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우용 의원 발언
우용
이우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1,3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4,834억원, 이거는 나중에 뒤에 보시면 북창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8억4,800만원이 금년도에 있습니다만 이게 도 사업시행 인가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걸 불용액 처리하고 순세계 잉여금에 8억4,83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에 1억6,500만원, 국고보조가 1억4,000만원, 도비보조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2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5인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 교육 및 현지조사 비용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9,600만원과 진공로변 청소기 차량구입에 2억원 등 2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9,1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과 체육진흥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를 1,700만원 감하고 시설부대비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지원에 일반보상금 3억1,400만원을 감해서 민간이전에 3억1,400만원 계상했는데 과목경정입니다. 그 다음 22쪽, 문화유산 보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국조전 춘향제 봉행하고 국조전 개천숭붕대체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이건 전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530만원, 장애인 학비 지원에 136만9,000원, 그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6명에 136만9,000원,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국외여비로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에 400만원, 그 다음 2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월동난방비입니다. 여기에 1억2,300만원, 다음 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자활근로사업 4대 보험료 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4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42만원, 근로자유지 자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9,000만원 감액하고 근로자 유지 자활사업 40명에 9,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쪽,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지원 사무관리에 868만원을 과목경정하여 행사운영비에 868만원, 그 다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572만원 감하고 과목경정 하여 행사운영비에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을 하고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교통안전 시설물 하고 시설부대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운영에 3,000만원, 60쪽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국내여비에 378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에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치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하고 이동용 전자 혈압기 하고 927만6,000원, 비만클리닉 사업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하고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에 비만클리닉사업 추진여비로 336만원, 비만 프로그램 우수자 시상품 구입에 150만원, 혈당 검사지 및 운동처방 기록지 구입에 110만원,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6쪽,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400만원을 감해서 민간위탁금에 3,400만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쪽,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에 126만원 계상하고 과목경정으로 국내여비에 126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예산편성 운용 규칙에 보면 예비비가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0분의 1이 안되는데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부담분이 증가되고 최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동안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기록중지
17시 35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73쪽,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요구액 8,000만원중 삭감액 2,000만원, 다음 98쪽, 공무원 교육여비 2억8,800만원 요구액중 삭감액 4,000만원, 다음 100쪽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활동비 요구액 5,600만원중 삭감액 1,000만원, 다음에 101쪽, 민주평통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주관 통일기원 마라톤대회 요구액 2,000만원중 삭감액 400만원, 다음 122쪽,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1,500만원 요구액중 삭감액 300만원, 다음 129쪽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요구액 1,000만원중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다음 136쪽에 칠곡군 아카시아축제 군수기 전국남여 궁도대회 요구액 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209쪽, 민원안내자 수련대회는 요구액 500만원중 100만원 삭감하고 다음 221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000만원 요구액중 1,000만원 삭감, 다음 279쪽, 여성단체협의회원 산업시찰 요구액 1,600만원중 1,600만원 삭감하고 다음 444쪽, 모범사원 산업시찰 요구액 700만원중 140만원 삭감, 그 밑에 칠곡군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요구액 1,0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다음 447쪽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요구액 80억중 10억 삭감, 다음 450쪽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요구액 500만원중 100만원 삭감하였으며 다음 452쪽에 왜관공단(2단지) 입주업체 안내표지판 요구액 1,000만원중 1,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456쪽,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는 요구액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사업비는 요구액 4,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에 조경작업용 잔디깎기는 200만원 요구액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754쪽에 영화상영 홍보 현수막은 요구액 7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 밑에 기획 및 문화공연 홍보물 제작 현수막도 요구액 4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8쪽, 생활개선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요구액 1,0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1억8,9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히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