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가담당관, 행정지원국의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평가담당관, 행정지원국) 맨위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정평가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동안 올 6개월에 걸쳐서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추진상황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황보고를 별도로 드린 그 보고서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BSC 개념에 대한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BSC 등 전략관리의 도구와 균형적인 성과관리 측정 두 가지의 수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조직의 비전과 전략 설정, 그 다음에 전략의 구체화, 전략의 실행 측정 그 다음에 균형적인 성과 측정 도구에 있어서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한 거고 우리 시 경우의 균형적 관점은 고객관점과 업무수행관점, 자원과 혁신관점, 학습과 성장관점의 네 가지 관점으로 업무를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 전략의 방향성 및 일관성 이 내용은 시와 부서별 전략과의 연계강화 그 다음에 시 비전과 전략의 명확한 방향의 제시, 두 번째로는 성과 지향적 업무 추진입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체평가는 목표대 실적이라는 단순 계량수치를 목표로 뒀지만 이 BSC의 최고 목적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비계량적인 정성적인 문제를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평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평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시적인 성과 모니터링입니다. 그 동안 BSC업무를 추진한 성과 실적에 대해서 또 부진사항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것을 수시로 분석하고 그 미흡한 부분을 기관장한테 피드백해서 다시 재투입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평가와 보상의 연계 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팀까지 평가를 해서 보상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BSC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제1단계는 전략수립 단계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존재의 가치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러한 개념을 둔 것이고 관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목표, 시 전략 체계도 작성 일종의 전략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6월 사이에 작성을 제작했고 그 다음 2단계로는 전략을 세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이라든가 소라든가 부서별 전략체계도 전략맵을 작성했고 성과지표를 개발했고 정의서를 설정했습니다. 성과지표는 전체적으로 총 세부 단위사업으로서 301개 지표가 설정됐습니다. 다음 3단계로는 전략실행의 평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단계로서 기존에 지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적의 중간 모니터링 또 반기와 연 평가를 통해서 그 업무를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보상 인센티브 부여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BSC는 순기가 1년이기 때문에 사업 순기를 지나서 그 다음 익년도에 해당 평가를 우수평가를 받은 과라든가 팀까지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BSC구성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아래는 담당관·과·소, 국·소, 시 이렇게 전체 관계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시의 전략목표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목표 여기서 CSF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핵심성공 요인이라고 해 가지고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의 성과 목표가 그 밑에 국 단위에 가서는 전략목표가 되는 겁니다. 상위 조직의 하위 성과목표는 하위 조직의 전략목표가 되는 이러한 소위 여기 BSC에서 말하는 스캐딩이라 해 가지고 목표를 텁다운 방식으로 설정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소에서 CSF 이것은 핵심 성과 목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25개가 되고 다시 그 밑으로 가서 담당관·과까지 나가서는 국의 CSF 국의 성과목표가 담당관·과의 전략목표 2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과목표 핵심성능 요인은 150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과지표 KPI라고 합니다. 이것이 301개입니다. 이 301개가 각 척도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누수율이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단속 요율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것이 성과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이 301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쪽을 보시면 9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전략체계도 전략맵입니다. 이게 시 전략맵인데 맨 위에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 전략목표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제일 시정혁신으로부터 5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객관점과 업무수행 관점, 자원과 혁신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네 가지 관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는 행정홍보의 강화, 고객만족도의 향상이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것이 10개의 성과목표 CSF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장에 국에 가서는 이것이 전략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자원과 혁신 관점과 학습과 성장 관점 이렇게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10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와 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태까지는 국의 성과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보시면 맨 위에 전략목표가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인데 이것은 앞쪽에 시 전략목표 대 업무수행의 하나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밑으로 하향하는 케스케이딩하는 그런 체계로 설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은 도시과의 한 예를 들어서 전략맵을 만든 것인데 고객일 경우에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로 품격높은 도시 건설 전략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장에 건설도시국의 업무수행 성과목표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도시과에 가서는 전략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고객 관점에서 볼 때는 정책홍보의 극대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언론이라든가 공청회 등 이런 부분 시민홍보 부분 그 다음에 외부고객 만족도 제고. 오늘 예산 설명할 때 드리겠지만 설계용역 관련 그 다음에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민원에 대한 처리 만족도 일단 저희가 프리미엄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SMS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전화민원 친절도 이런 부분을 고객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추진 공정률, 주민숙원사업 추진 공정률 이런 사항은 단순지표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KPI라고 합니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 가지고 성과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 지표가 301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각 부서에서 추진한 것들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자원과 혁신, 학습과 성장 두 가지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BSC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SC평가는 원래 해당 지표별 아까 말씀드린 301개의 KPI에 의한 지표별로 100점 환산점수를 산출한 후에 특별한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각 관점별 4대 관점 고객, 업무수행, 자원과 혁신, 학습과 성장 관점에 대한 점수 및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는 총 100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점 기준으로 되어 있고 맨 상단에 보면 평가점수는 4대 관점별 평가지표 점수 플러스 가점. 가점은 기관장 가점, 대외평가 수상 가점 이것은 외부에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가점이 되는 사항이고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가점 저희가 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민간평가위원회 거기에서 평가할 때 가점 받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부서간의 협력 사항 가점이 되겠습니다. 1점씩 부여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점에서 첫째 고객관점은 전체 비중에서 30%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업무수행은 50%, 자원과 혁신은 10%, 학습과 성장은 10%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관점에 보면 첫째는 외부·내부 고객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에서 10% 비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연평가가 되겠고 소속은 저희 평가담당관이 평가하는 겁니다. 외부 만족도는 오늘 예산 설명에 말씀드리겠지만 각 부서의 업무에서 추진한 실·과별 업무를 지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계량화하기 힘든 것을 계량화 시키면서 정성적으로 만족도 명가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내부 만족도는 외부 만족도는 민원부서를 주로 하겠지만 내부 만족도일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라든가 평가담당관이라든가 특히 관계 공무원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지원부서를 내부 공무원으로서 평가받는 타 공무원한테 평가 받는 이러한 내부 만족도 두 개를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만족도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프리미엄서비스 어떤 민원을 처래리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SMS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분기별로 시행하고요, 전화 친절도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는데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시정홍보 실적 매월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수행에 가서는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 달성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01개의 KPI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평가담당관에서 월/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1년에 두 번씩 수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과 혁신은 재원확보의 노력도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비라든가 국비를 의존재원을 많이 해 왔다든가 따왔을 때 그거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점을 주는 시스템이 되고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적정한 예산을 집행했는가 또 내부혁신역량 강화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혁신마일리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이럴 때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개선 실적 제안 관련입니다. 제안사항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기안한 부서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평가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총무과에서 하는 학습과 성장 관점인데 이것은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이수율이 높았을 경우에 평가하는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근무관계 이것은 공무원 복무관리규정에 의한 준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래서 관리부서가 평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수 가중치를 산정해서 총점을 내는 이런 시스템의 평가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SC 중간평가는 순기가 1년 순기여서 7월달에는 성과 달성도 및 아까 말씀드린 지표의 달성도라든가 모니터링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체크, 실적 월/반기별로 하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4대 관점 평가 아까 네 가지 관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플러스 가점을 부여하고 최종 평가는 마지막 평가는 그 다음 해 익년도 1~2월달에 하는데 그것도 역시 성과 달성도의 평가를 중점으로 하고 4대 관점별 평가 및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15인으로 구성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 전체를 심의·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인센티브는 부서 평가 반영하는데 우수사업 포상을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 우수사업 선정은 301개 KPI 중에서 상위 1, 2, 3위 사업을 선정해서 팀원과 팀 직원에 대한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 이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데이타를 만들어서 해당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인사 시에 참작하고 적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년 순기가 지났기 때문에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에 성과상여금 반영 지금은 성과상여금을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다면평가 30%라든가 근평 70% 해 가지고 그 비중을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 업무 추진한 것하고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팀까지 평가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과도 순위가 매겨지고 팀까지 순위가 1, 2, 3, 4 매겨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5과 아까 98팀이라고 했는데 이게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러나 개인한테는 매기지 않지만 팀까지 매겨져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통보되면 거기에서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팀에 대해서는, 과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실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국내 선진지 견학 이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BSC평가는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개월 동안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원래는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는 사항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산시스템이 되는 게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전산시스템화 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사실 지표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다른 시·군같은 데는 7,000만원 들었습니다, 외주 줘 가지고. 그러나 저희는 6개월 동안 직원들이 밤새 작업해 가지고 자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추진상황 보고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본예산 설명에 앞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살펴보시겠습니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재원확보의 노력도 이런 것들이 평가점수 기준이 엄청났네요?

프로테이지가요? 비율이?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도비가 많이 집행되는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반납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그 밑에 보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균형점을 맞추는 거니까. 그런 가점이 또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집행했느냐 이것은 다 예산부서에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담당관이 먼저 보고를 하신 것은 그 동안 준비과정 그리고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배경 자료를 제출하신 거죠?

예. 그리고 고객 관점에 있어서 외부 만족도, 내부 만족도의 고객 만족도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 동안 추진한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필요도 있고 해서 오늘 보고드린 겁니다.

예산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좀더 물으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잡았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홍보나 전화 친절은 이것은 어찌보면 의무사항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의무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중을 5%인가요? 이렇게 주고 거꾸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재원확보의 노력도가 비중이 3밖에 안 된다라면 누가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누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쪽들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 속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쪽에 비중도를 많이 두고 오히려 전화친절도나 시정홍보 실적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의무사항으로 이런 것은 빼버려도 된다고 봅니다.

점수화 시키는 것은 종합점수니까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원확보 노력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조정해 가지고 점수를 더 총점을 높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라는 게 사실은 민원부서...

전화친절도라는 게 시민들이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전화거든요, 공무원들한테서. 그래서 단순히 잘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얼마나 상승도가 오르느냐, 올해는 몇 % 됐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개선됐느냐 이 개선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도를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전화받느냐 이게 개선해 지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제시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비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우리 특히 김문수 팀장님이신가요?

예.

이 점수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이런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 그리고 집행을 적정하게 한 분들에게는 많은 가점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집행부쪽에서는 고객 만족도를 중심으로 볼 수 있고 다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점수 배점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설명 시작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맨 좌측 상단에 일반운영비 편성 목에 사무관리비 통계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전체 평가담당관 예산 소요액은 총 1억 3,5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 기정예산은 4,79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증감내역이 8,72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방금 BSC 설명해 드린 외부 시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제한다면 4,722만 7,000원으로 사실상 조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4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쓴 기준액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성과 평가계획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지표정의서 아까 KPI 301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표정의서가 한 장씩 다 작성됩니다. 그 작성에 대한 유인물이라든가 제작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하는 회의 참석수당 민간인이 10명입니다. 3분의 2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5명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수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해부터 좀 늘었습니다. 248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년하고 똑같이 올해까지 같은 금액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연구용역비에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은 2,000만원 곱하기 2회 두 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순기가 내년도 1월달에 최초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또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런 경우에 표본 세대를 1,000세대로 잡았습니다. 전체 총 가구 수의 1.4%가 되겠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을 인근 부천시 같은데는 이 만족도 조사를 원래 3,000만원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뽑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갤럽이라든가 큰 회사라든가 그 밑에 하위 회사가 있는데 이런 갤럽같은데에서는 3,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하위에서부터는 2,000, 2,5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4,0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1회 2,000만원씩 세운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대충 400만원 잡고 여기에 연구원들이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경비라고 해서 검증비 유인물 및 전산처리비, 기타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부 품셈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는 총액의 5%라든가 이윤은 10% 부가세 10% 이렇게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으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예산으로 맞춘 사항이 되겠고요, 산출내역을. 그래가지고 1년에 두 번 할 경우에 원래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겠지만 내년 초에 해야지 상승도라든가 개선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12월말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포상금 목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자체평가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과 자체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올해도 했지만 평가해 가지고 우선 부서 직원들을 국내 견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동행정 평가도 1년에 한 번씩 동행정 평가를 하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올해와 똑같이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청렴가이드 제작과 58쪽 상단을 보시면 부패방지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인데 이것은 각종 감사라든가 내년도에 또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도 정기종합감사를 구리시가 수감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예산을 3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목에 가서는 냉장고가 상설감사장에 냉장고가 조그만게 있는데 원래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89년도에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교체해 볼까 해서 이렇게 51만 8,000원 세웠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90만원 서 있는 것은 올해 에어컨을 교체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은 32만 8,000원이 줄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또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조회 수수료 이 부분은 올해와 같이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감찰업무 및 공직윤리업무 추진은 맨 위에 상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 감사팀의 업무활동비를 감액을 180만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술감사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120만원이 같이 더 된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감찰업무라는 것은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을 한다든가 또 상급기관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지원해 주고 수발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이죠. 여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3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가서는 사무관리비가 2,129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79만 9,000원 이것은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이 원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다가 신설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과로 경상비를 계상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비 목인데 원래 올해 600 되는데 내년에 1,58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공무원 1인당 여비를 2만원 인상시켜주고 1일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증액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584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2회 추경 때 올라와 갖고 우리가 삭감한 거죠?

만족도 조사요?

예.

예, 그겁니다. 아까 BSC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죠.

2회라고 그랬는데 12월하고 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2월달 하고 바로 또 1월달에...

아니 그런데 원래 올해 지표가 다시 설정이 됐거든요. 301개 지표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12월 기점으로 해서 내년 1월에 평가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이 업무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나 기본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을 쭉 이 BSC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해 가지고 1년 12월달에 원래는 사실상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삭감해서 승인이 안 됐지만 사실상 올해 12월달에 평가를 해야 사실은 1회 평가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하고 1년 동안 쭉 BSC에 의한 목표 관리를 하다가 매 연말에 가서 12월달에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변화도, 개선도를...

여지껏 전년도에 해야 되는건데 못했으니까 내년 1월달에 하고 1년 쭉 지난 것을 12월에 하고...

왜냐 하면 이게 저희 BSC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자체평가처럼 어떠한 주차단속 실적 몇 회 했느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도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주민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편함에 젖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선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각 부서마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보통 세 번 내지 네 번으로 쪼개서 올라오는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업무추진비는...

가장 큰 핵심은 여비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여비 외에 지난번에 수당화로 정형화 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각 부서마다 다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여비에서도.

여비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수당화 형태로...

업무추진비는 그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58하고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런데 내용은 효율적 감사활동, 감찰업무 또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그러니까 업무추진 기본여비.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다른 과도 공히...

그것은 예산편성 체계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사업예산에서는 맨 위에 58쪽에 보시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은 정책사업이라고 하고 그 밑에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은 단위사업 그 다음에 일반운영에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사무관리비가 최종적으로 단계가 편성돼 있는데 효율적 감사활동 추진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팀이 있어가지고 이 감사활동 추진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과거에는 업무추진비 그러면 한 과에 하나로 그냥 항목이 뭉쳐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글쎄요. 그거는 과거에는 하나로 올린... 제가 예산계장 3년 할 때도 그렇게 한 과에다 하나로 몰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저런 경우는 있어요.

한 과에다 다 몰았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부서운영 추진비 이런 것은 기관 어떤 특정 과에 대한 정액으로 15인 이상한테는 30만원, 35만원을 준다, 15인 미만 직원이 있는 부서에는 25만원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 특정한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웠어요.

과장님!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별로 나눠서 업무추진비가 구분된다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주된 의미일텐데 지금 우리 평가담당관님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보면 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시책이라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회과를 예를 들면 사회과에서 부녀복지에 관한 시책이 있어요. 이 시책에서 노인분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런게 쓰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조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요?

그것은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여지껏 수당으로 지급했잖아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죠.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어떤 거요?

업무추진기본여비를 한 번도 안 타신 분하고 타 가신 분하고 대비해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타 과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담당관실이건...

저희 것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다른 과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소관이 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비 관련 부서가 아닙니다.

평가담당관실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저희 것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지금 빼기가 힘들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왜냐 하면 올해부터 집행한 여비 뽑은 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다른 과도 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시책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지난번 단체협상과 관련되어서 문제됐던 그 내용인데...

그것은 여비죠. 이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업무추진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해서 하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기도...

이게 지난번 단체협상에 여비 규정에 문제가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맨 뒤에 국내여비는 그거죠.

지금 그거 아닙니까?

맨 뒤에 국내여비 저희가 1,584만원 계상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58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내여비.

국내여비면 그거죠. 그것은 인상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에. 공통적으로 예산에 한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다른 과에서는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평가담당관실이니까 이 질의하는 건데 지난번 우리 시장께서 시정질문·답변에서도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수당 형태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금 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잖아, 또.

어느게...

...

이거는 예산을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산술식으로 쓰기 위해서 2만원 곱하기 7일 곱하기 13명 곱하기 12월로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출장복명서 써가지고 출장복명서 과장한테 결재 받고 그리고서야 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건마다 출장 결재를 과장한테 맡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결재하면 그때서야 돈이 지급되는 거지 직원들이 정액으로 서 있다 해서 매달 2만원씩 마음대로 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여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이요. 표본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표본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7만여 세대가 되는데 1세대에 한 명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0세대 1,000명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현지 면접조사를 하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현지 면접 조사를 해요? ARS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면접조사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신뢰도가 문제가 있고 문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문항까지 개발해 가지고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그것을 정산해서 검증해 가지고 전산 데이타화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업체는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규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입찰할 것 같으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 하고 제가 볼 때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행 예산회계법상. 하여간 그것은 규정에 맞게끔 관계공무원이 그것은 철저히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간에서는 이런 용역을 할 때 여기 정치하시는 의원님들도 다 설문조사를 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몇 군데 업체에다 말하자면 견적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만 입각해 가지고 띄우지 말고 서너군데 정도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그쪽에다 견적서를 징구하게 되면 저가 입찰이 가능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의원들이 정말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껴보자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형태로만 계속 가 버리지 전혀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없다, 미진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발주를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됐을 때 발주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포상금 계상하셨는데 자체평가 우수 부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평가 우수부서라고 얘기하는 이 항목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부터는 평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부터는 BSC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BSC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06년 4월 이전에는 심사분석 제도라고 해 가지고 그게 있었고...

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동행정 평가를 나누고 자체평가 우수부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자체평가 우수부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청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청 맞죠?

예. 본청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집행부가 동에 대해가지고 소홀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부서가 나와요. 그리고 동행정에도 마찬가지 최우수, 우수, 장려가 나오는데 물론 본청이 부서가 더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은 8개 동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동에서는 우수직원이 없고 왜 동은 자체평가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본청 중심이라는 얘기죠,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산담당관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러니까 동사무소 일선에 있는 분들이 속된 말로 자기들이 찬밥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동 직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우수 직원에 대해서 본청에는 있고 동에는 왜 없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것은 예년의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장려까지만 했습니다. 개인 표창은 다음부터 예산 계상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우수공무원도 마찬가지 본청에 있는 공무원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동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는 안 되고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비율에 따라서?

예. 전체적으로 30명뿐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동에서도 많이 못 가죠. 한두 명, 두세 명 될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 과, 동을 다 따지면 예를 들어서 30개쯤 된다면 과당 하나일 거고...

이게 25개 실과인데 실과로 따지면 과에 한사람 뿐입니다. 동까지 하면 한사람도 안 되거든요. 동이 8개 동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라든지 동 직원들의 얘기를 다 필드에 다니면서 듣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예산을 예산 형편상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동까지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려면 사실 예산 반영되면 동에도 우수 공무원들이 많이 국내로 여행가기 위해서 그것을 예산을 계상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

차후에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해서 포상금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위원님 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예. 저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전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102페이지 보면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존 되어 있는 틀에서 어떠한 내용을 넣고 빼는 것은 직원이 할 수 있는데 여기 예산을 세운 것은 직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외부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우리 지방자치선거 때 직접 한 번 해 본건데요. 선관위에서 만들어주거나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건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배열, 편집 이것은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본다라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대동소이 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컨텐츠 정비에 대해서도 지금 대동소이하고요, 웹진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금 그게 약간의 역할은 다릅니다마는 제가 전산정보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용어 사용을 못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한 접근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집에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 때 나모라든가 드림위버라든가 홈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사용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예산 세운 부분은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런 틀을 구축하듯이 어떠한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세민에 관련되는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떤 틀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 틀을 흔드는 것을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 편집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102페이지에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구체적 세부자료에는 140명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업무추진비가 한 목에 다 들어있었었는데 이게 사업별로 그렇게 서 있던 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업무추진비가 과거에는 각 과 이렇게 배정돼 있었는데 이게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세분화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라면 업무추진비 해 놓고 뭔가 다른 것을 써 넣으시면 되는데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50만원 갖고 하냐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03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사업이 이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반납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5명 이것은 그냥 명목상, 형식상 만들어놓은 계정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6층 전산실에서 노인분들, 주부들 우리 말하자면 소외계층이라는 게 노인, 주부,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것을 우리 정보화 소외계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6층 전산실에서 매일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이나 지리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이나 사실은 같은 말 아닌가요?

지리정보시스템 토대 위에...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계속 배정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IS를 통한 3차원 정보공간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산 배정된 금액으로 봤을 때 보면 GIS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GIS라는 것은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도로기반시설물이라든가 지하시설물을 구축해 놓은 게 GIS거든요.

만들어져 있죠?

예.

있으면 사실은 그게 지금 어찌보면 우리가 차량 네비게이션과 같은 유사한 3차적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말만 다르지 사실은 내용면에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좀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GIS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고요,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수첩같은 것을 보면 지도가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입체적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GIS라는 것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지하시설물도를 구축하는 거고 3차원 공간 구축은 지상에 있는 지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게 또 집행부에서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103페이지에 보면 우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쭉 나와있거든요. UIS, 지하매설물 다 나와있거든요. 어차피 이 내용면으로 보면 같은 개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UIS지도활용 시스템 이것은 구축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비고요, 그 아래 있는 것은요. 그리고 3차원 공간정보는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시하고 투자를 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래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GIS구축돼 있는 것을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그 위에 3차원 공간정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만드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만 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만드는 겁니다. 매칭펀드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10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어떤 사업의 성격을 갖고 설문조사 하는 거죠?

도민 의식구조 조사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조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도민의 생활수준과 의식구조 조사를 하는건데 매년 하는 반복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항목은 경제활동 사항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8월달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했죠?

표본 400가구를 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그렇게 표본으로 추출해서 하는 겁니다.

400 가구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하는 거요. 이거는 시청 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의회 컴퓨터는 따로에요?

아닙니다.

있어요?

예.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인터넷 한 번 하려면 어떨 때는 켰다가 도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하고 속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컴퓨터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약간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화자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 것이 몇 년 됐어요? 5년쯤 지났죠?

지금 현재 의원님들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식이거든요.

5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예.

어디보다도 정보를 빨리 접속해야 될 의회가 그렇게 느려서 되겠습니까?

올해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40분입니다. 주민편익센타 간담회도 있고 중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재남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내실있는 회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경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근열 복식부기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완기 계약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왕선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내실있는 회계관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제작과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보상비 등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금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업무처리지침 제작 그리고 통합재무보고서 제작 그리고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료 그리고 복식부기 담당 직원들에 대한 연찬비 등으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자입찰 수수료,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관용차량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그리고 차량 유지비 등으로 해서 7,4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비 그리고 급량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분류를 해서 전체가 100% 도비로 7,965만원 내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성격에 7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그리고 승강기 유지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 가스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방화관리, 청소용품 그리고 사무실 바닥청소 또 방역수수료 그리고 관리자의 위탁교육비 등등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고 지출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요금, 사무관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서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또 가스요금 또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제회비, 조경관리비, 연료비 등등 해서 6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환경조성에 소요되는 사항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시설관리비용도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시설의 유지보수라든가 위생설비의 유지보수라든가 또 우리 청사의 조명탑 조명을 위한 유지관리비라든가 발전기 유지관리비 또 냉온수기 관리비라든가 또 보일러 세관하는 것 또 누전차단기 교체하고 이런 관리하는 비용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성격으로서 청사 뒤의 법면 관리가 있습니다. 청사 뒷쪽에 우기시에 위험재해지역으로서 항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금년도에 법면공사를 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누수복구비 그리고 청사시설의 긴급수선비로서 전기, 소방시설의 긴급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소방시설의 긴급 수선비, 기계, 냉난방시설 긴급수선비 그러한 것으로서 저희가 2억 4,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2억 4,600만원 중에 청사시설개선 내년도에 개선되는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역시 시청사의 옥상 방수공사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의 옥상 방수가 지금 한 5년여간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유지관리비로서 이 사항은 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매동 청사에 2,300만원 그리고 인창동의 창고 보수공사에 1,000만원 그리고 교문1동 청사 유지보수로 1,000만원, 수택2동 청사 보수공사 2,000만원 총 합계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무실의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공공요금 그리고 사무실내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2,4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 상환으로 420만원 그리고 원금 상환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택3동 청사, 보건소 신축 때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 요구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자산 취득하는 그겁니까?

그 사항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 책상과 의자를 교체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1차로 OA가구를 작년도에 바꾼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모든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를 OA 가구로 바꿔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직원들의 의자부터 먼저 교체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 신설되는 과의 의자와 책상, 캐비넷도 물론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나와있는 공공청사 누수복구비라고 해서 3,000만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3개소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민원실 위와 차량이 통행하는 2층 현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올라가는 부분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2층 위에 바닥 그러니까 지금 대강당하고 종합민원실 지하하고 그 위에다 흙으로써 성토를 해서 조경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리로 햇빛 들어오라고 자연 빛을 받기 위해서 창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3개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리창으로 만들어놓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대강당이 한쪽이 새고 있고요, 빗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민원실 농협쪽 부분에 그쪽 부분에서 천장에서 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층 로비 들어오는 현관쪽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세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현재 보면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건물 위에 성토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나무가 심겨져 있단 말씀이죠?

예.

이게 강당 위에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민원실 윗층입니다.

민원실 위나 대강당 위나 전부 다 그 윗부분이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슬라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슬라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자연빛을 받기 위해서 창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됐습니까?

저희가 방수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들이 1차 진단을 해 봤습니다.

1차 진단을 했다고요?

예. 그쪽에서 새는 것으로...

옥상 방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본청 옥상 공사 말씀입니까?

예. 본청과 의회 옥상이 되겠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면 누수가 자연히 잡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방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우레탄 방수라고 하는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5년간 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 방수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전체 방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우레탄 방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옥상 위가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죠?

슬라브입니다.

그러면 옥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레탄을 깐다면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운동공간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는 그냥 콘크리트에 재물방수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다른 활용도는 없고요, 그 일부가 성토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에다 씌우는 그것은 문제가 됩니까? 비를 맞지 않도록 천장을 씌우는 거.

정확하게 제가 건축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캐로피 같은 것은 법적 제한은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벽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그것 검토를 나중에 해 보세요. 그 위에다 우레탄을 만약에 씌운다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운동시설로 활용한다랄지 이런 방식으로 한 번...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옥상 조경도 해서 건물에 보온효과도 보면서 옥상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또 녹지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요. 128쪽 원금 상환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인데요. 수택3동 청사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수택3동 청사를 지을 때에 저희가 2억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는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차입을 해서 상환을 했는데 수택3동 청사는 이번이 마지막 상환이 되겠고요. 2억입니다. 그리고 총 차입한 금액 2억 중에서 10분의 1인 2,000만원을 상환을 하면 마지막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98년도에 지을 때 6억원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것도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매년 6,000만원이 되겠고요. 이것도 내년도에 마지막 상환이 되겠습니다. 아니 후년. 보건소는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었듯이 이 수택3동 청사는 특별회계로 그 동안에 있었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상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했죠?

그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으로서 세입만 그쪽에서 처리를 했고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어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겼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가 7,096만 5,000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및 견학 이게 업무가 틀리는 거예요? 관리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전액 보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국내여비고요, 3,300만원은 국내여비고 밑에 국외여비가 800만원이 있습니다.

. 국외여비 밑에 400만원 그거 말고 저 위에 공유재산관리 7천...

그것은 전체를 다 합친 겁니다, 총괄. 모두 다 합친 게 공유재산관리 항목이 이겁니다.

모두 다 합친 게 이 금액이고 그 중에 재산관리... 소분류해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왜 자동차세는 10대 내고 보험료는 11대에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자동차세 하고...

항목에 보다 보니까 보험료하고 유지비는 11대고 세금은 10대 내고 뭐가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한 대가 누락된 건가요? 차량은 11대죠? 11대가 맞아요, 10대가 맞아요?

이번에 새로 구입한 시장님 짚차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으로서 차가 들어오면 세금하고 보험료는 다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산출근거를 해 놨는데 정확히 차가 몇 대인지도 모르겠고 세금은 10대 내고 자동차세는 11대 낸다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그러는데 확인하셔서 나중에 정리하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재흥 팀장입니다. 호적팀장 성기화 그 다음에 위생관리팀장 정연옥, 위생지도팀장 조명아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팀장 김종찬.

팀장님들께서는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131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총 2억 8,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2,664만원이 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에는 2개 단위사업으로 1억 6,410만 7,000원, 민원서비스 제공의 단위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4,8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원행정서비스제 운영에는 일반운영비 1,547만 9,00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77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포상금 800만원 해서 민원행정서비스제 운영 세부사업에는 3,23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세부사업인 각종 민원처리 및 운영에는 일반운영비 9,722만 8,000원 해서 각종 민원처리제 운영 세부사업으로 9,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민원실 환경개선 및 관리에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 세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92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60만원 해서 총 1,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한 공직자상 구현 단위사업에는 1개 세부사업을 갖고 있으며 총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교육 및 평가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 120만원 해서 총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위생행정 구현 정책사업에는 3개 단위사업으로 3,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단위사업 식품안전관리 및 좋은 식단 실천에는 3개 세부사업으로 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는 일반운영비 436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세부사업비로 136만원을 편성하였고 134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사업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96만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총 1,096만원이 되겠습니다. 1,096만원이고 일반보상금 28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300만원 해서 좋은 식단 실천사업 세부사업비로 1,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유통식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에는 1개 세부사업으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생관리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세부사업비로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7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관리체계 확립 세부사업비로 단위사업에는 1개의 세부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세부사업비로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방보상금 224만원 해서 324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보다 94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증액 내용을 보면 기본경비에서 1,000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 보다 증액돼서 7,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보다 증액된 것은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이 두 명이 증원되어서 여비가 전년도 보다 1,416만원이 증액된 3,696만원 증액해서 총 행정운영경비로 민원봉사과는 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쪽 공제회비 산출근거에 6.1은 왜 6.1이에요? 131페이지 위에 민원업무창구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 가입하는데 6.1이 무슨 수치죠?

이것은 가중치 숫자입니다. 여기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최소로 5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최대로 받을 때는 15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 인감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등·초본, 차량등록 이런데에서 직원이 잘못 처리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봤을 때 그 사항인데 거기에서 이 단가에 대한 가중치를 준 내용입니다.

이 가중치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얼마, 광역은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군마다 달라요, 아니면...

이것은 단가 선택하는데에서 이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보험료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식 가중치 숫자입니다.

이 가중치가 보험에서 할 때는 위험도가 높으면 가중치를 높인다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이 가중치가 이 공제를 그때 저기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돼서 했었던 거잖아요?

예.

이게 각 시·군마다 다른 거냐고. 아니면 그냥...

아니 이 보상금액에 따른 가중치에요. 저희가 선택한...

이것을 우리가 가중치 6.1짜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좀더 높은 9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얼마까지 보상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소로 받았을 때 5억, 최대로 받았을 때 15억.

그 다음에 132페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호적 대신에 뭐라고 하죠? 법정 용어로 가족부라고 합니까?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앞으로 우리 팀 이름도 바껴야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팀.

가족관계등록팀. 가족관계등록팀으로 팀 이름이 바뀌고 호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는 거죠?

그렇죠. 폐지가 되죠.

폐지되고 제적부로 필요한 사람은 발급해 주고.

있던 원적, 제적 발급을 해 주고 그러면 팀 이름도 그렇게 바꿔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남은 음식 포장봉투 이런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전에 하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생겼어요?

우리 무슨 봉투라고 그러죠? 음식물 쌀 때...

일반 봉투죠.

그러니까 우리 쇼핑백 있잖아요? 옷가게 같은데 가면 해 주는 쇼핑백요. 그만한 거요. 이 정도 돼 가지고 거기다가 싸주는 거예요. 넓게 해 가지고 음식 들어가게 적정하게 해 가지고요.

5,000부 제작을 해서 어떻게 모범음식점에다 몇 개씩 나눠줘요?

예. 모범음식점하고 좋은 식단제 하고.

몇 개죠? 우리 시 모범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이 80개고요, 좋은 식단은 120개 업소요.

200개면 한 업소당 250장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는 원하는 업소는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200장이래봤자 음식점에서 금방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연초에 배급해서 쓰고 그 다음에는 전혀 저기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데 계속 이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음식들 전부 싸가서 낭비를 없애자는 시책이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부족하면 더 봉투를 많이 보급해서 하든지...

모자라면 저희가...

효과가 별로 없으면 그냥 이게 애매하게 해 보니까 한 업소당 한 200장 주면 연초 만들어서 줬을 때 잠깐 쓰다가 없어지면 업소에서는 귀찮으니까 달라고도 안 할 거고 그야말로 시늉 내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고 제대로 할 거면 아예 예산을 더 한 번 평가를 해 봐서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죠.

모자라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여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더 제작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더 달라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묻습니다. 133쪽에 나와있는 친절 우수공무원 포상 있죠?

예.

친절 우수공무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절도 평가...

그 계획입니까?

예.

그 다음에 134쪽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5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식품안전의 날이 며칠입니까?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이요?

예.

그날을 특별히 정한게 제가 이거 기억을 못하는데 무슨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념일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이에요? 이거 행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식품안전 백일장 개최라든지 또 식중독 예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식품안전 관련 O, X퀴즈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식품안전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패널 전시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기억에 제가 없어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예. 저희 시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특히 중·고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식품안전의 날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행사를 처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광범위하거든요. 학생도 있고 업소도 있고 그러면 이게 헛갈리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소는 장자호수공원쪽으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시키는 거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예.

그리고 의례히 무슨 행사 하면 장자호수공원 그러는데 인창공원에도 한 번 행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제가 굳이 지역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인창중앙공원에 지난번 개장할 때 공연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법 넓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쪽을 번갈아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례히 행사 하면 장자호수공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하던 것을 어떤 동기가 발생된 거죠?

이것은 특히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중·고생들한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장자공원 이런데에서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 정확히 들으시라고. 지겹다 소리도 많이 나와요. 시끄럽다 소리도 많이 나오고. 행사가 너무 많다고.

이 식품안전의 날은 저희가 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생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식중독 예방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거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중·고등학생들 저기 같으면 차라리 각 학교 급식소에 있는 영양사라든가 거기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 번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기를 갖든지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거기 중·고등학교의 식품에 관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여기 참여를 시켜야죠.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되고 하겠냐고. 거기다 갖다가 모아놓고 하는데.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게 되는 거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6만원인데 이거 심의위원회가 한 번만 열리는 거예요?

예.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1년에 한 번 열려서 무슨...

예산 관계하고 그러니까 당해사업 평가하고 다음 해 계획 평가하고.

그 평가하고 계획하고 하는 진흥기금이 얼마죠?

지금 예치돼 있는 게 우리 구리시는 4억 정도고 거의 도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으로요.

계획하고 실적 평가하고 회의 한 번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일단은 그거 하면 서면으로 기타 급한 일이 있거나 일이 생겼을 때는 서면으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용 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69억 3,400만원 정도 금년도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41억 6,912만원이고 약 27억 정도 줄었습니다. 69억 3,400만원 중에 토평도서관 건립 비용에 67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잘한 예산인데 사실상 방금 전에 최고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비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려야 될 지 모르겠는데 위에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 중에서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말 정도 끝나고 그 사항이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기본계획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변경 절차 등 이행사항을 봐 가면서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떨려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태왕비 복제사업도 지난해 5억을 세워가지고 현재 진행중인데 내년도 4월 정도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건립기념 제막행사하는데 1,6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역사교육특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월초에 용역이 다 끝나는데 그 사항도 끝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조성 항목에서 하단에 이 사항은 토평도서관 건립입니다. 96쪽에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96쪽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67억 6,200만원 예산이 반영됐고요. 이 재원은 경영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12억 6,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9억 2,000만원, 자부담이 35억 8,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고 본 사업안에 시설비로만은 60억 6,400만원 그리고 1차년도분으로 그 금액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6억 1,800만원, 시설부대비 7,9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고구려문화예술축제 추진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구려문화예술축제 항목 중에서 이 사항은 지난해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광개토태왕축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을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품도시만들기 기반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 관리로 해서 민간행사 보조에 의해서 매니페스토 이행사항 평가 및 토론회와 교육 여기에 1,6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사업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 시켜주신 2억으로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3,5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경비 성격이라서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별도로 별지 하나 나눠드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토평도서관 건립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제목은 토평도서관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 계획의 추가 매입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그 사항을 간간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과정도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실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현상설계 공모를 위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공모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부지매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까지 마칠 계획인데 그 부지 매입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그 다음 장에 보고드릴 거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현상설계 공모가 되면 그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 12월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문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당초에 택지개발 당시에 문화시설부지로 조그맣게 삼각형 땅이 생겼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사각형 땅으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으니까 좀더 넓히는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예산상 좌측에 있는 1단계 분홍색 부분 문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분홍색 부분 그것만 사 가지고 해결을 해서 1단계는 사업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우측에 있는 2단계 있습니다. 2단계 니은자 형인데 2단계로 그만큼 늘리는 사업은 부지가 너무 좁으니까 장래 확장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1단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당초 쭉 면적도 나오고 나오는데 당초 그림 밑에 보면 예산 확보를 우리가 지금 25억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9억이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잔액이 16억이 남았는데 추경에 8억 정도만 확보하면 2단계까지 쓸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그러면 이 지역이 미묘한 지역입니다. 당초에 택지개발한 지역이 있고 지금 학교부지 이 어린이공원, 문화시설 이 지역은 벌말지역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같이 해제가 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평가하는데 그 기준 평가하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일부 우리 예산 세울 당시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해제됐으니까 해제된 가격의 근사치로 보상해야 된다 이런 자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2개 감정사를 선정해서 산정해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밑에 관계 규정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당해 목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해제를 했을 때는 당초에 그린벨트 당초의 지목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됐더라도 당초에 그게 이 문화시설 도서관을 지을 목적으로 해제한 게 아니라면 일반 가격으로 주는건데 그것만을 위해서 해제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비용보다도 상당히 적고 토지주도 일부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이 지역이 일반지역으로 도로에 접해 있는 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하면 60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 줘야 보상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평가사들도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을 보니까 벌말지구로 하면서 최초에 이게 문예회관 부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벌말지구 1단계에서 잡았었는데 문화부지 시설부지가 적다 그러니까 추가로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줬어요. 사실상 이 부분은 벌말지구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도서관 목적이 아니면 해제되는 곳이 아니었다 이런 판단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린벨트 가격으로 됐고 그린벨트 가격보다는 다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금 더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린벨트 가격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가격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도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그런쪽으로 예산운영도 가능하고 개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서 이번 회기 중 아니면 또 임시회 기간 중에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한 8억 정도 승인을 해 주시면 마저 사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과 더불어 추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두 가지 현재 설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설명은 토평도서관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추가 매입 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두 번째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향후에 이 학교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쪽입니다. 여기 지금 이 인근 공원부지하고 이것은 다 같은 목적으로 돼서 이렇게...

그렇지 않죠. 시일이 지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일이 지나더라도...

코스모스하고 같이 하면서 따로 광개토태왕...

이번에 해야 될 행사들이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코스모스 축제, 광개토태왕 축제 그런데 어차피 경기도 대표 축제를 하려면 같이 연결시켜서 했을 때 상승작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평생학습 축제는 교육축제고 그래서 교육·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했을 때 사실 광진구하고 바로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데 고구려 축제 광개토태왕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내용 보면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광진구하고 경쟁할 사안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죠. 협의해서 어떻게 하나로 단일화 하든지 정리를 해야지 지금 경쟁해서 돈 쏟아부을 때 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정말로 여론조사를 해 보시라고. 축제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런 점도 물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축제 명칭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는데 효과면에서는 같이 상승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 내가 뭐...

그리고 또 광진구하고 경쟁 문제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경쟁을 함으로써 상승작용도 있고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일점 수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용히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아차산은 광진구나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할 때 상승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세 가지 축제가 열릴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년에 평생학습축제 그 다음에 광개토태왕축제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축제하고 그것이 같은 시기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되어 있죠?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랬을 때 와서 볼거리라든지 한 가지 테마로는 좀 약하거든요. 둘러보고 가고 코스모스 축제만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사다 놓고 꽃 한바퀴 돌아서 쓱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체류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와서 보시는 분들도 다양성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이것이 중복 투자의 개념이 없느냐, 예산낭비 요소가 없느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묻는 거죠.

각각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각각 했을 때 보다는 몰아서 했을 때 보완관계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중복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결국은 이거를 하면 다 한강둔치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시민의 날, 광개토, 무슨 평생학습축제 이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 주 메인 무대는 그런데 시민하고 연결시켜서 교육세미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연계해서 신설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한강둔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들한테 다 덤테기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하겠다는 걸 안 해 줄 수도 없고...

추가 설명을 계수조정 때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학산 총무팀장입니다. 김준석 시정팀장입니다. 안권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6,102만원, 그 내용은 청사 무인경비용역이 740만원이고 내년도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이 560만원, 당직실 및 정문 운영이 3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6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자대로와 건원대로에 지금 태극기와 시기를 게시하고 있는데 그 가로기를 구입하는데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형 태극기하고 시기 구입 그 다음에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시장, 부시장, 국장실 쇼파 카바와 방석 그 다음에 직원 당직비가 1억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비상근무자 당직비가 5,7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해비상근무비가 300만원,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이 2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만원씩 2회에 18명이 되겠습니다. 정문 근무자 피복비가 216만원, 부속실 직원과 청원경찰, 예비군 중대장 피복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집단민원비상근무자 특근에 따른 청경 매식비가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 유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50만원, 행정지원시책추진 행정지원국장 추진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군경위문, 경찰기동대 간식 지원, 집단민원 해소, 총무행정 업무추진비로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고질민원 상담 및 각종 행사 업무수행 추진 비서실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보상비로 계상이 된 것은 광복회원 행사 참가 보상비로 1회 2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타 시·군이 공히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경기도청에서도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여태까지 지급을 안 해 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로 2,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대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사단 170연대 2대대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금으로 향방작전 지원과 교육훈련지원비로 6,6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시장실 소독세척기 한 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자료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수용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 통·번역비로 400만원, 거주 외국인 생활안내가이드 책자를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거주 외국인은 현재 2007년 2월말 현재 1,192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가이드 책자는 영어와 중국어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황은 중어권이 59.6%로 711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이 11%,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국내외 교류 추진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외빈방문할 때 기념품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교류시에 민간인이 대동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 1,000만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외빈초청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빈을 국내외 외빈이 저희 시에 왔을 때 체제비로서 식비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관련 근거법이 지방재정법 30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매년 출연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임시 고용인부 시에서 고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상단까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지방행정인 육성 중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보조인력에 대한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표창서식과 임용시험 면접 수당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 수당, 인사회의 이것은 인사위원회 같습니다. 참석수당 그 다음에 지역상황관리 특근 매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로 계상됐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장기 재직 퇴직 공무원 퇴임식 행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월말에 지금 예상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효율적 인사조직관리 해서 360만원, 대외기관단체간 유기적 업무추진 2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장 표창을 하는 우수 공무원으로 모범공무원으로 60명에 대해서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금년에는 3명을 저희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명을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면평가 우수직원 포상금, 공로연수비, 배우자 포함해서 5명을 공로연수 보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에 따른 8명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함양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가 3만 5,000원씩 670명에 대한 5일씩 해서 1억 1,7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2008년부터는 교육시스템이 바뀌어져서 연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1년에 5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 교육기관 장기위탁 교육비 이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에 기준으로 보면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바 있고 또 장기교육이 금년에는 1명이 갔었는데 10개월씩 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2명을 계상해서 1,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6,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상설교육장 운영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당 50시간을 분기별로 특수시책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 1,000만원 이것은 월례조회 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문제 출제 수당 그 다음에 소양고사 문제 채점수당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가 1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와 교육 여비가 각각 공히 같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1, 2, 3위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유지 보수 운영하는데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한 취사도구 구입하고 유지보수 400만원, 직장 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56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공무원 무기계약직 단체상해보험료를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용직까지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복지증진 업무추진비 노사협의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미취학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0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시의원님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14명에 대해서 6억 9,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700포인트부터 최저 700포인트 최고 1,100포인트까지가 되겠습니다. 직무환경 우수부서 포상과 시·군 대항 공무원 대회 출전 그 다음에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 경기도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집 위탁 운영으로 1억 8,9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청 어린이집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가스 자동취방기라고 해서 구내식당의 기구인데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가 3,000만원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비용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시민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체육행사 4,000만원과 동 지원금 8개동에 1,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비무장지대 견학 이 내용은 금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BC구리운동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ABC구리운동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ABC구리운동 홍보 리후렛, 스티커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60만원, 대학생 시정체험활동에 대해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간담회 비용이 100만원이고 부업대학생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데 그 비용을 1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7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계산해서 40명씩 30일 2회 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태식, 김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통·반장 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통장선출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통·반장 연말 위문으로 2,346만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와 식용유 세트를 선물로 준 바가 있습니다. 통·반장 간담회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반장활동 보상금은 설과 추석에 2회에 걸쳐서 2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겠고 통장수당은 20만원씩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여금과 회의수당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통장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2,650만원 작년도보다 230만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안전 방범CCTV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방범CCTV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4만원씩 15개소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대청소 용품 구입비로 120만원, 갈매동 마을회관 감정평가 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매동 마을회관 감정평가 수수료는 2005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임대를 해 줬는데 그 임대기간이 내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민간협력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 참가 보상금 390만원, 민간단체 회의 및 워크샵 등 참석 보상에 50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수련대회, 열린가족캠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가족캠프는 대상이 차상위계층과 편부모가정 어린이에 대해서 약 60명을 대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교육 위탁비가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바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갈매동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가 돼서 개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미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리미 마을회관은 도시과에서 건축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이 1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새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신축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갈매동 마을회관 방수공사 앞전에 소규모 개보수는 환풍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갈매동 마을회관 방수공사는 지하층까지 지금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행정지원국장 300만원이 계상됐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5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4,1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5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200만원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총무과 여비로 5,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부시장, 국장 포함해서 저희가 4,700만원, 그 다음에 문서수발 여비 청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경은 1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 1인 14만원 기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구리시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74페이지부터 마지막 91페이지까지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까지 전부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하고 자본보조 있잖아요?

예.

이것 좀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예비군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7사단 2대대하고 양정동에 있는 두 개 부대입니다.

그 두 개 부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역서는 제가 별도로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게 1억 2,000 정도가 증가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거 왜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교육시스템이 내년 2008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몇 시간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사람이 50시간씩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교육제도가 바뀝니다.

공무원 1인당?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몰라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 뭐에요?

5급 같은 경우에는 진급한 지가 7년이 경과하면 서기관이 안 될 경우에 서기관 대우라고 그래서 대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계급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전문교육위탁 관련해서 69쪽 다시 한 번 보세요. 지금 산출근거나 설명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총액 규모로 1억 2,000정도된 이유가 사무관리비 중에 맨 위쪽에 있는 공무원 전문교육을 위탁하기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산출근거가 3만 5,000원씩 670명 5일을 해서 1억 1,700만원이 이게 늘었다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밑의 쪽에 있는 것들은 예년에 하던 것들이고 그리고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여비도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도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맞습니까? (간사 김광수, 신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보십시오. 산출근거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위에는 670명을 전문교육 위탁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고 밑에는 500명 산출기초가 나왔어요. 그러면 몇 명을 보내는 겁니까? 이게 같이 링크돼 있는 이런 것들이 예산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해 버리고 더군다나 위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1억 2,000정도 되게 그런 새로운 스시템 들어와서 교육위탁비가 늘어서 늘었다라는 설명은 맞겠는데 밑을 보면 예년에 국내여비가 한 5,500 있다가 실제로 는 것은 8,200 정도가 는거란 말이죠. 그러면 미루어 총무과장 설명대로 듣자고 한다라면 실제로 여비 중에서 8,200 정도가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 관련 여비로 느는 것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어지는데 전혀 설명은 그렇게 안 되고 산출근거 자체도 아까 분명히 설명 자체를 링크된 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기초 자체를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죠. 무슨 예산 기초가 왜 다 이래요? 나중에 한 번 자료로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 자체가 시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지금 인터넷 들어와서 공개해서 확정되면 다 봐지는건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사업별 예산을 하는 이유도 시민들도 보기 편하도록 했는데 위아래 아귀가 맞아야 시민들도 편안하게 이런 사업에 위탁비가 얼마 들어가고 여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데 물어보려고 하는 게 넘어가서 70쪽을 한 번 보세요. 중간에 선택적 복지에는 아까 설명할 때 직원들하고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714명이라고 했죠?

예.

그 위에 단체 상해보험료는 845명인데 이거는 어디까지가 대상입니까?

단체 상해보험료는 상용직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 선택적 복지는 상용직은 안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만 우리 시청 내 어린이집 아이들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60명입니다.

현재 숫자는?

52명이 있습니다.

52명입니까?

예.

내년도 아동 파악을 해 보셨어요? 내년도에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있어요?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 6,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올해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10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약간 연장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6시까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야근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야간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민간위탁하는 사업이죠?

예.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2년.

내년도 것 2008년도부터를 재계약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금 이렇게 재계약하면서 증액된 요인은 우리 시쪽에서 프로그램 시간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경정을...

그거 포함해서 거기 직원들이 공무원과 같이 한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런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위원님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07년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