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2007년도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와 안내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김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21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과 12월3일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제108회 정례회 중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환경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전직원들은 합심단결하여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 영천 조성과 하수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5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1996년 환경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99년10월 평균 42.2% 인상한 이후 약 8년간 동결되어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 추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동결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4월11일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영천시 하수도사용조례」제10조 사용료부과조항 별표1 하수도요금요율표, 별표2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여 상하수도사용 업종을 통일하고 장기적 총괄원가수준으로 현행 수입대비 60%를 인상코자 합니다. 현재 미사용 가구에 대한 기본요금부과로 민원이 발생되고, 업종 및 기본요금이 상수도체계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저하됨으로 단계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현행 8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2007년11월8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상수도 계량기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하수도를 사용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리면 68.8%인데 전국과 경북 평균이 48.7%인데 어느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까 소장님 2년마다 올릴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몇 단계까지 올리면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도 기준 정도로 갈려면 약 2∼3회 정도 올리면 가능합니다.

격년제 같으면 6년 후 정도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7∼8년 안 올린 것 같으면 차라리 10년 주기로 해서 약간의 틈을 줄여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특히 대중탕하고 목욕탕 등 큰데는 부담이 크지 싶습니다. 기본요금이 없다보면 일반가정에는 줄이면 가능한데 업소 같은데는 줄인다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해서 경북 평균치에 맞추려면 이 표본을 60에서 50% 정도로 해서.. 그래도 50% 넘는 것과 50% 밑하고는 사람들이 받아 들이는게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건의를 드려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율에 육박하려면 약 860% 정도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화율에 일시에 육박하기는 어렵고 약 10년 정도 계획을 해서 약 5회에 걸쳐서 매회 60% 정도씩 인상을 하면 10년후쯤 되면은 현실화율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이 60.2%, 경북 평균이 48.7%인데 저희들은 지금 10.4%입니다. 이렇게 전국 평균에 도달하려고 해도 약 3회에 걸쳐서 60%정도 인상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도 2025년에 가야 도 정도의 수준에 현재 다른 시군이 안 올렸을때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도 자주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60%라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2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월 약600원입니다. 600원이면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라면 한 봉지 정도 그리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영업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영천시의회 의정비도 처음에 적다보니까 비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일반 사람들은 60몇프로 하면 많다 생각을 하니까 처음 할 때는 50% 하고, 내년 정도 시민들 감정에 이 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됐을 때는 60% 올려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거론되지 싶습니다. 어느 정도 감각이 무뎌지면 올려야 되는가보다 하지만 처음할 때 60몇프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런 감이 있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사용 가구가 있습니까?

미사용 가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기본요금을 10톤 이하로 사용을 하든 안하든 9톤을 사용해도 10톤까지의 기본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지금은 1톤 사용하면 1톤, 2톤 사용하면 2톤,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적게 사용하는 서민들은 득입니다.

이 제도는 벌써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되서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운영의 묘인데 한꺼번에 올리면.. 전부 다 같은 의견인데 이것은 제때 관심을 가지고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셨다가 무리가 없는 형태로 운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홀이 한 내용은 생각을 해보니까 요금이 얼마 안 되니까 필요할 때 올리면 안되겠나 해서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적도록 잘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이렇게 정해지고 2년 후 되면은 이것도 가격 요금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 요금에서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 120원 같으면 10% 올리면 여기 10% 올려서 일괄적으로 올리면 용역 필요 없이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사용량하고 사용요율하고를 전부 집계를 놔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방법이 저희들도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계산하는 것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근사치에는 가지만..

운영의 묘인데 권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10%씩 올린다고 하면 올해 정해진 가격에서 10% 올려서 연차적으로 10년간 올리면.. 용역 주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올렸냐고 할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10% 올리는 것을 올릴 때마다 용역준다고 하면 이것도 모순이 있잖아요.

매년 올리게 되면 용역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년에 올려도 20% 같으면 일괄적으로 올리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다섯 번 올릴려면 용역을 다섯 번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년마다 해도.

저희들이 매해 주지는 않더라도 한번씩 용역을 줘서 다른 물가와의 관계,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요율이 틀립니다. 사용구간에 따라 60% 올린다고 해서 다 똑같이 60%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평균이기 때문에 가정용 같은데는 실제 60%가 안 되고 약 48%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만약 개정안 40% 적용했는 돈 아닙니까?

60% 적용해서 만들었는 겁니다. 평균 60%입니다.

그러니 평균 아닌 것 앞에 것은 40% 짜리도 있을 것이고, 70% 짜리도 있으니 60% 안됩니까?

그렇죠.

그러니 평균 이게 40%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일반 다른게 오를때도 40% 적용하지 말고 평균 60%로 해서.. 그때 또 의논해 봅시다. 이것 단순히 하는데 용역까지 다 필요하겠나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단계적으로 김태옥 위원님 말씀대로 20%씩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지만 어차피 하수도요금 올려서 매를 맞을 것 같으면 첫 회부터 좀 올려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춘우 위원님은 상수도개량..(녹취 불능) 용역 문제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 용역을 할 때 10년의 변화 추이, 인구가 크게 변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0톤 미만이나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약간만 조율을 하면 용역을 단계별 용역이 아니고 장기적 용역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사용조례」가 10년 전에 어떻고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를 짚어나가야 되는데 매년 재정적자가 가중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 우오수분류식 관거공사에 작년까지 보면 약 6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낙동강수계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공사가 관거공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을 제시할려면 무엇을 하면 가장 크게 적자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종료되면 원가 계산하는데 매년 투자비도 계산하고, 전체사업에 대한 감가상각하고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끝나면.

고도처리장에 사업비나 관거공사가 마치고 거기에 대한 상환을 마치게 되면 원가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걸 몇 년으로 봅니까?

하수처리장 증설이 2010년말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말이 되면 관거공사까지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지역만 남게 됩니다.

어차피 읍면지역에도 앞으로 관거를 하고 지역처리구역내를 만드실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년 재정적자를 1∼20년 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오래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올려줘도 도 기준으로 보면 향후 3년에서 6년 같으면 2008년 2차 3년까지 이상은 해야 도의 기준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가정용은 11톤에서 20톤까지는 가격이 같은데, 현행대로 하든 현행대로 안하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미사용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누진제를 채택한다면 가정용이 11톤에서 20톤 하면 150원, 전자에 31톤에서 50톤 150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월 600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은 20톤 이상 사용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톤 미만 사용가정이 저희들이 봤을 때 가정용이 20톤 미만하고 30톤 미만이 가정용의 80% 약 90% 가까이 됩니다. 20톤이 40%, 30톤이 약 40%로 쓰기 때문에 대개의 가정에서는 20톤 미만 쓰는 집에는 월 600원, 30톤 미만 쓰는 집에는 월 1,800원 정도.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옛날에도 11톤에서 30톤 사용하는데 톤당 요금이 12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31톤에서 50톤 쓰는 사람이 톤당 150원 아닙니까. 개정안으로 와서 1톤에서 10톤 사람도 120원, 11톤에서 20톤 쓰는 사람도 150원인데 우리가 30톤 이하가 대부분 80%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20톤 미만을 쓰는 사람들이 월 600원 라면 한 봉지 값을 더 내야 된다는게 수치상으로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격이 같이 나오는데 왜 더내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개정 전의 현행을 보면 11톤에서 30톤까지가 12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이번 개정안에 보면 3단계까지입니다.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까지가 좀 전에는 120원을 했는데 지금은 10톤 단위로 해서 120원, 150원, 180원으로 아까 30톤 쓰면 1,800원 된다는 이유가.

20톤 미만이 아니고 30톤 미만이었을 때 평균 잡아 월 600원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지금 현행대로 걷으면 금액이 9억이고,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에 14억인데 5억이라는 돈이 늘어나는데 5억이 늘어나는데 가장 기여하는 업종이 어디입니까?

영업용입니다.

영업용 1톤에서 501톤까지 사용하는 이 돈입니까?

예.

가정용은 서민들하고 거의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영업용에서 거의 5억 중에 8∼90%가 차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용역문제도 있고,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계속 2년에 한번씩 이런 문제는 한번 거론이 되면 물론 1년, 2년만에 한번씩 올리면 좋겠는데 수도사업소장님이 바뀌고 의지나 이런 부분들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려면 앞으로 의회에 계속 통과를 시킬려면 언제까지 예측 가능할 정도로 돈이 안 들고도 예고제로 몇 년도에 얼마 올라갈 것이고, 몇 년도에는 얼마 올라갈 것이라는 홍보자료를 계속 유가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10년 이상 예정치가 몇 년도에는 얼마 올라간다고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도 앞으로 이렇게 소장님이 지난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인데 고시를 해서 현시점에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을수는 없단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32쪽 사항인데 지리정보사업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시설비 2억을 요청한 상태고, 도시계획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항공측량 성과심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도비보조사업은 창신아파트 진입로 외 3건에 16억원, 자체사업으로는 오미동 진입로 외 6건에 35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지구별로는 창신아파트에서 국도28호선 간 도로 도비보조사업 합해서 26억원,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5억원, 도시계획도로 중로로서 고경 단포, 금호읍사무소 옆, 금호 신월 자동차정비공장 등에 6억원,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사업은 기도로 편입지에 대한 소송패소토지임차료가 6천만원, 시가지 경관조명 기본계획수립 4천만원, 소송패소토지매입비 2억원, 보훈회관 진입도로 개설 1억 5천, 공설시장 진입도로 3억원, 금호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을 계상한 상태고, 도비보조사업은 완산동사무소 옆 도로 3억원, 오미동 진입도로 1억원, 망정주공 옆 도로 2억원, 도비 지역현안 사업으로는 완산동사무소 옆 도로에 4억원, 창신아파트에서 국도28호선 간 6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7개 지구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 사업 중에 문내·성내지구는 2008년도 준공계획이고, 금노·금호 교대, 신녕 완전지구는 내년도부터 보상 및 공사착수하고, 오수·금노2지구는 2008년도에 정비구역지정 착수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에 따른 시비와 72억 6,400만원을 계상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예정자가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업에 불참한 경우에 대비해서 영천지방산업단지 출자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특수목적회사설립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해사집단시설지구사업은 조성사업비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익금 원금상환에는 시가지 우회도로에 95년도에 차입한 원금상환 3억원, 이자상환 4,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10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는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 토지매입비 9억 8,000,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세입에 10억원을 계상한 상태고, 지출에 시설비에 9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예산 요구한 안들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산을 두 번째 봅니다만 도시계획관리 수립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영천시에서 새마을과까지 들어갔다가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나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등이나 산림과에서 도시공원관리나 둔치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시설유지 티에프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업무를 주는 것이 사용하기가 도시과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 효율성이나 업무에 대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현재 도시공원관계 예산이 우리 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해서 산림과로 예산을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 업무가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까지는 산림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산림과에서 공원업무를..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산림과에 넘겨줬습니까?

예. 예산서에도 저희들에게 잡혀 있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산림분야에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됐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공단이나 이런 곳이 우리 시에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324쪽에 보면 이번 예산이 거의 60%쯤 기히 깎인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완산동 옆 도로와 하나는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이 있고, 하나는 도시토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도비를 올렸을 때는 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올렸을텐데 내용이 동일한 것을 하나는 토목사업으로 올렸고, 하나는 지역현안이라고 해서 도의원들이나..(녹취 불능) 이 두개만 하면 도로가 개설될 수 있습니까?

완산동사무소 옆 도로는 전체 도의 사업비가 20억 들어갑니다. 올해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으로 보상을 한 상태인데, 계획은 현재 도비보조사업 2개 합하면 7억입니다. 7억을 가지고 하이마트 옆에 일부 보상을 하고 완산동사무소 옆까지는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소요사업비가 20억이기 때문에 7억으로는 전체 해소는 안됩니다.

어딜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 집중을 하셔서 결국은 시비 1억 5,000, 3억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완산동사무소 옆 개설도로가 시비 1억 3,500 정도로 3억 3,000 정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 진입개설이나 보훈회관 개설이나 우리가 시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3억원을 넣으면 올해 완공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3억 정도 넣으면..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예산안에 모사 떡 나누듯이 나눠놓으니까 이것도 끝 안 나고 저것도 끝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있다면 어차피 도비니까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운영상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3억을 명시이월해서 넘기고 이 돈으로 내년 2008년도 정리추경 전까지 도로가 된다면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된 자료 중에 3억을 넣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지구는 금호읍사무소 옆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5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 지구는 보상은 완료되고 입구에 협의 안된 것이 있고, 사업비만 있으면 내년도에 종결지을 수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비보조 올라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이나 지역에서 하면 넘겨서 이것을 완성 시켜놓고 예측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늘려놓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작년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우리도 도시계획도로를 안 뚫을테니까 한군데 집중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도로개설 대지보상금이 제가 잘못 본겁니까? 작년하고 처음 2006년도 말에 보니까 20억쯤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10억이지요?

매년 10억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50억을 확보를 해서 48필지에 5,900㎡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0억만 하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매수결정을 돈을 줘야 되거든요. 법정 4년 경과 내에만 보상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매년 10억씩 해도 지급하는데는..

적지는 않습니까?

돌아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에 시가지 교량 경관조명 기본계획수립 5개소 해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동교에 설치된 그겁니까?

아닙니다. 언론상에도 보시면 타 시군에서는 야간조명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도 시가지내에 300m이상 금호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호강에 교량이 5개 있는데 거기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질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동교 해놓은 것은 해놓고 난 다음에도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돈은 없고 우선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타 도시와 같이 야간조명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비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새마을과에 도시경관 때문에 10몇억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복합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안을 내고 추후의 예산은 그걸로 하는 겁니까?

넓게 봤을때는 그와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과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야간에 조명을 해서 시가지 면모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아치라든지 시가지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가지 미관을 조화시키자는 겁니다. 그것과는 개념이 틀리고,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교육을 일주일 갔다 왔는데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야간조명 경관 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내년도에도 당장 시설비까지 해서 영동교 위에 하나라도 설치했으면 하고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했습니다만 예산 형평상에 그것은 못하고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시민들에게 호응 받을 때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자는 주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송패소토지매입 2억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패소해서 매입비 2억으로는 안모자랍니까? 기본적으로 급한 것만 매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소송패소 필지가 14필지에 7,5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완산동 1057 국민오거리 부근인데 그 필지 외 하나를 일단 보상금을 확보해서 하는데 여기도 현재 보상소요금액은 약 6억 정도 되는데 예산 형평상 우선 2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삭감하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 부분을 논의하면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천교통이 우리 지역에서 운송수단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조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천교통이 근본적으로는 개인사업체라 하지만 전부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료나 도와준다는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늘 자료를 갖고 오고, 2006년도에 올라 올때도 제가 서류를 어제 검토를 다했는데 2007년도에도 감찰을 하겠다 이런 모든 것을 써놨는데 거기에 수도 없이 자료를 요청하고 하면 늘 옛날에 했던 것을 복사해서 3번을 제가 받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는 자료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도와 줄려고 하면 이분들이 뭘 도와주면 좋겠고, 어떻게 도와주면 그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좀 더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지 늘 5억 달라고 하면 1억 증액시켜 주고 3억 주면 2억 주고 근거가 없으니까 그때 그때 예산서에 올라가면 예산계에서 했는 것 깎여도 과장님들 답변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정말 영천교통을 생각하고 영천교통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주민들의 복지혜택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경유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통상 우리가 6억에서 7억을 줬잖아요.

7억 준 일은 아직까지 없었고..

6∼7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 6∼7억 줄때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 자료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화물차나 그런 교통하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부터 시작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번 분야에서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택시하고 이렇게 보면 3억 내지는 2억 5,000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자를 봅니다. 다른 것 치우더라도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이 3억에 대해서는 100% 올려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100% 올려 주셔야만이 그 사람들이 정말 요인이 생겼으니까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노조의 간부들과 전에 분명히 과장님이 노조인상분을 했기 때문에 1억을 더 줘야 된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해줬잖습니까.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3억 했으면 3억 다 줘야 다음에 운영비를 그 사람이 5억 주면 객관적인 자료가 안 들어오면 안 올려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 해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영천시에서 수지 계산하는데 백분율로 하면 작년에 영천이 대당보조금이 6,000얼마에서 8,000얼마로 조금 올랐네요.

작년에는 당초예산 5억을 기준으로 했는 것이고.

그걸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8,000얼마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면 그 사람들이 영천시가 객관성 있게 돈을 주니까 받고도 고마움을 느끼는데 유류값 3억 올라갔는데 1억을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늘 요구한대로 안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했더라면 그런게 아쉽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영을 악화되고 자꾸 올라가는데 대안을 제시한 것이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대안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요금단일화로 하자고. 요금단일화로 하면 그때 6억에서 7억이 비용이 현재보다 더 든다 그러면 주민들 혜택도 주고 그 사람들의 경영도 맞춰주는.. 우리도 영천시의회에서 돈을 올려주면 주민들에게 뭔가 타당성 있는 걸로 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산 할때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영천교통에 5억을 보조했는데 올해는 제가 100% 10억을 할려고 집행부에서는 여기 계장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작년도 실차조사를 저희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전부 5일 동안 장날, 토요일, 일요일, 평일 5일 동안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데이터를 산출하고, 기름값 올랐는 것 자료를 두껍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작년도에 5억인데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10억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해서 사실상 7억도 억지로 집행부에서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는 7억이라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집행부에서 덜 넘어온 자료를 10억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경제교통과장이 영천교통에 양자 갔나 하는 소리도 듣기고 하는데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한달 이상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오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요금단일화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용역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 지방대중교통 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올라오면 대중교통 5,000만원하고, 버스요금단일화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3가지를 얼버무려서 5,000만원으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사실상 용역비는 딱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하면서도 5,000만원으로 3건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5,000만원 줘서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요금단일화도 거기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대중교통에 보조를 한 분도 안 해주신다는 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설명과 그걸 못해서 그런 것인데 과연 그럴 것 같으면 예산계에 올렸을때 우리에게 영천교통이나 노조나 이런데 간담회 해본적 있습니까?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 사실 이러한 경우가 있다. 양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하시면 일반업체 양자 들어가셔도 되지요. 안될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비책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못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 줄 사람들 입장이나 돈을 깎을 사람 입장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영수지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안 오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경유값이라도 3억을 해서 작년 5억 했으면 8억 얼마를 해주셔야 되지 우리도 명분이 설 것 아닙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작년 기름값 대비해서 51억 얼마에서 56억 얼마로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영천교통이. 5억 정도가 우리 보조금을 받고도 손해난다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도 안 가져 오시고 예산할 때.

그 데이터는 집행부에서 기획실하고 부시장님과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오기 전에 의원들하고 이야기가 대중교통에 우리가 감정 있거나 한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시기와 때를 자꾸 놓쳐서 못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류값 이런 것들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5억 해줬으면 유류값 3억 얼마 정도 그 돈을 올려놨으면 누가 생각해도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왕 도와주려고 하면 갑과 을이 같이 흡족하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괜히 1억, 2억 줘서 생색만 내고 불필요한 예산 줬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석종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것 때문에 영천교통에서 항의방문도 하고 했지요?

예.

버스회사를 시에서 사라고 한 일도 있었죠?

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경영혁신연구소에서 영천교통 실태조사를 한 것인데, 비수익노선과 영천시에서 종합평가가 영천시에서 대당 보조금을 100으로 볼 때 영주 224, 상주 234, 문경 181로 절반이며, 승객수도 영천시가 대당 승객수를 100으로 볼 때 영주 145, 상주 172, 문경 116명으로 영천보다 승객수가 오히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이 영천이 낮다. 그리고 2007년도 유류비를 보면 2006년도 대비 영천시 버스가 72대인데 약 3억 5,000 정도 추가된 26억 9,160만원으로 추정되고 진단평가 인력현황을 보게 되면 차량 안전운행을 전담하는 정비요원의 경우는 차량정비요원 일인이 관리하는 대수가 17.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다른 타시도보다 7.5대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용역을 해서 영천교통을 저희 시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집행부, 영천교통 3자가 같이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군 통합된지 언젠데 아직 시군 달리해서 버스요금을 내고 있고, 아까 모석종 위원님 서두에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얘기할 부분은 없지만 유류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버스정비나 노후화나 노후화는 이야기 할 부분이 없습니다만 정비부분 혹시나 가다가 영천교통 운영상의 문제로 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난다든가 노인 한 분, 두 분 타고 다니는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영천교통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시민이나 운송회산 3군데에서 삼위일체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부분, 해줄 수 있는 부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22%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유개승강장이 5개소지요?

예.

남아서 새마을과로 이관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남았는게 아니고 사실상 업무가 경제교통과에서도 승강장을 설치하고 새마을과에서도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전에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단일화해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내년 도체대비 승강장 정비가 있다고 해서 일단 승강장은 새마을과에서 할려고 하니까 어차피 시비로 누가 하든 마찬가지니까 우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불능) 면단위는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되는데 금호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월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오수동 어느 부분 하나 부서져도 각 담당과 계에서 해주면 되는데 보고도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을 할 때 합쳐져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상의를 해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강장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자기 설치했는 부서에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군 단위에 있는 것 시 단위로 출장을 가면 시 단위 부서졌으면 와서 최소한 경제교통과에서 부서졌더라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것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자기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것은 부서지든 말든 누가 부셔도 보고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새마을과 하는 업무가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업무 그냥 자기네가 하면 새마을과 업무입니다. 새마을과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도읍가꾸기도 마찬가지고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업진단을 받고 용역비 6,000만원으로 업무분장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그때 반드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세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경제교통과 업무나 새마을과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한군데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대로 업무분장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업무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하든지 어느 계를 하나 신설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업진단을 받을 때 조언 해 주실 의향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예.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업무를 하실 때 중복되었다는 등 이런 말은 안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6쪽에 창신·청솔아파트 경계지점 수벽조성지 공원화사업 하는데 전자 1억 5,000인가 들여서 수벽조성 했지요? 여기에 공원화를 할만한 장소가 됩니까?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면처리부분은 잔디로 해서 줄떼를 입혀놨고 그 위 평지에는 마사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나무와 사이에 공간이 너무 많아서 거리가 67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의자도 좀 놓고 잔디도 좀 깔고 다른 조경수도 좀 넣어서 공원화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에 환경보호과 성기수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이 냄새나 그런 것 때문에 수벽을 조성했는 부분인데 여기에 공원화사업 하길래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실제로 여기에 벤치를 설치하고 쉽게 말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입지가 되니까 하겠다는 말씀인데 공설운동장 올라가게 되면 옆에 선화여고 밑쪽에 그쪽도 당초와 상관없이 나무를 심고 해놨습니다. 물론 산림과 소관이지만 사업취지가 공원화 하게 되면 여기에 가서 누가 앉아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할 여건이 되겠습니까?

나무를 완충녹지라 해서 폭이 총 30m입니다. 나무가 깔린 면적은 5m, 5m해서 10m 정도 되니까 한 20m가 공간이 너무 광할하게 넓습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일단 잔디 같은 것 없이 나대지로 놔둘 것 같으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무를 더 심으면 안 됩니까?

현재 심어놓은 메세타콰이어 심을려면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부득이 공원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밑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1억 3,000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의원님들이 지난 11월달에 현장방문 갔을 때 우로지 제당 위에서 창신아파트를 보면 바로 도로 옹벽이 보입니다. 그 옹벽이 물기가 내려오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1억을 들여서 영천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사업을 우로지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로 옹벽 쪽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는 상당히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시책추진비 밖에 없네요. 기관업무추진비는 필요 없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계마다 뭉쳐놨는데 통상 보면 과장님이나 실과 국장님은 따로 분리시켜놓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시책추진비 빼놓고는 다 묶어 놓은 부분인데 다른 과들은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안 묶고 띄워놓은 겁니까?

시책추진비 이것은 법상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들 과장이 쓸수 있는 것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는 법상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더 줄려면 더 주는 것이고 이것은 법정 수당차원이 아니고 국장님들은 550만원, 과장님들 통상 보면 250에서 300 정도는 해놨는데 힘이 없는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을 적게 해서 이렇게 적습니까. 내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에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요구를 하십시오. 혁신분권단이나 일을 하는 부서에 예산을 좀 더 받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365쪽에 수벽조성사업지 제초 및 관리가 있는데 내년부터 아까 3개 과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시설유지관리나 어떤 케이스 식으로 만들어서 하나에 시설물유지관리공단처럼 영천시에도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기업진단 받듯이 업무분장을 새로 할 것 같은데 유사한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뭉쳐서 한 부서로 가는 것이 환경보호과에도 업무가 좀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공원이나 시설 사업을 준공이 끝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공원 조성하는 부서나 이런 부서에 이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원 준공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관계부서에 넘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공 전에 도시공원시설물유지 해서 공공운영비 시설비 도시숲 가꾸기 산림과 같으면 건설과에 가로등, 방범등, 소공원 둔치, 영동교 꽃 화분 이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면 그 부서에게 업무이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면 그쪽 계나 팀을 신설해서 그걸 맡아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환경보호과가 벅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를 떼어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면 앞으로 6,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넣어놨는데 이걸 반드시 과에서 이러한 것을 계를 신설하던지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반드시 내주십시오. 우리가 권장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취 불능)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는 더 정밀도를 요구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7,000만원입니다.

..(녹취 불능)

위에 것은 365쪽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는 차량에 직접..

차량 마후라에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까?

예. 그것 단속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들어오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단속인력이 부족한 편인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계별로도 다 관련된 일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사회인들하고 연관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공무상 어떤 관계에 있든지 예산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흘려서 예산도 마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일반인들 간에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 소속된 부서에서..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당위성을 정당하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눠서 예산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거든요. 결정되기 전에 예산을 밖의 일반인들에게 흘려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편한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비과장 박상술입니다.

2008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영천시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작년에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과장님 이쪽 계산에 대해서는 늘 애쓰십니다. 아까 권호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을 그때 당시 협약에 의해서 박진규 시장하고 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기간제보수가 한명이 있고, 기금운영하는데도 3명이 안 있습니까. 기간제 보수가 그린환경 주민감시원을 3명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결국은 이분들이 앞으로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시되면 협약이 된 분들을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정규직 공무원들이 총액인건비 중에서 이분들 때문에 임금 상승요인에 문제가 된다고 신문상에 떠들고 있는데 관보에 보시면 무기한제도가 생겼지요?

예.

그게 바로 말만 바꾸는 정규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금까지도 여기서 일시사역이나 상용인부는 이해가 가겠는데 기금에 운영하는 단체까지도 기관요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어제 주민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2년 이상 계속 사역시에 정규직화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올 연내로 마무리 짓고 전원 교체해서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금 부담이라든지 이 부담을 줄이자 이것은 순수 주민협의에 의한 인원이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관에서 주도를 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3명하는 것도 괜찮은데 기존 운영하는 단체는 본인들끼리 뽑아서 본인들끼리 운영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기금운영하는 단체에 사실은 인건비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단체가 없으니까 인부를 못 뽑을 것 아닙니까?

이쪽은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하고, 어제 이 문제가 대두를 시켜서 제도화 하자고 해서..

협의체에서 임용을 하고 그런 것을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29억 얼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현재 기금이 14억 8,000 정도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29억 얼마에서 계속 까먹고 있는 것이죠?

예. 29억에 지역개발사업도 들었고 소모성 부분도 있었는.

장학금처럼 모금을 해놓고 거기서 출연을 하고 일부 보조를 받아쓰고 하면 기금을 운영하는 단체에 법상 몇 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금운영 연한은 매립장 존속과 같이 관련이 되어 있어 마지막 연도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다 기금을 다 쓰고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이 기금 경상적인 운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해마다 보전을 해주고 기금에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올해는 6억 5,000에서 7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10%를 지원해 주면 일상 협의체 운영하는 회의비, 한 사람 쓰고 있는 인부 보조하는 것 월 20만원 정도 협의체위원 회의참석수당 정도 등 일반적인 사항은 늘어나고 협의체 구역 내 투자사업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그린환경센터 주변지역 수변사업 3개 지역 3억을 올려놨잖습니까?

예.

인근 주민복지지원 3개동 3,000만원 이런 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근 주민복지지원은 완산동에도 실질적으로는 완산동 예산을 제가 지역구입니다만 예산이 있어도 쓸데가 없어 안 씁니다. 예산을 완산동에 잘 안 잡아요. 해줄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니까 주민지원 같은 부분은 완산동과 같이 해서 하고 기금을 조성 했는 운영자금은 최소한 영천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기금의 이자로 발생된 자생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받고, 사업은 사업대로 영천시에 돈을 받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기금이 8군데 밖에 안 되서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생겨서 영천시장이 기금을 운영하는 단체를 늘릴수도 있는데 이번부터라도 이런 주민복지지원이나 그린센터 주변 숙원사업은 이제 그린센터가 정상적으로 되고 그린센터가 제가 볼때는 경상북도내에 우리만큼 그린센터가 깨끗한 곳이 없다고 자부한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센터에서 숙원사업은 이제 환경정비과나 그린센터나 이런데 빼고 주변사업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과나 이런 쪽으로 사업자체를 이관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체를. 안그래도 정비과에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붙들고 업무를 하시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복지지원 1,000만원 곱해서 3개동 내년에 하자고 한 것 중에 복지사업에 이제 경노당도 다 지어지고 반경 2km내 사업이 다됐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다. 단지 어제 고경 같은 경우 대의리 상수도사업이 우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 내년도에는 시설비에서 1억을 기금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어제 격론도 있었고 진행을 하자는 등 인근 동부동과 완산동의 형평을 맞추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문제는 전체 회의에서 사업을 결정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일년에 1억 정도씩 하자는 세입세출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어제 마침 총회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예산계에서 주는게 내부전입금이 1억 조금 넘지요? 작년보다 500 넘어서.. 맞습니까? 내부전입금 시비출연금이 몰라서 묻습니다. 시비출연금은 우리가 특별회계처럼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운영해 놓은데서 내는게 시비출연금입니까?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고 물론 4,100 증감을.. 예산이 500 늘었네. 그 다음에 공공이자예금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고, 224에 전입금이 어디 전입금이란 말입니까?

내부전입금은 봉투 판매대가 10%에 6,500만원, 앞에 3명 인건비되는 그 부분을 잡으면 1억..

종량제봉투를 팔았는 이득금이 올해 작년에 했던 예상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판매대 10%를 주민협의체에 보냅니다.

영천시에서는 시비를 따로.. 세외수입에서 따로 받아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6,500은 종량제 봉투가의 10%는 세외수입에서 나가고, 인건비 보조는 자체예산으로.

중앙동하고 서부동이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준다고도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서 그때 계신 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지금 시비출연금 같은 경에는 봉투를 팔았는 세외수입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출연금을 몇 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판매대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취 불능)

현재도 등산로가 일부 되어서 한시간 반정도의 거리가 되고 있고, 올라가는 부분의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완, 앞으로 대의동쪽으로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녹취 불능)

화룡동 주변 정비사업은 예비비 차원이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매립이 다 끝난 다음 정화사업을 해놓고 있어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는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다 더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건이 허락되면 부기 변경을 하더라도 지역 보상차원에서 돌렸으면 하는 것이.

..(녹취 불능)

예. 그 호수인데 위에서 음식물 차량을 세척해서 내려오고 일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적물도 쌓여있고 그 주변에는 정비차원에서 생태공원 현재 야생화도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작년도에 매입한 부지에 잔토를 모으고 있는데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생태호수와 야외공연장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올해 8,000만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녹취 불능)

자연보호협의회가 1,900만원으로 17개 단체이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생활환경 실천운동은 환경운동연합단체에.

..(녹취 불능)

같은 단체인데 위에는 읍면별로 자연보호협의회 또 시의 자연보호협의회가 되어 있는 운영비이고 밑의 행사보조는 관 주도하에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 직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385쪽 제일 위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 이런데는 피복비가 7만원씩 산출되어 있고,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25만원씩 산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경제교통과의 피복비를 보면 동복 25만원, 하복 25만원, 50만원씩 나갑니다. 환경정비과 같은데는 사실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처리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다하는데 피복비가 너무 차이가 안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어쨌든 겨울에 작업을 하실 때 따뜻하게 방한복이나 파카 정도 입고 해야 되지 군대식으로 앉아서 간단하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피복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취 불능)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목책기사업 맞습니다.

..(녹취 불능)

읍면동에 요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녹취 불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앞의 과에서 오해를 하시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앞의 과는 도시시설유지나 도시공원시설물을 각 과마다 하는데 어느 한군데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뭉치자고 했거든요. 잘못하면 산림과로 다 갈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6,000만원 줘서 기업진단을 하고 업무분장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보기에는 산림과에서 도시숲 가꾸기, 도시공원, 수목관리, 소공원 조성, 둔치공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산림과 선택이지만 산림과 업무로 봐서 너무 과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팀을 만들든지 해서 각 과장님들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시설유지관리팀을 만들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하면 산림과로 갈 수 있으니까 산림과장님도 시장님이 오시면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산림과에 시설물유지관리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과장님도 한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저희들 과는 담당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 도시공원업무가 작년 연말부터 도시파트에서 공원조성업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한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이 있던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데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신데 업무를 떼서 전문화된 쪽으로 보내줘야 본연의 산림업무를 맡지 않겠나 싶고 428쪽에 휴양림유지관리인데 휴양림이 올해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 되어야 됩니다. 2008년도 7월 내지 8월에 승마장하고 같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또 예산이 반납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기계약은 앞으로 총액인건비 제도가 되면 정규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치고 무기계약 비정규직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올라온 것은 산림과 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할 때 총무과에 책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관보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것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악법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간제가 휴양림시설, 환경정비 3명을 다시 더 뽑아야 되네요? 숲속관리하고. 4명 같으면 이 부분을 저는 제안을 해볼까 싶은데 이 부분을 나중에 공개모집을 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저까지 솔직한 얘기로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우리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늘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다른 분야는 썼던 것을 늘 쓰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이 산림과에서 몇 개 더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해 휴양림 같으면 임고, 보현산 같으면 화북 지역주민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어차피 그 지역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인데 기동대 이게 문제 아닙니까?

특별한 단체 짚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나가면 난리난다. 이런 문제는 영천에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인부를 영천에서 쓰면 통상 인건비가 연봉 2,000에서 2,400 됩니다. 웬만한 농사짓는 분들은 일년에 다 2,4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도 문제고 이런 기간제보수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좀 하다가 민원하고 상대가 되서 더럽고 해서 치워버리거든요. 이것은 휴양림하고 웰빙문제는 거기서 잘 유도를 하고 안내요원을 해야 그곳이 좀 좋아지고 경영도 좀 나아지고.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산불방지나 재선충처럼 그런 분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분들 때문에 흥망성쇄가 갈려지는 겁니다.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그 동네 분을 써줘야 되겠지만 그 동네 청년회나 잘해서 정말 꼭 필요해서 규정을 정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수규정도 해서 안정적 직업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이렇게 투자해 놓은 것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할 때 신경을 쓰셔서 인건비를 여기 5,000만원 더 올리는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적당하게 산정을 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쓰자는 것이 더 중요한게 아닌가 싶어서 신경을 써달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 나온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피복비가 8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몇 년 전에 산림과 직원들하고 읍면동에 면장님들에게 검은 옷 겨울에 산불감시라고 써서 나간 피복 있지요? 그건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나간 겁니까? 전 직원들에게 다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형평성에 너무 안맞다. 경제교통과 같은데는 1인당 피복비를 50만원씩 주고, 산림과 같은 경우 산불감시나 산불 끄러 다니는데 피복비를 8만원씩 주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산림과 직원들 야외복 있습니까? 산불진화하거나 산불 감시하러 나갈 때 입는 옷이?

검은 것 그겁니다.

언제 구입한 겁니까?

산불감시원들은 매년 구입을 해줍니다.

피복비 8만원씩 올라온 것 아닙니까? 40명.

..

일선에서 깨끗한 직업 갖고 깨끗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상대 쪽에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산림과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산불진화 할 때는 필요 없지만 감시 같은 것 할 때는 따뜻한 파카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보기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 물어본 것이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녕 같은 경우 소재지 가로수가 40년이 되었거든요. 수령이. 그게 마당으로 뚫고 들어오고 방으로, 주방으로 뚫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거나 지역민들이 선호를 하면 어쨌든 그걸 가꿔나가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미관상도 안 좋고 가로등을 켜놔도 빛이 다 가려서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데 옮겨 심지는 못하잖아요. 수령이 오래돼서.

신녕소재지 은행나무 아닙니까. 오래돼서 민원도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수종 갱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그걸 못 옮겨 심고 벌목을 할 경우 긴히 그 나무의 사용용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은행나무를 팬다든지 굴취를 해서 다른데 이식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종합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는 각종 민원도 많고 겨울철이 접어들어서 산불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산불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4쪽에 창상∼우항도로 확포장 400m가 있는데 ..(녹취 불능)

창상∼우항도로는 3사 쪽에서부터 임고 쪽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협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협의 다됐습니다.

..(녹취 불능)

3사 옆에 마무리 짓고 있는데 잔액은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포장은 안하더라도 확장은 일단 ..

..(녹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5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농조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계확경장로 확포장사업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농촌공사지역은 농조에 줍니다.

..(녹취 불능)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40억 가량 줄었고,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88억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항상 당초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게 관례인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2009년도 예산을 할 때 ..(녹취 불능)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확보한 돈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을 배정을 받고 사실상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있을 때는 예산 확보가 쉬웠는데 양여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도로사업비가 사실상 3분의2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도로예산에 보면 27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로 31억, 유지관리까지 합해서 58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는 90억 가량 되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내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도체 때문에 도저히 농어촌 쪽의 사업비는 어렵다. 시가지로 집중하다보니까 그런데 도체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불능)

올해 시가지내의 도체 때문에 저희들도 시가지 쪽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 확·포장을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지관리 쪽이 문제입니다. 유지관리가 포장 덧씌우기라든지 할 때가 상당히 넘었는데 그런 문제 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또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의회 간담회 때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불능) 협조를 하면 도시기반산업이 문제가 되니까 잘못하다간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불능)

4∼5년차 걸쳐서 계속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현재 시가지가 국도 28호선이 새로 되면 시가지 도로가 됩니다. 시가지 도로가 되고 다행히 그 부분에는 도로 노견하고 측구가 있어서 땅을 더 안사고 최대한 그 부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인도 폭이 2m 정도 나옵니다. 그 위에 화산중학교 입구까지 인도를 내줘야 학생들 통행길이나 상당히 그런 문제..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늦었다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이 되는데 예산상 안 되서 지금까지 돈대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띄워놨는데.

..(녹취 불능)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는 시가지내에 도로가 파손이 되었거나 포장·보수, 긴급하게 사용하는 그 돈이 3,000만원입니다. 사실상 덩어리는 3,000만원이지만 시가지내 전체를 다루다보면 상반기에 돈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