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의견청취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용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7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8년 3월 예정인 1호선 2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전 구간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으며,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쾌적한 정거장 시설확충과 최적의 기전분야 설비구축, 최신성능 및 안전시스템이 강화된 전동차 제작 등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로 완벽시공에 노력하였으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7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1,221억 8,100만원보다 51억 1,600만원이 감액된 1,170억 6,500만원 규모로 주요 세입현황은 이자수입으로 5억원 증액, 불용강재 매각대금으로 1억 6,400만원 증액, 1호선 건설 준공정산 대비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57억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1,170억 6,5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을 당초 예산 대비 5억 4,600만원 감액하였고, 5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3억 8,900만원 감액,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3,000만원 예산 절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철관리 자체사업으로 개통대비 홈페이지 개편 500만원 감액, 전기설비 안전관리 위탁금 1억 8,400만원 감액, 역사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 5,600만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예산을 절감하여서 2억 8,800만원 감액한 2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하철 건설 준공 정산 대비 낙찰차액 등 총사업비 조정을 반영, 국비 57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궤도부설공사 7,000만원 감액, 정거장 건축공사 13억 2,000만원 감액, 전기설비 1억 4,800만원 감액, 기계설비공사 20억원 감액, 신호통신, 역무설비 15억 7,500만원 감액, 용산차량기지 신호설비 3,800만원 감액, 옥동차량기지 건축 및 통신설비 공사 3억 7,700만원 등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사업 자체사업으로 토목시설물 하자검사 및 정기점검 용역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3억 4,400만원 감액, 병행통신구 수탁사업 준공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예산안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정리, 총사업비 반영과 준공 정산 대비 건설비 재원 조정 등 도시철도 1호선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도시철도 건설부채 및 시설물 인계인수 등 도시철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한정된 재원 범위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이 제가 짚는 것을 다 해 가지고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사전에 공부를 해 놓은 것만, 체크 해 놓은 것만 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네요.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부하셨는가 모르겠네요. 198쪽에 연가보상비 6,100만원 증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가일수가 당초에는 10일로 책정이 됐는데 예산책정 이후에 시 전반적으로 10일간이 더 늘어나가지고 20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수정하게 됐습니다.

100%네요?

예. 제가 답변을 실수한 것 같은데요. 원래 20일간을 연가보상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0일만 책정이 되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이번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하고 정리추경에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서로간의 약조 속에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전반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는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인건비 모든 부분이, 급식비나 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모든 부분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액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증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역사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해 가지고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더요. 1-2구간에 역사명칭 바뀐 데가 김대중컨벤션센터(마륵)로 바뀐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민원을 넣었었고, 이번에 소프트웨어 수정할 때 같이 수정하셨지요?

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9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8,900만원보다 20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91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43억 700만원보다 14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자치구 지원금 19억 8,000만원, 교통정책연구실 근무 전임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등 국고보조 사업비 3,500만원, 유류 보조단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지원금 100억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9억 5,000만원,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금 5,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등 1억 7,000만원과 시내버스 노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6,800만원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4,600만원을 불가피하게 2008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매수절차 이행기간의 소요로 부득이 13억 5,800만원을 이월하여 매수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59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3,200만원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7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수입금에서 바로 환급 조치함으로써 별도의 목이 필요 없으므로 1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8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61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6억 7,400만원보다 195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주민 민원 발생으로 하남3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00억원을 감액한 반면, 제1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7,6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경비 절감액 900만원과 예비비 195억 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주민 민원으로 공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39억 900만원, 2008년 5월 준공예정인 양산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4억 6,300만원과 대상자의 미청구로 교부되지 않은 제12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559억 3,800만원으로 규모에 변화가 없으며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경비절감액 3,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19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7,800만원보다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적립금 수입 2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4,700만원과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립지원비 반환금 등으로 5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광산구 공영주차장 건설지원금 2억 8,500만원과 불법주차감시 인부임 4,7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경비 절감액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7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구비를 확보하지 않아 미교부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4억원과 용역기한이 미도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비 1억 5,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5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2,900만원보다 1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예산절감객 1,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3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2007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불용예산액을 정리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우리 조례에서는 건축비의 몇 % 정도 부담을 시킨가요? 다 계산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총 건축비의 몇 % 정도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이 200㎡가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나 이것에 따라서 총 몇 %가 해당된다고 산정하기에는 조금…….

대충 그 범위가 대략, 제가 알기로는 5%에서 10% 선 정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건축하는 건축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짓는 주택 정도라 하면 아주 적고요. 어떤 사업용 건축물이라든가 큰 것은 굉장히 부과액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도시의 어떤 밀집도라든지 그 지역의 밀집도라든지 지역계정계수라고 그러지요?

예.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까?

산정표를 보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용지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은 1㎡당 5만 8천원입니다. 플러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 그래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곱하기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1이고 공동주택은 1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더한 것을 건축연면적으로 곱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연면적, 그 다음에 부담률 곱하기, 부담률 곱해가지고 부담률은 20/10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공제, 공제할 수 있는 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저도 공식이 있는데 이것이 좀 그러더라고요.

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건축비의 한 5~10% 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또 제가 언론에서도 본 것 같아요, TV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참 부담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경기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현재도 약간의 지역간의 차별이 있지만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다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 중입니까?

금년 10월 17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내년 5월 18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시의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받고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물론 기반시설부담금을, 그러니까 이율배반인데 그것을 많이 받아야 공공적인 기반시설이 많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안 좋은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입장을 밝힐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이 현재 얼마 모아졌습니까? 이번에 42억으로…….

금년도 10월까지 32억을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10억 5,500만원을 하는데 30%는 국가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70%하면 10억 정도 해서 42억 이렇게…….

그러면 현재 42억이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가는 돈을 제외하고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묻냐면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세출이 안 잡혀 있어서 물어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축적이 되면 그때 하겠다 해서, 물론 좋은 취지지요. 물론 100억이 빨리 모아지면 좋은데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 부담금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계속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 100억이 모아지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것도 물론 어떤 취지가 있겠지만 미리 예상을 해서 그 해당연도에 허용되는 예산은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 도로나 공원이나 상·하수도, 7개 부분에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어느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내용이 틀리겠지만 저희들로써는 일단 100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우리가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들어오는대로 마구 써버리면 효율적인 활용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취지를 저도 동감합니다만, 혹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꼭 대형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적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00억 모아지면 그때 하겠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연차별로 세부적인 어떤 계획도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을 보게 되면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에서 200억이 감이 됐어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3지구는 사실 환지 방식으로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200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3지구 소유자들 중에 대책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완 충녹지를 시에서 조성을 하고 또한 감정평가사를 1명을 더 추가해 달라,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집약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시가 그 대책협의회하고 세 차례 이상 간담회, 또 세 차례 이상 설명회를 계속 가졌는데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부분은 19% 정도를 그 부분은 제외를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내놓고 있고 또한 감정평가사도 소유자들의 1/2 이상이 동의가 있다면 감정평가사 1인을 더 추가하겠다 그렇게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대책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3지구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여러 가지 절차 준비는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과 합의만 원만히 이루어지면?

예. 바로 시행이 됩니다.

저는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완충녹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완충녹지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남공단으로 인해서 도로 밖으로 완충녹지가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남공단 조성될 때 거기에 포함될 부분이단 얘기에요, 비용이. 그런데 이 분들한테, 하남3지구 아무리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완충녹지를 땅값에서 보상하라든가 사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내가 봐서는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제공자가 완충녹지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 몰라요. 시간은 오래 됐습니다, 세월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본 하남3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 주민대표하고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남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이 완결이 되어 있었으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하남3지구를 하게 된 동기는 현재 하남공단하고 하남2지구의 사이에 슬럼화되고 일부 자동차정비, 개인들의 건축행위로 인해서 주변 사이가 아주 취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계를 설정해서 환경성 검토도 받고 영향평가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완충녹지는 제외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그쪽을 개발하게 되는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일대 전체를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완충녹지지만 또 지구계획에 빠졌을 경우에는 자체 내에다가 녹지확보율이라든가 기본요율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비교해서 주민들에게 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확보하는 것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녹지로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이것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남공단을 하면서 발생된 녹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다 해서 미리서 정비를 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말하는 하남3지구를 했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하고 포함하지 않고 하는 것하고 사업비 비교를 하고 또 주민들의 토지 감보율이라든가 이것을 산정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전체를 제척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일부 주민들의 개발하는 택지와 접해지지 않는 그 부분, 이쪽까지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는 쪽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되었다가 다시 원론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설명은 주민들께 완충녹지를 포함시키나 안 시키나 보상 이런 부분, 환지에 따르는 51 대 49라든가 이런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율에 따르는 부분들이 별 차이 없다고 과장님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차이가 없다면 완충녹지 지역은 시가 부담할 부분이고 공단 자체가 부담할 부분들이었어요. 그것은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별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그것을 제척시켜서 이것은 명쾌하게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을 시키고 주민들하고 협상하면 훨씬 더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누가 듣더라도 제3자나 대한민국 누가 듣더라도 아마 제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에요.

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아니, 예산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예산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요. 금액이 제일 커, 200억이나 돼요.

이것은 공동주택 매각대금이 아직 안 들어온 것이고,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전체 민원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되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떤 타개책을 자료로 한번 하셔가지고 이정남 위원님께 보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남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완충녹지 그것은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조성으로 하려면…….

지금 그것이 50m로 됐습니까?

전체 면적이 5만 2,790㎡인데요. 이것을 보상하고 조성까지 하려면 약 111억 정도가 추정액입니다만, 소요가 됩니다.

완충녹지만?

완충녹지만.

그것은 그 땅을 결과적으로 시가 사온다는 이야기니까요. 땅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지만.

완충녹지지만 현재는 사유지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시에서 제가 봐서는 그 전에 진즉 오래 전에 구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그리고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예산 자체를, 200억을…….

그것은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예산은 내년 추경에라도 바로 계상이 됩니다.

어쨌든 조성이 되면서 매각하게 되면 된다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일단.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명시이월에서 11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한 20억 편성이 됐었는데 16억 집행하고 잔액이 한 4억 남았네요.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매칭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어디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서구에서 작년에 상사업비로 해서 8억을 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이 왔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서구에 가니까 확 틔고 안전성이 상당히 좋더란 이야기를, 제 구는 아니지만 칭찬을 했었어요. 그리고 5개구를 좋은 부분은 장점을 살려서 서로간에 공유할 수 있게끔 시설이나 제품들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매칭을 하고 있지만 좋은 일해서 상금을 타왔는데 구가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못하게 되면 어린이들이라든가 좋은 시설에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해법을 어떻게 찾을 길 없어요?

그래서 사실 8억에 대해서 시비 4억을 해줬어요. 4억은 구비로 해라.

그래서 절반을 또 지원해 줬네요.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어려운 형편이라 일단 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드릴께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확대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광주에서 IT니 자동차니 여러 가지 광산업 하던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의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도시계획을 일찍 10년, 20년 전에 그었던 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정시장이나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이나 큰 시장들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 보면 조그마한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 확보를 해주는 것이 서민 경제라든가 142만 시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 아마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시에서 기여하는 제일 큰 목표라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적립금을 1993년부터 2006년까지 해 가지고 164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12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35억이 남았습니다. 운남주차장이 들어오면 조금 더 남겠지요. 일단은 우리가 주차장적립금이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적립금 계상을 해 가지고 일단은 50억원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50억 이상이 됐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꼭 건립이 필요한 곳에는 검토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서로간에 이것은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또 주차장 확보, 이 부분의 예산 확보에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어쨌든 그 부서에서도, 그리고 저 역시, 위원님들과 같이 이것은 예산확보를, 이것은 백몇십억, 시가 예산이 실은 2조 5천억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선 금년에 광산구 하나, 다른 구에도 하나씩, 한 군데씩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금방 조그만 소규모 시장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시고 저 역시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노력합시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광주시가 잘 삽니다. 서민들이 편안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철원 부의장님과 이정남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든 가운데,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에 있어서 점차 개선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인구 10만명당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다고 하겠지만 전체 교통사고율과 달리 보행자 사망사고만은 전년 대비 16.8%나 증가한 상황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와 도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계기관 등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것은 크게 나아지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에서 전국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도시의 형편상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에 있어서도 59%로써 대도시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안타까운 내용이 경찰청의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산업화 이후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90년대 중반부터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행권에 대한 관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 결과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각 지자체가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에서도 2000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크게 현실성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이 조례가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고 관심 속에서 멀리 하고 있다는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고 조례 내용도 주로 선언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자체의 노력 또한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도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제도 정비 차원에서 현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최근 국회 차원의 보행권 입법화 논의가 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논의도 함께 있는 만큼 현 체계에서 일부 내용만을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뜻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보행환경 조성기준 설정시에는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현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여 각종 도로개선이나 학교 통학로 개선이나 횡단보도 설치 등 8개항을 조성기준 설정시에 반영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았습니다. 현 조례 제8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 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고 기능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보행환경조성기준 설정,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고 그 위원회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매월동 서광주역 북측 제2순환도로변)(광주광역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 무진로 북측)(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월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 안건인 남구 노대동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 노대동 592번지 일원 광주대학교 남측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부지면적 40만 9천㎡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실버타운을 조성하고자 2004년 4월 20일 시의회 의견청취, 2004년 6월 29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5년 7월 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아 2008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계획된 야생화단지, 영농체험장, 실버주택 부지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료서비스 복합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노인의료서비스 복합시설은 퇴행성질환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원, 재활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고령친화제품체험관 등으로 이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에서의 해제 목적이나 용도 등에 적합하며 또한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 적법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빛고을실버타운 내에 건강, 문화, 레저 기능의 복지시설과 노인의료서비스 복합시설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시 노인들에게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퇴행성만성질환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노인성 질환 치료도 가능하게 되어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인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북측 제2순환도로변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입니다. 2006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북측 제2순환도로변 지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한 안건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당초 3만 7,800㎡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확정측량결과 829㎡가 증가된 3만 8,629㎡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구역은 2009년까지 주변도로를 폭 20m에서 345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공동주택 8개동, 460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인이 열람하고 1인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계획적 개발 취지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인 광산구 우산동 무진로 북측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입니다. 2006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동측일원(무진로 북측) 일부 지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한 안건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8만 9,028㎡의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5만 962㎡,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만 8,066㎡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작년 재정비 계획에서 하남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기능을 보완·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방향을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총 6개 블록 중 1개 블록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제안에 의하여 2010년까지 공동주택 12개동, 789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진로 상습정체구간인 우산교차로 진입램프 1개 차로를 3.5m 확폭하여 2개 차로를 확보하고 사업부지 서측 중로2류 232호선 9m 도로 폭을 15m로 확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부지 북측 중로2류 66호선을 270m 개설, 소로 2호선 178m 신설과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도로인 중로 2류 233호선 190m을 개설,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6인이 열람하고 6인이 4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A2 블록에 대해서도 금회 시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동시 개발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이나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구역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4호 안건인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결정 의견청취입니다.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 제시를 위해 2004년 9월에 수립되었으며, 진곡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2007년 7월 13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7월 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30일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를 산업단지 용도와 부합하도록 주거와 공업용지로 병행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긴급히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에 있어서 사회복지국에서 누구 나왔어요?

실무 직원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의료복합 형태로, 의료시설, 이런 부분에 국비를 반영해서 이런 사업변경을 하시겠다는데 동료 손재홍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버타운,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그런 분들이 거기서 집단적으로 어쨌든 노년을 즐기시면서 체육시설, 취미생활로 해서 골프장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설하는데 주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에서는 어떠한 판단으로 앞으로 장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시설결정은 도시교통국에서 하지만 노인복지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실버타운, 광주에 대표적인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만이,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실버타운 주택들을 분명히 해서 집단적으로 그 분들이 편한 여생을 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저 역시 그렇고, 또 이것도 필요는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이 나와야만이 이 변경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든지 어떻게 이해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시했기 때문에, 또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주택 부지, 이것을 확보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만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없는가, 전혀 불가능한가…….

현재 부지에서요?

아니지, 그린벨트 해제 부분을 확대한다든가 어떻게…….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지역 옆에 확대는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는 안 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러면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실버주택단지를 했을 때 더 많은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성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구는 일반조정지로써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의 일반조정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버주택단지를 새로 조성을 한다 하면 GB 구역 내에서도 각종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실버주택이 갖고 있는 입지라든가 이런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요구해 오면 그것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벨트만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조정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100% 풀지 않고 있는 상태가 21군데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이 지역보다 멀리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린벨트만이 아니라 일반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역, 이 근방 근처에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실버주택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복지국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은 여기 참석 안 했고.

그런데 사실 빛고을실버타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한 사항 아닙니까? 한 사항인데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건교부에 올리고 또 나름대로 가서 설명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까 실버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옆에 인근에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질의합니까?

예. 4건 다 하십시오.

매월동 용도 변경이요. 그 문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입안을 반대하고 주민의견이 제출되었네요. 그 사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일반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7개 지구가 작년도 7월 15일자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주민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주민제안 대상지를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의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고 나면 일반 시가 하는, 행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안만 주민이 했지, 모든 행정절차는 시가 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 명 전부 다 열람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한 명이 그 지역의 도시계획 입안 자체를 반대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지만 우리가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재정비 때는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였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토지소유자가 여기입니다. 이 부분 토지소유자인데 여기를 제척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쪽에서 보행자 도로로 해서 현재 이 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정비할 때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니까 내 땅은 이만큼을 제척을 해 달라하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분석해서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제척하기가, 수용하기가 불가능해서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사유재산 피해가 될 수가 있고 한쪽은 이익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나머지 잔여토지로 본다면 이 보행자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혜택도 봅니다. 물론 자기 토지가 들어가서 내 땅은 편입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이 개발로 인해서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잔여토지입니까?

예. 이 필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계획구역은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해제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몇 %나 반영이 된 것입니까?

한 20% 이상, 1/4 정도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들은 신문고 형태로 의회에 또 시에 “내 뜻은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질의하고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하남상업지역 동측 일원 무진로, 여기는 무진로 콜럼버스 극장 앞에 철로 주변과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제가 봐서는 거기를 여러 필지는 됩니다만, 한 블록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것은 따로따로 그어놓으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저 자체가 한 블록이에요. 오른쪽 편은 철로가 있고, 무진로가 있고요. 그리고 2차선 도로가, 조그마한 도로가 쭉 있어요. 그리고 전부 논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블록인데 따로따로 개발하면서 이런 민원들이, 여기 보게 되면 민원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개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주민들이, 주민개발방식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어떤 분은 불만이 있는데 개발을 시켜주고 했을 때 소규모 집단들, 소수 의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지역 같아요. 또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 보면 100m, 200m씩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도로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괜찮은 부분인가, 연구 검토는 귀 국에서 하셨겠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이쪽 부분까지 전체 포함해서 지구단위 한 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측 부분, 이것을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을 해서 현재 제출된 상태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블록은 아니에요. 엄격히 무진로 80m 광로를 끼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측에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가지고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측 쪽에 있는 이것은 현재 시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방법은 어차피 시가 하든 제안해서 하든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선 사업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A1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1 블록을 하면서 이 분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무진로에서 내려가는 램프가 1개 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개 차로로, 그러니까 1개 차로를 더 확장해서 2개 차로로 조성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동측에 있는 도로, 이것을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몇 m입니까?

이것은 중로2류니까 15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5m 도로가 있는데 이쪽 콜럼버스 극장 쪽으로 가는 이 도로를 전체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고요. 그 다음에 A1단지와 B2 사이에 있는 8m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와 이쪽에 있는 보행자 통로를 해서 조성해 가지고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현재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 도로, 이 도로, 이 도로, 이 도로, 그 다음에 현재 운남지구로 가는 이 도로가 2차로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15m로 확장을 해서 기부채납할 것입니다.

어디까지에요?

여기 경계에서 여기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현재 2개 차로가 3차로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방금 설명드린 이 도로 기부채납하고 이것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단지를 하나 개발하면서 주변 일대 전체를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제안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속에서도, 이런 채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전체를 한 블록으로 보는데, 옆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철로부지에다가 도로가 다 싸여져 있기 때문에 다 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논인데, 다만 여기는 학교 부지로 기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A2 블록입니다. 여기도 여기와 똑같이 한꺼번에 개발을 해 달라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업자에게 의견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내용이고 또 주민들은 이것을 함께 개발을 못 하면 이 도로라도 개설을 해서 해 주라 하는 내용을 현재 공람했을 때 주민의견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한 블록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나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한 블록이에요. 그렇다면 택지개발하면서 그 도로 개설은 철로 주변 옆으로 15m라고 했지요? 그것은 개설이 되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하는 지역만 기부채납, 어느 누가 못하겠습니까? 주변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여기까지로 주민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계획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문서로 통지를 해서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공동주택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면서 이것은 이 사업자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으로, 또 이것을 개발하면서 이 많은 도로들을 개설, 기부채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 극장 그 앞 도로, 거기 3차선 나온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하는 지역까지만 확장하고 그 뒤로도 계속 운남동으로 가는 지역이 이삼백m씩 정체될 때는, 차 안에 갇혀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만 달랑 확장해주면 다른 지역은 과연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현재 제출된 이것은 3차로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4차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이 아마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지역을 택지개발을 안 한 상태에서도 어쨌든 출·퇴근 시에 아주 복잡해요. 정체가 많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몇 십m 되어 있으면 말도 안 해요. 한 몇 백m, 훨씬 넘는 지역을 교통량 때문에, 체증 때문에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검토는 했겠지만 주민들 자체는 거기에 기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은 염려 속에서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쪽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 차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개 차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행렬이 상당히 깁니다, 출·퇴근 시간 때에요.

15m라든가 좀더 연장해서 확장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을 원만하게 수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회 시간에 서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