된 금액을 환수해서 해당주민에게 반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구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만 구민에게 결코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결코 우리 구에서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과다징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안제시를 해서 환경과 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등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11월 23일 이만규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월지급액은 “1,400,000원”을 “1,462,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제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시행령 제33조, 34조에 근거를 두며 의정활동비는 동법시행령에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지급기준에 대한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자 중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분석ㆍ비교한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246개 자치단체에서 2008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였고 그중 5개 자치단체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시도의 경우 연평균 5,294만원, 13% 인상되고 최고금액은 경기도 연 7,252만원 34% 인상, 최저금액은 광주시 4,291만원 2% 인상되었습니다.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연평균 3,833만원, 38% 인상되고 최고금액은 종로구 연 5,700만원 87% 인상되고 최저금액은 예천군 연 2,378만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볼 때 시도의 경우 재정자립도 평균 44.7% 수준인데 자립도가 최고인 서울시는 연 6,804만원으로 현행 수준이며 최저는 전남은 연 4,748만원 20% 인상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28% 수준인데, 자립도가 최고인 서울 서초구는 연 5,410만원으로 54% 인상하였으며, 최저인 봉화군은 3,400만원으로 53%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의 경우 평균자립도보다 높은 광주시는 4,291만원, 2% 인상하였고, 대구시는 5,400만원, 7% 인상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평균자립도가 평균보다 높은 부산진구는 3,600만원으로 동결하였고, 대구 중구는 연 3,075만원, 2.5%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는 지급기준을 인하토록 하고 미이행 시 행ㆍ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하여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평가 시 감점 등을 적용 국비예산 등을 감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이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원의 보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의정비와 관련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그리고 상임위가 없는 최소의원 7명으로는 지방행정기능이 점차 양적으로 확대되고 전문화ㆍ과학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상임위가 설치된 다른 자치구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량을 소화해 내기에는 어려운 실정을 의정비심의 때 감안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 및 날로 증가하는 민원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외에 지역민 봉사수당과 같은 활동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공공부분인 공무원 등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무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성과주의에 근거한 차등 인상률 적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급제는 지역구 관련 활동에 대한 시간과 물리적 비용항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여러 요인들과 시ㆍ군ㆍ구 평균자립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구의 내년도 인상액은 낮은 수준이 되겠으며 향후에는 도심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차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 의정비 과다인상 44개 자치단체의 인하권고안에 대한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