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출장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 등 전체 3개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출장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15억 5700만 원이 증가된 6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예산 중 직원 인건비에 24억 2500만 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에 7억 7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억 원, 담당업무추진 및 각종 교육참석자 여비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3000만 원, 도시청소, 공원시설물 확충, 대청계곡 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7400만 원, 장유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3400만 원,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경비 75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 상품권 구입에 2400만 원, 장유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4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용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및 자재비에 9900만 원, 불법 벽보방지판 구입에 4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불법건축물 단속 장비구입비에 15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소하천 정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억 4200만 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2억 4000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자재구입비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유도서관 건물 방수공사에 3000만 원, 영상콘텐츠 및 도서구입비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유도서관 REID구입에 1억 7600만 원 등 총 18억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당초예산안은 인건비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므로 모쪼록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장유출장소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장 최형원입니다.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는 6개 담당, 직원은 2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복지민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출장소 운영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담당업무추진비 및 각종 교육참석 여비 1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출장소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00만 원,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및 세원발굴에 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인건비 81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안전시스템 사용료에 4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 4500만 원, 파손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비 5500만 원으로 총 2억 37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출장소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는 직원 인건비 22억 920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1800만 원, 직무수행 행정비에 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 공공요금 등에 1억 2100만 원, 차량유지비 4100만 원,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다음은 1351페이지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4300만원, 세면장 순간온수기 구입에 150만 원으로 총 26억 421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인건비와 장유출장소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복지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원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내역이 뭡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저희들 주요 증가내역은 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는 큰 변동이 없으리라 보고 내년도 하는 사업 중에서 꽃 거리 조성 4000만 원하고 장유 시가지가 조성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상당히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내년도 보도블록 정비하고 여러 가지 도로보수 등 이런 데 중점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장유 시가지 생긴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깨끗한데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주로 창원하고 비교를 합니다만 저희 장유시가지가 창원에 비해서 나무 수종이라든지 도로 보도블록 관계 등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장유시가지 도시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내년도 장유도서관에 따른 운영비에 REID 구입이라든지 시스템 정비에 예산을 조금 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여쭈어보면 지금 사업예산보다 인건비가 60% 되네요?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인건비가 24억 2500만 원입니다. 60%까지는 안 되고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예산이 18억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될 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58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200만 원인데 무엇입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저희 민원안내에 대해서 콜 제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민원안내대에 있는 각종 민원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저희 장유출장소는 SMS서비스 제도를 제공하고 민원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굳이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장유출장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위한 안내장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안내장이란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홍보물도 결과적으로 안내장에 홍보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문이라든지 또는 저희 출장소에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광고전단지란 말입니까? 문자 메시지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전단지가 아니고 카달로그 아니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한 장씩 가져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내용이 보편적으로 업무용 인허가 신고서류 이런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에 따른 내용은 우리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행정추진사항이라든지 또는 SMS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SMS이용은 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SMS는 민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진행사항이라든지 처리완료라든지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민원내용이 뭡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SMS서비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Short Message Service라고 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복지민원과에 인허가는 뭡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인허가 관계라든지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허가가 되어진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우리 복지민원과는 담배소매점이라든지 각종 민원그 뿐만이 아니고 복합적이거든요. 그 사항을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 우리 행정에 대한 홍보지도 만들고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시 홍보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잖아요. 장유출장소는 별도로 합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인 조그마한 업무까지도 가르쳐 주고 묻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 안내대에 공익요원을 한 사람 두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큰 돈이 아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내어보세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1356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00만 원인데 금년 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예.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 영유아 복지증진해서 우리 장유가 상당히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영유아 숫자가 전국 대비해서 배 정도 넘거든요. 인구수에 비해서 그런데 보육시설 수에 146개소 해가지고 민간 23개소, 가정 123개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장유에 국·공립 보육시설 있죠?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 현황이 왜 빠져 있어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장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봐도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전부 100% 나와 있는데 지도 점검한 그런 비율을 적어놓은 것인지?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뭐에 관한 100%입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보육시설을 점검해서 인원초과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도 다시 회수한 것이 제가 가서 네 곳은, 만약에 미술학원과 같이 할 때는 보육시설하고
강극중위원
승인된 그 사항에 대해서 위반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하셔야 되고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입니까? 어디서 보육원들이 많이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지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실 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들인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보완 지시할 부분은 보완지시 내리고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하셔야 됩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1348페이지 불법 게임물 행정대집행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지금 저희 장유에 불법 게임장을 지구대와 본서하고 계속 단속이 되어서 올해 임차료를 요 앞전에 200만 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유 실적이 있어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저희 장유출장소의 차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이번에 차량 임차해서 의령에 집합된 곳이 불법 게임기를 운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창고 보관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작은 것은 우리 출장소 창고에도 너무 많이 차서 더 보관을 할 수 없어서 일부에는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폐기처분도 하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가 있어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불법오락기 차량임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구대에서 저희들 불법오락게임장이 있어서 전체 140대를 수거했습니다. 이것을 옮겨주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경찰서에 없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차량 3대를 임차해서 의령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송해서 실어주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1년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설령 허가된 오락게임장이라고 해도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오락기라든지 수거해서 수송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예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게임물 보관 창고가 시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시에 있습니다만 풀로 찼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더 넣을 수가 없어서 장유는 별도로 한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본청에 잴 수만 있으면 항상 갖다 주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 1년에 1,600대 정도가 확정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게임물 보관창고 임차료 한 달에 1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거기도 다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장유는 김해시가 아니고 의령에 보낸다 이 말입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고가 다 찼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본청에는 풀이기 때문에 우리 장유출장소가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관을 하지 않고 의령으로 간다. 그래서 운임비가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아닙니다. 본청에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으면 의령 갈 필요가 없고 시청으로 바로 옮겨주면 되는데 현재 풀이다 보니까 의령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의논을 하세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임차료를 10만 원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니까 그렇겠죠. 이것은 의령으로 간다고 했는데 의령에서 받아줍니까? 보관료는 누가 줍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의령에 계속적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김해시 관내 불법 게임물을 의령에 한번쯤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시에 것을 의령에 가져가면 의령에서 받아주겠어요. 보관료를 주어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협의된 게 김해시에 없다, 보관료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임차료를,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첫째 김해시 같은 시청 안에서 한 곳에서는 한달에 10만 원씩 주고 임차를하고 장유는 장유 안에서 해가지고 의령까지 보낸다고 30만 원 한다 이 말입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자원재생공사 창고에 보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게임 오락기 저걸 수거를 하는 것 같으면 바로 폐기처분이 되는 게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재활용을 선별 활용하라고까지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 부분도 장유는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에 책을 한번 보시면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류 위원님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하는데 30만 원 될 수도 있고 10만 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기상에 표현이 전체적으로 열거를 하다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나눈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 30만 원이고 김해시청에 하는 건 10만 원이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추진여비, 국내여비, 출장소장 시책추진여비, 총무담당, 주민생활, 세무담당, 민원행정, 지적담당,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과공통 업무추진여비 중간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다른 데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노?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제경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저희들 정액여비가 있습니다. 1인당 읍면동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는 경비하고 또 본청에 상시 나가는 여비가 있고 총무파트에 담당여비라는 것은 상시 관내 나가는 여비가 아니라 만약에 도청이라든가 서울에 출장이라든가 부산에 나가는 출장 가는 그런 여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다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 과비로 다 쓰면 안되나?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전년도 하고 다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 있었어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국내여비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총계로 저희들 나름대로 다 계별로 분배를 한다고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갑인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6개 담당 1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두고 도시환경 정비와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2개의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1363페이지 도시환경정비 단위사업으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 부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4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중기임차료 200만 원 및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인 시설장비유지 공공운영비 60만 원 등 일반운영비를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벽보방지판 구입재료비 4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설비 27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1364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부분에 불법 주정차단속원 인부임 3500만 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관련 인쇄물 등 일반수용비 2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300만 원, 다음 136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전산개발 연구개발비 66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상품권 일반보상금 2400만 원, 불법주정차 체증용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구입, 상품권 보관 이중금고 구입,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권취득비 33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7페이지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부분에 대청계곡 유원지개장 쓰레기 수거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300만 원, 대청계곡 유원지 개장용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 18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불법폐기물 장비임차료 등 임차료 6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240만 원 및 대청계곡 인공폭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1200만 원, 대청 신안계곡 공중화장실 수선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240만 원 등 공공 운영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청소환경 담당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150만 원, 대청계곡 유원지 개장관련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 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60만 원으로 일반 보상금 270만 원 등 총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식품공중위생관리 부분에 먼저 일반수용비 53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 식품공중위생관리 안내제작 책자제작이 250만 원, 부정불량식품 유통검사 수거수수료 120만 원, 식품접객업소 서식제작 100만 원, 식품공중위생 인허가증, 영업신고증 이미지 삽입제작이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담당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50만 원으로 총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부분에 건축행정 업무보조인부임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50만 원, 다음 페이지 위반건축물 압류 및 해지에 따른 수입증지, 위반건축물 표지스티커 인쇄 건축민원 해소 측량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160만 원과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임차료 100만 원,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동원직원 급량비 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민원담당 업무추진비 240만 원, 바인드구입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등 재료비가 350만 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기록보존 디지털 카메라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2페이지 도시기반구축 단위사업에 15억 7700만 원으로 먼저 도로정비 부분에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00만 원, 도시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3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무계 대청지하도 및 장유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비인 민간위탁금 15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200만 원으로 총 5억 44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도로측구 및 맨홀 정비 3000만 원, 산마루측구 정비 2000만 원, 긴급도로보수비 5000만 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 5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30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보행자도로 우레탄 포장공사 1억 7000만 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5000만 원, 장유 구시가지 가로식재 및 꽃길조성 5000만 원, 장유시가지 보도블록 정비 4000만 원이며, 도로정비 시설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천정비 부분에 재해전 예방 및 응급복구정비 임차료인 일반운영비 240만 원과 다음 137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부분에 공원관리원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원, 공원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으로 다음 페이지 공원공중화장실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2600만 원, 공원수목시설물 배수로정비 장비임차료 170만 원, 공원보안등 전기요금 공원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3700만 원, 공원 내 시설물 개보수, 공원관리 장비 유류대 및 수리부품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260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을 합한 일반운영비 91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산업녹지담당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지주목 등 공원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 650만 원, 장유지구 공원관리 위탁대행료인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 다음은 시설비로 장유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5000만 원, 수변공원 화장실 설치 2억 8000만 원, 교목 상록수 지피식물 등 공원수목 식재 및 보식 5000만 원, 공원보안등 보수 400만 원, 공원 내 체력단련시설 설치 4000만 원, 다음 페이지 어린이공원 소운동장 정비 2500만 원, 관동고분공원 보상과 보수 1억 원, 공원보안등 노후등주 교체 500만 원, 등산로 보수 및 정비사업 1000만 원 등 총 5억 6500만 원과 시설 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입니다. 또한 공원 및 도로설계용 캐드프로그램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등 1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9300만 원으로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 상용인부임 등 무기계약자 근로자 인건비 88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이며 끝으로 기본경비 부분 69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등 일반수용비가 140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당초 예산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도로 및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진행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1363페이지에 불법벽보방지판 올해 2007년도에는 장유에 얼마나 몇 번 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총 두 번 했는데 본청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전에협의를 했습니다만 장유 구시가지 부분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무계 다리 쪽에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몇 본 했습니까? 설치를?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1,000본 조금 넘게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000본이나 했다구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확실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이 1,000본인데 장유에 1,000본을 다 했다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장유에 전체 다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물량을 장유 무계교 주변 일대가 상당히 시가지라 할 정도가 아니고 해서 900개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도시디자인과 2007년 예산에 구입이 1,000본입니다. 1,000본 해가지고 읍면동에 다 나누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유에 1,000본을 다 주었다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올해 초 한 게 1,000본 정도 되는데 9000만 원치를 장유에 했습니다. 본청 예산을 가지고
명식
김명식위원
2007년도에는 장유에 별도로 부과된 구입이 없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장유에 준 것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총 1,000본을 구입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1,000본 구입되어 있는데 12만 원씩 해가지고 1억 2000 그러면 장유에 올해 1,000본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죠. 3월 24일날 본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완료한 게 900개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장유에 근거를 두고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를 얻어가지고 또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1억 정도 얻고 해서 그 부분에 2차 부분을 일제정비를 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금액상으로 55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불법벽보 방지판 구입이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가능한 겁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예. 검토를 해서 가능한 걸로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받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1,000본을 구입했을 때 읍면동에 똑같이 분산해서 나누어서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0본을 구입해가지고 장유에 900본을 설치했다 하는 건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게 본청 예산을 잘 보지를 못하고 검토도 안했습니다만 그 당시 무계교 일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물론 장유도 그렇겠지만 삼안동이나 북부동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거리미관이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읍면동을 정확하게 분산해서 나누어 드리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장유에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1,350본이 구입되었는데 왜 장유에 별도로 구입합니까? 500본을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왜 장유만 별도로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를 읍면동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장유출장소 역할이 시 본청의 역할을 합니다. 읍면동은 장유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 3월 24일 완료한 개수는 900개입니다만 예산지원 관계는 본청에서 다 한 건지 그 관계는 최과장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가 까먹은 모양인데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걸 전체 다 가져온 건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요구를 해서 500본을 장유에 설치할 거라고 예산요구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청구한 겁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도시디자인과하고 무관하게 설치한 것이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예산을 도시디자인과하고 의논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장유출장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려서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건 도시디자인과하고 의논해서 한 부분이 없고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된 예산은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해서 장유가 이런 실정이니까 해달라는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 다 준 물량이 아니고 일부 지원이 되어진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된 걸 장유에 전체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최과장이 내용을 개수를 잘 모르고 까먹은 모양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그 개수 현황은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 장유에 500본이 2008년도 예산이 드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상당히 이면적인 도로부분에는 해소는 안됩니다만 어느 정도 이면도로까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잔디로 되어 있는 그것 구입해서 벽보 붙이죠?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벽보판이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다이아몬드식의 볼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방지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2007년도는 조달구입이죠?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조달구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가격이 내린 건 없는데요.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조달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거야 압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07년도에는 12만 원이었는데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그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서너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종류가 시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종류가 틀리게 한다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김 위원님 한 종류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같은 종류라도 다이아몬드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인조잔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당초 장유출장소에서 인조잔디를 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서초구에 전국에 최초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초구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 할 때는 보기가 좋은데 세월이 지나면 햇빛에 자외선 영향을 받아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인조잔디가 부스러져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다음에 거기 푸른 부분은 장유가 녹색지대 안에는 푸른 게 어울리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다이아몬드형이라도 같은 동일한 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김해시가 다 똑같은 걸로 해야지 장유라 해서 틀린 걸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걸 김해시하고 같은 걸로 하고 우리가 또 장유라는 지역이 본청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장유에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장유 부분은 어느 부분에 맞게 녹색지대에는 녹색지대에 맞는 부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본청 기준에
명식
김명식위원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벽보 이걸 관리하시는 줄 아십니까? 시 전체적인 디자인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건 시 본청에서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 박사님이 계시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본청에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고 있는 종류하고 품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장유출장소만 별도로 하지 마시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의논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그리고 가격 차이 나는 건 마크같은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 따라서 몇 만 원씩 차이가 생깁니다. 김해시 마크가 들어가면 몇 만 원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김해시 마크가 들어간다 하면 본청에도 똑같은 걸 할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저희들도 행복도시 김해라는 마크를 넣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빼고 시 마크만 넣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마크를 넣으니까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디다. 그래서 마크를 안넣고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디자인과하고 의논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당연히 협의를 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합니다만 협의할 사항이 아닌 건 협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출장소에서, 우리가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도 본청에서 움직이는데 장유출장소가 따라 가셔야지요. 아니다라고 고집하시면 그러면 시에 붙이는 걸 다 틀리게 붙인다는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시에서 붙이는 걸 틀리게 붙이는 게 아니고 본청 기준에 맞추어 나가되 무턱대고 무조건
명식
김명식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무턱대고 안좋은 걸 이야기 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저희들 업무를 협의합니다만 저희들 장유특색에 맞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주장도 펴나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거리미관상 특색이 있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 전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장소도 고집하지 마시고 좀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1366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해놨는데 올해 얼마나 주었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4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2400인데 무슨 4800이 나갑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2400만 원이 모자라서 뒤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더 지급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4800만 원 지급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매겼다 그지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사실상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정한다고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자진납부자에 대해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주로 유인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유인물이라 하면 어떻게 자체로 만들어서 유인물로 돌린다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안내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일반수용비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반수용비로 합니까? 아니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수용비에서 합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자진납부하면 1만 원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 부분을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만든 홍보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업무 사항이고 많은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스티커 발부할 때 조그만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이는 위에 붙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진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 상품권을 준다는 걸 동시에 병행해서 붙이라 말입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장님 답변 요구할 때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요구할 때만 하시고 하시지 마세요. 우리 지금 장유출장소가 보면 예산이 총 63억입니다. 63억 중에 인건비 경상예산이 44억이고 사업예산이 18억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담당과장이 무슨 업무 숙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지금 보면 과장님!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고 과장님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사업에 18억 그것도 숙지를 못해가지고 국장이 답변해가지고 과장님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작년에 위반건축물 대집행 몇 건 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대집행 한 것은 10건 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담당계장님 몇 건 했어요?
형진
박형진건축담당주사
10건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하게 10건입니까?
형진
박형진건축담당주사
예.
종길
서종길위원
10건 한 내용이 대집행할 때 무슨 근거로 고발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시 자체에서 적발해가 하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주로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고발이 몇 건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고발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한 30건 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고발한 30건 중에 10건은 대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고발 중에 20건은 대집행을 안 하고 10건 근거는 뭡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전화 고발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고발횟수는 사실상 3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고발한 것은 일단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실제로 무허가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한 행위도 고발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소수지만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무허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를 합니다. 시정권고를 하고 실제로 지금 불법운동 같은 상당히 농도 깊은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적발조치 시 강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30건 고발 들어온 것 중에 불법이 몇 건이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30건 고발로 보고 불법행위는 20건 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건 정도?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하실 때 몇 건 안 되는 이 업무 봐 봐요. 하다 보면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대집행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 적발은 하나도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자체 적발도 한 두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몇 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자체 적발은 2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건 있어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자체 적발은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그걸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무허가 부분이 있다는 여론이 좀 있으면 그 지역을 해서 일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 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장유 같은데 가보면 공장 같은 건물하고, 일반건물에 가면 불법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단속하는 기준이 단속을 하려면 이거 다 감당을 못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사실상 현실적으로 인력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불법 건축물 자체 고발이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고발이 안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고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기존 무허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대집행하는 것도 대집행하는 하다 보면 사유가 무엇 때문에 대집행하겠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대집행하는 쪽으로 사안이 중대한 그러니까 지금 한창 떠들고 있는 불법원룸으로 개조하는 행위 또 한번 단속을 했는데도 재차 위법행위를 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위주로 강제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고를 몇 번 쯤 했습니까? 한 세 번쯤 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계고는 두 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두 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하는 것도 고발기준을 보면 들어오겠지만 위법건축물이 아주 골치가 아프죠?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사실상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과장님 오실 때 업무 숙지 좀 하시고 지금 가신지 한 1년이 안 넘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1년 조금 안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사실상 수치로 물어 보면 좀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수치가 아니고 어떤 수치는 다른 과장들이 오시면 업무 잘 합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다음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이 전부 답변 다 하고 과장이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말이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변공원 화장실이 2개 설치하는데 2억 8000 예산편성 됐던데 전에 수변공원 화장실이 없었어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그동안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했어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개미공원하고 그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수변공원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2002년도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2년도 같으면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화장실이 한 군데 있죠?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1억 4000씩 들어갑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정화조하고 다 갖춰야 하니까 화장실 건축비가 좀 비싸게 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이왕 가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업무를 좀 찾아서 하세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유지구 공원관리를 하는데 보면 지금 공원관리 위탁하는 데는 업무를 뭐 뭐 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잔디깎기, 수목전정, 전체적인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관리를 주고 나름대로 또 우리 공원시설 확충 관리하는데 보면 약 1억 40만 7000원 해가지고 들고 또 우리 화장실 청소는 청소대로 이원화 돼가 있다 말이죠? 지금 공원관리원들은 뭐를 합니까? 3명이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보니까 위탁을 줄라 하면 위탁준 데서 공원관리 전체 책임을 지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관리인원들을 줘가지고 하든지 일원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일원화 시키면 지금 각종 재원 드는 게 훨씬 적게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36개 공원관리 위탁하는데 단순하게 보면 다른 데는 여기 또 다 들어갈게 들어갑니다. 잔디깎기하고 뭐 몇 가지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줄라하면 몽땅 같이 줘가지고 관리를 하면 이게 분명히 우리 돈이 줄어들 겁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꼭 위탁업무하고 또 직접 관리해야 될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건 어디라도 다 조금씩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공원시설 확충 관리하는 데도 말이지 13명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분들은 뭐합니까?
응수
이응수청소환경담당주사
그분들은 화장실청소하고 한 사람이 5개 공원을 매일 순찰을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근데 이게 13명이나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2억 위탁관리 주는 것도 지금 단순하게 저번에 감사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잔디깎는 거 말고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진 붙여놨는데 사진일자도 틀리게끔 해가지고 붙여 놓은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여튼 연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뭐라 해서 내가 뭐라 하지 못하겠는데 현황을 어제 아래 감사를 했는데 보고를 못하는 게 좀 차질이 있습니다. 대집행 4건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유공원 관리 위탁이 36개소라고 해놨는데 시 관리 공원은 몇 개입니까?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몇 개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36개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6개소 어디 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파트 안에도 다 해줍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장유에 총 공원이 36개소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큰 반룡산공원 이런 건 제외하고 36개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소공원을 포함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아요. 장유에 공원이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이 9개소, 어린이공원이 27개소
진환
류진환위원
근린공원이 9개소라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몇 개소입니까? 36개소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36개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현황을 예산 심의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수변화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한 군데는 개미공원이고 일단 한 군데는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면을 통해서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예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진환
류진환위원
미정이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규모가 몇 평이나 되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20평 내지 25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개미공원 안에 20평 내지 25평 건축물을 할 수 있어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에 맞춰가지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한 곳에 20평 내지 25평을 한다 화장실을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20평 정도에 2개소를 할 것인데 한 곳은 개미공원이고 한 곳은 아직 미정이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 지으려고 하면은 안 해도 됩니까? 그 공원내에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공원 점사용을 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변경이 안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건축을 해도 된다. 지금은 화장실이 없어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개미공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화장실이 없어요 개미공원에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20평 정도 하는데 돈이 그러면 1억 4000이 든다. 화장실 하는데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잘 지어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일단은 추정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정화조 포함해서 한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도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예산심의 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탄공사 보도블록 1373페이지 보행자도로 우레탄 포장공사 이것은 위치는 어디에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젤미공원 뒤쪽에 아파트단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와 단지간 사이에
진환
류진환위원
보도블록이 안 깔려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보도블록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시장에 바란다 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올리면 다 해준다. 보도블록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그 아파트와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지은 지가, 어느 아파트 말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푸르지오7차가 있고요. 파크아파트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배치도를 포함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불법 부착물 방지판 시에 올해 바뀝니다. 시에 것 디자인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데 벤치마킹 해가지고 김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도안을 해가지고 특허내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시에서 도입을 할라고 하더라고, 한번 알아보시면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366쪽 중단부에 무단방치 차량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생소한 것 같은 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급 수수료에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관리비조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관리비 나가는 겁니까? 대행업체에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프로그램 무단방치 차량이 나왔다 그러면 그 차량을 인도해가지고 다른 차고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프로그램인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되네. 담당계장 나와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덕곤
최덕곤교통행정담당주사
방치차량이 발생되면 나가 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추적 해가지고 타 시·군에 보내고 자료를 수집해 받고 하는 그 유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들 집행은 어떻게 해요?
덕곤
최덕곤교통행정담당주사
집행은 차량을 견인해 오고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없으면 우리 관내 폐차장에 일단 폐차를 시키고 자동 말소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법이 애매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 방치를 하면은 우리 시에서 법적 권한 행사는 못하죠?
덕곤
최덕곤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알았습니다. 1377쪽 상단부에 보면 관동 고분공원, 고상가옥 보수 해놨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관동 고분공원에 가면 고상가옥이 지금 돼 있는데 지붕이 볏짚으로 돼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고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상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고상이라는 것은 저희들 가야시대 때 주거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높은 지붕의 집을 뜻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 채에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6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문화재등록 된 겁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문화재등록은 안되어 있고 공원이름도 고분공원으로 그래 돼 있어서 고분적인 이미지가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니, 그런데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사실상 이게 좀 나무로 2층집 식으로 지어 가지고 볏짚으로 지붕을 잇는 그러니까 문화재 차원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틀립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고분공원에 가면 옛날적인 어떤 고분적인 그런 느낌이 풍깁니다. 그 집들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수변공원 화장실을 하는데 땅은 다 준비가 돼 있지요? 화장실만 지으면 되지요?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부지는 있는 부지에
문성
허문성위원
있는 부지에 그래서 1개에 1억 4000 같으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칸수가 몇 칸 정도 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그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사항은 사실상 변기 수가 남자 변기 수 하나에 여자 변기 수 3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여자화장실 좀 많이 넓어야 되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 몇 개 정도 계산을 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최소 1대 3 정도는
문성
허문성위원
1대 3인데 그러면 여자화장실을 6개 할 겁니까? 9개로 할겁니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최소 3개요.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화장실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김해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그렇게 안 듭니다. 거기 화장실 칸수가 근 10개 됩니다. 그런데 땅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정화조를 하고 다 해도 이렇게 많이 안 든다고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화장실뿐만 아니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잘 지으려면 밑도 끝도 없고요. 잘 지으려고 하면 한없이 잘 지을 수 있고 그냥 경량골재를 사용해서 간단히 지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 참고하십시오. 우리 김해 동편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거기 공사비용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고 만일에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비를 경감시켜 가지고 보기 안 싫도록 공사비 경감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공원으로 확대를 하든지 활용도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재래시장 잘 지어 놨습니다. 7000~8000만 원 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오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490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7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13억 39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 독서동아리 운영에 강사 수당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를 찾아서 우리고장 김해 바로 알리기 강사비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의 달과 도서관 주간행사 다양화로 행사운영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 수용비 200만 원, 도서관주간 행사수용비
경록
제경록위원장
상세한 내용 생략하세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총 9건에 14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겨울 독서교실 일반운영비 412만 원 4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유 어린이신문 발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도서관 학교운영에 행사운영비 2건에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학 전 아동의 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서회 운영의 활성화에 따른 행사운영비 5건에 2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운영에 강사 수당비 9600만 원 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리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문화강좌 인터넷 및 접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4건에 2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회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디지털도서관 하드웨어 유지보수료 444만 원 등 7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 건물유지비 1000만 원, 도서관 바닥 및 시설물 세탁비 800만 원, 냉·온수 세관 세척작업에 450만 원 등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블라인드 설치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5건에 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192만 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서관이 노후 되어서 옥상과 지하에 방수가 되고 있어서 방수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출입구에 에어커튼 5개 구입비 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확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명에 대해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건에 2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담당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영상콘텐츠 구입비 400개 1200만 원, DVD구입비 5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6명에 대한 인건비 92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독서회원카드 프린트용 칼라리본 구입비 700만 원, 도서관운영 소모품 700만 원, 전산부품 및 소모품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보상금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DVD플레이어 구입비 99만 원, 서가구입비 288만 원 총 3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7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본급 등 해서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40만 원으로써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해서 국비, 도비 반반 5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간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도서관협회 학회비에 350만 원 편성해서 61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RFID 키퍼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생략하세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1388페이지 도서관 전등구입비인데 도서관 전등이 총 몇 등이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도서관에 총 등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하층부터 해서 3층까지 총 6개의 자료실이 있는데 등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등수가 많고 도서를 보다 보니까 밝게 해드려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개략적으로라도 몇 등인지 모릅니까?
명규
강명규관리담당주사
한 자료실에 200개 정도 되는데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1,200개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교체하려면 수명이 한 등에 1년쯤 씁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1년 못 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년 못 쓰면 이 등수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일단 이렇게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추경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회의실에 있는 이런 등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보통 등 안에 2개 내지 3개 들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루 종일 켭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금 현재 학습실과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자료실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내년에는 자료실도 10시까지 4시간 더 연장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도서구입비로 1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11만권 정도 되고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평균 권당 1만 원 정도하는 것 같으면 1만권 정도 구입이 가능한데 도서관을 2002년도 개관했기 때문에 도서를 아직까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점진적으로 구입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많은 양은 구입을 못하고 신간도서 또 많이 읽는 도서 등 해서 우선 필요한 도서부터 이렇게 구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앞으로도 많이 구입을 해야 되지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장서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억 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장유가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입할 정확한 측정은 못하겠지만 아직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시민들이 필요하게끔 추경에라도 좀더 올리십시오. 필요한 도서는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서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84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독서동아리 운영 해놓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가능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가르쳐 볼 때는 이 분들이 리딩(Reading)이 안 되어서 읽기가 제대로 안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저희들 계획은 주부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전문강사도 필요해서 일단 강사료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전문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잘 알고 또 우리 김해지역을 또 김해역사를 잘 아시는 그런 분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독서동아리는 한글을 알아서 될 분이 아니고 독서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독서뿐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풍습이라든지 또 우리 김해의 가야사라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일종의 문화교육도 시키겠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런 몇 가지를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글과 접목시켜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고장 김해 바로알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초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읽고 쓰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독후활동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장유지역은 유아 내지 어린이들이 꽤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다시피 장유에 계시는 분들이 김해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린이라든지 주부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가야를 찾고 김해문화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유도서관에서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 김해도서관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 장유문화센터가 2002년도에 개관을 했지요. 불과 5년 밖에 안 되었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건물이 노후 되어서 옥상하고 지하에 방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5년인데 최초에 건축물을 잘못 지은 것이지 결코 5년 만에 노후건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2002년도 4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만 올해 만5년이 지나고 6년차인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잦았습니다. 지하 전시실이 걸레로 닦아야 될 정도로
강극중위원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큰 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없었는데 옥상과 지하가 방수를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최초에 건축물 지을 때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건축물 지어놓고 5년 만에 노후건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장유에 문화공간이 장유문화센터 외에는 없죠?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인구가 9만이 넘는데 협소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금 평달에는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진짜 인산인해입니다. 올 여름방학 기간 중에 날씨가 더워서 최대 3,800명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유에 계시는 분들이 여름에 저희 도서관이 시원하다고 어린이들과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장유가 젊은 도시이고 그 젊은 도시라는 게 그만큼 문화욕구도 다른 읍면동보다는 강한 곳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매월 1,000명씩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진영, 북부동, 장유 이 세 곳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곳인데 장유가 율하지구나 이런 데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입주가 시작되면 아마 다른 곳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인데 이 인구증가에 대비한 아니면 문화욕구에 대비한 그런 문화공간 조성 그런 부분들 혹시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는지?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율하지구에 우리 장유도서관 만큼 큰 규모의 도서관은 안 됩니다만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율하 입주민들께서 많이 건의하고 있고 그걸 시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도 자체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일부 바깥출입이 잘 안되는 노인들도 이용하시는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 해서 지금 충족은 못시킵니다만 차후 율하지구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도서관만큼의 그런 규모는 안 되더라도 작은 규모의 도서관은 들어서야 되고 또 그렇게 시에서 추진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책 읽는 도시 김해의 타이틀에 걸맞게 작은 도서관들은 자체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큰 규모의 문화공간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장유주민들의 그런 문화에 대한 욕구도 강할 것이고 요구도 강해질 것인데 그런데 대한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본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은 해두시는 게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384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독서동아리 운영 지금 이주여성들이 장유도서관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금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내년도에 15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풍습, 또 우리 가야사 알리기, 독서 등 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강사 수당비를 계상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글교육은 합니까?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한글은 기본으로 하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병행해서 한 가지 더 하세요. 어린이가 따라오면 어린이들한테 한글이나 학습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아동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주여성들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일하러 가서 늦게 들어오고 하면 대화할 상대가 없답니다. 엄마가 한국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학습이 부진되어서 저능아로 변합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13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취학 전 책 놀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 애들이 우리 일반 아이들과 상황이 틀리거든요. 관심 있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388페이지 공연 및 전시행사비 500만 원 2회 해놓았는데 무슨 공연을 하며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 설명해보세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저희 공연장을 보통 대관을 많이 해서 대관업무만 수행을 해왔었는데 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질의 시 지적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장유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라고 해서 올해 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 시험치고 나면 학교 오전수업만 해서 수험생을 위한 공연도 올해 했고 지난 여름에는 마술쇼도 해서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날은 전 직원이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고 했었는데 우리 자체적인 공연행사 내지 전시행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연행사를 다양하게 해라고 부탁을 했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회로 해놓았다 말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알아서 병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회 해가지고 어떤 효과 있겠느냐, 금액도 무슨 공연을 할지 모르지만 전시행사는 금액이 적게 들지만 공연행사를 공연답게 하려면 출연료도 주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는 다양한 공연, 알찬 공연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공연을 알차게 장유시민들이 정말 공연장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보세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1억 8900만 원 증가된 59억 900만 원으로써 재원별 증액내용을 보면 국비가 21억 7600만 원, 도비가 10억 1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서는 2008년 착공 예정인 가칭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에 국비 20억, 도비 10억이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암조기검진사업, 금연사업 등 각종 기금지원비 1억 1100만 원과 세 자녀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보건사업 부분 43억 1800만 원, 건강증진 부분 1억 6600만 원, 위생부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40억 원 등 44억 100만 원, 하절기 방역소독사업비 9억 2000만 원, 연중 실시하는 일본뇌염 등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억 4900만 원, 보건소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 진료지원사업비 9700만 원, 방문보건사업비 2억 21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고혈압 당뇨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사업비 19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만 제한된 재원 내에서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2008년도 보건사업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1페이지부터 109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비 20억 1600만 원과 도비 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비로 국비 20억, 도비 10억이 편성되었고 일본뇌염에 4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필요한 국도비 4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3페이지부터 1096페이지 보건민원제공 부분입니다. 민원접수 및 청사조경 관리를 위한 인건비 2461만 6000원과 민원서식 인쇄 등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158만 원,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보건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비 4686만 원 등 총 930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부터 1098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부분입니다. 보건지소 내 근무하는 한방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무기 및 단기계약 근로자보수 1억 1076만 9000원과 보건지소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469만 원, 한방 및 진료의약품 물리치료 소모품 등 의약품 구입비 1억 764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부분입니다. 2008년 착공하여 2009년 완공예정인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국도비 포함 40억 원의 시설비와 설계비 부족분 1억 원, 감리비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부터 110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부분입니다.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문 제작 및 의약 관련 단체 간담회 경비 등 102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부터 1104페이지 방역업무 추진부분입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은 26명의 인건비 3억 5608만 4000원과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3억 5725만 4000원, 유류 등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1억 60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부터 1109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일본뇌염 외 4종의 예방접종을 위한 무기 및 단기근로자 보수 8889만 2000원과 접종에 필요한 수용비 2670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억 9611만 4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1페이지부터 1122페이지의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계약직 및 정규직 직원 99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46억 1377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56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보건사업과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없애고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1104쪽에 방역소독 민간인 상해배상금 방역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인한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소독을 하다보면 애들이 방역차량을 따라올 경우 나 또 방역을 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해서 상해사건이 한번 씩 생겨가지고 치료비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과거에 연막소독할 때는 이런 사고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분무소독을 해서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이런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방역소독을 하시는 요원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셔야 되겠어요. 이런 예산은 어떻든 쓰임새가 없어야 됩니다.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 금년에 쯔쯔가무시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조사라면 어떤
강극중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보건소에만 가시지는 않을 거다 말이죠. 일반 병원도 이용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게 있느냐구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쯔쯔가무시는 신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기관하고 긴밀하게 해서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한 사오년전부터 대부분 다른 전염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쯔쯔가무시는 가을에 특히 서부지역 쪽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특히 농업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항상 9월달부터 예방홍보를 많이 했고 작년부터는 거기에 관련되는 접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도 하고 등산하는 분들도 앞에 주말에 등산 입구에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규모파악은 의료기관하고 연계되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여기서 말하는 예방기피제는 뭡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기피제는 스프레이로 되어서 작업을 하기 전에 몸에 뿌리고 팔 다리에 뿌리도록 되어 있는 거고 토시는 팔에 차는 거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올해도 보급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농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등산객들한테도 다소 쯔쯔가무시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주로 농촌에서 일어나는 건데 저는 여지껏 금년에 쯔쯔가무시병이 상당히 그 병을 이 질환을 앓았던분들을 몇 번 접하기도 했고 예년에 보지 못한 경우를 금년에 좀 많이 접했어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올해 참고적으로 40여명 발생신고를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죠. 평년 따져봐서 금년에 조금 발병율이 높은 것 아니에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얼추 비슷합니다. 매년
강극중위원
그런데 기피제라는 이걸 이용하고 이게 있다라는 자체도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올해도 약품대나 기피제나 토시가 그렇게 많은 양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일단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양이 적어서 전 가정에 배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 가정에 배부해 줄 정도까지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통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1109페이지 손씻기 아동극 공연 개최비 있죠? 이것 어디서 할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이걸 저희 보건소하고 다음에 장유문화센터하고 문화원하고 좀 모일수 있는 장소가 너른 데를 한 서너군데를 해가지고 거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대상이 청소년들이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유치원생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유치원생들 어떻게 초청을 할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유치원에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장소만 지정을 하면 다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도 했고? 올해 참가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미
김경미전염병관리담당주사
올해는 연극을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면서 아동극하고 손씻기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13,000명 정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한 3,600명 정도 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인원이 주는 거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늘어나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전염병관리담당주사
13,000명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축소되었다는 거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취학전 아동이 3,600명 정도 되니까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취학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취학전 어린이들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대부분의 아동들이 유치원에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아원이나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공연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색동어머니회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가 좋았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그 내용이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색동어머니회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했다면서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아서 집단교육을 하기 때문에 색동어머니회에서 연극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면서 손씻기 아동극을 접목시켜서 하겠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색동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용도 확실히 받아보지는 않았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관심을 갖는다는 건 좋은 사례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내용이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고 취학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연극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어린이들이 정말로 손씻기가 필요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연일자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저희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9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약품구입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마찬가지로 약품구입 예산을 짜실 때 어떻게 쓸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십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통 전년도 약품구입한 걸 근거를 하고 또 방문 환자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를 해서 약품 예상량을 짜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방문사업하는 그건 거의 사업 내용 자체가 정해졌죠? 정해진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방문건강사업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약품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한번 구입하면 몇 년간 놓아두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약은 필요할 때 수시로 구입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수시로 구입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액토라민 재고량이 1,275병입니다. 가정방문 사업하면 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 300병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또 1,000병을 구입했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에 의약품대 편성된 건 보건지소나 보건소내에서 진료하는데 필요한 진료약품이고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문은 건강증진과에
명식
김명식위원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고량이 1,275병이 있는데 올해 왜 또 1,000병을 구입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건강증진과에 방문보건팀에서 구입하는 게 되어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예산이 보건사업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또 구분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보건사업과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사업과 예산은 읍면 보건지소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방문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명식
김명식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하던데 보건사업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구매는 그렇게 합니다. 저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구매는 해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구매 요구가 들어오면 그대로 다 구매를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계약부서가 되어서 필요할 거라고 보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필요할 거라고 보고, 연에 300병 쓰는 걸 재고를 혹시 보관기간이 얼마까지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의약품은 보통 3년 이상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1,000병을 구입하면 3년치를 구입한다는 소리인데 예산 사장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고파악은 안하십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안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사주신다 말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품위를 내어서 사용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구매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는 이런 체제
명식
김명식위원
어디 과에 확인하면 된다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토라민이 당초 2006년도에 구입량 1,500이 되어서 사용량이 745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구입을 하면서 방문보건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물론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예측하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유동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많이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을 다 요구하는 대로 주신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 놓으셔야지 3년치를 미리 구입해놓는다는 건 좀 모순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건 3년치가 아니고 2년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남은 재고하고 다 따지면 3년치는 훨씬 더 되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건 지금 현재는 약은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소비되고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제가 11월말에 자료요구 했는데 재고량이 1,275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썼다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건 2006년도 그 당시의 잔고를 적은 거고 2007년도는 현재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 1,275병을 다 썼다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는 액토라민은 재고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연 평균 300병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1,275병이 재고량이 있었는데 올해 이 양을 다 소진했다는 소리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량 자체가 투여약이 필요한 인원이 늘어나면 좀 많이 지출되고 또 줄어들면 작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약은 없습니다. 2007년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바로코민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도 재고량이 연 400정 정도 되는데 12만정을 구입했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3년치를 미리 당겨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3년치는 아니고 이걸 현재 결핵환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핵 치료약이 아이나, 에탐부톨, 리팜피신 하는 약이 있는데 결핵치료약이 엄청나게 독합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이 약을 투약하면 영양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안좋아져서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6개월치 약을 주다가 치료에 영향 상태를 도우면 할거다 해서 1인당 주는 횟수를 아홉 달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이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이 초에 확보가 되었으니까 다 구매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의 사장 아닙니까? 대충 1년치 아니라 2년치라도 확보하셔야 되는 건데 3년치를 미리 확보해놓고 재고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어서 지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구매해 준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다시 보건사업과에 작년에는 다 입찰했는데 올해는 왜 수의계약 다 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단가 입찰을 연초에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의약품 구입량에 대해서 필요한 구입비를 연초에 총액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은 의료보험 수가에 있는 약국에 한해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보건소 약품구입이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토피 환자, 결핵환자, 한센환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약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들이 전부다가 비보험 수가의 약들입니다. 비보험수가의 약들은 단가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입찰을 하는 근거가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한센환자 약품은 입찰했네요? 제가 이야기 해드릴까요. 반드랜 크리닉 진주약품에 입찰을 했고 2006년도에 2007년도에는 수의계약했다 아닙니까? 이것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마 보험에 적용되었다가 빠졌다가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약품 구입해주실 때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해주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재고파악 하셔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102페이지 방역업무에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토탈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혹시 전문기관에 진단이나 원가계산 용역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방역소독 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한번 줘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방역 자체를 위탁 진단을 한번 하셔서 위탁을 줘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위탁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보니까 우리시는 안했습니다. 타 시도에 한 예들이 있어서 아마 그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해보니까 예산의 절감 효율성보다 문제점들이 더 많아가지고 했던 데도 포기를 했고 다른 데 전파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처음에 그런 걸 계획을 했다가 다른데 먼저 했던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폐단이 더 많다 해서 위탁을 주는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물론 폐단이 있는 부분은 다시 보완하면 되는 거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완부분이 어려운 게 약을 시내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부 몇이 약의 양을 얼마만큼 몇 ㎢를 쳐라 하는데 그걸 뒤에 따라 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만큼 감시와 감독이 되는데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감시와 감독도 병행하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17개 읍면동을 소독하는데 누가 따라 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업체와 계약할 때 분명히 하셔야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물론 그런 조건은 들어가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데의 폐단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타단체 자료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 했는데 자료수집 해놓은 것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19억 1900만 원으로 2007년보다 1억 593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660만 원이 증가된 8억 8040만 원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2007년도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으로는 한센병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5900만 원과 불임부부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3억 7900만 원, 방문보건 사업비 6000만 원,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등 8800만 원이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입니다. 암조기 발견사업비 1억 4800만 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60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1억 48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2억 1100만 원 총 1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비 6000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비 1억 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비 1억 2900만 원, 다음은 1128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670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48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비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입니다. 먼저 자체예산 진료지원사업 운영비중 진료사업 전산소모용품 구입비 800만 원, 1130페이지 진료업무 추진여비 710만 원, 일반순회진료 약품구입비 2000만 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가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비는 5억 1600만 원이며, 1134페이지 방문보건 입원진료비 600만 원, 방문보건 자체사업비중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보철사업비 시술비중 1800만 원, 저소득층 보청기 구입비 1000만 원, 113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인부임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과 수용비 등 3100만 원이며, 1140페이지 아동청소년 교육 및 추진활동여비가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4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9400만 원, 1145페이지 세 자녀 출산장려금 9600만 원, 1147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3억 500만 원, 1148페이지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 1149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1억 6200만 원, 115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인부임이 6500만 원, 115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보충식품비가 2억 2500만 원, 1153페이지 임산부 조혈제 구입비가 8000만 원, 1154페이지 출산장려 정보센터운영 인건비가 1900만 원이며 출산기념품 구입비가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5페이지 정관, 난관 복원시술사업비 2700만 원, 다음은 116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가 5100만 원, 다음은 1166페이지 아토피 천식 제로운동 인건비가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2페이지 자산취득비 한방기반 구축사업비가 2100만 원, 1173페이지 노인의치보철 사업비가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174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 시술비가 7500만 원, 117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위생사 인건비가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7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1억 원, 1178페이지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수용비가 4600만 원, 1180페이지 금연치료비가 1억 2000만 원, 1184페이지 임상병리사 인부임이 4900만 원, 1186페이지 취약전 아동검진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187페이지 임질검사 시약이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0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가 1억 2600만 원, 1191페이지 에이즈감염 및 진료비가 3000만 원, 1193페이지 에이즈감염 및 면역성 관계 구입비가 2200만 원, 1195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196페이지 한센등록환자 위탁관리 이동진료보조금이 2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 암치료자 치료지원비가 2억 3500만 원, 1201페이지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사업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산출하여 2008년도 예산자료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1143쪽에 치매의심노인 간이검사지를 사용하면 의심되는 노인들이 바로 나타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치매 원인 요인 말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요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의심노인을 선별하는 과정이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건 올해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컴퓨터상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이 사람은 앞으로 채매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는 실시 안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해도 이렇게 많이 안했고 올해 2007년도에 숫자를 목표를 넓게 잡아서 많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 200명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 3,000명을 일단 1차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100명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추가로 발견되어서 작년에 검사를 3,000명 하셨다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1차 검진을 3,000명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안오신 인원이 없습니까? 추가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건 한번 한 사람들은 놓아두고 앞으로 사업은 안 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간호용품으로 하다보면 이게 부족 안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간호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은 재가치매환자인데 이 사람들한테 하는 용품종류는 기저귀, 방수시트, 욕창방지 쿠션, 미끄럼방지 양말, 지압봉 이런 걸로 지급하는데 1인당 1만 5000원 정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의심되는 노인들 연령이 주로 70대 후반대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65세부터 해서 70대, 80대 해서 연령분포는 다양한 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나이가 젊은 사람 상관없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65세부터 거진 대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치매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나타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1152페이지 보면 임산부하고 영유아보충 영양관리사업을 하는데 보충식품비인데 이게 임산부하고 영유아 관리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올해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 시범보건소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저소득층 중에서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 영유아 6세미만의 아이들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513명입니다. 1인당 한 57,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식품 이런 건 주로 뭘 갖다 줍니까? 무슨 식품을 줍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식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영양이 떨어지는 임산부들이나 애들에 대해서 칼로리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에 미숫가루, 영양 될 수 있는 식품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지정된 품목대로 우리가 외주업체를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매월 2, 3회씩 거기서 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인원이 조금 더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더 증가가 안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단계로서 각 시도에 한 개 보건소 선정해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것도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선별은 저소득층대상자를 지침을 정해서 그 지침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놔두고 혜택을 봐야 될 어려운 사람들을 읍면동사무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그 사람들의 재산 정도라든지 생활 형태를 분석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기준에 해당되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노력한 게 하나도 안 보인다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가 지나고 할려는 의지만 있다 하면 좀더 찾아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 같다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2억 2500만 원 해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을 하실라 하면 찾아내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같은 인원으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올해까지는 확대를 못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를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 결정하기 위하여서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에 있는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해서라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인원수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작년에 513명 해가지고 1인당 5만 7000원을 했다 올해 같으면 분명히 늘 것 아닙니까? 올해 대상자수가 아무래도 늘 건데 파악은 해보셨느냐고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차질없이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1167페이지 아토피 관련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확한 아토피 치료법 자체는 발견이 안 되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아토피 특별하게 딱 맞는 치료법은 없고 지금 몸에 바르는 크림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하니까 조금씩은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물론 공식에 의해서 이 약을 바르면 낫는다 하는 이런 게 체질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효과를 본 사람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치료과정이나 이런 부분 데이터는 다 정리를 하고 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좀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치료를 위한 치료가 아니고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기본적인 치료법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뒤에 보면 아토피 캠프 위탁 해놓았는데 아토피 캠프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1168페이지 아토피 캠프 위탁 해가지고 행사관련 시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건 지금 통영에 가면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이 갔다 오고 나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가 되고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 2007년도에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몇 명 갔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 35명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당일입니까? 아니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1박2일 코스로
희성
김희성위원
효과가 있었다 말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보니까 아토피에 바닷바람을 쐬러가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염분 성분을 가지고 효과를 보는 일종의 민간요법으로 하는데 통영도 그런 계통으로 해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있고 거기는 편백 숲이 좋아서 편백 숲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이 아토피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편백 숲을 잇는 그 기점을 해서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폭넓게 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마 영유아 뿐만 아니고 청소년까지도 아토피 때문에 부모들의 근심 다음에 사회활동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토피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자체는 안 되더라도 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1180페이지 보면 청소년 금연교실 참가자 간식구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 금연교실은 보건소에서 시행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거기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 손이 모자라서 밖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장소는 학교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교별로 다니면서 한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학교별로 다니면 40명 이렇게 해놨는데 각 학교에 40명씩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말이 아니고 금연교육 참석 해가지고 활동하는 도우미하고 거기에 따른 간식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는 보면 청소년 금연 참가자 간식구입 해놓았는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학교에 간식비 되어 있는 부분은 소그룹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그룹으로 하는 건 여름방학 때나 이런 때 통상적으로 학기가 되면 학교에 찾아가서 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각 학교별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연 희망자중에서 40명을 차출해서 여름방학동안에 한 군데 모아서 40명을 교육하는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간식비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 금연교실 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흡연청소년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학생들이 참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인권적인 부분은 보고가 되겠지만 신상부분들이 드러나 가지고 혹시라도 그 주변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청소년들이 금연교실에 참가했다는 것이 굳이 밖으로 알려지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아이러니한 부분이 김해시세 중에서 약 260억 정도가 흡연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흡연세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금연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접근을 막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 청소년이 흡연을 접했을 때 흡연교실을 운영하더라도 금연교실을 운영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적인 부분에서 잘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업무추진 시에 철저히 그런 사항을 보완 해가지고 캠프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2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건강체험실부터 시작해서 상담사, 영양사, 고혈압 이런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총 2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23명밖에 안됩니까? 임상병리사, 암검진 전산요원까지 다 해서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 분들을 다 꼭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건 여기는 건강체험실 안내요원 인건비 김 위원님 지적하신 페이지가 그렇는데 이 사람들을, 당초에 이 사업이 생기게 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보건소라 해가지고 예산을 국고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다가 복지부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부분 예산을 줄여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 둘수가 없어 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기 때문에 갑자기 줄일 수가 없어서 기간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봐가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4쪽에 수돗물 불소약품 구입비 5200만 원 하셨는데 이것 명동정수장에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설비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총 예산이 2억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2억인데
명식
김명식위원
국비 5000, 우리 시비 1억 5000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공사비 1억 3000하는 그게 공사비 전부 다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총 2억에서 1억 3000만 원 지출되었다 그죠? 그럼 7000은 반납하셔야 되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5200만 원의 약품구입원이 삼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평균을 내면 연 2600만 원 정도 이 두 군데를
명식
김명식위원
삼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도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명동도 26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약품비는 국고지원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건 30%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불소화사업이 진행되었다 해서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명동정수장에 불소 넣었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무슨 돈으로 넣었습니까? 불소약품을 어떤 돈으로 넣었습니까? 명동정수장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무슨 뜻?
명식
김명식위원
불소를 명동정수장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동지역을 착각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안 넣었습니까? 명동정수장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아직까지 이제 시설 완공되고 현재 행정예고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불소약품을 안 넣었다는 소리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읍면지역?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명동정수장에 시설해놓고 안 넣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기존 삼계에 있는 약을 혹시 시험가동을 하면 서류를 바꾸어 놓은 게 그 명목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 삼계에 기존하고 있던 약을 조금 옮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삼계에 2007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불소약품비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삼계에 불소 구입을 해놓은 걸 명동에 넣었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아직 넣지는 안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혹시 시험가동을 하면 한번 해볼려고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험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시험가동을 아직 안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불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저하고 확인하러 한번 가봅시다. 현장에, 분명히 안 넣으셨다 했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넣었다고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소장님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넣으라고 한 적도 없고 시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저하고 확인하러 가봅시다.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사실대로
미숙
김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명동정수장은 가동 건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시범운영할려고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테스트 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아직 테스트 단계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테스트 할려고 준비단계만 들어가 있고 아직 테스트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읍면동에 투입되는, 지역여론조사를 다시 하고 공청회를 분명히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삼계정수장이 2600만 원, 명동정수장이 2600만 원 이렇게 불소약품비 예산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12월말까지 공고를 하면서 의견을 개진 해주려고 해놨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 의견 개진하는 공고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돼가 있습니까? 그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일단 공고기간이 끝나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고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분명히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세자녀 출산장려금 셋째아 출산장려금입니까? 세자녀 출산장려금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셋째아부터 둘째는 안 주고 셋째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셋째아 출산장려금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세자녀 출산장려금이라 해놓으니까 말뜻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셋째부터 지급하는 걸로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셋째아 출산장려금 맞죠? 얼마입니까? 20만 원씩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셋째아부터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극중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말고 내년도 예산은 96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나와 있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1145쪽 맨 상단부에 한 번 보세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세자녀 출산장려금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게 전년도에도 올해하고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9600만 원
강극중위원
예산 부기표시 해놓은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도 9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예산부기 표시가 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표시를 하면서 빠뜨려서 된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9600만 원이, 이게 국비반납하고 해야 될 문제가 좀 생기겠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실적이 우리가 480명 계획에 457명 해서 9140만 원을 지급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훌륭한 성과네. 잘 알겠습니다. 아토피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금년에 아토피 유발률, 유병률 조사용역 한 거 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건데? 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건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추경에 확보했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강극중위원
아토피 유병률 조사 용역비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언제쯤 납품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12월말에 결과가
강극중위원
이런 것은 조금 일찍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이 용역기관은 어디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인제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강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작업을 했었는데요.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용역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들어갔는데 잘려 가지고 추경에 다시 해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나오면 아마 1월말쯤 그 자료를 가지고 아토피관련 심포지엄 이런 걸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도 짜지고 이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조정하면서 삭감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살려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아니다는 이야기죠.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 아토피 캠프 실시하는데 대동면 산림욕장이 어디를 대동면 산림욕장이라고 그럽니까? 등산로 그걸 이야기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자리는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주소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숲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지금 제가 주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처음으로 통영에 나폴리농원에서 앞에 답변드린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인원 밖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가능하면은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아토피 환아들이 다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꼭 1박 2일이 아니라도 당일이라도 우리 관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러 군데 현재 물색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대동면 산림욕장이라고 해서 어데 정해두신 데가 있나 해서 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활용하셔도 좋은 산림욕장 역할을 할 겁니다. 가보시고요. 마지막에 아토피시범 유치원, 초등학교 운영 2개소 있는데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아토피시범 유치원, 초등학교 운영 2개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말씀해주시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발요인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은 지금 딱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대증요법에 그걸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집안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아토피를 더 악화시키는 환경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애들이 제일 많이 생활하는 데가 어린이집 이런 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친환경적인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답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곳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요즘은 친환경제품으로 어떤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벽지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용역을 줘 놨으니까 결과물 보고 거기에 준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용역 내용은 사실은 유병률 조사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얼마나 아토피가 있는지 사실 그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 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영 사업내용이 확 바뀌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아토피 발병요인, 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분석돼서 자료가 나오는가요? 그런 자료가 안 나오고 환자 수만 나오는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물론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검사에 어떤 질이라든지 어떤 과학적인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어떤 유병률 조사를 이렇게 용역을 해놨으면 최소한 환자수가 얼마다 하는 그런 조사보다는 좀더 발병원인이 뭔지 이런데 대한 조사들이 더 철저히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조사의 수준은 사실 저희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나 경비 이런 게 훨씬 차원이 다르게 많이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팔로업(follow-up)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1195쪽 한센정착촌에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추가분이 뭐예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추가분 해놓은 이것은 지금 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의 총 금액 중에서 1억 1900만 원이 돼야 있는데 지금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써 한다는 부기자체 설명인데
강극중위원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부담분이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부담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부기 자체로는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럼 추가분이 아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추가분이 아니고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몇 곳입니까? 간이양로원 시설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양지하고 대동하고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강극중위원
무슨 다섯 군데나 되죠? 근데 이 시비 부담분은 내년 시비 부담분 이 부기상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부기를 하실 게 아니고 그냥 국·도·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맞는데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마음대로 국비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비라든지 이런 게 요율이 안 맞더라도 부기상 하면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국비 몇 %, 시비 몇%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부기를 쓰면서 시비라고 해야 되는데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강극중위원
추가분은 아니고 그냥 운영비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운영비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통틀어서 운영비라고 해도 되겠어요. 부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1153쪽에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라 해놨는데 임산부의 날은 언제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임산부의 날 행사는 복지부에서 매월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출산율 향상이라든지 건강한 애들을 키우는 캠페인 비슷한 그런 건데 임산부 행사운영비는 임산부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개최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음악회를 어디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음악회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안했는데 우리가 참석 인원수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 관내에 큰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음악회라 하면 가수를 초청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초청을 하는데 일반대중가수 이런 사람들 보다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술 쪽에 가까운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이 음악을 들었을 경우에 애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오케스트라나 가곡 정도의 그런 선에서 공연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소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장소는 인원을 파악 해가지고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계획을 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문화의 전당에서 하면 무료로 할 수 있고 또 초청가수들은 300만 원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충분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태교음악이기 때문에 태교음악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가지고 돼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가수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안 하자 하는 건 아닌데 300만 원 가지고 음악회를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초청대상이 지금 임산부 건강관리 한다 하면서 약 440명 계획을 합니까? 1년에 1,500명 보통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년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계획을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기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300만 원가지고 몇 명 대상을 잡는데 이 정도로 잡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실제 전체 인원은 참석이 다 안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범적으로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시범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1154쪽에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정보센터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 그러면 출산장려에는 6개월만 합니까? 160일만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1년 내내 안하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1년 내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것이 기간근로자하고 무기한근로자 이 차이 때문에 1년 내내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출산장려센터 운영은 1년에 160일 밖에 안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계속 1년 내내 운영을
진환
류진환위원
내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인원은 이렇게 해서 올해 있더라도 한 사람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공백 없이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보십시오. 그러면 2명이 교대로 한 사람이 160일, 한 사람 160일 이래 한다 말입니까? 2명이 160일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타 인원을 보충시킨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1명이 6개월, 또 1명이 6개월 이래 갖고 2명을 교대로 해가지고 근무는 실제로 1년 내내 장기적으로 보면 1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은 1명이 한다 이 말입니까? 직원배치는 없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출산장려 이런 게 돼 집니까? 소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어떤 계획이 내려왔다 해서 조금 조금 할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없잖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것은 계획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오히려 저출산 대책으로 시의 특수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특수사업하는 걸 그렇게 해가 되겠어요? 좀 안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에 부분하고 이런 부분 안에 세세한 것도 다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119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545만 5000원 되어 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은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생명보험 이런 걸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소득층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보험이나 어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사람들 생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다보면 보험 넣을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암이 걸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소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암 치료를 거의 포기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요즘은 웬만한 사람은 다 보험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또 잘못하면 보험사하고 보건소하고 이중으로 또 이렇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재산조회 그 다음에 의료보험 내는 금액 여러 가지 집의 현재 차량 보유상태 이런 걸 전부 점검을 다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 그런 것도 다 자료로 뽑아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자가 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인당 치료비 한도액을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대충 최대한도가 15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년도에 몇 사람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2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200명이면 평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백 몇 십만 원 정도. 한 120만 원, 110만 원 정도 치이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저소득층이라도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해주는 부분 빼고 본인 부담금만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물론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진 않고 평균 한 120만 원 정도 선에서 나와 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위생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인허가 민원 서식제작비 등 4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9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제품 및 압류식품 보관대, 보관용 냉장시설 설치용 재료비 400만 원과 우리시 홍보를 위해 떡 포장 케이스 제작용으로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위생관련 단체 및 식품제조 부정불량식품 근절회의 참석보상금 300만 원과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 85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 50만 원과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한 출입검사 기록부 제작비, 음식문화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외래 청문주재자 수당 등 3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이타올 구입비 3000만 원과 김해맛집 발굴을 위한 음식품평 재료비 400만 원, 유해업소 단속감시원 활동비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비 2820만 원, 행사추진 벤치마킹 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사무관리비 1260만 원과 추진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시홍보 및 고객감동 홍보물 제작비 1800만 원과 공중위생관련 회의참석 보상금 및 감시원 활동비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림 공중목욕탕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4500만 원과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사무관리비 3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1209페이지 중간부에 식품접객업소 종이 타올기 구입 지원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했지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2006년도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2006년도에 300개, 2007년도에 400개, 내년에 1,500개소에 하시겠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오타입니다. 종이 타올기가 아니고 종이 타올입니다. 올해는 종이 타올기를 400개 지원을 해주고 지난해는 333개를 지원해 주었는데
강극중위원
타올기가 아니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타올입니다.
강극중위원
타올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제가 식품접객업소에 가보니까 타올기 지원만 해주고 종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올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
강극중위원
사후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그냥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까지 사주어야 돼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업체에 사주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강극중위원
이렇게 하도록 식품접객업소에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이 타올기를 사주었는데 거기에 종이까지 사주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것도 조합하고 음식문화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요식업 조합하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강극중위원
종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방치해 버리더라고요. 한번도 제가 식품접객업소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본 적이 없어요. 종이가 다 떨어져 있더라구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본인들이 종이를 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1212페이지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활동비 그 실적이 있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640명을 고용해서 시민감시 활동을 했고 실제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떤 실적이 나와 있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 혼숙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감시단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한림면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 업무가 위생과로 오게 된 원인이 뭐였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공공건축계 이 부서가 원칙입니다만 우리 과에서 목욕탕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인허가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저희들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예산만 확보한다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공공건축계에서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9월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강극중위원
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으로 9월에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부지는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위생과 재산으로 있는, 심의를 거쳐서 등재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1월 9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을 다루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사정하고 나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옵니다.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먼저 올라와야지. 이것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저희 변명은 아니고
강극중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올라왔는데 원칙을 제가 따질게요.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이리로 가면 재산관리관은 과장님이 되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차들 거쳐서 최소한 11월 임시회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의회에 자료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18일 주례회때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분명히 위생과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회계과에서 빠뜨렸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읍면에 목욕탕 하는 이런 항목가지고 예산 편성된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라도쪽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면마다
강극중위원
오지든지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명칭을 바꿉시다. 목욕탕 하지 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건축물에 보면 지상 1층이 되어 있던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지상 2층도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 해가지고
강극중위원
그렇죠. 건강증진실을 얹어서 그야말로 농민들이 일하고 나서 피로회복도 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밑에 가서목욕하시면, 명칭을 목욕탕이라고 안 붙여도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장 이 사업 시행할 때는 명칭 바꾸십시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1207페이지 김해떡집 떡 사랑 포장지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120군데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우리 떡집 수가 120개소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300장만 하면 다 돌아가는데 50%만 한다 이 말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300장 해가지고 떡집 포장지가 다 되겠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떡집조합 회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1대 짜리 포장지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 홍보물 넣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거리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떡집들이 영세합니다. 조그마한 도움을 주면 사업을 하는데 사기진작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정홍보도 되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지난번 기금을 보니까 기금에도 모범음식점 종이타올 지급 264개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식품위생업소 종이 타올기 구입 지원 이것은 타올기계 그렇지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 종이 타올 구입 지원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이 일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낼 거면 내고 기금에서 낼 거면 기금에서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기금과 일반회계를 달리 생각하는데 저희 업소 수가 5,000개 됩니다. 식당 자체가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종이 타올기 다 지급되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기계는 734개 기 지급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500개소에 타올을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한 업소당 2박스를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 박스에 얼마인데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한 박스에 1만 얼마입니다. 2만 원 더 안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종이타올 지급을 시에서 안하고 기계를 설치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화장지 정도는 사면 기계를 설치해 준다 혹은 안 사면 떼어가서 다른 데 설치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맨날 퍼주다가 볼 일 다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실히 김해가 돈이 많기는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돈은 얼마 아닙니다. 일부 지원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불경기에 잘 안되고 있는데 조그맣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그 분들 사기진작도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앞치마에다가 조리복에다가 너무 많이 김해시에서 열심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십시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212페이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근절 추방회의 참석보상금 밑에도 마찬가지 이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주로 업주들, 또 시민감시단 이런 분들이 불법영업을 추방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그런 보상금인데 쉽게 말하면 밥값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하고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은 저희들이 일단 숙박이나 목욕탕, 노래연습장 이런 데 활동을 하고 숙박업소 시민감시단은 그야말로 우리 숙박업소 시민감시단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내용을 감시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나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노래연습장에 청소년들이 들어간다든지 숙박시설의 통로가 어둡다든지 그런 것도 지적하고 또 청소년 혼숙도 지적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적을 이야기 해보세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청소년 혼숙이 5개소 적발했고 일반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어둡다든지 이런 데 7개소 단속을 했습니다. 또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단속을 28개소 했고 주류반입 묵인도 45개소 단속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감시단원들은 누구입니까? 위촉을 해놓았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감시단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민단체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하기는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합니다. 저희들은 활동비가 모자라서 올해 추경에 몇 백만 원 더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종길 간사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길
서종길간사
반갑습니다. 서종길 간사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6130억 8903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127억 3640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999억 7975만 1000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뉴스 제작비 외 29건에 11억 2499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147억 5665만 4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종길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종길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