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하수도 우오수분류식 관거공사에 작년까지 보면 약 6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낙동강수계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종료되면 원가 계산하는데 매년 투자비도 계산하고, 전체사업에 대한 감가상각하고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끝나면.

하수처리장 증설이 2010년말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말이 되면 관거공사까지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지역만 남게 됩니다.

좀 오래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20톤 미만 사용가정이 저희들이 봤을 때 가정용이 20톤 미만하고 30톤 미만이 가정용의 80% 약 90% 가까이 됩니다. 20톤이 40%, 30톤이 약 40%로 쓰기 때문에 대개의 가정에서는 20톤 미만 쓰는 집에는 월 600원, 30톤 미만 쓰는 집에는 월 1,800원 정도.

그렇지요.

그것은 개정 전의 현행을 보면 11톤에서 30톤까지가 12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이번 개정안에 보면 3단계까지입니다.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까지가 좀 전에는 120원을 했는데 지금은 10톤 단위로 해서 120원, 150원, 180원으로 아까 30톤 쓰면 1,800원 된다는 이유가.

영업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32쪽 사항인데 지리정보사업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시설비 2억을 요청한 상태고, 도시계획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항공측량 성과심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도비보조사업은 창신아파트 진입로 외 3건에 16억원, 자체사업으로는 오미동 진입로 외 6건에 35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지구별로는 창신아파트에서 국도28호선 간 도로 도비보조사업 합해서 26억원,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5억원, 도시계획도로 중로로서 고경 단포, 금호읍사무소 옆, 금호 신월 자동차정비공장 등에 6억원,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사업은 기도로 편입지에 대한 소송패소토지임차료가 6천만원, 시가지 경관조명 기본계획수립 4천만원, 소송패소토지매입비 2억원, 보훈회관 진입도로 개설 1억 5천, 공설시장 진입도로 3억원, 금호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을 계상한 상태고, 도비보조사업은 완산동사무소 옆 도로 3억원, 오미동 진입도로 1억원, 망정주공 옆 도로 2억원, 도비 지역현안 사업으로는 완산동사무소 옆 도로에 4억원, 창신아파트에서 국도28호선 간 6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7개 지구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 사업 중에 문내·성내지구는 2008년도 준공계획이고, 금노·금호 교대, 신녕 완전지구는 내년도부터 보상 및 공사착수하고, 오수·금노2지구는 2008년도에 정비구역지정 착수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에 따른 시비와 72억 6,400만원을 계상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예정자가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업에 불참한 경우에 대비해서 영천지방산업단지 출자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특수목적회사설립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해사집단시설지구사업은 조성사업비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익금 원금상환에는 시가지 우회도로에 95년도에 차입한 원금상환 3억원, 이자상환 4,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10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는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 토지매입비 9억 8,000,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세입에 10억원을 계상한 상태고, 지출에 시설비에 9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예산 요구한 안들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현재 도시공원관계 예산이 우리 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해서 산림과로 예산을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 업무가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까지는 산림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산림과에서 공원업무를..

예. 예산서에도 저희들에게 잡혀 있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산림분야에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됐는 모양인데.

완산동사무소 옆 도로는 전체 도의 사업비가 20억 들어갑니다. 올해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으로 보상을 한 상태인데, 계획은 현재 도비보조사업 2개 합하면 7억입니다. 7억을 가지고 하이마트 옆에 일부 보상을 하고 완산동사무소 옆까지는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소요사업비가 20억이기 때문에 7억으로는 전체 해소는 안됩니다.

예.

3억 정도 넣으면..

예산 편성된 자료 중에 3억을 넣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지구는 금호읍사무소 옆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5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 지구는 보상은 완료되고 입구에 협의 안된 것이 있고, 사업비만 있으면 내년도에 종결지을 수 있는 지구입니다.

매년 10억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50억을 확보를 해서 48필지에 5,900㎡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0억만 하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매수결정을 돈을 줘야 되거든요. 법정 4년 경과 내에만 보상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매년 10억씩 해도 지급하는데는..

돌아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교통이 근본적으로는 개인사업체라 하지만 전부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7억 준 일은 아직까지 없었고..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 5억을 기준으로 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영천교통에 5억을 보조했는데 올해는 제가 100% 10억을 할려고 집행부에서는 여기 계장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작년도 실차조사를 저희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전부 5일 동안 장날, 토요일, 일요일, 평일 5일 동안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데이터를 산출하고, 기름값 올랐는 것 자료를 두껍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작년도에 5억인데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10억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해서 사실상 7억도 억지로 집행부에서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는 7억이라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집행부에서 덜 넘어온 자료를 10억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경제교통과장이 영천교통에 양자 갔나 하는 소리도 듣기고 하는데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한달 이상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오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요금단일화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용역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 지방대중교통 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올라오면 대중교통 5,000만원하고, 버스요금단일화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3가지를 얼버무려서 5,000만원으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사실상 용역비는 딱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하면서도 5,000만원으로 3건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5,000만원 줘서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요금단일화도 거기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데이터는 집행부에서 기획실하고 부시장님과 검토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았는게 아니고 사실상 업무가 경제교통과에서도 승강장을 설치하고 새마을과에서도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전에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단일화해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내년 도체대비 승강장 정비가 있다고 해서 일단 승강장은 새마을과에서 할려고 하니까 어차피 시비로 누가 하든 마찬가지니까 우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승강장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자기 설치했는 부서에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새마을과 하는 업무가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업무 그냥 자기네가 하면 새마을과 업무입니다. 새마을과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도읍가꾸기도 마찬가지고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업무입니다.

예.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이것은 법상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들 과장이 쓸수 있는 것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원이나 시설 사업을 준공이 끝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공원 조성하는 부서나 이런 부서에 이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원 준공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관계부서에 넘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영천시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예.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어제 주민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2년 이상 계속 사역시에 정규직화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올 연내로 마무리 짓고 전원 교체해서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금 부담이라든지 이 부담을 줄이자 이것은 순수 주민협의에 의한 인원이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쪽은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하고, 어제 이 문제가 대두를 시켜서 제도화 하자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14억 8,000 정도로.

예. 29억에 지역개발사업도 들었고 소모성 부분도 있었는.

기금운영 연한은 매립장 존속과 같이 관련이 되어 있어 마지막 연도가 없습니다.

현재 이 기금 경상적인 운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해마다 보전을 해주고 기금에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올해는 6억 5,000에서 7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10%를 지원해 주면 일상 협의체 운영하는 회의비, 한 사람 쓰고 있는 인부 보조하는 것 월 20만원 정도 협의체위원 회의참석수당 정도 등 일반적인 사항은 늘어나고 협의체 구역 내 투자사업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복지지원 1,000만원 곱해서 3개동 내년에 하자고 한 것 중에 복지사업에 이제 경노당도 다 지어지고 반경 2km내 사업이 다됐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다. 단지 어제 고경 같은 경우 대의리 상수도사업이 우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 내년도에는 시설비에서 1억을 기금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어제 격론도 있었고 진행을 하자는 등 인근 동부동과 완산동의 형평을 맞추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문제는 전체 회의에서 사업을 결정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일년에 1억 정도씩 하자는 세입세출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어제 마침 총회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부전입금은 봉투 판매대가 10%에 6,500만원, 앞에 3명 인건비되는 그 부분을 잡으면 1억..

예. 판매대 10%를 주민협의체에 보냅니다.

예. 6,500은 종량제 봉투가의 10%는 세외수입에서 나가고, 인건비 보조는 자체예산으로.

판매대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저희들 과는 담당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 도시공원업무가 작년 연말부터 도시파트에서 공원조성업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한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이 있던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데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되어야 됩니다. 2008년도 7월 내지 8월에 승마장하고 같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예.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치고 무기계약 비정규직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작년에 할 때 총무과에 책정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휴양림 같으면 임고, 보현산 같으면 화북 지역주민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어차피 그 지역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인데 기동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 나온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피복비가 8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몇 년 전에 산림과 직원들하고 읍면동에 면장님들에게 검은 옷 겨울에 산불감시라고 써서 나간 피복 있지요? 그건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나간 겁니까? 전 직원들에게 다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형평성에 너무 안맞다. 경제교통과 같은데는 1인당 피복비를 50만원씩 주고, 산림과 같은 경우 산불감시나 산불 끄러 다니는데 피복비를 8만원씩 주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산림과 직원들 야외복 있습니까? 산불진화하거나 산불 감시하러 나갈 때 입는 옷이?

검은 것 그겁니다.

언제 구입한 겁니까?

산불감시원들은 매년 구입을 해줍니다.

피복비 8만원씩 올라온 것 아닙니까? 40명.

..

일선에서 깨끗한 직업 갖고 깨끗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상대 쪽에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산림과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산불진화 할 때는 필요 없지만 감시 같은 것 할 때는 따뜻한 파카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보기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 물어본 것이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녕 같은 경우 소재지 가로수가 40년이 되었거든요. 수령이. 그게 마당으로 뚫고 들어오고 방으로, 주방으로 뚫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거나 지역민들이 선호를 하면 어쨌든 그걸 가꿔나가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미관상도 안 좋고 가로등을 켜놔도 빛이 다 가려서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데 옮겨 심지는 못하잖아요. 수령이 오래돼서.

신녕소재지 은행나무 아닙니까. 오래돼서 민원도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수종 갱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그걸 못 옮겨 심고 벌목을 할 경우 긴히 그 나무의 사용용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은행나무를 팬다든지 굴취를 해서 다른데 이식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종합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는 각종 민원도 많고 겨울철이 접어들어서 산불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산불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닙니다. 기계확경장로 확포장사업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농촌공사지역은 농조에 줍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40억 가량 줄었고,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88억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확보한 돈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을 배정을 받고 사실상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있을 때는 예산 확보가 쉬웠는데 양여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도로사업비가 사실상 3분의2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도로예산에 보면 27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로 31억, 유지관리까지 합해서 58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는 90억 가량 되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내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도체 때문에 도저히 농어촌 쪽의 사업비는 어렵다. 시가지로 집중하다보니까 그런데 도체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가지내의 도체 때문에 저희들도 시가지 쪽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 확·포장을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지관리 쪽이 문제입니다. 유지관리가 포장 덧씌우기라든지 할 때가 상당히 넘었는데 그런 문제 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또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의회 간담회 때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년차 걸쳐서 계속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현재 시가지가 국도 28호선이 새로 되면 시가지 도로가 됩니다. 시가지 도로가 되고 다행히 그 부분에는 도로 노견하고 측구가 있어서 땅을 더 안사고 최대한 그 부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인도 폭이 2m 정도 나옵니다. 그 위에 화산중학교 입구까지 인도를 내줘야 학생들 통행길이나 상당히 그런 문제..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늦었다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이 되는데 예산상 안 되서 지금까지 돈대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띄워놨는데.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는 시가지내에 도로가 파손이 되었거나 포장·보수, 긴급하게 사용하는 그 돈이 3,000만원입니다. 사실상 덩어리는 3,000만원이지만 시가지내 전체를 다루다보면 상반기에 돈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