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시 검토보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체계가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와 바로 이어지는 시간 관계상 도저히 그 때 작성을 못해서 오늘 서면 작성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석적읍 중리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5대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아파트 등 재활용품 영농 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자체예산 6,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가로 청소구역 확대에 따라 진공노면 청소차량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진공노면 청소기 기사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선별장 기사를 활용해서.....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무인카메라 단속기 어디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석적 택지개발 했는 지역에 원룸을 많이 짓고 나면 옆에 바로 공터있는데 그기 건축폐기물 다 갖다버리고 이래서.....
경호
곽경호위원
주로 차량으로 갖다 버립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차량으로가 아니고 원룸을 짓고 난 건축물 폐자재를 그기에 다 갖다 버리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달에 계획을 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설치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덜 버리기는 하겠지만 분석이 잘 안되어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 수집지원보상금 삭감했는 이유가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액 군비를 삭감했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로보수 장비 및 자재창고 건축공사 실시설계비에 당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감리비가 별도로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액 100만원 하고 감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창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시설비 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창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는 당초에 2006년도에 저희들 9억2,000만원을 균특예산하고 받아가지고 7,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한 사업이라서 재명시이월은 불가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창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당초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당시 왜 7,200만원만 지출되고 8억4,800만원이 남게 되었으며 또 올래 일년동안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으면 올해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9억2,000만원중 7,200만원으로 그 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부터 주민설명회 하고 농촌기본계획 승인하고 또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산지전용협의 실시를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동의서를 2007년도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지구내에 20%이상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행 품의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재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균특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균특자금은 몇%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균특자금이 그때 당시에 9억2,000만원중에 4억6,000만원이 균특자금이고 도비 1억8,400만원입니다. 군비가 2억7,600만원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왔는 것을 보면 8억4,800만원이 전액 군비이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사실 7,200만원 집행했는 것은 구별없이.....
상천
이상천위원
집행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정예산에 새로운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균특자금과 도비, 군비를 가지고 출발했던 부분중에서 7,200만원이 기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이 올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다가 올해 실지로 주민동의라든지 환경성 검토 등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착수를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 그 사업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 포함된 금액에는 균특자금 4억6,000만원과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주민동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30%정도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주민동의는 다 될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동의 받는게 11월초에 동의징구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 60%정도 되었다, 그 이상 안되었을 때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강구를 안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수용령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또 세웠다가 잘 안되면 또 넘겨야 되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사전에 조사할 당시에 2005년부터 소규모 용수개발대상지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몽리구역을 파악해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라서 공사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될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까지 농업용수개발 시행공사가 10월 18일까지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고 주민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 받아서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의서 첨부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가 나야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외지인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지가 보상은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수지가 산속에 있어 감정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조금.......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가 쓰레기장이나 이런 것 해보니까 가파른 계곡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봐서는 쓸모없다 싶은데도 지정이 되니까 보상을 많이 달라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동의하기가 안어렵겠나 싶은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지정할 때 지역 주민들 하고 산주하고 대략적인 승락을 구두로 받은 걸로 그래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물론 그 쪽에 몽리자들이 이용을 안했겠습니까만 다른 도로쪽 하는데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한두집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하면 수용도 옛날에는 많이 했다하는데 왜 안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런데 일반도로나 보통 도로의 경우에는 법정도로가 아닌 경우에 일반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법정도로인 경우에는 법정고시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도로구역 결정고시하고 절차를 거치려면 보통 3～4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조기시행 하다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는 수용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법정도로라 함은 도시계획도로?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
남훈
나남훈위원
금오동천 같은 경우에 리도로 들어가잖아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일단 리도라는 개념이 마을진입로 이런 거는 리도가 아니고 마을진입로로 지칭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가지고 고시된 도로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마을간 연결하는 도로 이런 거는 마을도로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금오동천 진입로도 법정도로가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금오동천은 원래 법정도로인데 이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게 조기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하면 신문공고 내고 공고하면 공고료도 일반신문에 하고 주간지 하고 공고를 두 번 냅니다. 그래내면 보통 신문광고료는 300～400만원 내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발주할 때는 주민이 해결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절차를 안 밟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꼭 어려울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돈이 얼마가 들던 과장님 의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수정예산하고 방향이 좀 다릅니다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할 계획으로 공고절차 밟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사실 보상이 힘든 부분은 법적절차를 밟는 걸로 그래.....
남훈
나남훈위원
왜, 그래 좀 해서 사업이 하다가 말다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쪽, 장비 자재창고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달호 다리 지나면 옛날 쓰레기장 가기전 우측에 국도45호선 박스 그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환경보호과 창고하고 이런 식으로 군청 식당 밑에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설비로 중리1지구 조경수 이식공사비 2,000만원을 추가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군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조리산 전망대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소나무 11주, 세아동산에서 기증하는 느티나무 8주 이식과 다음에 석적 어린이 공원에서 소나무 등 29주를 자체적으로 이식하는 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중리 7, 8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비 9,000만원은 당초 실시설계비에 표기를 했었습니다만 표기상 착오가 있어서 실제는 시설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비 이거는 당초예산에 2008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는 전액 감했습니다. 장비지원 임대하고 현수막 제작비 220만원입니다. 이거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 훈련은 경북도에서 5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는 가상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의용소방대 관리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입니다. 56쪽입니다. 이거는 지금 도비지원이 되었는데 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이게 예비군육성 지원금은 예비군 중대하고 그 다음 대대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연간 8,3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도비 지원이 좀 적게 4,895만5,000원 내려왔습니다. 3,400만원 정도는 군비로 충당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곡군 방위협의회가 1월 개최되면 그때 군비 확보분에 대해 가지고는 방위협의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17시 54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에 재활용선별장 휴게시설 설치는 요구액 2억5,000만원에 삭감 1억원, 다음 337쪽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는 요구액 630만원에 삭감 180만원, 그 밑에 계속해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375만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 지원에 260만원,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6,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학마을 축제지원은 요구액 1,75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사과꽃 축제 지원과 곡4리 산성마을 신선채소 품평회 행사지원 요구액 350만원중 각각 100만원씩 삭감하고, 매실 우량묘목 보급사업에 요구액 3,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경비 요구액 2억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신동재 장승교체 설치비 1,0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자고산 야간등산로 개설공사 기본조사 및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각각 314만2,000원과 628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에 지하수 영향조사비 요구액 1억4,000만원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678쪽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250만원과 679쪽의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노동절감형 농작업기 보급은 요구액 2,0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79쪽에서 681쪽까지 4H 관련 경비 1,749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생중계 시스템 구축은 요구액 3,000만원중 2,100만원을 삭감하고 720쪽, 아카시아 대체 밀원식물 시범사업 1,6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억7,886만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