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억 7,179만원보다 65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7,24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내용은 인건비 일용인부임 증액분 21만 7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증가분 43만 4천원 등 65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사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액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04억 1,400만원보다 13억 1,500만원이 증액된 217억 2,900만원 규모로 주요 증액내용은 잡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화재 관련 사업비 등 8,100만원과 국고보조금 문화산업 관련 CGI센터 건립 등 4건에 11억 5,400만원, 기금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운영 등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943억 9,500만원보다 15억 5,100만원이 증액된 959억 4,6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CGI센터 건립을 위해 9억 6,5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진흥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 황룡강수변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프로젝트 1억 5,000만원, 시립도서관 24시간 도서대출 및 반납 시스템 설치와 작은 도서관 조성에 9,300만원,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조성 2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시립미술관 아트숍 보수 등을 위해 1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4,500만원과 경상적경비 절감액 1억 2,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관련 사업으로 CGI센터 건립비 9억 7,100만원,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 1억 3,700만원, 구 전남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1억 6,400만원 등 총 3개 사업 12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체육정책실장께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시립예술단을 6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모 예술단이 신입단원 모집과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사직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장에게도 단원의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그 문제에 대해서 팩스를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립예술단체 중 한 단체의 장에 대한 인터넷 투서, 무기명이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되어서 경찰에서 그것을 수사해서 인터넷에 제보한 사람을 추적 관리를 했고 그 사람이 확인되어서 관련 단원들 임용서류 자체를 경찰이 가져가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수사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단체가 단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히 문화예술부문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단원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로 사실상 잡음이 적지 않게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고 마치 우리시의 6개 예술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단원을 모집하는 데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관계 담당하는 쪽에서는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나 시정의 신뢰감을 여러분께서 꼭 심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원채용이나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확보해서 시정 신뢰를 잃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까?

예. 제가 부임한 이후로, 무기명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제가 간 뒤로 두어 번 더 인터넷에 오르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것이 금전거래로 고발되어 있어요?

예.

금전거래 아니면 고발사유가 안 되지.

강도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대면이 되지 않을까 하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3쪽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구 전남도지사공관 리모델링에 1억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리모델링도 해야지요. 그런데 구 전남도지사공관 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연면적…….

약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 5,500평 정도…….

건평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연면적이 1,830㎡입니다.

1,830㎡면 약 600평 정도 되겠네요. 600평이 좀 못되는데 5,500여평과 건평 600여평이 못되는 공간, 현재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술관으로 지정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요? 현재 광주에 시립미술관도 있는데 용도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것이지요?

현재는 못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향후 미술전시관으로…….

그렇다면 이 자체를 좀더 생산성 있는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건평이야 오래 되었으니까 집어치우더라도 대지면적이 5,500평이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는 공원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전시관으로 쓰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공원부지라 치더라도 과거에 전남지사공관이었다면 조경도 잘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뭔가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더욱 더 돋보이는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데 광주에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이런 데에 조그맣게 분파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5,500평이 극대화 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좀더 큰 문화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요. 단순히 그냥 있는 건물이니까 미술회관으로 하자 이런 것보다는 좀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체육관 있잖아요. 그 주변까지 다 문화중심도시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 주변 앞에까지?

구동체육관을 헐고 거기에…….

구동체육관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국밥집이라든가…….

거기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볼 계획으로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구동체육관 왼쪽 편 구동시장 있는 쪽입니다.

그쪽만요?

우선.

그러면 용역을 맡겼을 때 별도로 국고에서 예산을 더 받아와야 합니까? 문화중심도시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아니, 우리 시비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할 것이고 이 사업계획이 타당성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용역만 맡겼다면서요.

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조성사업 실시계획 집어넣고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국고가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전당에 관련된 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나머지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하게…….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에요? 7 대 3요?

항목별로 전체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전당권하고 중심권은 7 대 3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공원을 조성할만한? 물론 강도석 위원님 지역구인가 어디 지역구인가 모르는데 지역구를 떠나서 충장로에도 몇 백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공원해 놓으니까 물론 좋기는 합니다만, 사실 광주의 중심이 상무지구나 첨단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완지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 이유가.

문화전당이 개관될 시점에 맞춰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우리한테 자산이 되는 사직공원 주변하고 광주공원 주변으로 환경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직공원 일부 사업 들어가고 양림동은 개화기 역사문화권 해서 들어가고…….

된다 하더라도 한 5년 정도는 용역 맡기고 하면 2, 3년 더 걸립니까?

기한은 그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거리조성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 구 시청 주변입니다. 거기를 아시아음식문화촌으로 하자고 종합계획에 들어 있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전부 다 밀어가지고 다시 음식점을 만들 수 있게 해서 분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는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전당에서 수많은 아시아문화예술인들 교류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갈 수 있는 식당들을 개발해 나가는데 그것은 관에서 해야 할 것하고 민간이 투자할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되면 일부 기반시설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서가 수립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실시계획 반영해서 나머지 기반시설 할 것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 집행 써 있지요? 황룡강 1억 5,000만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일 때는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성립전 집행예산은 정식 규정상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고 제가 위원회에 이런 예산이 국비로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규정상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성립전 예산은 법상으로 전액 국비일 경우, 전액 국비로 목적이 지정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라고 전체 국비로 된 것은 성립전 집행을 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우리 예산에 목이 틀리고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급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위원회에라도 먼저 보고를 해서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그렇지만 전액 국비라도 나중 예산에 반영하려면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회가 상당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질의를 드렸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예술교류추진 외빈초청 해서 41쪽, 외빈초청비 1,800만원 감액되어 있지요?

예.

2,000만원에서 200만원만 썼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1,000만원만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외빈초청 대상자가 참석을 안 해서 생긴 것이지요?

사전에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갈 여비하고 외국에서 문화단체라도 끌어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 세워놓고 그쪽 도시의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미리 잘 파악하셔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사업 실시계획을 세우게 되면 수백 가지 단위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는 동구청에서 주관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거리를 특화한다는 것은 구청단위 사업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원칙을…….

동구청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줘가지고 일부 기반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2,000만원 가지고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게 용역을 할 것입니다.

문화전당과 가깝기 때문에 위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 실정을 보면 거의 다 술집의 거리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음식문화거리로 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민, 지주, 또는 세입자,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야만 하는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 유형이 실질적으로 일하기 힘들고 하지만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사업들이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도시환경조성에는. 그래서 동구에서 의욕적으로 음식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또 예산 확보, 이런 데 대해서 잘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44쪽 무대세트 보관소 임차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다가 감액이 되었지요?

예.

연극협회에서 사업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각종 예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여건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극이 어려운데, 연극협회에서 몇 년째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것이 무대장치를 한번 해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게 세트보관소로 할 수 있는 창고를 해 주면 보관했다 다시 쓰면 경비 절약도 되고 실질적으로 연극단체들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구해보고 그 다음에 운영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싣고 나르고 또 관리인 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극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어렵고. 조금 도움을 주면 잘 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봤는데 만약 이것을 다시 사업계획을 올리면 또 해 주실 것입니까?

금년에는 전액 안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추경에 했고 내년에 자기들도 치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관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인을 두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시에 추가로 더 달라고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 본 뒤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 본 뒤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극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더 폭넓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남기면 좋지.

절약을 했으니까.

건설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입찰할 때 공사 중에 혹시 안 내 봤어요?

제가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가 이미 들어간 상태고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그것은 지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변경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다 끝나고 나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그러한 사항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다만 참고로 미술관이 중외공원으로 간 뒤로 관람객 인구는 약 3.5배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수익성 사업을 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층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이야기는 계속 했고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하게, 문화체육정책실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거기에도 커피숍도 있고…….

예.

아니, 우리 관장님한테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커피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운영을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답답하거든요. 거기 위치가 사실 괜찮잖아요. 처음에는 거기에 서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장사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설 들어온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권리금을 빼고 박고 하는 것입니까? 관장님이 늦게 오셔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1년 있었습니다. 그전 심포니에 들어왔던 분은 장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업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하권조 씨라는 분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술관장 들어가기 전에 몇 번 거기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주변사람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친절하고 가격이 비싸고 맛이 없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가서 느낀 것이 문화예술회관이면 거기에 맞게끔 인테리어도 되어 있어야 하고 안에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북한사람들이 이 앞에 와가지고 무등산관광호텔 사우나 가서 우리 북한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듯이 예술회관 가서 보면 폐가 같이 식당 운영해 버리고 의자는 찌그러져 있고,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신중을 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좋은 건물에 세도 안 나가게끔, 하여간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대강 하신 것 같고요. 예산 문제를 좀 넘어서 몇 가지 말씀을,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우리 중외문화벨트 예술회관하고 현대미술관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인데 예술회관하고 미술관이 주소지는 거의 비슷한 쪽에 있는데 서로 연계되는 동선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술회관하고 미술관 가려면 바로 내부에서 접근성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동선을 확보해 줘야 하고 동선확보가 어렵다면 터널을 뚫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같이 통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립박물관하고 거리가 또 멉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해야 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중외문화벨트 예술회관하고 미술관하고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접근성이 어렵다. 그리고 바로 고속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박물관하고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동선이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립민속박물관, 그 이야기도 했고 비엔날레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함께 정리를 해 줘야 한다. 이것은 연구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정책실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정책실의 도서관 정책은 너무 없다. 지금 5개 자치구가, 일례를 들면 일곡에 있는 일곡도서관이 북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일곡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주고 복지를 떠나서 정말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좋은 곳인데 1년 예산이 약 1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곡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도서관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가져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체육시설도 주민들에게 복지개념에서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도서관 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는 구에 미뤄버리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다 이거에요. 재정이 어려운 데 이런 것을 구에 놔두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도서관이 장서를 가지고 독서실 형태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전자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치구가 업그레이드 해서 전자도서를 만들겠느냐 이거에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도서관 정책은 시가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 우리시가 지향하는 1등 도시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주민의 복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도서관 정책은 구에 놔두면서 팽개칠만한 정책은 못된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예술하고 좀 다르게 문화예술벨트의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박물관, 또는 민속박물관 이런 동선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ㆍ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가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선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도서관 자체가 기초문화로써 주민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에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이다,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문제하고 결부시켜서 모든 도서관을 시에서 관리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 사회복지 쪽에 재정부담의 기준들이 바꿔지고 자치구의 재정력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한 가지,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예술단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전통무용이 없는데 시립단원이 예를 들어서 전통무용이라든가 새로 하나 생기게 되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예술단 하나 신설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조례도 문제가 있고 재정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을 없애자는 말은 아니고…….

국극단 중에 전통무용이 들어와 있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형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가 한국의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오고 하면 제가 만날 하는 이야기지만 브라질 가면 삼바 하듯이, 전통 아닙니까, 브라질도. 그러듯이 우리 광주도 전통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대 교수님이 사비 털어가지고 학생들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한국전통무용이 실질적으로 시립단원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극단이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통무용을 하는 단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따로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극단을 통해서 전통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로 어떤 단체를 또 하나 만든다면, 지금 단체도 사실상 우리시가 많은 편이고 …….

제가 발언하기는 좀 그런데 광주의 문화중심도시에 맞게…….

뭔가 하나 멋있는 것을 만들어서 문화상품화 하자 그것이지요?

그러지요. 광주하고 맞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에 맞는 전통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술단원 문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광주에 맞는 컨셉이 생겨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정책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몇 분들이 음식문화거리 조성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는데요. 호텔 그러면 우리 강도석 위원님이 생각이 날 정도로 호텔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구 도청 주변으로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민간인이 해야 될 그런 것이지만 음식의 거리하고 맞춰서 호텔이 들어와야 합니다. 밥은 예를 들어서 구 도청 주변에서 먹고 상무지구에서 잠을 자는 것이 한 30분 정도 거리가 걸리거든요. 이것은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지금 관광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호텔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야 합니다. 먹고 자고 이런 것이 같이 이뤄져야지, 그것이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일차적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문광부가 중심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사업이 호텔이고 두 번째가 문화벤처고 관광공사에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때 투자자들 데려다 현지도 보이고 전당이 구체화 되면 그런 사업들도 구체화 되리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과 계수조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에는 체육시설사용자가 당초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요금기준이 없어 초과 사용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용기간은 시설물 설치일로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행사기간 중 행사 없이 존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요금의 100분의 50 부과 규정을 신설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아울러 제88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신설한 염주 다목적체육관 등 3개 시설에 대해 기존시설 수준 및 타 시ㆍ도 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체육시설 이용시 주간 1회 4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하여 타 시ㆍ도 및 현재 이용실정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프로 및 일반 행사시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2% 징수를 10%로 인하하여 지역연고 프로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제18조의2의 경우는 우리시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에 따라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해 체육시설이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토록 이용료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 기준 마련과 우리시 프로경기의 발전 및 유소년야구육성을 위한 사용요율 인하인 점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주요내용 속에서부터 보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수라는 것을 백분율로 옮겨가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 또 정부시책이 요즘 진행되고 있는 다자녀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더 관심 있게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항에서 신설이라는 두 번째 안 4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4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보고”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행사나 경기기간 중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이 말은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지만 기 존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시키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끝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 사유로 철거가 하루 정도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의 요금을 이전에는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료 이틀 분을 내라,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타 시ㆍ도 보니까 주간 요금 2분의 1만 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대해서 분란을 없애고 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2분의 1로 경감해 주고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ㆍ도의 내용들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2분의 1 정도는 부과시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이전에는 전액 부과를 시켰거든요.

원칙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임대와 임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전액을 부과시켜야…….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못 받은 경우도 생기고 분란이 좀 생겼습니다.

자기들은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을 주장해 왔다 그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방치하거나 철거처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임대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인 면으로 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타 시ㆍ도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타 시ㆍ도의 규정을 보고 감안해서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17조 보겠습니다. 17조 넷째 줄 보면 현행 내용이 체육행사, 문화행사 괄호 해 놓고 무대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를 그랬지요. 거기까지는 오른쪽 개정안에서 개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 내용으로 “프로경기 및 일반경기행사는 12%를 추가 징수한다”를 프로경기 감면대상을 봐주기 위한 내용처럼 또는 이익금을 더 이익되게 해 주기 위한 것처럼 100분의 10만 하고 일반행사는 100분의 12 그대로 한다, 지금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라는 것을 100분의 12로 고치고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거든요, 10%가 되었건 12%가 되었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개념이.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고 쭉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알았는데 “관람권 판매수입의 10%”를 그 말이나 “100분의 10을” 그 말이나 내용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용어정리.

예. 앞에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를” 거기는 남겨두고 12% 부분만 정리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앞에도 했어야 하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실수를 한데요.

문구 통일하는 것이, 10%를 100분의 10으로…….

그 말이지요? 앞에 있는 “수입액의 10%를” 그것도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도 같이 줄을 그어가지고 100분의 10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빼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프로경기 여건을 다소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100분의 10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액의 10%를” 했다고 하면 또 “프로경기는 100분의 10을”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구정리를 해야 할 것이 “사용료 외에 체육행사, 문화행사”, 괄호 있는 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프로경기에 대해서는”, 아주 “프로경기”까지를 거기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프로경기에 대해서는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앞에는 “수입액의 10%를”, 또 뒤에 가서는 “프로경기는 100분의 10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구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 어떠십니까? 그런 내용이 들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여러분들은 전문가이면서 이런 것을 정리해 갈 때 매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쩌다가 보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갑니다. 18조 보면 시장은 별표3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분의 50을, 또는 제5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라는 내용으로 줄을 그어가지고 오른쪽에 “100분의 30을”, 그리고 제7호 항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 정부시책이 세 자녀 낳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렇게 운동을 벌여도 정부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미약하다. 그리고 누가 그런다고 해서 하겠느냐, 이렇게 관심을 별로 쏟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감면에서 제일 낮은, 아주 최하위로 만드는 그런 여건을 100분의 20이라고 만들어내는 것은 발상 자체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못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100분의 30을 도와주든지 감면하든지 아니면 절반 정도 100분의 50으로 해서 감면의 내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분의 20이라는 것이, 10%도 감면은 감면인데 국가에서 시책을 벌이고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할 때 온당치 못한 우리들의 생각일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10% 감면한 데부터 최고 50%, 또 무료화 하는 데까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체육시설을 직접 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기관들이 수익을, 독립채산에 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을 감안해서 우리는 20%만 감면을 1차적으로, 정부시책에는 따라야 하고 또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독립채산을 운영비로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감면 혜택을 많이 못하고 20%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세 자녀를 가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고, 또 여기에 2001년 이후라고 했거든요. 2001년 이후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숫자가 여기에 한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이것의 혜택을 받으려고 억지로 세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정부 시책이 시책답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것이 우리 권한사항을 넘어서 버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확대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 하고 있는 데가,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는 대부분 20%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수탁기관 입장도 감안해서 20% 그대로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방향을 봐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시가 먼저 이런 것은 마음을 먹고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타 구에 이미 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개정이 되어 갈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는 것이지 과거부터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면 무엇 하러 우리가 이런 것을 억지로 심의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신설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의 자녀, 이 말이 애매하고 문구가 정리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말하느냐, 셋째 자녀까지 둔 가정에 대해서 배려하겠다…….

그 세 사람 다.

세 사람만 배려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놔두고, 고생하고 애써서 키운 사람은 다 놔둬버리고 그 아이들, 셋째 나온 덕분에 큰형, 둘째 누나, 그리고 저 이 사람만 본다는 이 문구가, 왜 이렇게 발상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다자녀가정 자녀는 다른 데에서도 적용을 부모들을 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만 전부 이렇게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효과가 있도록 애를 써야 하고 그것이 일관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놨으니, 어머니, 아버지 다섯 식구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희 셋은 해당 된다, 부모는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 가지고 갈등을 만들어 냅니다. (장 내 소 란)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의 자녀”를 떼어 버려야 하는데 더 자세히 한다면 “부모와 자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은 가정인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올 수 있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다자녀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의 자녀”를 떼어 내버려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 이 문구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 제 의견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 고쳐야 할 내용처럼 나는 주장하고 있는데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실장님 하나씩 정리하시지요. 17조…….

17조 앞에 100분의 몇으로 표기한 것을 10%는 안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문구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20을 하느냐 30을 하느냐 50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인데 10% 한 데도 있고 50% 한 데도 있고 전액 한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수탁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독립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20%로 1차로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정책부서에서, 다자녀, 노령화, 고령화 이런 쪽을 정책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전 실태를 분석해가지고 통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실장님 의견은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50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현재 이것에 대한 수탁기관인 도시공사나 출자ㆍ출연기관하고 맞춰야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안을 하고 추후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전반적으로 시 산하로 보면 조금씩 틀립니다. 자녀 셋만 한 데가 있고 부모까지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책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총괄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통일시키는 쪽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보류시켜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통과시키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열 수가 없고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도 수긍하는 면이 있어서 괜찮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지만 우리들의 안이 너무 무리하고 주장이 심하다고 할 때는 보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류가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30%로 의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탁기관 입장을 감안하기 때문에…….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가야 할 내용이면 보류시키고 그리고 다음 회기 때 말씀해 주시고…….

보류시키면 당장 새로 지은 체육관의 사용료 수수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개정하기는 매한가지인데 저는 20%는 30%, 그래서 100분의 30 감면대상으로 올려주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다른 혜택을 보는 데서 너무 거리가 있으면 그런다 하니 100분의 30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쪽에 있는 18조 7항에 있는 내용은 “의 자녀”를 빼버리고…….

일단은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그러겠습니다.

7항……. (관계 직원, 문화체육정책실장에게 설명) 자, 그러면 김남일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셋째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본 조례안 제출 이후에 개정 공포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제1항 중 문화행사, 무대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를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는 12%를”을 “문화행사와 프로경기는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0, 일반행사는 100분의 12를”로 하고 안 제18조의2 본문 중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안한다”로, 안 제18조의2 “각호 중 제5호부터 제7호”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따른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제6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한다. 안 별표 제1호부터 제4호 중 “염주 다목적체육관”을 “빛고을체육관”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안전본부,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