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전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9% 증가된 986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85억 6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89억 8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1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으로는 국비보조금 234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51억 8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국비보조금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101억 7000만 원, 대동·상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20억 86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36억 5500만 원,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14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 25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 3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수도사업의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34억 2700만 원, 상동·대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3억 3900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5억 4900만 원,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3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 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8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265억 9000만 원, 시설분담금 17억 2900만 원, 급수공사 수입 18억 85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16억 원, 장유유통단지 원인자 부담금 130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25억 원, 수입이자 등 잡수입 14억 4700만 원, 이월금 2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11억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102억 1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 기금 전입금 24억 5600만 원, 수입이자 및 수용가 미수금 9억 원, 원인자 부담금 20억 원, 하수관거 정비 및 BTL사업 국비보조금 23억 2300만 원, 지하수 관련 도비보조금 1200만 원, 이월금 2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0.5%가 증가한 1221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0억 3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89억 8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11억 2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지정약수터 유지관리비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부담금 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1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4000만 원, 경상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165억 8900만 원, 상동·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9억 8000만 원,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 35억 7200만 원, 간이하수처리시설 52억 2100만 원,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자체사업 편성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4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진영·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05억 원, 안동 침수방지 수해복구 등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40억 6500만 원,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비 4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29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56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규모는 48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44억 7600만 원, 기본경비 20억 6200만 원, 경상사업비 98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상수도 주요 투자사업은 급수관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도수관로 매설공사 39억 2500만 원, 장유 저지배수지 시설사업 53억 4500만 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9억 46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95억 3300만 원, 총 197억 49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 124억 8400만 원, 예비비 3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1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2억 6900만 원, 기본경비 6억 1800만 원, 경상사업비 72억 5700만 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17억 7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1320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8페이지 지정약수터 물탱크 청소 있지요?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9개소 밖에 없습니까?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에서 급수수익이 올해는 265억 8900만 원 정도 되네요. 작년도가 248억 원인데 올해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배병돌 위원님

회계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당기순손익이 179억 4300만 원이죠. 수익과 비용을 제하고 나면 179억 4300만 원에 당기순손익의 이익을 본다 이 말입니까?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320페이지와 특별회계 27페이지 수익적 수입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일반회계 부담금이 28억 원 새로 신설되었는데 올해 처음 신설된 것이죠?

그 관계는 환경부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속 상급기관이 되지만 좀전에 규제 관련한 건 도시관리국에서 정식으로 공문도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이드푸싱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파트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을 한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학교부분에 상수도 요율관계를 시장님하고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학교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지난번 위원님과 학교 교장단 여러 사이드로 학교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진해시, 거창군, 합천군 3개 시군에서 기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방법은 업무용 중에도 1단계 요금을 적용해서 감면해주는 것 그리고 생산원가 수준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진해는 관내 33개교에 1년간 감면해 주었을 때 한 6700만 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거창은 36개교에 연간 3800만 원, 합천은 39개교에 2300만 원 정도가 되어 지고 우리시도 이 시군과 같이 감면을 해주려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시 관내는 학교가 112개중에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학교가 96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53개교, 중학교가 24개교, 고등학교가 17개교 그리고 기타 특수학교가 2개교 이래서 96개 학교에서 연간 상수도 요금 내는 게 한 9억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한 학교당으로 따졌을 때 1개교 당 연간 945만 원, 월간 한 78만 8000원 정도로 상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학교요금 적용하는 건 업무용으로 해서 톤당 1537원입니다. 이게 3개 시군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시는 1단계 적용을 하면 톤당 950원을 했을 때 연간 3억 4700만 원이 결손이 생기고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도록

이 자료를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그 내용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감사한데요. 다른 방법으로 시장님과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2% 정도 같으면 2009년도까지 100%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내년도에도 7%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100% 정도 현실화된 이후에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냐 부족한

보조경비를 어떻게 충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수도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3억 5000내지 3억 7000정도 감면을 해주면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1.4%내지 1.5%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에 3% 정도 지원해주는 걸 5%까지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학교운영경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우선은 2009년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100% 달성할 때까지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건 부적합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한 2009년도 이후 2010년도 가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보조경비를 일부분 떼어서 운영비로 메꾼다면 각 학교에 골고루 수도 쓰는 것처럼 벽지 학교까지 혜택이 가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상수도라 하면 상수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경비 저도 학교운영보조경비 심의위원으로 있지만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물품구입이라든지 시설사업에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어떤 학교는 많이 가고 어떤 학교는 적게 갑니다. 신청 안한 학교는 안가고 그런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정 시비를 보조해주는 것 같으면 보조금에 대한 운용하는 방법론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상수도사업 요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수도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보조경비라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주로 시설비라든지 노후 기자재 이런 쪽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교장선생님이 로비를 열심히 하면 옆에 학교는 하나도 못 받아도 로비를 열심히 한 학교는 또 많이 받고 이래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그 문제는 교육청 내부사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의원들 다 가지고 계실텐데. 가정용, 업무용 해가지고 업무용과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같이 합쳐진 그 속에 학교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많은 자치단체에서 전부 앞 다투어서 거창군, 합천군, 진해시, 창원시 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개정이 되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왜 거꾸로 갑니까? 수도요금 현실화 그것 하나로 해가지고 계속 거꾸로 가는 것을 잘 모르십니까?

그 점은 말씀드린 바대로 합천이나 진해나 거창 같은 경우는 학교수가 작고 연간 다 지원해주어도 한 5000만 원 이내에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아닌데

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세와 재정이 다르고 소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수도요금 현실화에서 9억 가운데서 감면을 받으면 3억 5000이라 했는데 3억 5000 가지고 무슨 현실화를 메꿀 수 있습니까?

현실화율은 1.4내지 1.5% 영향이 옵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지원으로 인해가지고 100% 되었다손 치더라도 98.5%다, 98.6%다 이렇게 되면 교부세 받는데도 상당히 패널티 적용을 받아서 악영향이 되어지고

소장님 여기에 하나를 더 보면 학교 자체가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수도를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써도 100톤이 넘어요. 한달에 100톤이 넘어가는 요율에 3단계 적용하면 1890원이 입법예고 해놨네요. 그러면 엄청난 과부하를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운영비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 학교기관에 운영비라도 지원해 주어서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학교에서 한 학교에 내는 돈이 한 칠팔십만 원인데 이 일정액을 감면해 주었다고 해서 과연 그 학교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심지어 이런 견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적정한 수도요금을 내어야 물의 소중함을 알고 물을 절수하는 그게 하나의 교육이지 물 값을 낮추어줘서 정말 물을 물 쓰듯이 그렇게 낭비하는 모습도 교육행정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게 위원님의 교육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뜻은 참 좋으신데 과연 칠팔십만 원 되는데 여기에서 타 시군과 같이 부분적으로 도움 주는 것, 한 학교당 일이십만 원 까준다고 해서 과연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 같으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에서 5% 인상도 했고 도내 20개 시군 중에도 김해시가 최고로 학교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시로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기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의견통일을 봤거든요. 그 점을 위원님께서 역지사지가 되어 저희 시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교육지원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형평성에 맞추어서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수도를 많이 쓰면 요금을 그만큼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고 이런 요율단계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서 교육기관에 수도세 뿐만 아니라 전기세 하고 다 감면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 두 번째는 아까 학부형들한테 가중시키는 겁니다. 식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은 교육적인 차원으로 계몽을 해야지 물을 적게 쓰도록 하는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에요. 아껴 쓰는 이런 것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김해시에 적게, 물 쓰듯이 하지 말고, 요즘은 물 값이 오히려 기름값보다 비싼데 물 쓰듯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물 쓰듯이 그렇게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부담이 가중되니까, 이 세 가지를 볼 때 지금 현재 김해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학교부분에 한 가지라도 다른 부분이 있겠죠. 학교 한 가지 부분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숙지를 해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현조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4037만 2000원이 증가한 66억 1317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원수 및 취수비에 40억 3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잡초제거 인부임 잔디 및 조경수 각각 395만 7000원, 2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직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에 1800만원, 다음 중간에 염소용기 검사수수료에 270만 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수수료에 60만 원, 다음에 취수장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수수료에441만 원, 가압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 411만 원, 중간에 취수장 가압장 소방 정밀검사 수수료에 160만 원, 위탁교육비중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유선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피복비에 직원작업복 등 해서 12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취수장 가압장 초과근무자 6명에 대해서 300만 원,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5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는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고 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200만 원, 통신설비 유지관리비 등에 200만 원, 중간 중간에 보면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소실 인젝타 수선에 300만 원, 염소 계량저울 교체수선에 500만 원, CCTV 유지관리 500만 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펌프 등 수선비에 3000만 원, 가압장 펌프 등 수선에 2000만 원, 염소투입설비 수선에 600만 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인데 취수장 관리 기본업무 6명에 대해서 1296만 원, 다음 에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 구입입니다. 일반재료비에 작업용 장갑구입 6종류에 3010만 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에 톤당 47원, 93원이 계상되었는데 22억 7427만 9000원입니다. 다음 동력비입니다. 15억 195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기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창암취수장 건물유지관리비 등에 400만 원, 다음 하단부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상용직 보수입니다. 삼계, 명동 9명에 대해서 2억 283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보수가 되겠습니다. 삼계, 명동해서 녹지 및 시설물 정비 인부임 기타 등등 해서 1억 165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4억 221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는 중에 중간 중간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유량계 교정 검사수수료에 300만 원, ISO 심사수수료에 700만 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 물 사랑교실 운영 교재제작에 675만 원, 물 사랑교실 운영 홍보기념품 제작, 하단에 슬러지 처리비용에 2억 8000만 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ISO내부 심사원 교육비 등 해서 11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사이버 교육비 1급, 2급에 120만 원, 3급에 150만 원,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억 843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 쪽에 2개 항목에 154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피복비에 63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107페이지 급량비에 1750만 원이 삼계, 명동 근무자 35명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8페이지 연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정문보일러 유류비 등에 168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쪽에 3억 3534만 2000원 쭉 항목별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명동정수장 쪽에도 이륜차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에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삼계, 명동정수장에 근무하는 35명에 대해서 이렇게 2개 항목에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또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삼계정수장 쪽에 PET병 구입 등 해서 항목별로 1억 5627만 3000원이, 삼계, 명동정수장해서 114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약품비에도 삼계, 명동정수장 정수약품구입비하고 액화염소구입, 슬러지 고분자구입, 산소구입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도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항목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수선 교체비 중에 기타 교체비도 삼계정수장 건물 및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중간에 입성활성탄 재생 및 교체공사 정수지 청소, 배출수 처리시설 슬러지 준설, 기타 이렇게 해서 예산됐고 명동정수장에도 건물유지비 정수지청소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정수장 조경식재 부분 삼계, 명동에서 주변 환경 및 고사된 수종교체 2000만 원, 다음에 삼계정수장 방호시설 교체공사에 시설비 쪽에 1억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도 수질측정망 탁도계 교체 구입 외 3종에 대해서 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구 비품 쪽에 130페이지입니다. 삼계, 명동 이렇게 해서 3개 항목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고 끝으로 기타 자본적 지출 쪽에 명동정수장에 견학 관련해서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내용 말고는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반회계 1326페이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증설 공사비가 54억 7000이고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실랍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증설합니까?

지금 장유하수종말 증설공사가 현재 97,000에서 지금 81,000톤에 대해 16,000톤이 기계설비가 안 됐습니다. 토목건축설비는 다 됐는데 기계설비가 안 된 부분입니다. 16,000톤에 대한 기계설비 부분만 증설하는 것이고 토지매입이나 다른 데는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처리 톤수가 늘어나서 증설하는 게 아니고 기계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계시설 16,000톤 분 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계시설만?

예.

애초에 기계시설은 왜 적게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받을 때 97,000톤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관계 상으로 해서 16,000톤 부분 추후로 미루고 이것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계획을 해서 미루고 나서 16,000톤에 대한 기계시설은 안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들어와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기계시설 부대비를 증설한다. 토지를 매입해서

예.

토지매입은 어느 위치에 합니까?

지금 장유처리장이 현재 토지매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처리장 안이 아니고 차집관로를 하다보면 지금 장유유통단지에서 주촌 방면 그쪽으로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처리장 주변을 하는 게 아니고 중계펌프장 토지를 매입한다?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언제 준공입니까?

지금 장유하수처리장 전체 준공은 2010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촌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2페이지 화목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 하는 건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주이소.

화목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현재 소화조가 있습니다. 현재 화목하수처리장 소화조에 있는 이걸 메탄가스 열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원을 하고

냄새방지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원을 하고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서 폐열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열원을 차집해서 보조 열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걸 차집해서 에너지화 해서 그럼 어떻게

쉬운 이야기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하면 이게 예산이 많네요? 52억 6000 같으면

이게 원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은 게 아니고 하수과에 과장님하고 강삼성 담당계장님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좀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수처리를 할 때 경유라든지 각종 에너지원을 소비해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폐열을 그냥 대기 중에 버릴 게 아니고 이걸 다시 회수해서 들어가는 연료비를 좀 절감할 수 없느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환경부하고 산자부에서 김해시가 아주 특출한 아이디어를 냈다 해가지고 별도로 32억 원을 더 받아온 겁니다.

32억을 더 받아온 겁니까? 예산 받아온 거 고생하셨고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어떤 부위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절약이 됩니까? 상당한 절약효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연간 한 5억 정도 절감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5억, 화목처리장만 연간 5억

예.

그러면 하수처리 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에너지가 절약되면 단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죠?

다소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할게요. 133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했는데 약 10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 85억이네, 80억이네, 작년도 예산이 100억 5400만 원이고, 삭감 금액이 약 80억 5400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이 관계를 작년도 예산대비를 하다보니까 전체사업 예산은 170억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다 해버리고 작년도에 올해 잔여사업비만 하다보니까 작년도 대비를 하다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대비표 상에 전년도 예산규모 보다는 적지만 일단 자원화 처리시설 사업비는 마무리 하는 100%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마무리보다 예산을 100억 5400만 원 세웠는데 작년도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썼다 말인가?

아니, 이게 추가경정예산이 아니고 2008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면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얼마만큼 예산규모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 보다 작아서 그렇지

공사할 게 20억만 하면 된다. 이겁니까? 나머지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20억만 하면 된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공사 진행이 몇 % 됐어요?

지금 한 65% 정도 됐습니다.

1339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비 해가지고 4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재 8개 동지역에 지하수 관련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 예산이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 4억을 확보하고 올해 3억을 마저

작년 3억, 올해 4억

예. 그래 확보를 해서 결국 결과가 7억 정도 됐기 때문에 정밀조사입니다. 동지역의 지하수

전체다? 지하수 정밀조사는 지하수 몇 공인지 압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지하수가 6,680공입니다. 여기에는 생활용이 있고, 농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또 기타용이 이래 있는데 한 6,680공의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로 많이 양수해서 쓰다보면 지하자원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걸 특정지역에 너무 물을 많이 펌핑을 해버리면 지하지반이 침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걸 지하수를 어떻게 적정하게 관리할 것이냐. 지하수공 과밀지역에 대해서 채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밀조사 용역하도록 법상 또 규정 돼가 있고 농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만 해가 될게 아니고 공사 사업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통제도 합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라든지

용역을 위해서 사업비도 있어야 되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 들지는 모른다.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특별회계 보세요. 27페이지 보세요.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하수세 올리는 예산입니까? 지금 보면 증감이 29억 2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액이 작년에는 106억 500만 원이고, 올해는 135억 2600만 원이거든 그러면 이미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29억 2100만 원이

사실 하수과 요금이 의회는 통과를 아직 안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할 때 올리는 걸로 계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몇 % 올려놨어요?

지금 올린 게 한 46% 정도

46%?

예.

46%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는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이 또

46% 못 올릴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사실 %수만 실제 많지, 사실상 톤당 120원 올라가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작다보니까 %수만

지금 톤당 120원 오른 게 29억 2100만 원쯤 됩니까?

예. 지금 예산이

올린 가격입니까?

예. 올린 걸 계산한 겁니다.

만약에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추경 때 조정하는 것으로 아무리 120억 원이라도 46% 올려주겠어요. 우리 위원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시민들 살림을 대변해서 살아주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46% 올리면 어떡해요. 연차적으로 10%씩 올려야 되지. 작년에 몇 %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올해는 10%만 올려야지, 작년에 안 올랐으니까

작년에 올해 많이 올려준다 해가지고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그래도 46%는 너무 하고 조정을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46% 올려줬다면 금액은 고사하고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왔다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29억 2129만 원의 인상금액을 올려놓았거든요. 수익적 예산에 보면, 이것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인상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당초 계획은 1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규제개혁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당초대로 하고 인상이 되었을 때 추경예산에 올리세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 절차법상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에러가 생긴 것이거든요. 우리가 물가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공람이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은 다 거쳤는데 하수도사용료 인상분만 가지고 개정조례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을 겁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오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하수도법으로 일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행정 규제하는 항목들이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분하고 병행해서 동시에 조례개정을 하다 보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이 안 많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그냥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했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미리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올려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하면 됩니다. 다른 사업을 미루어 두었다가 추경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 통과가 10% 될지, 5%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46% 인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한다면 이것은 인상이 결정 안 되었을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 통과되고 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6% 인상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합니까?

추경 때 조정을

아무래도 46% 안 될 것 같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홍보하는데 프로테이지를 없애고 돈으로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은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만복 위원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이 언제 준공됩니까?

내년 6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65% 정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회계 35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준공도 안 했는데

1년에 운영비가 20억 원 넘게 듭니다. 준공은 안 해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 6월에 준공해서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6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진도라든지 공정을 봐서는 내년도 4월에 시운전이

실제로 준공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준공하고 난 뒤에

6월에 준공되면 7월에 운영비가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잡아놓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준공기한 내 준공하십시오. 안 되면 이것도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9페이지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에 60만 원씩 50공, 이것은 폐공을 시켜서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50공중에 분석을 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50공 합니까?

지금 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공업용이나 농업용이나 생활용수나 지하수나 음용수나 원상복구비는 똑같습니다.

복구비는 똑같은데 50공중에 농업용수를 원상복구 시키는지 공업용수를 복구시키는지 생활용수를 복구시키는지

그것은 현재 안 정해져 있고 무연고 지하수라든지 폐공시킬 대상만 있으면 용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생활용수나 음용수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주로 음용수 같으면 물 검사를 해서 식수가 불가한 것을 많이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주인이 있는 부분에는 본인이 해야 되고 무연고 지하수라든지 옛날에 팠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런 지하수는 어차피 오염원이기 때문에 용도 불문하고 폐공을 시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는 것도 사용불가가 되면 폐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고지대 같은데 수도가 올라가지 않는 곳에 폐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상동 묵방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 폐공한 것을 보면 수도관이 없는데도 폐공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옛날에 파놓았던 이런 부분하고 주인이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지하수로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신고를 하지요?

예.

지역에서 지하수 파고나면 옆에 축사라든지 기업이 들어오면 파고 하다보니까 물줄기가 대공을 파면 팔수록 물줄기가 쏠리는 현상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신고를 받을 때 과도하게 지하수를 파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우리 시청 안에 예를 들어서 한군데 대공이 있으면 옆에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이쪽에 파고 나니까 저쪽에 대공을 파서 물이 쏠려서 작게 나와서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이 허다한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접수를 받을 때 정확하게 자리를 확인해놓았다가 그 주위에는 대공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100톤을 기준으로 100톤 미만은 신고공이고 100톤 이상은 허가공입니다. 허가공일 때는 반드시 주변의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만이 허가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추공을 뚫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일반 신고공은 크게 민원은 별로 없는데 허가 공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라든지 그런 경우의 민원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사용하도록 해라는 조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쓰도록 유도를 하고, 영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를 하고 현재 허가를 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대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정밀조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주민이 있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지하수를 파니까 상당히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이 뚫는다면 물이 작게 나오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시비가 많이 붙고 또 한쪽에는 허가를 내주고 폐공을 시키니까 중복이 있어서 가능하면 기업이 늦게 들어오니까 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4페이지 하수도시설 파손 등 대인, 대물배상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도 왕왕 일어나고 있지만 맨홀 주물뚜껑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000개 됩니다. 우리시 전체, 직원이 일일이 보러 다니고 번호도 새겨놓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김해시 마크만 찍혀있을 뿐인데 주물뚜껑도 수차례 도난 당하고 있습니다. 도난 당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고도 나고 스틸그레이팅은 고철입니다. 사각으로 만든 이것도 수시로 걷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바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사고 나고 발이 빠져서 다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도둑을 잡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치료비라든지 이런데 변상하는 변상금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파손되어서 변상하는 금액이 아니고 맨홀뚜껑 도난으로 인해서, 연간 도난이 4000만 원씩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주물로 하지 말고 가져가도 고물값도 안 되는 것으로 주문제작을 하면 안 됩니까?

사실상 요즘 40톤 차량, 20톤의 덤프차량 등 차량들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그것만큼 강도를 지닌 이런 소재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물로 해놓아야만이 무겁고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주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물로 해야 만이 차후 차량이 가도 피해가 없다. 차량은 주로 주물 맨홀은 차량 흰선 옆에 맨홀인데 차량하고는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래도 강도가 필요합니까?

사실 저희 하수과에 있으면 맨홀 뚜껑이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바퀴가 밟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야간에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강도도 그만큼 따라가는 게

57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6억 원인데 전면 감리비라면 우리 김해시 전체의 감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을 일상 시공감리가 있고 책임감리 이런 용어입니다. 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감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됩니까?

주로 생림지역하고 진영지역입니다.

생림지역에 감리비가 6억 원이나 듭니까?

생림만 있는 게 아니고 진영지역도 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화목 하수관거 정비공사, 장유지역하고 우리 김해시 시설비로 하고 있는 이 사업 전부, 관거 정비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산발되어 있습니다.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씩 늦게 가다 보니까 감리비가 많습니다.

감리사가 1명입니까? 그 1명에게 6억 원을 준다?

아닙니다. 감리작업을 하게 되면 감리단장을 포함해서 5명 내지 6명 정도 됩니다.

6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인당 연간 감리비가 1억 원씩 된다. 그죠?

1년이 넘고 총 우리 공사사업 110억 원에 대한 감리비이기 때문에 6억 원 같으면 사실상 적은 사업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달라진다. 공사에 따라서 감리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연간 감리비를 6억 원 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6억 원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내년에 110억 원이지

110억 원에 감리사가 6명이니까 연간 나누면 1인당 1억 원씩 계산 안 됩니까?

1인당 1억 원씩 계산되는 게 아니고 6억 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약 5억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87% 입찰하게 되면 5억 원 정도 되게 되면 본사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인쇄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억 원씩 가져가는 게 아니고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도 감리비가 6억 원이면 경기가 안 좋은데 인원이 6명 정도 제한되어 있고 6억 원 하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우리가 6억 원 반영해 놓은 것은 위쪽에 시설비 110억 원을 전면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산정해 놓은 것인데 인원이 현장에 상주할 사람이 6명이 될지, 5명이 될지, 3명이 될지 이것은 그 공사의 성질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꼭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만이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주 감리해가지고 기술사들이 용역회사 본사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도 인건비고 각종 재료비, 출장경비, 종합적으로 기술료 모든 것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110억 원에 대한 6억 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사가 생림, 진영 이렇는데 감리비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아니지만 금액은 많으니까 제가 볼 때 110억 원에 몇 %가 감리비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인원이 6명이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 6억 원이 과도한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리비를 절약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귀중한 공정에는 10명도 와서 감리를 할 것이고 20명도 올 것이고 귀중한 공정이 아니면 1명이 와서 감리를 할 것인데 저도 그런 것은 대충 아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절약해서 잘 감리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4억 3200만 원보다 3.8% 즉 6억 7300만 원이 감소한 16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팀별 규모는 경영혁신팀 66억 3800만 원, 김해천문대 2억 4200만 원, 사적지운영팀 1억 59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 11억 8300만 원, 장유체육관운영팀 5억 6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6억 2500만 원, 화목·장유하수처리팀 51억 200만 원, 진영하수처리팀 8억 12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 3억 6700만 원, 장묘사업팀 5억 14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가 79억 9100만 원, 경비가 76억 6400만 원, 보상비가 5억 3500만 원, 기관성과급이 4억 1900만 원, 예비비가 1억 원으로써 자산취득비는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서 팀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저희 공단에 대한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사장께서 설명하였기에 2008년도 당초예산의 사업예산에 대한 팀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으로 33페이지입니다. 기관성과급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목으로 4억 19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급여는 연봉급 6명, 호봉급 49명 등으로 처우개선비 1.8%를 포함한 11억 3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수당은 정근수당 5873만 4000원, 가족수당 3729만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1419만 5000원, 위험근무수당 672만 원 등으로 총 6억 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8명 인건비 2억 908만 1000원, 계약직 31명 인건비 9억 8741만 2000원, 일용직 34명 인건비로 6억 1870만 2000원, 총 18억 151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6억 24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8580만 원, 교통비 보조 7236만 원, 명절휴가비 8810만 1000원, 가계지원비 1억 4683만 4000원, 4대 보험 부담금으로 7억 1430만 9000원 하여 총 12억 1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여비교통비는 기본업무 출장여비 2376만 원, 한국자치평가원 교육훈련여비 등으로 41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900만 원, 인터넷 사용료 960만 원 등으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83만 원, 나라장터 조달청 이용수수료 120만 원 등으로 3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192만 원, 기록물관리 물품비 120만 원, 복사용지 구입비 368만 6000원 등으로 120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복비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신문구독료 172만 8000원, 교육교재 발간 180만 원, 회계장부 구입 480만 원, 경영평가보고서 인쇄비 700만 원, 예산서 인쇄비 1250만 원 등으로 400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전산장비 수선료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 3대 유지비로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료는 직원상해보험 1680만 원, 자동차보험료 470만 원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결산검사 수수료 1000만 원, 시설물 방역 소독비 1750만 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1200만 원 등으로 43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단경영 활동비로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위탁교육비 744만 원, 노무, 회계위탁 교육비 240만 원 등으로 27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등 잡비로는 당직수당 590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 이사회 참석수당 720만 원 등으로 4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광고 선전비로 시험 공고비 400만 원, 공단홍보비 500만 원을 하여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탁관리비로는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 원,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480만 원 등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시험운영수당 436만 5000원, 임직원 고객만족 친절교육 강사수당 120만 원, 고객제안 시상금 100만 원, 공익요원 보상금 5148만 원 등으로 59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개인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3억 2387만 6000원, 칭찬주인공 시상금으로 120만 원, BSC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만 원하여 3억 295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김해천문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3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교통비로는 기본업무 출장여비 1296만 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출장비 120만 원 해서 14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비로는 인터넷 사용요금 144만 원, 전화요금 240만 원, 4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3600만 원, 자가발전 연료구입비로 39만 원 하여 3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를 위한 우편물 발송료 등으로 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243만 9000원, 화장실 용품구입비 301만 4000원, 기본사무용품비 120만 원 등으로 132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 400만 원, 천문잡지 구입비로 108만 원하여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전산장비 수선유지비 200만 원, 옥외시설물 수선 500만 원, 천체 투융실 주투영기 종합정비 500만 원 등으로 1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보험료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특허 출원 대행수수료 160만 원 하여 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는 매점 및 자판기 재료구입비 4200만 원, 관측시설 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 하여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행사용 소품 구입비로 300만 원, 행사홍보 현수막 제작비 60만 원 등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교육용 영상개발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340만 8000원, 정화조 수거 용역비 300만 원을 하여 6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는 강습프로그램 외부강사 초청료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 등은 천문회비 등으로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적지관리팀입니다. 여비 교통비로 기본업무 출장여비 640만 원 등으로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90만 원, 인터넷 사용료 60만 원으로 하여 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1320만 원, 상수도 사용에 48만 원 등으로 2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487만 7000원, 화장실 용품구입비 288만 원 등으로 108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현장 근무자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신문구독료로 24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소규모 시설물 수선유지비 1000만 원, 왕비릉 창호지 교체비로 500만 원 하여 1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유지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수질검사수수료 36만 원 등으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기타 일반 잡자재 구입비로 240만 원, 전기 잡자재 구입비 240만 원 등으로 6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이벤트 행사비 정월 보름날입니다. 100만 원, 부서운영비 300만 원 등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정화조 수거 용역비 200만 원,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270만 원 등으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봉황동 유적지입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등으로 12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1440만 원, 상하수도 840만 원, 23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663만 원, 쓰레기 봉투구입비 365만 7000원으로 102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봉황동 유적 1차 고상가옥 수선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자판기 재료구입비로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정화조 수거 용역비 210만 원, 봉황동 유적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240만 원 하여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체육시설관리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조경통합관리 인부임으로 1억 8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교통비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592만 원, 타 체육시설 벤치마킹 출장여비 240만 원 등으로 3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조경관리 장비유류대로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환경 개선부담금으로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288만 원, 조경관리에 필요한 용품구입비 140만 2000원으로 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조경관리 현장직원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조경도서 구입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조경시설물 수선, 조경장비 수선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조경관리 차량유지비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보험료로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조경용 자동차 검사비로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조경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조경관리 교육 등으로 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조경통합관리 약품구입비조로 1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야간근무자 급식비 360만 원, 부서운영비 300만 원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체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김해운동장입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등으로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사용료 1억 8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2400만 원 등으로 1억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90만 원 하여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봉투구입비 801만 6000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1068만 원 등으로 209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현장직원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신문구독료, 전문서적 구입비로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548만 3000원, 운동장 조명탑 유지관리비 400만 원, 운동장 조명탑 제어판 설치 600만 원 등으로 87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보험료는 가스사고 책임 보험료로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30만 원, 시설물 안전 검사비 800만 원 등으로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전기, 기계 등 소모품 자재구입비 480만 원, 자판기 재료구입비 720만 원, 체육관 운동장 조명 등 구입비 54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체육시설 청소용역비 3900만 원, 천연잔디 관리용역비 1억 등으로 1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민체육공원입니다. 통신비로 전화요금 216만 원, 인터넷 사용료 144만 원으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36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240만 원으로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2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봉투구입비 721만 5000원, 화장실 용품구입비 656만 4000원 등으로 1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현장 근무직원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입장권 인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312만 8000원, 시민체육공원 지하수 개선공사 1500만 원, 사격장 총기 수리비 200만 원 등으로 2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조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수질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전기, 기계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 자판기 재료 구입비 720만 원, 조명탑 램프 및 안정기 구입비 540만 원 등으로 2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문화체육관입니다. 통신비는 인터넷 사용료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168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240만 원 등으로 20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240만 5000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로 268만 8000원 등으로 60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현장 직원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1일 입장권 인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164만 8000원, 보도블록 침하 보수공사비 900만 원 등으로 12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전기, 기계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체육관 조명등 구입비 288만 원으로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800만 원,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228만 원 등으로 5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키경기장입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으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132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에 600만 원으로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봉투구입비 23만 원, 화장실 용품구입비 203만 4000원 등으로 34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경기장 관수용 모터 보수비 300만 원, 보조경기장 골대 보수비 140만 원 등으로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전기, 기계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가로등 조명 구입비 120만 원 등으로 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비 등 잡비는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장유체육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파트강사 인건비조로 1억 9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교통비는 기본업무출장 수행여비 1728만 원 등으로 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384만 원, 인터넷 사용료 72만 원 등으로 4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60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1억 800만 원, 지역난방비 7200만 원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봉투구입비 320만 7000원, 화장실 용품구입비 228만 원, 회원증 인쇄 컬러 필름 구입비 432만 원 등으로 1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기계실 근무 직원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회원증 발급 영수용지 인쇄비 21만 6000원, 입장권 인쇄비 400만 원, 스포츠 전문서적 구입비 120만 원 등으로 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장유체육관 소관 수선유지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기관 교육여비로 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전기용품 각종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는 야간급식비 등으로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로 6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 치료비조로 보상비는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식당보조 인부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인건비 등으로 1억 28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여비 교통비로 23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비는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으로 87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화장실 용품구입비 등으로 1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식당 위생복 구입비 등으로 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는 홍보책자 인쇄비 등으로 6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차량임차료조로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로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워크숍 참가교육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식당부식재료 구입 등으로 9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에 방과 후 아카데미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직수당 등으로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침구 세탁비 등 전기안전관리비 등으로 3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로는 수련학생 치료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 등으로 5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 등은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소관입니다. 통신비는 인터넷 사용료로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사용료로 1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8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기타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전기안전관리비,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로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등으로 151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으로 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가로등 수선비로 25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시설물 안전진단 검사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는 가로등 유지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정화조 수거 용역비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환경시설 소관입니다. 급여로 연봉급 4명, 호봉급 44명으로 9억 3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수당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6억 19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일용직 5명 인건비로 4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 등으로 4억 2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입니다. 여비교통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으로 5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으로 19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는 화목, 장유 상수도요금 2400만 원, 화목, 장유 전기요금 1억 8000만 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3억 원 등으로 14억 5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현장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는 전문도서 구입비, 각종 서식 인쇄비로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는 흡입차량 장비임차료, 중기임차료 등으로 1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탈수기동 수선유지, 공기압축기 수선 등으로 1억 329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는 221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4대 보험료로 8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실험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으로 25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전기안전공사 전문교육,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등으로 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구리스 및 오일 구입비 1000만 원, 기기 수선용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 탈수응집제 구입비 1억 1340만 원 등으로 2억 9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부서운영비, 당직수당 7245만 원 등으로 8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슬러지 케잌 위탁처리비 2억 1600만 원 등으로 2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장유하수처리장입니다. 여비교통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운영실무교육 여비 등으로 2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인터넷 사용료, 무전기 전파사용료 등으로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14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51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현장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슬러지 준설 장비 임차료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유입동 조목스크린 수선, 유입동 침사인양기 수선, 관동·유하펌프장 가압펌프 수선비 등으로 5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 2대 유지비로 1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2대 보험료로 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방류동 계측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등으로 1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오일 및 구리스 구입비 300만 원, 탈수응집제 구입비 1억 1340만 원 등으로 1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는 당직수당과 야간근로자 급식비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슬러지 처리 비용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진영하수처리장입니다. 여비교통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하수시설 견학 여비 등으로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 등으로 2억 4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현장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는 전문서적 구입비로 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장비임차료로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원심탈수기 수선, 편흡식 다단 송풍기 수선, 수중펌프 수선 등으로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 5대 유지비로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보험료는 차량 5대 보험료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전문업체 수질분석 의뢰 수수료, 시설물 정밀점검비 등으로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원심탈수기 오일구입비 300만 원, 슬러지 응집제 구입비 2106만 원, 고도처리용 탄소원 구입비 2300만 원 등으로 1억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는 부서운영비, 당직수당으로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중계펌프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으로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진례 하수처리장입니다. 통신비는 중계펌프장 회선료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슬러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는 각종 장비 임차료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전문업체 수질분석 의뢰 수수료 등으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기계, 전기 재료구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한림하수처리장입니다. 통신비는 중계펌프장 회선료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등으로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기계, 전기 재료구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으로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생림하수처리장입니다. 통신비는 전용회선료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으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기계, 전기 재료구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로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여비교통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교육훈련여비로 2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관리동 난방용 유류대 구입비로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문서적 구입비로 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크레인, 지게차 임차료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협잡물처리기 수선 500만 원, 스컴펌프 설치 2500만 원, 투입용 MCC판넬 수선 2500만 원 등으로 1억 10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 2대 유지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2대 보험료로 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수질분석 수수료 120만 원 등으로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는 12종의 약품구입비로 9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당직수당, 부서운영비조로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슬러지 처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추모의 공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식당보조 인부임으로 1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로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으로 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화장로 유류구입비 2억 280만 원 등으로 2억 5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발송료,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현장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는 각종 서식구입비, 홍보전단지 제작 등으로 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CCTV 수선,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비 등으로 38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화장로 배기가스 성분분석 수수료 등으로 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화장로 관대차 구입 1800만 원, 식당 주·부식 구입비 4687만 5000원 등으로 1억 3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하늘나라 편지띄우기 행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화장로 부산물 검댕이 폐기물 처리비, 냉온수기 세관비 등으로 1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여비교통비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세미나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으로 4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로 전화요금, 케이블 사용료로 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로 5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자원봉사자 생일카드 발송료 등으로 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봉투 구입, 화장실용품 구입, 주방세제 구입비 등으로 2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 식당직원 봉사자 위생복 구입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홍보지 제작, 소식지 발간비 등으로 14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셔틀버스 2대 임차료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4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 4대 유지비로 1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4대 보험료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승강기 검사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여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도장용 페인트 구입비, 자판기 재료구입비, 식당 주·부식 자재구입비 1억 8750만 원 등으로 2억 1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로는 야간근무자 급식비, 예술제 운영비, 노인대학 기념행사비, 어버이날 행사비 등으로 1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등으로 1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사회교육 강사료, 특별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 등으로는 노인복지관 협회비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44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대 강의동 신축에 따른 책상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조경통합관리에 필요한 예취기, 잔디깎기, 가지치기 톱 등 구입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장유체육관에 필요한 탈수기 구입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에 필요한 배구, 배드민턴 심판대 구입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 이동용 호이스트, 가열자력 교반기 구입비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처리장 화재감지기, 열·연기 시험기구 구입비로 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진영하수처리장 수질분석용 디스펜서, 비상용 엔진펌프 구입비 등으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진례 하수처리장에 DO METER 등 구입비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수소이온 농도계, 전기 온풍기 구입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목 조목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86페이지 잔디관리 용역비 1억 원 되어 있는데 운동장 잔디입니까?

천연잔디구장입니다.

1년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요금은 1621만 2000원 밖에 안 됩니다.

잔디관리비가 1억 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있을 것인데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자체인력 1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사업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시설비조로는 저희들이 계상을

일단 관리비가 1억 원 들어가는데 수입은 1600만 원 밖에 안 된다 문제가 참 많네요. 수입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비를 엄청나게 투자했단 말입니다. 잔디관리비에 1억 원 들어가는데 수입은 1600만 원이라면 너무 많이 적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인해서 동계훈련지로 김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적자로 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보조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수입은 많이 되겠지만,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1억 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8760만 원에 입찰이 되었고 약 8900만 원 정도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볼까요. 노인복지회관에 다른 예산을 줄이고 노인들 식대비를 1500원 받지요. 500원을 깎아서 1000원으로 받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차라리 그런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싶은데 5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노인들이 1000원이 제일 적당하다고 하네요. 5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처음 오픈할 때부터 1식에 1500원으로 타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에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500원 하면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돈 내시는 분들이 400명 정도 되니까 400만 원 정도

1년이면 사오천 들어가네요. 이사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대가 한 끼에 들어가는 부식비하고 주식비 들어가는 게 1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인력 즉 음식을 하고 영양사하고 그 인원만 인건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적자가 이삼백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료 급식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루에 식사하는 분들이 1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500원으로 낮추어 받게 되면 우리가 한달에 들어가는 부식비하고 주식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봐야 1년에 사오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500원만 낮추어도 노인복지에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른 것은 해도 별 이익이 안 되는데 식대는 만약에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춘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지만 향후 어떤 계획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낮추었으면 안 좋겠냐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면이나 시설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500명 정도의 밥을 하루에 준비하기 때문에 식당규모나 지금 현재 운영방법이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만약에 식대를 낮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식당의 구조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 거의 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많이 가고 있고 동부쪽에 생기면 덜 하겠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식대를 500원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더 좋은 복지효과를 안 보겠느냐 실제 따져보면 다른 복지보다는 그 복지가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청 해당 과와 협조하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다 적자 아닙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노인복지 쪽으로 500원을 인하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본 위원은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사회에서 본 것도 있고 여기에서 본 것과 많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 사실 민감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제 연봉이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연봉 받는 분이 계시고 호봉급으로 받는 분이 계시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직책에 따라서 이사장님 같은 분은 연봉급이고 호봉급도 49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봉에는 5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기관성과급에 이사장님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을 올렸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연봉을 6500만 원 하면 되는데 인센티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65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사장님도 우리시 국장님들 연봉을 알고 있거든요. 크게 많지 않은 것인데 예를 들어 이사장 인센티브 성과급 이런 걸 연봉에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테크닉이 없나요?

예산항목을 배정할 때는 연봉을 한 군데 묶은 게 아니고 다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재임할 때도 연봉이 6500정도였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이사장님 연봉이 굉장히 많다고 밖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국장님보다 대우를 왜 그런 오해가 있나 하면 성과급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이사장님 연봉이 심지어는 억대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밖에서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해주었으면 싶고요. 다음에 34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이 부분도 이사장님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제수당이 6억이고요. 48페이지 보면 포상금도 약 3억 2900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오해받을 소지가 높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포상금에는 전 직원들 개인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상으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9급으로 들어와서 근무한 분이나 우리 행정직 내지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10년 근무한 사람들 보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기본급을 적게 하고 포상금, 제수당 이런 것을 많이 소위 말하는 연봉에 치는 시설관리공단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공단 직원들의 보수체계를 같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더 받는다는 건 기관성과급이라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받고 있고 그 외는 전체가 똑같습니다.

저도 전체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제수당이 사실은 올해는 6억이지만 작년은 15억 해가지고 근 10억 정도가, 올해 9억 2700 정도가 삭감되어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표기는 실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공무원 보수체제로 편성을 안 하고 그 이전에 운영수당 30%를 받는 체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2007년 3월에 와서 김해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봉급개선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 이 금액이 굉장히 내려갔었는데 목간 조정한다고 많이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10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신 분이나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이나 기술직에 들어오신 분들이 월급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당이 제수당하고 포상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올릴 때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시청의 전체 예산 체계와 이 체계가 똑같습니다. 팀별로 나누어 놓아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행정부서에 올라오는 수당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올라오니까 제가

꼭 검토를 다시 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제수당, 포괄사업 이런 것 전혀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제수당은 거의 1년 만에 이 내용을 봐서는 수치상으로는 이렇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이사님한테

위원님 금년 공단 예산편성 체계는 환경시설은 인건비가 별도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많이 줄은 것 같이 표기되고 환경부서 인건비 여기 가서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제수당 부분은 약 9억 27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작년에는 580만 원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3억 2900만 원이 증가되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까 행정직에 기획예산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같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에 봐 주실랍니까? 체육시설관리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7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건 김해체육관, 민방위교육장, 운동장, 게이트볼장, 사격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야구장, 다목적구장 해가지고 있고 X-게임장, 문화체육관, 하키경기장 통틀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체육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 체육시설 같으면 작년 예산이 3400만 원인데 올해는 약 3억 5000이 증액되어서 3억 8600이거든요. 그 시설은 신규시설이 아닌데 왜 갑자기 3억 5000으로 예산이 뛰었죠?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조경통합관리 이 부분이 혁신팀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혁신팀이 자동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조경통합관리하는데 관리팀으로 체육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되었습니다.

혁신관리팀에서 이 부서로 넘겨서 갑자기

혁신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물어봤던 이유가 대충 공통과목에 체육시설관리팀이 그런 건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증감이 3억 5000이 되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겁니다.

조경통합관리요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보면 여러 팀별로 많아가지고 관리 감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사장 그 외 이사회가 있고 상임이사님이 계시고 다음에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각 팀별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는 팀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팀별로 있으니까 팀장들을 많이 독려하고 감시감독하고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독립적으로 나와서 이사장님 최고책임자로서 소명의식을 안가지면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환경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공단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총 31대입니다.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누구든지 업무 나갈 때 타고 다닙니까?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차종이 경유차량 휘발유로 해가지고 경유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휘발유 차량은 1대밖에 없습니다.

전부 경유입니까?

예.

제가 차량이 유지비, 보험료 이게 많아서 보니까 차량수선비 해가지고 158페이지 참고로 봐주십시오. 차량수선비 해서 15만 원 곱하기 3대 12개월 하는 이것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이건 슬러지 운송하는 덤프트럭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평균 수리비가 15만 원씩 12개월 든다 이 말입니까?

15만 원 들 데도 있고 안 들 데도 있는데 작년에 한 대 바꾸고 나서 금년에는 적게 들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도 그렇고 15만 원 곱하기 3대 12개월분

하수처리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다달이 15만 원씩 드는 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데 하여튼 차량수리비 보험료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적혀 있는 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보험료 같은 건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휘발유 들어야 되는 거고 차량수선비가 많더라고요. 168페이지도 보면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차량이 여기도 보면 더블캡 곱하기 1회, 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30만 원 곱하기 12개월분 되어 있고 34회, 64만 원 곱하기 1대 12개월 여러 가지 많이 적혀 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신경을 쓰셔서 수리비도 절약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시험공고비 하고 공단홍보비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공단 홍보비라 하는 것은 공단 창립일이라든지 공단의 평가결과가 나오면 잘했다 하는 홍보비로 드는 것이고 시험 공고비는 저희들이 공채할 때 공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광고비입니다.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잡아놓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시험치고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어디에 썼습니까? 작년에도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개채용 시험을 친다고 이건 광고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채할 때는 4대 일간지에 공고문을 인터넷에만 띄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요인이 발생할 때는

보통 특채로 들어 온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44페이지 보면 공단경영 활동비 28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차라리 공단홍보비 이런 걸 플러스해서 사용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비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활동비는 어디다가 소요합니까?

그건 업무추진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어느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간담회를 한번 해도 경비가 드는 거고 타 공단에서 벤치마킹을 오시든지 저희들이 가든지 할 때도 소요가 많이 되고 연간 2800만 원 정도 하는 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작년에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내나 2800

그대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내역을 보면 경비쪽에 위탁관리비 있죠? 10억 7800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슬러지 해양처리비하고 잔디관리비 1억 정도, 다음에는 주로 하수 슬러지가 많죠?

예. 거의가 하수 슬러지입니다.

뽑아보니까 화목 하수 슬러지가 2억 1600, 장유가 3억 9600, 진영이 5000, 진례가 7200, 축산폐수가 500만 원이든가 합치니까 6억 3000 정도 되네요. 위탁관리비가, 계산적으로 그 정도 나오지요?

예.

이 하수슬러지는 연중 어떻게 분기별 나누어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건 예를 들어서 소각장으로 가는 저런 부분은 1일에 많이 나올 때는 3~4회 그리고 화목에서 나오는 양은 조금 적기 때문에 1일에 한 2회

자주 나오는 편이다 말입니다. 왜 내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08년 내년에 하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내년 6월중으로 가동이 된다 말입니다.

4월부터 시험가동을 일부 하고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는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 안하고 거기에서 전량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6억 5000되어 있는데 만약에 슬러지 자원화 설치사업이 준공되어서 가동이 된다면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안들 겁니까? 아예 안 들죠?

진영 일부분만 들지 화목·장유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건처리비가 일체 안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슬러지 처리를 덤프트럭 싣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영 것도 실고 나올 거고, 하수종말처리에 다 실어서 결국은 화목처리장 슬러지 자원

축산폐수 말고는 다 처리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다달이 수거를 하거나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6월 이후로 수거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사

매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든 6월까지는 상반기 반년 6월만 지나면 슬러지 위탁관리비가 줄어든다. 대강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아직 하수과 세부적인 계산 방법은 안나왔습니까?

계획대로 준공이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 절반 정도 밖에 소모가 안 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된 게 6개월분 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걸 알고 6개월 뒤에 가동이 될 거라고 보고 6개월분만 올려놓았네요?

6개월에서 조금 알파를 준 것이지 계산상은 6개월분이라고 표기해놓은 겁니다.

예산상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다 소진되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30억4335만 1000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310억 5917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 외 5건에 대하여 4억 9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정환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정환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배정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배정환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연일 늦게까지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시민들의 알찬 살림살이를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존중하며 한 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를 위해서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