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하동원 행정부시장, 주봉현 정무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하여 중점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안번호 제215호) 2.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22호)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예산 심의의 중책을 맡아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총괄, 기금운용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115억4,8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5,871억6,800만원 보다 26.7%인 4,24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4,342억6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2,156억8,000만원보다 18%인 2,18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5.4%인 2,058억5,400만원이 증액된 5,77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4,342억 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9,394억7,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7,838억8,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555억8,5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397억3,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50억9,900만원, 국고보조금 1,669억8,300만원, 균특회계 871억3,600만원, 기금이 10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주요현안사업 6건에 5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5,290억2,500만원입니다.이 중 인건비가 990억6,500만원으로 처우개선비를 5% 반영하였습니다. 4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1,802억4,600만원이며 교육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663억2,3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구ㆍ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2억1,800만원이고 채무상환금 286억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5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경상사업은 4,455억3,800만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시정종합영상물 제작 7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3억 9,000만원,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 4억5,000만원, 지역인적개발사업 9억6,0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5억700만원, 후생관 물품구입 2억 9,200만원, 울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 위탁운영 2억3,500만원, 구ㆍ군 지방세 징수경비 지원 1억5,00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은 주력산업의 날 활성화 사업 3억5,000만원, 울산산업문화축제 2억원, 지방기술혁신사업 4억원, 해중림 조성 3억원 그리고 환경국은 에코폴리스 시민실천사업 지원 2억원,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교체 및 신규설치 3억3,000만원, 가로변 수목관리인부임 1억5,0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6,000만원 등입니다. 7페이지 복지여성국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4억6,500만원, 장애인문화센터 운영 2억 5,000만원,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5억원,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5,000만원과 문화체육국의 울산 메세나운동 추진사업 2억원, 체육공원내 운동 편의시설 확충 8억원, 울산 암각화 전시관 운영 1억7,1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4억300만원입니다. 8페이지 건설교통국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시내버스 환승 승강장 설치 1억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편 용역 3억5,000만원, 소방본부의 종합방재센터 구축 4억4,700만원,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4억1,800만원, 소방헬기 날개교환 4억2,100만원, 종합건설본부의 가로등 설치 3억원, 광역시도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지하차도ㆍ지하보도정비 1억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4,596억4,300만원입니다. 먼저 의존재원사업은 1,392억9,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222억2,000만원,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200억원, 정밀화학단지～제2다운초간 도로개설 144억원, 제2다운초～구영지구간 도로개설 143억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112억원, 태화강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95억2,000만원 등입니다. 10페이지 계속사업은 1,650억5,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339억1,400만원, 제2청사 건립 공사비 314억6,600만원, 태화루 복원 181억원,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 80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 80억원,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 79억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은 539억7,800만원으로 신항만 배후도로망 확충 70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신축 67억9,900만원, 달곡～산하천간 도로개설 50억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50억원, 대왕암공원조성 38억4,500만원, 시립예술단 연습실 증축 29억7,900만원, 아산로 중앙분리대 조성 19억5,400만원 등입니다. 13페이지 구ㆍ군지원사업은 384억4,600만원으로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조성 67억 1,6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58억8,400만원,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 28억2,300만원,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 건립 22억원, 어촌관광단지 개발 14억4,000만원, 울주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11억3,800만원 등입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 및 출연금은 144억2,100만원이며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비 63억9,100만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30억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14억원 등입니다. 전출금은 484억4,1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71억4,9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35억3,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4억 2,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자금지원 30억원 등입니다. 15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5,773억4,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342억3,100만원, 보조금이 681억1,100만원, 지방채가 750억원입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2,831억1,500만원이며 나머지 7개의 특별회계가 2,9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5,773억4,200만원 중 인건비, 물건비는 588억4,9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1,007억2,3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2,918억5,800만원이고 기타 예비비 등이 1,25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노후관개량사업비 48억6,400만원, 다운배수지설치공사 50억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60억2,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공사 48억700만원 등입니다. 교통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 25억2,7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9억3,600만원이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 조성비 1,883억700만원과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비 22억원,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비가 16억2,0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0건에 총사업비가 2조 4,914억2,400만원이며 기 투자가 5,869억4,000만원, 2008년 투자계획은 4,414억5,400만원이고 2009년도 이후는 1조4,630억3,000만원입니다. 이 중 2008년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37건에 1,852억3,100만원, 특별회계는 13건 2,562억2,300만원으로 내년 계획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의 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729억2,3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56억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398억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156억4,400만원과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401억4,100만원, 기금적립 1,020억9,60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예상채무액은 5,670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50억500만원, 특별회계는 1,920억8,000만원입니다. 2008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 6건에 550억원과 특별회계 1건에 150억원으로 총 7건에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추경예산 의결 후 국조보조금 변동분과집행잔액 감액 등 기존 예산의 마무리 정리와 일부 주요 현안사업 부족예산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865억2,900만원이 감소된 1조8,746억2,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106억9,900만원이 줄어든 1조4,463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1억7,000만원이 증가한 4,282억5,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106억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와 주행세가 증가됨에 따라 239억1,6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신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선투자금 1,426억원을 내년도 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하여 감액하는 등 총 1,397억2,6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5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의존재원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시비를 포함해서 77억300만원을편성하고 경상예산은 인건비성경비 집행잔액 절감예산 등 140억8,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시공사 자본금 전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등현안사업과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비 1,519억원을 감액하여 총 1,256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재원 213억7,8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세입은 241억7,000만원으로 예금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50억3,100만원과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의 이주잔여지 매각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2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12억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로 지역개발기금 8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241억7,000만원의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집행잔액 등 경상예산15억1,9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국비감소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사업집행잔액 감액 등 사업예산 37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하여 4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익년도 지역SOC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25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총괄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액은 일반회계 41건 452억7,400만원, 특별회계 1건 14억원 등 총 42건에 466억7,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2007년 투자사업비 기준으로 총 49건에 3,828억3,500만원입니다.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8건 3,300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건 524억9,200만원입니다. 금회 계속비사업은 국비변동분과 사업비변경 등으로 총 8건 1,816억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당초예산안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10년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현안사업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동원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008년 설명 잘 들었고, 2007년도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취소된 사업들이 총 45건으로 사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못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많은 사업을 하실 건수가 45건이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2회추경에 3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건의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집행이 못 되고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당연히 그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해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못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회추경때 남북인적교류협력 민주평통자문위원 북한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우려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상대로 사업이 취소되어서 올라온 상황을 보고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페이지 보면 1회추경과 2회추경을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되는 것, 왜 저런 사업을 꼭 연말에 저렇게 할까 이런 의아한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늘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조금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1회추경과 2회추경에 충분한 검토를 효율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모두 연간 재원을 다 확보하고 소요재원을 다 편성하게 되면 연초부터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운영에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재원의 변동이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불가피하게 추가 경정을 해야 되고 또 의존수입이 변동되는 부분도 반영하고 하다 보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집행을 위한 절차이행에 시간이 걸리고 특히 부지매입이라든가 문화재발굴 등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예산이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해마다 거듭되는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초래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 조금은 행정하시면서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92만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2005년도보다 1% 정도 증가되었고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6.4% 정도 증가에 그쳤는데 2008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세입을 가지고 분석할 때 1인당 지방세라든지 부담액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개개인이 내는 부담액을 평균해서 그런 숫자가 나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업체, 특히 우리 현 대중공업에서 조선업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법인세할주민세를 비롯해서 법인에서, 즉 기업에서 지방세를 내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거래세 관련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과표가 인상되고 거래가 늘어나고 하는 점 등이 반영됨으로써 시민 1인당 평균 부담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 기준해서는 1인당 세금부담액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세를 내주는 총액을 가지고 시민수를 나누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회추경예산 467페이지에 보면 용암폐수종말처리 계속비사업 변경현황이있습니다. 균특이 당초 10억원에서 47억5,6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균특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균특 당초 10억원 있잖습니까? 용암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균특이 당초 10억원에서 47억5,600만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1회추경에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2007년제2회추경에,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회추경할 당시까지 국비지원액이 그 상태로 10억원으로 유지되다가 최근에와서 2회추경 편성할 시점에 와서 국비지원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사업비가 2008년도 사업비 당초계획보다 약 1,841억원이 줄어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계속비는 다른 사업까지 합쳐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것인데 행정부시장님이 답변을, 추가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총사업비가 계속비에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비 계속비로 추진되겠다고 올라온 사업이 11건에 총 9,327억원이고 2008년도 사업비만 약 2,328억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에서 이게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계속비로 집중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신규사업과 계속비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이 뭔가 잘못 맞물려서 예산편성되는 것 아닌가, 마무리 할 것은 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비가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죽련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 계속비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신규사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계속비사업이 계속 증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속비사업을,지금 계속비사업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마무리를 많이 하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신규사업비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계속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적인 매끄러운 집행도 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해마다사실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께서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위원님들 간에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이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서정희위원 말씀하실 때는 실장님께서 가능한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지양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예산서를 보면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마무리할 사업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을 많이 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새로운 도로개설이 많은데 기존에 있는 개설예정인 도로가 중간 정도 공사를 하고 또는 앞에 조금만 공사를 하고 안 하고 있는 도로들이 많죠?

문화재 등으로 해서 그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하잖아요. 뒤에 건설교통국장님.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매곡 진입로 공사는 지금 현재 1차, 2차 공사만 하고 중간연결도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재원이 충분히 있다면 그것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효과측면에서 우선 그 지역일대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오토밸리 3공구가 금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금년에 개통이 되고 나니까 거기를 통해서 일단 진입로가 확보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농소지역에 구농소길의 확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길의 확장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재정이 투입되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토밸리 2공구가 더 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매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오토밸리 3공구가 먼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매곡산업단지에 대한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진입로 부분에서 그것을 했고, 물론 재원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가급적이면 하겠는데…….

본부장님, 공사를 안 할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해야 되겠죠.

입구에 100 몇 십m 정도 뚫어 놓았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모양새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산로 중앙분리대 조성해서 19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분리대가 있고 화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급하거든요. 분리대 조성한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다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한 것이라고요.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 20억 원 안 넘게 하려고 19억원에 일부러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개설해야 할 도로 같으면 하나라도 똑바로 해 가지고 제대로 소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아까 전에 부시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저기 요구가 많다보니까 우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자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무리는 안 되고 시작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시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을 기존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자꾸 신규사업을 많이 벌리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아까 문화재문제라든지 이렇게 다른 문제가 걸리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규사업은 안 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안 하겠다는 말씀하고 비슷하게 들려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토밸리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여기는 몇 백억원 단위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전체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2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예산이 3분의2 정도는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확보된 공사는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다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던 것을 가지고 자꾸 조건이 바뀐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드는데…….

처음부터 이 도로 개설하기로 지정할 때부터 그것은 상업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의 우선수위를 보니까 일단 3공구가 개통이 되었으니까 일단 급한 숨통은 터졌다 그런 판단하에서 투자우선순위가 약간 뒤로 밀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개 중에 아산로 중앙분리대하고 그 도로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 같습니까?

그런데 아산로중앙분리대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20억원 전후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20억원 가지고 못 하니까, 이것은 훨씬 많은 금액이 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20억원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20억원 같으면 구ㆍ군에 내려가면 진짜 엄청난 돈인데 어떤 지역에 가면 소방도로가 안 뚫려 가지고 쓰레기차가 못 들어와서 리어카로 끌고 다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에서는 과잉투자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좀 있다가 말씀드릴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태화강 수생태계 건천화 사업은 지금 연도별로 계속비사업을 하는데 왜 계속비사업 조서에 없는 거죠? 이것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사업을 연도별로 수 백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계속비조서에는 없어요.

그 부분이 전체사업으로 하면 전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23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간이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부분은 척과천 부분이 해당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 태화교 상류 부분은 2009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속사업으로 안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 하면 설계비가 2006년도 말에 예산이 8억원 잡혔고 2007년도에 30억원이 잡혔고요. 2008년도에 95억원 올렸지 않았습니까. 85억원하고 10억원하면 95억원 올렸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도별로 예산이 설계부터 지금 사업마무리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을 당해연도 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지금 앞에 30억원 예산 확보했던 것이 한 사업으로 마무리된 사업이에요, 아니잖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누락이 됐든지 애초부터 생각을 안 했든지 예산을 잡을 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빠졌든지 그런 사유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것을 자꾸 당해연도라고 우기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빠진 것을 시인하시고 다음부터 챙겨서 하시겠다 이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당해연도가 아닌 것을 자꾸 당해연도라고 합니까? 이걸 당해연도라고 하면 당해연도의 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해에 예산수립했던 것을 그 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서 정리하는 것이 당해연도사업이에요. 그게 아닌 것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 그 답변을 누가 하시든지 다시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할게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보기로는 이 사업최종 사업계획 확정된 것이 금년도 말경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하고 2009년도로 나눠서 사업을 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하고 2009년도 하는 것은 별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계속비사업으로 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예산편성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옛날에 내무위에 있을 때도 세입추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하게 추계가 조금 미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정도로 계상했던 것이 맞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2007년도 2회 결산추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67억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78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증가된 기간이 불과 얼마 아니거든요. 연말에 예산수립을 할 때와 그 다음에 2월말에 연도폐쇄하고 완전 정산했을 때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건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49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잡았지 않습니까? 이번 1회추경 정도 가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지금 490억원도 지금 하는 추세를 봤을 때 훨씬 많은 금액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억원이 넘고 2008년도 당초에도 약 500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거라고 올리면서 또 지방채발행을 700억원을 추가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주머니에 돈을 놔놓고 남의 돈을 빌려쓰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전에 제가 6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 질타를 하고 했는데 1,000억원이 넘어가는데도 너무 무덤덤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매년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25억원 규모로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금년에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래세의 세제가 바뀌면서 연내에 거래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집중이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상당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 합니다.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예비비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금년에는 거래세가 그렇게 작년말 같이 폭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측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물론 세입예산은 여유 있게 잡아야 됩니다마는 그런 여유 있게 잡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잡은 것이 490억원 정도 잡았는데 그래도 좀 여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세입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건실하니까 이렇게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 여력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남는 추세를 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윤종오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얼마나 이것을 활용을 해서 지방채와 관련지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하고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시장님 최근에 2006년, 2007년 울산발전연구원에 보면 기본과제가 있습니다. 그 기본과제라 함은 우리 울산시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느냐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본과제 중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 울산시가 주창하고 있는 삶이 여유로운 문화복지도시 울산이라는 것과는 많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들이 주로 보면 경제부분, 도시계획부분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또는 우리 울산에서 광역시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부족한 지역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비전을 만드는 일에는 소홀한 게 아닌가 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들이 주로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치중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복지 측면이 미약하지 않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울산이 광역시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인프라 구축들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출발이 늦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니, 주택이니, 이런 부분에 아마 기본과제 연구를 많이 해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가게 되고 기본적인 것이 많이 끝나가게 될 것 같으면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문화부분 예산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일회성행사나 민간경상보조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확대해야 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장기적계획을 가지고 하느냐 라는 부분들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나는 방식, 다음에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방식은 합리적이고, 축적되는 그런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이 있습니다.

문화ㆍ복지부분을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봤더니 문화ㆍ복지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증가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54억원, 아주 크게 많이 증가되었는데 태화루 복원사업이라든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복지 분야에도 상당히 예산에 대한 어떤 비중을 두고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님이 일회성행사가 좀 많다 하는데 축제같은 행사 이런 것을 두고 말씀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드는데, 맞습니까?

개별 단위사업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여하튼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낭비성 행사,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또 축제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약간 어려움은 있습디다.

아니요, 그 부분에 치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행사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문화부분이든 여성부분이든 복지부분이든, 복지부분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탁과제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장기적 과제가 연구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의 흐름들이 흔들 릴 수 있고 지금까지 투여한 예산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연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연구라는 것은 당장 1, 2년 사이에 연구과제를 가지고 그 결과를 행정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를 다양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고그것이 언제, 어느 때, 적재적소에 쓰여지느냐는 바로 그것을 활용하는 집행단위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는 굉장히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서창고에 실제로 우리가 활용가능한 자료라는 것은 정말 몇 개 분야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활용할 자료라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최근에 부서별로 민간단체들에 대한 해외교류사업 사업내용들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신설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집행부의 어떤 흐름과 목표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 해외교류 또 소방본부에서의 의용소방대 해외교류, 문화예술부분에서는 작년에 문화원연합회, 울산예술인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별로 해외교류사업들이 3,000만원 단위로 일인당 100만원씩해서 30명씩해서요 2,000만원, 3,000만원 다 올라와 있고 저희 내무위원회 거의 공히 3,000만원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쪽으로 가면 노동분야, 교통분야, 또 복지쪽으로 가면 여성분야, 어디 분야 이렇게 부서별로 다 해외교류사업들이 일시에 1, 2년 사이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어떤 집행부의 흐름과 어떤 계획하에서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용인되어서 올라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해외교류 분야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비용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여비편성 기준단가가 조금 더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 분야별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수용 못 했지만 상당부분을 수용하다보니까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세라 함은 울산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집행의 흐름에 있어서 다들 그렇다는 것입니까?

해외교류분야는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추세로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울산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 의원들의 공무연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많은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채찍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보면 꼭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 해외교류까지 더 대폭 확대하는 부분들은 어떤 기준점과 어떤 내용들로 우선 편성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외에서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좀 더 보는 관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앞으로도 계속 늘릴 생각이십니까?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늘어날 계획인 것 같다는 말씀이죠?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선정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여행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단체나 인원 등 의논해 가지고 추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보고나 이런 것은 합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보고합니다.

제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참여,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그 분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또 파트너쉽을 발휘한다라는 측면에서 제도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근거와 기준점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요구해야 되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내홍을 겪게 되고 또 이것을 지원하게 될 울산시가 이후에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저는 1회추경과 다음에 2007년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가 삭감되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아, 그럴 수도 있다’ 또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라는 부분으로, 그 정도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불과 1회추경이 6월에 있었습니다. 불과 저희 위원들한테 보통 예산편성해서 삭감되면 거의 죽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라는 측면에서 삭감이 목표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통과시켰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편성상의 문제라든지 또 집행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어떤 평가들을 하십니까?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을 못 하고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비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삭감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비변동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중간에 사업을 못 하게 된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저희 시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국비부담으로 하는 바람에 시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국고의 유동적인 상황,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들도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질의내용은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이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담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있는지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냥 ‘못할 수도 있어’ 이러고는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산 계상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예산 계상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따져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기획이잖아요. 해마다 사업기획에서 사전에 검토나 이런 것이 있을텐데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안 맞을 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왜냐하면 신뢰감이거든요. 사실은 행정에서 이것 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신뢰감를 실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유를 하고 그 이듬해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방채부분하고 계속사업하고 명시이월부분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을 1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채같은 경우에도 올해 700억원 발행하기로 했는데 그냥 내년에, 승인은 받아놨고 내년에 하면 된다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든 어떻든 간에 이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어서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부분들은 예산은 있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어서 넘어가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편차, 자체내에서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연말에 2회추경 정도 왔을 때는 그 사유라는 것이 ‘아, 이러이러합니다.’ 라가 아니라 원인들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같이 보고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울산시 내에서 컨트롤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 밖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풀성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울산으로 갈 지, 다른 지역으로 갈 지, 얼마나 갈 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내려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안 내려 올 것 같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밖에 남길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저는 가능하면 예상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최소화 해 나가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서로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삭감조서를 보니까 전액삭감이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죠.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약사천 자연형하천조성 5억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제3회 거북이마라톤대회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8개 될 겁니다. 8개인데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전액 삭감되어서 괜찮습니까? 특히 큰 금액보다는 조그만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사천 자연형하천조성 5억원짜리는 금액이 큰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사유는 아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검토하시고 판단을 하신 것…….

잘 설득해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들어 나가야 되지.

환경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사실 상임위 예산안 심의때에는 이 부분이 거론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고 그 이후라도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일들이 다 일을 하겠다고 다부지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집행부는 아닌데 집행부 입장에서 대변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일의 일머리를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날라가는 것은 일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습니까?

예,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올렸습니까, 처음부터 올리지 말지.

전반적으로 상임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 되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거론됐던 사업 외에도 하나 하나 사업을 설명드렸으면 좋았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부분은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렇게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적극성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일부분 삭감된 것은 몰라도 몽땅 다날라간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상임위 별로 심사를 엄격히 하시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사업을 선정했을 때 흔적없이 사라질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이렇게 될 바에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괜찮습니까?

예, 홍위원님의 말씀에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 날라 갔는데, 이제 안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중구청에서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한 사업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비록 산건입니다마는 관내여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비 이것은 뭡니까? 관외여비, 관내여비, 국내도 있고 이런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삭감되면 여러분들 혹시 예비비로 결국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관내여비가 삭감된 곳이 어디냐 하면 종합건설본부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쪽에는 여비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 업무특성상 다른 부서보다는 출장이나 여비가 훨씬 많이 필요한데 일인당 공무원 숫자하고 여비수를 나누어 볼 것 같으면 본청 일반 실ㆍ과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출장을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글쎄올습니다. 저희들은 업무특성상 사실은 거의 현장출장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본청 일반 실ㆍ과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갭을 메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비율만가지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고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실ㆍ과보다 훨씬 현장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여비가 제대로 좀, 필요하시다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 검토를 죽 하다가 물론 우리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몰랐죠. 여비가 잘려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가, 적게 가져가셔서 일 차질 없겠습니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때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높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다른 실ㆍ과보다 적습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부서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설명이 부족했나,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여비도 깎아도 되는구나 싶으면 다음부터 다 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삭감이고 증액이고 없이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꼭 가야 할 일이면 돈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충당하시는 것으로 대충 알겠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것 깎아버린다고 여러분들 일 안하고 손 놓을 분들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바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것은 건들지 말아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운영하고 종합건설본부의 국내여비분야인데 도로보상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건립지원 이런 등이 되는데 여기가 사실 출장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돼서 가급적이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 안 되면 결국은 내년 추경에 또 다시 해야 될 처지가 되는데 예결위에서 좀 할 수 있으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때문에 다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관내여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비도 그렇고, 전액 삭감된 것이 많게는 수 억원에서 몇 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자세를 가다듬어서 의회 심의할 때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에 대한 저희들이 물축제 관련해서 4,500만원 삭감 시킨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삭감한 이유는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가 와서 중복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닌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4,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락페스티벌이라고 해서 3,000만원 하고, 다음에 울산시민사랑글짓기대회 1,800만원하고 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 중복여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물축제 내용을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더라도 락페스티벌은 이번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해도 울산사랑글짓기대회 그 부분은 현재 다른 부서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의 편성여부하고 우리 문화체육국 예산 중에 다른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글짓기대회부분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화강물축제가 늘어난 것이 대부분 저희들 금년에 하고 난 뒤에 시민들 여론수렴 결과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확대를 할 것을 요구해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짓기대회관계는 조금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짓기대회 그것이 포함돼있었죠. 1,500만원에.

예.

안 그래도 우리도 그 날 의논은 그랬어요. 만일에 중복된 것이 정확하다면 그대로 다 삭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일에 중복되지 않았고 이랬다면 예결위에서 결정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글짓기 1,50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명희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안 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외수입이 56.8%, 보조금이 25.4%, 지방세가 17.6%, 지방교부세 10% 이런 순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136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조성 시공업체 선투자금 1,426억원을 빼더라도 71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많이 증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 265억원, 부담금 112억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보면 의존수입 중에서 2005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교부세가 655억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한 1,164억원이 늘었는데 의존수입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 울산은 아직도 타 광역단체에 비하면 대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자체세입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존수입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시장님이하 전 직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특히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국비담당부서가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 해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달라 하는 당부말씀이 되겠는데 한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금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 부처예산 편성전부터 실ㆍ국 과장들이 아예 서울에 살다시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고 또 부시장님들이 두 분이서 교대로 다니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다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부처예산 편성부터 저희들의 계획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상임위도 무사히 통과했고 지금 계수조정소위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금년보다는 600억원 가까운 591억원 정도 현재 증액된것으로 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생하셨다, 앞으로 좀 더 증진해서 울산시의 국비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올 2008년도에도 많이 노력해 달라 그리고 2009년도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정말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실ㆍ국담당자님들께 저희들이 고생하셨다는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방채발행하고 상환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1576페이지 보시면 2007년말 채무예상액이 원금기준으로 해서 5,671억원 정도 되고 2008년도에는 850억원 발행하고 573억원을 상환했고요. 2008년말에는 5,948억원 정도 채무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 채무가 다른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 아닙니까?

지금 단순규모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채무가 예산대비해서 예산규모가 많으면 채무가 어느 정도 있어도 별 것 아닌데 예산규모가 적은데 채무가 많은 이것은 악성채무가 되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채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빚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빚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쓰는 것이지만 다행히 저희들예산규모가 좀 늘어나서 올해부터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고2009년도부터는 저희들 지방채발행 한도액도 1,000억원까지 될 정도로 상당히 건전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를 볼 때 채무가 좀 많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리 예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대비채무액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또 우리 실장님 말씀을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는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나가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큰 우려하지 않는 수준까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재정운용을 잘 해서 빚 좀 적게 지고 살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화강에 있는 테니스장을 옮겨 간다는데, 이것 5억원 예산책정했던데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겨갑니까? 424페이지.

중구 태화강둔치에 있는 것을 성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안으로 옮겨서 시끄럽잖아요. 그것말고 2008년도 예산서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쪽에 둔치에 있는 테니스장을 야음 근린공원내 체육시설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남구에 있는 것이죠? 아까 답변 잘못하셨죠. 424페이지에 있는 5억원.

제가 중구쪽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424페이지는 중구쪽이고, 중구 성안동쪽이고…….

정리해서 뒤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424페이지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은 중구쪽 둔치에 있는 테니스장을 중구 성안동쪽으로 2008년, 2009년 2개년 사업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있는 태화강테니스장은 남구에 있는 것을 야음근린공원내 체육시설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 어느 쪽에 있는 것을요?

삼산동쪽에 있는 것.

일단 알겠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많이 한 예산이 언론사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언론사관련 이야기를 저 말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집행부도 올려가지고 오고 또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고 이것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특히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 말고 홍보성예산이 공보관실에 이미 예산이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 또는 태화강관리단 이렇게 나누어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미 우리 공보관실 예산서를 보면 TV방송광고부터 시작해서 시정ㆍ시책홍보광고료, 울산시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 사업들 해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사업을 위해서 환경정책과에 환경기획보도 1억3,000만원, 생태환경백일장 1,000만원,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 홍보 8,000만원 등등 해서 많이 올라오고요. 또 태화강관리단은 태화강 기획보도해서 1억원이 또 올라왔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실이 있어야 될 존재가치에 대해서 되묻고 싶은데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홍보성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각 부서별로 환경정책과, 태화강관리단 이런 곳에서 왜 편성되어 있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하튼 또 언론사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 환경도시로 해서 상당히 지향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이제 태화강이 깨끗해지고 울산이 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려고 하면 방송이라든지 언론의 사업으로 하지 않고는 널리 알리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있을 간절곶 해맞이행사라든지 제야행사라든지 언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추진하게 되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홍보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보도도 하셔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언론과 관련된 기획보도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부서가 공보관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은 전체적인 울산시의 주요 시정을 통괄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지금 이야기했던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또 별도로 예산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편성해서 예산을 분산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업성질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공보관실을 없애고요. 그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아예 편성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정도 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부 별로 다 편성해서 알아서 홍보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질별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무분별하게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편성한 현황을 내라니까 나름대로는 환경국, 사회복지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 말고도 문화예술과를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도 여러 가지 해맞이행사부터시작해서 각종 행사들이 언론사에 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은 널뛰기를 아주 잘 합니다. 다른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운영유지비가 거의 10년째 동결되고 있는 사업들도 수두룩한데 비해서 여기는 해마다 거의 1억원, 2억원이 아주 손쉽게 널뛰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가 언론에 조금 약자적 측면에 있다손 치더라도 시가 절제하지 않으면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과 393페이지 태화강국제조형물설치미술제 이게 작년에 1억5,000만원이었죠?

2억원 넣었습니다. 금년도 태화강 국제조형물설치미술제 2억원이었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합쳐서 2억원 들었습니까?

예, 2억원입니다.금년.

맨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됐다가 또 5,000만원 올려서 2억원 됐다가 2008년도에 바로 2억5,000만원이네요, 그죠? 이 비슷한 사례가 다른 예산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횟수 1회, 2회 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올해가 2회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깃발만 제대로 세웠다 하면 바로 그렇게 나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지금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윤종오위원께…….

정무부시장입니다. 환경정책 홍보나 또는 태화강기획단쪽에 홍보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환경행정이나 환경사업들은 다수 시민들이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정홍보차원에서 하는 홍보하고 달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홍보를, 일반적으로 환경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할 때도 환경부에는 홍보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 편제도 홍보파트를 별도로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환경국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앙부서는 당연하게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홍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정홍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개별국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과는 구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한 예산을 그 단체에서 다른 단체에 재위탁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상사업을 어떤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가고 실제로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는, 저는 아직 그런 경우를 들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복지여성국의 보훈단체에서 1억5,000만원의 사업을 받아서 보훈위안잔치를 하시고 그 중에서 1억4,000만원을 방송사에 주고 1,000만원은 내부차량관련 경비를 쓰고 그 중에, 1억4,000만원 중에서 거의 1억원 정도가 가수섭외하고 공연예산이고 그 공연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울산지역의 물품을 쓰지 않고 부산지역에서 가져와서 다 하고 이렇게 하고도 올해 또 1억5,000만원을 올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위탁받은 사업을 재위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사랑 예산이 2007년도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3억원으로 올라왔네요. 제가 내무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1억원 정도 이내에서 사업을 굴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갑자기 커져버렸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2008년도에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만큼 올라왔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휴식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울산사랑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대표자는 부회장이 회장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씨가 하고 있다가 교육감 출마관계때문에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치고 한 해에 이렇게 배로 올라오는 경우 는 이 경우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해마다 행사가 필요하잖아요. 적재적소에 행사들이 필요하고 축제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행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걱정이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일관되게 비슷한 행사들이 계속 TV화면에 비친다는 겁니다. 비슷한 행사라는 것은 뭐냐하면 때 되면 아시겠죠? 가수들 비슷비슷한 사람 죽 초청해 와서 처음부터 노래부르고 끝까지 하는 것, 이런 방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오늘 무슨 날이어서 행사를 벌이는 것 같은데 무슨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변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울산의 특색이나 이런 것을 알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민간경상보조비를 받아서 하는 행사들이 상호간의 협동과 독창성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울산시가 그런 것들이 너무 얕았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는 측면에서 행사들을 독려하고 뭔가 시민참여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식들로 왔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씩 독창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또는 시기에 맞게 울산의 내용들을 가져가야 될 부분, 행사마다 평가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것끼리는 통폐합도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그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 분야에서 확대하고 이런 것이 서로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뭐냐하면 단위사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담당국에서도 그 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약속을 지키다 보면 사업의 연관성이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도 보면 별로 독특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게 되고 또 이래저래 단체별로 배치하는 것을 하는 것 같고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단체나 또는 관계되는 분야에 적절하게 섭섭하지 않게 한다라는 방식이 훨씬 더 저희들한테는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사업이 되겠는가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프로그램과 행사의 기획력 또는 취지 이런 것들이 변별력을 별로 못 가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단위국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느 단위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사업을 줄이고 확대하는 역할들을 할것인가 이 대안이 없는 것이 집행부서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별로 보면 사업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플랜카드가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사가 어떻게 다른 지, 왜 꼭 해야 되는 지 이것이 변별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러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비슷비슷하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행사별로 독창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행사하고 나서 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아니요, 부시장님. 지난번까지도 해마다 행사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각 부서마다 담당과마다 자기들이 해야 될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 놨을 때는 비슷한 행사들이 무수히 생겼다가 이튿날 되면 사라졌다가 이것을 반복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단위에서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행사도 그 쪽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난번에 처용문화제 월드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행사 끝나고 나서 이것이 독창성이 있었는지 관중의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시정할 부분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환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가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연구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연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신규사업이 50가지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떤 것을 승인하고 어떤 것을 삭감해야 되는 지가 의회로서도 집행부자체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는 데만 바보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서로 난감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다 부서별로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쯤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쓰는 부분인데 이것이 행사비 얼마 안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1회, 2회 되면서 고정적으로 경상경비 조로 나가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시민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부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적고 많음 또는 행사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집행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평가틀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독창성 있는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본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서 360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본관을 완전히 비워야 공사진행이 가능 할 것 같은데요. 신청사 준공을 2009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상황과 본관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가지고 행정부시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내년 말에 신관이 완공되면 현재 본관건물에 있는 모든 사무실을 신관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관은 지어진 지 38년째가 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배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안전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이냐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결론을 내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냉난방시설은 단독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건물외벽 그리고 사무실 내부까지 전부 새건물과 다름없는 형태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조자체는 아주 튼튼합니다.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배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본관에 이전하고 나서 즉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서 그 이듬해 8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업비는 89억원 정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본관도 신관 못지 않게 새 건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전계획이 2008년도9월 이전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설계부터 해서 기초작업은 미리 해 놓고…….

이전이 언제 됩니까?

이전은 내년 연말에 합니다.

2008년도 12월요?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추진계획 대로 보면 2008년10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시작은 1월부터 합니다.

소요예산 확보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부터 해서 실시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 29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8년9월 이전에 이전이 완료가 안 되면 이 예산자체를 갖다가 용역비 3억6,900만원을 제외한 25억6,100만원은 이 예산이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전이 9월 이전에 완료가 안 되면 착공도 10월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 삭감분이나 2007년도 불용됐다든지 잔액으로도 그 시점에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고 안그러면 시기적으로도 200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억6,100만원을 여기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것 말고도 지금 시급한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도가 있지 싶은데 지금 여기에다가 29억3,000만원이 전부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안 떨어지겠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가서 25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말에 전부 집행이 가능한 것이 설계가 되고 나면 공사에 바로 착공하면 선급금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29억원인데 선급금 지급분까지 해서 하면 이 돈은 연내에 다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후년 예산에 전액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올 한 해도 박맹우 시장님과 하동원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주봉현 정무부시장님 이하 실장님, 각 국의 국장님들 다 한 해 동안 울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시느라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당부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장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변경취소로 인한 세출예산 전액 삭감사업이 45건으로 과다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향후 예산편성에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 그리고 집행실적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감소노력과 세외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투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검토, 지방채,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상호 분석하여 최소화하도록 방안검토, 그리고 국가재정이 지금 우리 시에서 국비확보 노력으로 많이 증가는 됐지만 향후에도 국가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발굴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동원 행정부시장님하고 주봉현 정무부시장님 이하 실장님과 각 국장님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도 하시고 운용도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우선순위의 예산이 적시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동원 행정부시장, 주봉현 정무부시장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