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범헌
이범헌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님.
구병
윤구병위원
조길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윤구병 위원님께서 조길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구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행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조길행 위원이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길행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임시위원장, 조길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범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양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고광철 위원님께서 양준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광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준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양준모 위원이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준모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3,932억원으로 올해보다 16.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양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정희입니다. 2008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8년도 공주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경비가 상승해서 지난해보다 증액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서별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사실 만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도보다 다소 증가는 됐습니다마는 경상경비를 실질적으로 풍족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의 경우 정확한 금액이 시ㆍ군별 배정이 언제 이루어지나 또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산출해서 예산액이 섰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은 기존의 소요액 산정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에서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교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결정은 정부예산이 확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결정이 됩니다.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금액이 결정 통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실지 추계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매년 지난해 세계잉여금에 의해서 한 70～80%선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이 128억이 잡혔었는데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포괄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소하천정비사업이 36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역은 건설과에 소하천별로 상당히 내역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도 포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고 세부적으로는 해당부서에 사업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원인데 이것은 균특사업이 되겠고요. 대백제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업 23억8,000만원은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비가 포괄적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도와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2008년도에 많이 계상되었는바 용역비는 사전에 공주시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현행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전심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총괄적인 예산은 예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설명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총괄은 얇은 예산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2008년도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7.7%로 지난해 18.5% 보다 0.8%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이 17.7%인데 전년도 18.5%에서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지방세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정규모는 국ㆍ도비 사업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증가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지방세 세입은 비례가 되기 때문에 자립도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만큼 자립도가 낮을수록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증거도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시ㆍ군별 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체납세금과 징수대책을 위한 집행위원회 활동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체납세금 관계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증액의 19.24%가 됩니다. 다만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기준재정 순위 산정이 분야가 9개 분야에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표준수입액을 뺀 금액이 재정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재정부족액에다 곱한 것이 지방교부세 산정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 배정된 교부세는 언제까지 되느냐는 것은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아마 2008년도 1월이면 시ㆍ군별로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ㆍ세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 읍·면·동,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민천 및 둔치공원 제초인부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과에 제민천 및 둔치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읍·면·동장 책임하에 제초인부임을 분할해서 작업을 시행을 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유독 중학동만 제초인부임이 있고 제민천이 통과하는 금학동, 웅진동, 산성동은 제초인부임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둔치공원만 신관동에서 위탁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책임지고 깨끗이 할 텐데 너무 통합 관리하다보니까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웅진동, 산성동, 금학동의 제초인부임을 배정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서 제민천 및 둔치공원 제초인부임 및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제초인부임이 지금 중학동에만 편성됐다고 하셨나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지역은 검토를 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안으로 하고 다만 둔치라든가 그동안에 건설과하고 공보전산실하고 운영하는 제초인부임은 그동안에 운영해보니까 부서별로 운영하니까 낭비요인도 심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우선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위탁단체에 주는 것이 관리차원도 잘 관리가 될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방안이 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협의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저희들이 공모라든가 해서 수의계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가급적이면 동장 책임하에 관리한다면 더 깨끗해지고 많은 시민들이 인부임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효과도 나는데 특정단체에만 주면 거기만 이득금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공모를 통해서 저기가 될 거에요. 그리고 저희시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둔치라든가 제민천 일부, 둔치의 체육관리 이 부분만 위탁 관리하는 것이지 동지역은 개별적으로 제초인부임이...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관련해서 노인회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장 책임으로 해놓으면 동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면 되지 공보전산실하고 건설과가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면 신관동장한테 딱 떠맡겨가지고 “이거는 책임지고 당신이 관리하시오”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15페이지입니다. 2008년 추경예산서에 보면 우리 추경예산을 몇 번 했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3회째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은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추경의 필요성, 재원이라든가 급박한 사업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추경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추경이 최소한 2번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단정 지어서 1년에 3번 한다, 4번 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특수요인이나 특수재원이라든가 어떤 시정여건변화가 있다든지 이럴 적에는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횟수는 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예산서에 보면 6회로 해서 1회당 80, 6회로 지정을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정부예산활동 지원해서 풀이라고 말씀했는데 풀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동별로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동장, 면장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적경비로 매년 있었던 것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계속 계상됐던 부분입니다.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고 금년도만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매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란
임성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계속적으로...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서 15쪽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서너 번 하면 예상요인이 3번 있고 예산승인 받는 예산서 유인이 나가기 때문에 4회하면 6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4회 하면 4회가 되겠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서를 그전에는 옛날에는 인쇄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복사를 하기 때문에 연중 인쇄를 않고 복사를 하면 제본하기 때문에 사실 1년 연간 700～800만원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일정한 것은 3번 했을 때는 안이 있고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6번으로 잡은 겁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래서 같이 잡은 거예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정부예산 확보활동 지원은 국내여비라는 건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장애자나 특수요인이 있으면 해당 부서별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위한 예산배정을...
성란
임성란위원
각 부서별로...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란
임성란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에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1억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재정자립도가 0.8%가 감소했다고 했지요? 0.8%가 감소한 대신 국비확보가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자립도가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 예산 방법 얘기 들으셨지요? 전국에서 1위로 국비를 많이 가져갔고 거기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투자하는 방법이 타 시ㆍ군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 색다른 방법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공주시가 낮기 때문에 결국 국비나 도비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1억을 세웠고 올해도 1억을 세웠는데 과연 1억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도 국비예산을, 정부예산을 더 많이 확보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시책제안자 보상이 200건에 건당 1만원씩이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충열
이충열위원
건당 1만원하고 포상금이 20명에 10만원씩인데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시책제안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제안해 주는데 시민들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안자에게 상품권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포상제는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확보해서 특별한 제안이라든가 시정,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으면 우리가 포상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포상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풀여비 관계는 정부예산 확보활동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경상도에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경상도 공무원들은 사실 옛날에 예산투쟁 한다면 돈을 보따리 싸서 간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 방문할 적에 우리가 가지고 가서 공무원들 꼭 식비라든가 여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안밤이라도 사가지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방문부서에 선물도 준비를 해갑니다. 이런 부분이 다 여비에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가 풀여비는 증액해서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부예산 확보, 2009년도 예산확보는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최대한도로 하는 범위에서 풀여비 관계는 증액을 하더라도 지원해 주시면 그만큼 국ㆍ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립도가 낮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사실은 신청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체 신청주의지만 신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에 가서 설명을 해서 국비확보 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다만 자립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0.8% 낮아진 부분은 그렇게 저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가 커지면 커지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가 925억원 배정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1,247억원으로 2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각 부처 등을 방문해서 활동한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 제가 17페이지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건별로 만원인데 활용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했을 때 한 건당 만원씩 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일반시민들한테는...
충열
이충열위원
일반시민들을 다 포함한 겁니까?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아니 밑에 보상금은 시민들한테 제안 보상하고 밑에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데요. 공무원 포상은 그동안에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시정에 대한 좋은 제안이라든가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편성을 해 놨고 사실 민간인에 대한 것은 상품권이 만원이었지만 우리가 제안하면 대개 석 장 3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에 보면 지방채 예치금 중에서 우리가 25억 정도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지요. 그렇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거 용도하고 금리하고 말씀해 주시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기금인데요. 이것이 시청사 증축에 15억원, 그 다음에 정안면사무소에 15억원 해서 25억원인데 이것은 이율이 3%가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3%요? 3.5%가 아니고 3%예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3%.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3% 관리만 잘 하시면 지방채를 발행해도 괜찮겠네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 다음에 마곡사특별회계를 이번에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기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부서에 질의했을 때는 현재 남은 잔액이 1억 얼마밖에 안 남았고 그쪽에 반영한 예산이 한 4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남은 부지가 팔리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마곡사특별회계. 그렇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 부지를 앞으로 팔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대금이 들어가 있는 게 16억 정도 되는데 그 부지대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부지가 8억1,300만원인가 됐어요, 부지대금. 그래 지금 마곡사특별회계 예산이 있는 것이 잔액을 사실은 부지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다 덜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2억5,000인가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가지고 사실은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곡사특별회계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다만 지금 매각이 안 된 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에 잡아서 그 목적에 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사용용도를 어떻게 특별회계 목적대로 써주겠다 그 소리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었고 이번에 또 시정질문에서도 마지막에 윤구병 의원이 농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농업예산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증감률이 지난해보다 10.57%가 늘었고 구성비에서는 9.68% 저희가 지난해 279억이었는데 올해 농업예산 확보된 것이 309억입니다. 본예산이 한 62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79억에 309억이면 10%밖에 증가 안 됐거든요. 수차례 저희가 농업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확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림수산 예산이 16쪽에 보시면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농림 쪽에 총 466억7,380만3,000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400억4,000만원이 됐는데 62억 정도가 증이 됐는데 내역별로 보면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업농촌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업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앞으로 할애해야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국ㆍ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타 시ㆍ군보다 농업직불제에 들어오는 돈이 지금 적습니다. 농업예산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교를 해 봐도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341억입니다. 그리고 보령은 370억, 논산은 380억 거의가 다 380억, 380억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공주만 유독 지금 300억대 간신히 넘어가요. 그래서 예산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챙겨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심사위원회에 대해 심의하시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된 용역사업에 대해서 공주시 용역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아까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실은 용역비가 사전심사제에 의해서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지금 사후심사제로 의장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됐는데 사실 먼저도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꼭 사전심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6쪽에 의전용 차량이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의회 의장님 차량이 2월 28일이면 내구연한이 되더라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아, 의장님 차량.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 차도 바꾸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의장님 차량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때 시장님 의전차량은 얼마 계상했었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의장님 의전용 차량이 더 단가가...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이 꼭 확보가 됐다고 해서 다 쓰는 부분은 아니고 구입 당시에 어떤 차종을 선택하느냐가...
준모
양준모위원
차량 가격이 인상돼서 한 게 아니고...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밑에 국외여비를 보면 의장, 부의장 해서 250만원씩 두 명 500만원, 그리고 의원이 180만원씩 12명 해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열 명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의원님은 열 분만 하시면...
준모
양준모위원
수정을 해 주세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양위원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조길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의원 정족수 미달 같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지금 심사할 때는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1/3 정족수만 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3-1권 2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책자에는 없지만 의당면 도축장 있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도축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국일기업은 그동안 부도가 나가지고 공매낙찰이 됐는데 저희가 받아야 될 세금이 5개 세목에 3억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가 돼가지고 저희가 당해세 재산세로서 1,252만9,860원을 법원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일기업은 부여에서 도축업 경험이 있던 분이 낙찰을 받으셨다는데 현재 시설 개수작업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아직 도축세 세입을 계상을 안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지금 도축세를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FTA 관계 때문에 도축세를 폐지를 하고 그 대신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축산관련 보조금으로 돌리려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로서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축세는 금년에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1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겠고요. 12페이지에 포상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이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이것은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은닉세원을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0.04%의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방세는 저희 과가 해당되겠지만 다른 과는 다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아직 2,000만원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에서 보통 1,000만원가량 집행이 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관련 해당 실ㆍ과로 같이 보내 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여기 세입예산에서 다른 건 다 인상이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주민세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자꾸 주는데 주민세가 늘어납니까?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주민세가 늘어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균등할이거든요. 면은 3,000원이고 읍은 4,000원이거든요.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주로 늘어나는 게 뭐냐면 국세와 관련된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이 늘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종업원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해서 양도소득세할로서 10%씩 주민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나는데 11월말 현재 주민세 징수액이 1,115만1,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0월에 생각도 안 했던 양도소득할 주민세 6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게 이번 정리추경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로 예산변동이 되는데 그것은 공주에 사시는 전주최씨 종중대표가 공주에 사시는데 천안에 있는 땅을 매각해 가지고 양도소득할로서 10%가 6억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대표자가 거주하는 데가 다행히 공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 균등할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주민세라고 하니까 그런 잡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아니요.
소득할 주민세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잡수입이 아니고 해당되는 세목이 맞습니다. 균등할 때문에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알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잠깐, 혹시 잡수입으로 계상된 것이 작년보다 내역이 좀 늘었거든요. 그거 내역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잡수입 내역이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없으시면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잡수입은요, 세입도 해당부서를 지정하다보니까 세무과 쪽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별의별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 어느 내용이든 금년도 징수액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리고 아까 체납세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신용평가기관 정보이용료를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탐문에 의해서라든지 그렇게 조사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체납세금이 더 늘어났지요?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그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체납세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아까 신용정보이용 이걸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대부분 체납된 분들은 정보이용해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떠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갑동
김갑동세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금융재산이 있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욕바가지로 얻어먹고 1,400만원 압류한 적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시정조정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박병수 위원님이 단식을 하시고 공주대학교교명변경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어제까지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서기관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공주대학에서 교명변경신청이 현재까지는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접수가 된다고 하면 12월 20일부터 제가 상경집회를 중앙청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들이 월요일에 의원총회 하실 적에 자세한 것은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시정조정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실시설계비 하수관거 설치하고 공동주차장 조성은 이해가 좀 가는데 마을안길 포장 실시설계비가 9개소인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실시설계비 1억4,700 중에 마을안길포장 장기 봉안리 등 9개소가 1억3,000입니다.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억3,000이 9개소로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실시설계비는 내내 어떤 여건이 있어서 많이 책정된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29쪽에 시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36쪽에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실링에 맞춘 거지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 맞추고는 못하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실시설계비는 공주시보다 건설청에서 여유 있게 출장여비라든가 부대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여유 있게 해 주고 9개소라고 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저희하고 건설청하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개소가 많은 것은 조금씩 50～70m 이렇게 된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한 것이고 이 사업은 왜 건설청에서 여유 있게 해 주었냐면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규제를 해놓고 개발을 일절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이분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라 저희시에서 하는 저기보다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조금 후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29쪽에요,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나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수당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본래는 1시간에 7만원으로 수당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하다보면 항시 2시간 이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대로 더 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5쪽 맨 위에 저온저장고가 무슨 저온저장고입니까? 1억3,000...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저온저장고요?
종숙
박종숙위원
예.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이것이 표고나 그런 것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유통을 하려고...
종숙
박종숙위원
표고버섯이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버섯종류, 저온을 꼭 유지해야 할 농산물...
종숙
박종숙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많이 책정된 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청에서 최대한도로 이분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이게 정부에서 80%만 국비에서 주고 20%는 시행처인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1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장고를 지어봐서 아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이는 않고 이것이 하고 남으면 그 부락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더 투자를 할... 이 금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실제 설계해서 나중에 예산조정을 해야지요.
종숙
박종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 주변지역, 공주대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주변지역사업이 3차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1차년도가 어디어디 부락, 2차년도는 어디어디 부락,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차년도 사업에 당초에 건설청에서 나온 자료에는 있는데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송문리 같은 경우는 건설청 자료에는 1차년도에 들어가는데 여기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여기에서 나중에 약간 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1차년도에 들어갈 게 2차년도로 가고, 3차년도에 할 게 2차년도에 들어가고 약간 몇 개 부락이 조정이 됐어요. 이것은 건설청하고 해당 부락하고 전부 상의해서 한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30페이지에 황토온돌방 집단마을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전원회귀 사업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10억을 행자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부터 설계비 1억에, 9억을 실제 사업하는데 투자하고 2009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50억씩 해서 4년 동안 200억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20억씩 해 가지고 4년 동안 80억을 지원하고 시에서는 5억씩 해서 20억을 해서 4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위원님들께서 황토온돌방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지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지금 저쪽 곰나루 쪽 그쪽에 시설할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전원회귀 행자부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 거기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된 곳 이번에 할 곳, 그렇지요? 그 지역에다 지금 이것을 한다는 거지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내년부터.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20억 돈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소리지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제가 이런 걸 입안해서 할 때 아마 편성 목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실장님께서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잘되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이 실패가 되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사업하고 파생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정조정실이나 문화관광과가 연계를 해서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매년 들어오는 사업비가 기반조성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황토온돌방 집을 신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까?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거기에 하는 것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같이?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는 시장님께서 일반 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황토온돌방을 짓게 경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는 더 좋지요. 왜냐 하면 이 사업들을 딴 사업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촌 황토온돌방은 이것이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기반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반시설까지만 되면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설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설계 내지는 앞으로 기반시설비, 우리가 내년도 기반시설비가 6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들어가는 20억 가지고 기반... 올 거하고 이게 30억이 그럼 기반시설비입니까?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그래서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는 4년동안 앞으로 2012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3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게 그럼 충청남도에서 저희만 받은 겁니까? 이 돈.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공주시만 있습니다. 전국에 7개 시인데 전라북도 익산,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제가 아주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해 가지고...
길행
조길행위원장
만약에 이런 편성 목을 이걸로 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정했어도 공주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나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7개 중소도시만...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럼 만약에 황토방 시설계획이 나와서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혹시 저희가 목을 바꿀 수 있나요? 지금 이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계장 계시니까...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것이 시설이 안 된다고 보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지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행자부장관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딴 사업으로 변경해서 공주시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행정복합도시가 주변지역과 예정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주변지역이 행정자치부에서 12월달부로 해서 국회 통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과 공주시가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그건 위원님 먼젓번에 시정질문에 이충열 위원님이 얘기...
광철
고광철위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어떻게 되어 있나?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지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 정부 내에 통과를 시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지위에 관한 것은 우리 주변지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처음에 뜻은 그랬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주민들이 가고자 하게 되면 가셔야지요. 그래서 여기 이충열 위원님 계시지만 대다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위에 관한 것은 광역으로 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금년 12월달까지 임시회에 통과가 못되면 내년 2월달에는 기필코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 공청회가 없다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행정자치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약간 보류상태에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위는 그렇고요. 시 편입지역은 2005년 3월 2일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회 특별법을 통과할 적에 그때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예정지역 플러스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변지역은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지역은 세종시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정지역은 제천리 1ㆍ2구, 당암 1ㆍ2구 147만평밖에 안 되지만 지역주민도 26개리 반포, 장기, 의당 이렇게 해서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경제적이라든가 모든 타격을 입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계속 지금까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로 주변지역이 국회 통과돼 가지고 포함됐을 때에 공주시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종시로 갔을 때는 공주시에서 그동안에 노력한 부분이 세종시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그런 점이 있고요. 거기는 먼젓번에 행정자치부 정인일 국장이 공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연기는 연기 세종시 지역으로 하고 우리 충북 청원이라든가 연기라든가 공주에서 그마만큼 편입돼서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무슨 법을 해서 10년 동안 교부금을 얼마면 얼마 해 가지고 법적으로다가 확보하게 하는 법률안을 해야만이 우리 공주시라든가 재정도 어렵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현재 건설청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게 참 공주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아, 그러면요.
광철
고광철위원
손실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갖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세종시로 포함됐을 때 신축에 대한 예산이 투자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공주시에서 배상을 받아야 될지...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그래서 이충열 위원이 여기 계신데 지난번 건설청에서 회의를 할 적에 그랬어요. 장기면사무소 복합청사 22억 들여서 하니까 22억 내놓으시오. 공주시는 22억이면 무지하게 큰돈이지만 건설청은 22억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 달라니까 본부장이 다음 기회에 보자고 말하고 확실한 대답을 안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지역 의원님들하고 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는 거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제가 여쭈어봤을 때 실장님께서 실시설계비를 후하게 책정을 했다는데 사실 실시설계비는 지역에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측량사무소 사람들이나 혜택을 볼까 지역에 혜택 보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실시설계비를 절감을 해서 남는 부분을 시설비로 대체될 수 있도록...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셔서...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여기 이충열 위원님이 딱 앉아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명
이은명시정조정실장
위원님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 하는 동안 많은 협조와 우리 시정조정실이 잘 되게끔 뒤에서 적극 밀어주시고 행복도시 또는 공주대학 교명변경, 또는 호남고속철도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위원님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조정실 예산안은 한 푼도 깎지 마시고 해서 다음 조정실장을 맡은 후임자가 공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어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이태묵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공보전산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쪽에 이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일반보상금에 시민명예기자 간담회 급식비 5,000원은 끼당 5,000원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명예기자 활동보상금 5,000원씩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50명에 5,000원씩 교통비로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시내버스 한 번 타는 데 얼마인데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5,000원의 여비는 됩니다. 되는데 급식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안 되지만 이거 갖고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취재활동 가고 그래야 되는데 몇 만원씩은 줘야지 5,000원씩 줘가지고...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태
김선태위원
연간 하면 6만원 그거 받아서 되겠어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사실은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이 자기의 명예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본인의 취미생활로 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도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요. 한번 실장님하고 상의 두 분이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올려줍시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54쪽에 시군청 체육팀 육성 금년도는 도비 지원액이 얼마였지요? 3억3,000이었나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시군청 체육팀 육성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6억6,000만원, 작년도.
선태
김선태위원
6억6,000만원이면 도비가 본예산에 일부 지원되고 추경에 또 지원이 됐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시비가 선수들 육성비는 내내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수선수를 스카웃하고 또 격려도 해 주고 그래야 체육팀이 잘 면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서라도 꼭 금년도 예산만큼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도하고도 협조를 하시고...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57쪽에 우수선수 육성팀이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다 맞추어서...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뒷 페이지에요? 보상금...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보상금, 김위원님께서는 보상금이 6억6,000인데 5억800만원으로 줄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57페이지에 1억이 확보가 돼 있어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6억6,000이 지난해에는 인센티브로...
선태
김선태위원
1억 용역으로...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이쪽에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부기를 이쪽으로 달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도 5,000만원은 적으니까 조금 더 해서 더 추가로라도 해야 좋은 선수를 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금년 수준으로는 어쨌든 맞추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57쪽에 제8회 박찬호기 야구대회에 6,000만원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나름대로 지역경제에는 조금 보탬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박찬호 제 이름 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박찬호는 돈 10원도 안 내고 우리가 매년 6,000만원씩 내서 그걸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박찬호한테 당신도 돈을 내라 그렇게 종용할 수는 없는가. 그래 박찬호 이름만 알려주고 차라리 공주시장기 야구대회라고 해버리든지 웅진야구대회라고 해버리든지 박찬호 이제 거의 끝물인데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예산을 6,000만원씩이나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59쪽에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의시설, 우성면 단지리 체육시설 설치 이거에서 5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진을 찍어다가 모 업체에서 지금 제가 보관을 시키라고 해 놨는데 한번 출장 가서 거기 좀 한번 가보시지요, 우리 윤계장. 노성중학교 옆에 보면 체육시설을 한 데가 있대요. 그런데 상당히 좋다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가 운동기구가 참 좋더라고 그런 칭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출장 갈 시간 있으면 체육시설 할 때 이왕이면 한번 구경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중국제 다 부서진 거 갖다놓지 마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게이트볼장 인도잔디 조성 8,000만원 이건 대상지하고 개소수가 몇 군데인가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이것은 아직 대상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면 얼마나 드나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보통 하려면 한 4,000만원.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두 군데는 할 수 있겠네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노인양반들 화나지 않게 적의 선택해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밑에 학교 인조잔디 조성 1억2,000만원 이건 대상학교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이것은 정해졌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우성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성중학교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고광철위원
금강둔치공원 편익시설에서 용역 줘가지고 다시 시설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할 때 현 시설을 그냥 놔두고 하나를 만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인라인스케이트 트랙에 다시 확충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야구장이 지금...
담당
체육담당
이은창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확장할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야구장이 공주는 상당히 미흡해요. 사실은 국제적인 야구장이 있어야 돼요. 공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야구가 있는데 각 학교마다 야구장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둔치공원에 야구장하고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갈 때 호흡도 맞춰보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구시설 확충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야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나중에 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야구시설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할 때 충분히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최소화되고 실질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59페이지 우성면 단지리 체육시설 설치하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것은 아직 설계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체육시설이지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야외에서 하는 운동기구...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문화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마을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데나 다 좋은데 1,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몇 개 정도 할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평행봉이라든지 철봉,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체육시설을 해 줬다고 그러면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줘야지 1,000만원 들여서 형식적으로 몇 개 해놓고 해줬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3,000만원이 들어가면 3,000만원을 들여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지 무슨 떡 나눠주는 것처럼 1,000만원 찔끔찔끔 이런 시설은 해놓고도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고.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인조잔디 1억2,000 세우셨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이게 4억이 들어갑니다. 4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국비로 확보하는 거고요. 시도비가 1억2,000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국비가 여기 안 올라와 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국비는 교육청에서 직접 편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억2,000만원만 교육청에다 주면 나머지 국비는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시설을 한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4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이상해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읍·면·동 체육시설도 5,000만원 또 있네요. 금방 얘기했듯이 두 군데 할 거 한 군데 하더라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병 위원님.
구병
윤구병위원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요, 교육청 시설비 섰습니까? 교육청에 시설비가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교육청에서 협의요청이 와서 저희가 세운...
구병
윤구병위원
언제요? 공주시가 안 됐다는 것 같은데...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12월에 내려...
구병
윤구병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청에 심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공주는 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국비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교육청 예산이요?
구병
윤구병위원
예.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알아보셔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길행
조길행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주시에 배정된 것은 2010년까지 세 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주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성중학교가 확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배정은 10군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유구에다 시설하는 바람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배정이 안 됐다는 소리가 됐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알아봐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국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합쳐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몰라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세입 부분에 43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4,900여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시설비, 49페이지죠?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총액이 1억3,60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 V6시스템하고 지금 지적과에서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사업비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새올행정시스템 설명 말씀이시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IPV6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입니다. 시ㆍ군 간에 서로 연계시스템이지요.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라든지 복지라든지 건설, 토목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 시스템 프로그램도 그 안에 들어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볼 수 있고, 개인 신상에 관한 것도 다 그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 경비가 비싸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비용에 관한 부담이라는 말씀이지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지적과에서도 행자부나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그걸 하고 있고, 또 각 과별로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이건 서로 다른 겁니다. IPV6사업도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강릉 몇 군데만 사업을 따낸 겁니다. 지금 현재 5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거노인들의 활동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책상위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소 같은 가축들의 질병사항도 앉아서 체크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주말농장에 예를 들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 또 작물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안방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대구 같은 경우도 우리 공주도 사업을 따왔다는데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겁니까?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확보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렇지요. 안 한다고 그러면 뭐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대상 지자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4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시ㆍ군ㆍ구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3,500, 새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군구행정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동안에는 시ㆍ군ㆍ구가 공통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됐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새올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ㆍ군ㆍ구망으로 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늦고 또 업무 공유하기도 어렵고 양이 적습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새올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구 시ㆍ군ㆍ구망도 일부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도 부담해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 새올도 다시 부담해야 되는 중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부담을...
성란
임성란위원
그래서 중간과정이라서 시ㆍ군ㆍ구 행정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시ㆍ군ㆍ구는 없어질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지방비 비율로 보면 국비는 극히 저조한 액수네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새올이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사실 필요한 시ㆍ군에 많이 부담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공공운영비에서 51쪽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유지보수, 그 다음 웹방화벽 시스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침입차단시스템은 무엇이고 웹방화벽 시스템은 무엇인지...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행정침입차단시스템은 행정업무용 서버자료를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웹방화벽 시스템은 홈페이지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로 조금은 다르거든요.
성란
임성란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것이 아닌가...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같은 기능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는 공공운영비 성격이고...
성란
임성란위원
어떤 거, 위에 침입차단...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운영비로...
성란
임성란위원
공공운영비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그리고 밑에 것은 시스템을 취득하는 것이 다르지요.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다르겠습니다. 위에 것은 운영비로 유지 보수하는 것이 되겠고요. 밑에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하드웨어 시스템 구입하는 거라고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이거 차단시키는 것 같은데요. 방화벽이라면 보호기능을 갖는 건데...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차단시키는 거랑 비슷한 기능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차단시키는 거라면 저는 이것을 볼 때 같은 종류 같은데...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러니까 운영비로 유지보수하는데...
정희
원정희전문위원
임위원님, 위에 차단탐지시스템 유지보수는 쉽게 얘기하면 세콤 설치해 놓고 세콤비를 매달 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렇게 하면 제일 쉬워.
정희
원정희전문위원
쉽게 얘기하면 세콤을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매달 세콤비를 주잖아, 한 달에 얼마 씩. 그거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밑에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는 시스템을 다시 붙이는 거고,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고.
성란
임성란위원
방화벽이 원래 못 들어오게 설치하는 게 침입 차단하는 거예요. 방화벽이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전산기능에 대해서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같은 쪽으로 제가...
정희
원정희전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하드웨어를 사놓으면 그냥 그걸로 계속해서 해킹이 들어오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된 게 아니고 월별로 그걸 또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방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랍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또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만 사갖고 해커가 못 들어오게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란
임성란위원
웹방화벽 시스템 차단하는 하드웨어가 이렇게 비싸요? 4,500만원씩. 그렇습니까?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굉장히 비싸네. 그 다음에 그쪽 사무실에서는 프린터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장 나요? 35만원씩 12달을 잡아놨는데.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어디 있지요?
성란
임성란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50페이지.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성란
임성란위원
유지보수, 35만원씩 12개월 해서 420만원 잡아놓으셨네요.
정희
원정희전문위원
임위원님,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을 계약을 해요. 내가 컴퓨터를 매달 와서 손을 봐달라 해 가지고서 유지보수 돈 주는 거야, 매달 그냥.
성란
임성란위원
그냥 줘요? 그냥 왜 줘요?
정희
원정희전문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손을 봐주거든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대형 고속프린터기가 공주시청에 한 대 있답니다. 저도 아직은 못 봤는데요. 전산실에 있는데 그것이 대형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그것을 아마 계속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 줘야 되나 봐요.
성란
임성란위원
공보전산실에 한 대가 있어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럼 공보전산실에서 대형...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통신실에 한 대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한 대 있어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그 프린터에서는 모든 시청 내에 있는 프린터를 할 때는 여기 와서 합니까?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아니요, 대형 거만.
성란
임성란위원
큰 걸로 할 때?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큰 것만.
성란
임성란위원
이게 대형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렇지요. 큰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언제 시간 되면 구경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네. 사전점검 해 주는 것도 35만원씩 그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다녀가시는 게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월로 잡혔는데 수시로 이게 아마 대형이라서 수시로 관리를 해 줘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오는데 한 달에 35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해서...
성란
임성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원님 잠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강 체육공원 체육부지에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지난번 시청 대회의실에서 체육관계자 여러분을 모아놓고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용역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혹시 둔치하면 편의시설 5억이 예산이 선 것이 그쪽 용역보고에 의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게 맞아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 다음에 48페이지 공주시정지 제작비에 대해서 좀... 작년도 예산이 6,000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1억2,000이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장
혹시 증면이 꼭 필요한지 그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지금 갈수록 홍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량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거리를 저희가 찾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이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면을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당일 당일 걸 전부 점검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일어나는 모든 홍보를 당일 보고하지 우리 시청에서 홍보할 오늘 일어난 일을 한 달 후에 보고할 일은 없잖아요. 그때 들어서 소용도 없고. 그렇지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렇지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리고 아마 농촌에서 인터넷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홍보지가 당연히 필요한데 한번 농촌에 가보시면 시정지가 거의... 거의는 아니지만 보시는 분이 별로 없이 그냥 마당 한구석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예산이 갑자기 6,000에서 1억2,0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 달라 그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시정소식지를 보면 우편물도 끌르지도 않고 그냥 버려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시민들이 보기 쉽게 알기 좋게 편집도 하고 그러면 호기심이라든지 또 그 속에 많은 정보가 있으면 볼 텐데 안 보는 것은 정보량이 부족하고 편집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정보와 편집을 해서 시민들이 풀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시민명예기자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 4면을 증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알차게 우리 시민이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계제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다소 상이한 문제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구해서 공주시 지역의 난시청에 관한 걸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세대수가 약6,700세대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KBS에서도 작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길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 읍ㆍ면단위의 노인양반들 사실은 시정지보다는 TV 효과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회사이름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케이블TV가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읍ㆍ면단위에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유선이 장기, 반포, 의당 이쪽에 공급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그게 중단이 됐어요. 약 한 달 반 동안 정안 일부까지 장기, 의당, 반포 이쪽에는 시골 어르신들이 저녁에는 TV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뉴스도 보고 지역소식도 접했는데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제가 모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해 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시에서 그것도 보전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여 모 면에서는 군에서 군비를 일부 지원해 가지고 TV를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지역도 있고 또 읍ㆍ면단위에 똑같은 공주시민인데 세금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벽지에 산다는 어떤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앞으로 공보전산실에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은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러한 난시청, 특히 난시청지역을 해소를 해도 지금은 방송 공급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정지를 통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떤 방송사를 통해서 자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홍보효과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읍ㆍ면지역의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걸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BS 난시청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7,300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세대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말까지 250세대에, 유선이 없는 250세대를 난시청을 해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가 1,2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해서 그 사업은 KBS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250세대를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KBS를...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되면 그것은 공영방송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유선방송은 안 나오고...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대개 우리 공주시 시정에 관한 일이라든가 공주의 홍보를 시민한테 할 때, 전 시민한테 홍보를 할 때는 유선방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민이면서 똑같은 의무를 다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그렇지요. 케이블방송...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물론 난시청지역 해소차원으로 하나의 방법도 되겠지만 그런 유선상의 어떤 문제점도 그런 문화혜택을 못 받는 쪽도 고려를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묵
이태묵공보전산실장
우선은 공중파만 그렇기는 한데 케이블방송은 저희가 아직은 대책을 수립치를 못했습니다. 케이블TV에 우리가 유선료를 부담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장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예를 들면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