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과장 허의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시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천시세 감면 조례 중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7개조문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6조의 2는 고령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그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며 현재 연간 종합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자가 자가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에 3억원 이하인 역 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하는 규정을 개정조례은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천2백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 재산세 25%를 감면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면서 법 31조 또는 40조 규정에 등록된 도서관으로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과학관 육성법 제6조에 규정으로 관계 법령의 기준에 의한 등록시설에 한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9조의 1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2007년 4월 11일의 문화재 보호법의 전부 개정으로 해당인용 조문을 정정한 것으로 4조 6조, 8조를 5조, 7조, 9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급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4개항으로 명시하여 재산세를 75% 감면하는 신설조항입니다. 제17조의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2001년부터 7인승부터 10인승까지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20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 20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함으로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것으로 금년말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0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전방조종 자동차는 승합차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 적용하게 됩니다. 전방조종 자동차를 제외한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자동차세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50% 감면하던 것을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 2009년에는 16%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의 개정은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정비 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규정을 사업시행 구역안에 비 주거형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는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제안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하고는 안되네요. 그렇습니까? 시조례안도 잠깐은 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네요. 무조건 강압적인 것은 없어도 최소한 1천2백만원 밑이라든지 7인승이라든지 66%, 30%라는 것은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가능하면 서민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세가 너무 급등하니까 연차적으로 전방조정자동차 봉고나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6만5천원하는데 내년에 35만7천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29만6천원을 내는데 이런 단계적으로 안하면 58만3천원을 한꺼번에 내야하니까 이것을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자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기는 하되 지방자치제 형평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일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표준안이 있으니까 영천자동차세 다르고 경주 다르고 하니까 표준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지자제는 전국적으로는 몰라도 경상북도 23개 시군은 거의 일률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네요.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의해서 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자부하고 경상북도에서 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표준안이 하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민원과장 박우락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출된 영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23일 한달간 입법공포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새주소 고시에 관한 사항, 주민이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과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의 사용 유지 관리 광고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새주소 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 체계가 땅 지번에 주소체계로 되어 있어 분할합병이 된다든지 경우는 주소에 상당한 혼란의 초래가 오고 또 이 주소지를 찾아서 적법하게 어떤 고지나 우편물이나 송달이 어려움의 많았던 것을 현재 도로를 정점으로 해서 좌측에는 홀수 번호로 시작해서 종점까지 일련번호를 매겨나감으로 해서 앞으로는 위급사항이나 국가의 어떤 중요사항 외부에서 찾고자 할 때는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번지 체계는 2011년까지는 병해서 사용가능하고 그러나 2012년부터는 전부 이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우리 영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토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설치인데 이것은 자기가 합니까? 시에서 돈을 안줍니까?

여기는 보니까 물론 자기가 하더라도 규격에 맞아야 하고 색상이라든지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하고는 다 있는데 비용이 색깔이라든지 며칠내로 서식을 다 하는데 돈은 자기 건물은 자기가 합니까?

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5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어 물어봤습니다.

일괄 나가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공보과장 안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미술을 포함한 예술창작의 활동 중에 지역내외 예술인들에게 창작 작업실과 전시실 등을 제공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여 문화예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술 창작스튜디오 시설에 대한 운영사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서울에 창동 및 고양에 2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 공사립 스튜디오는 20여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국비사업 10억원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1개소가 있으며, 우리시는 그 두 번째 시설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10억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이 지난 2004년 한해만 시행된 후 더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공립스튜디오가 2개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기본 시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2,168㎡에 지하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372㎡ 약 415평의 규모로써 작가가 입주하여 예술창작활동에 전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인용 작업실 9실과 대규모 대소전시실 54평과, 36평의 전시실 2칸, 미술을 포함하여 종합예술분야에 세미나 교육기능을 수행할 20평 규모의 다목적실 입주작가들 간에 교류는 물론 시민과 작가들간의 활발한 대화공간 등이 될 휴식 공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립현대 예술관의 운영 규정과 청주예술창작스튜디오의 예술조례를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정될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는 작업실의 입주기간을 장기 1년 단기 6개월로 하여 예술작가들이 골고루 이용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입주자격의 연령은 25세부터 49세이하로 정한 것은 창작활동이 가장 활발한 작가를 입주토록하고 또한 현재 추세가 각 스튜디오 추세가 대부분 49세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영천 거주 작가는 1년이상 영천시에 거주하는 작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입주작가의 배정에 있어 지역거주자 4명, 타지역 거주자 5명으로 규정한 것은 지역작가들과 타지역 작가의 교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여 지역 작가의 예술 활동에 더욱 활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는 입주작가들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교수, 전문예술가들로 구성된 입주작가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9조에는 입주작가에 대해 전기료, 인터넷이용료 등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26조에는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운영의 융통성도 두었습니다. 이상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이였습니다. 참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예술계 및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한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경산시 와촌면 조성기씨 등 3명이 몇가지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창장스튜디오 입주할 작가를 모집할 때 자격에 있어 미술 등 전공자는 3년, 취미위주의 미전공자는 7년의 활동 경력을 구분하여 입주조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전시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시 전문가 또는 관리자라 할 명예큐레이터 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안 제14조의 전문교수 및 전문예술가 등으로 구성될 입주작가 선정작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거주 예술작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년이상의 영천시에 거주하는 작가에게 4개의 작업실을 배정하는 제10조2항을 삭제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지역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건립취지와 맞지 않아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우리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여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역예술 진흥에 대한 배려로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가 성원해 주신만큼 내실있는 운영과 활발한 활동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여료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대여료는 사실 규정을 안주었고요.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전화료, 전기료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마치고 조례안 수정을 발의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입주작가 선정 심사선정위원회 구성있는데 1항에 보면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을 9인 이내로 하고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이 문맥하고 제16조 위원회 직무 2항에 위원회는 스튜디오 위탁 제반비용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과 이창식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취득에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으로 천문과학관 및 최무선 장군 과학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망정동 일원 친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 그리고 환경정비과 소관으로써 그린환경센터에 이르는 쾌적한 주변환경조성 및 편의시설을 위한 토지매입, 산림과에서 제출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의한 교환에 따른 토지취득,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영천와인학교 신축이며, 처분은 산림과에서 제출한 사유임야와 시유임야와의 교환에 따른 처분이 되겠숩니다. 그래서 총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취득은 25필지에 면적이 134만2천㎡로 취득금액은 30억3천7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6동 총면적 2,263㎡, 취득금액이 9억6천만원으로 그 중에 영천와인학교 신축면적이 1동으로 396㎡이며 나머지 5동은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의시설 확충 건물 매입 1,867㎡입니다. 그리고 토지처분은 유상리 골프장 조성과 개발부지 교환으로 인한 사유지 6필지 24만3천㎡, 처분금액은 9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천문과학관 망원렌즈 놓는 타원형으로 된 곳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일대 우리가 봐서는 주차장이든지 그 면적이 패러글라이딩 대회하고 굉장히 협소하다고 봤는데 일부입니까? 다 삽니까?

일부만 삽니다. 저희들 예산상 전체를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5천평정도 되는데 지금은 약 2천3백평을 계획입니다. 주차장하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면적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유재산매입에 따른 것을 몇건 다루어 봤지만 좀더 배짱을 부려 많이 산다고 해도 결국에 사면 그 이후에 그 돈은 다섯배, 네배 더 주어야 삽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더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입구에 들어가는 포장하려는 도로도 사실 좁고 2차선 되어 있습니까? 억지로 나온다고 보고 대로에 1만여평 다 사야지 한약전시관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돈을 몇 배를 더 주고 사야되는 고충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안과장하고 허과장하고 좀해서 다 살수 있는 정도의 계획은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계획을 세우긴 해봤습니다만 실제 재원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세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도 오셨습니다만 1만7천평 전체 다 사서 앞으로 천문과학관 테마파크를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관 준공하고 현재 공유재산 취득할 부지하고 같이 되어야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준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문이 났을 겁니다.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한약전시관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서 좋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아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9일날 시장님이 다시 오시면 예산을

현장방문을 간 전체 의원님들의 공감하는 사유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교육감하고 결재가 났습니까? 매입하기로요.

어느정도 매입하기로 구두상 약속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학교 폐교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도로에 지금 부지는 바로 대지기 때문에 건축 본관을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삼호 1동에서 남성들어가는 곳 해서 도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부지는 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나중에 테마공원이라든지 필요해서 구입하려면 또 그런데 일단 창상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인정을 해서 팔기로 동의했고 교육감하고도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약속은 되었습니까? 시기는요?

시기는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1회추경에 한다고 약속을 했기때문에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었거든요. 국비가 7억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느냐하니까 전체적인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추경에 배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이미 늦지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하고 온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시비로 해야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거에 따른 올해 추경에 당초예산이 3억이 와서 그런데

예산부서와 어느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예. 추경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망정동 생태공원조성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못하실 부분이 뭔지 이야기 하시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늘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습니다만 집행부에는 이런 것 뿐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안해주더란 이야기를 세간에서 많이 듣습니다.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예를들어 사회단체 보조금 삭제 내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부서장이 어떤 남용이라면 그렇지만 타당성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면에서 도면을 그리고 다음에 공유재산 부서인 총무과에 올라왔을 때는 상당한 우리 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답답하고 미진한 사항같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혜 논란이나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지만 예를들어 과장님이나 두분 과장님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다는 이야기를 해 줄수 없습니까?

그것은 2000년도에 이 사람이 경주 산업도로를 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아마 2005년도에 도로가 났는데 그동안 어떤 시유지 구입을 못해서 올해 시유지를 임고에 구입해서 왔기 때문에 쉽게이야기 하자면 민원해결 측면도 있고 사유재산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커브길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교환취득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집단화 시키고 이것은 교환조건을 하겠다해서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그럽니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상당한 법조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서화했을 때는 당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상임위에 의장님께서 방문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하실 말씀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격려차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의견 제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결권은 없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시 조정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시면서 아까 산림과 사유지하고 시유지 교환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원만하게 넘어갔습니까?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유지와 단지 아까도 산림과장이 말씀드렸는데 도로 옆에 있는 사유지가 있다 저희들 도로 옆에 있는 것도 대지 잡종지가 10평미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너무 적다해서 개발을 해야겠다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지역이 개발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환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들도 나왔고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입니다.

시유림 집단화 교환사유가 시유림 집단화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 영천시가 교환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임야같은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들면요. 처음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간에 결정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셨겠지만 김영모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사실 이러한 재산을 교환할 때는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볼 때 그러한 명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시민이 시유지를 취득할 때 개발주체는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전체 시민의 어떤 재산은 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납득할 만한 명분을 같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환으로 주시면 의회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