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용희 의원 발언

제1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회의 전체 보기 306턴

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산림방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방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산림방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방재과 내년도 예산 총액은 84억2,956만3천원으로 재난 및 재해예방에 8억4,824만9천원, 산림분야가 69억4,685만4천원,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이 5억7,05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39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4쪽의 재난 및 재해예방 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재난재해 복구를 위해서 재해응급 복구지원을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2,000만원, 그다음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000만원, 그다음 보상비로 응급복구 장비 유류대가 2,000만원, 재해복구 참여자 급량비 1,000만원, 그리고 사유시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3,000만원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관련 사항입니다. 총 1억4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95쪽,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로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136만2천원으로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은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인데 우리 관내에는 특정관리업소 시설이 60개소, 그다음 위험물 시설이 발생시 이 위원들을 불러서 진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난 및 관련법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표지판 설치 300만원, 그다음 시범학교, 금년에는 용암초등학교에 했지만 내년에는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관내 시범학교를 초.중.고 중 1개를 선정해서 학교자체에서 안정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재난구조대 구조장비구입으로 700만원, 이것은 수중장비로 물에 뜨게끔 하는 짹을 말합니다. 그거하고, 구조장비 거치대로 200만원 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올렸지만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 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화재경보기라든지, 가스관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50가구에 대해서 446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아래 보면 또 나옵니다. 재난가구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500만원인데 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46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은 그 밑에 군비로 다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문화 조성인데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위성전화 사용료, 유류대, 구조정 유지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재난관리 교육지원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장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리반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난안전 관리 구축을 위해서 재난구조 사무실 용역비, 이것은 세이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그다음 전기료 해서 42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장입니다. 재난구조대 사무실 보강공사로 내년도에 앵커를 설치하고, 창고 확장 등입니다. 이 앵커는 사무실을 이동한 다음에 바닥에 수면 밑으로 고정할 수 있는 닻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관리 체계를 위해서 재해예방 업무추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보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 중에서 지방비로 도비, 군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또 있는데 국비는 우리군에 직접 오지 않고, 동부화재로 직접 가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경우 전체 사업비로 6,400만원 정도 드는데 국고보조가 5,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 재난안전 관리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댐 비상 대처 계획 용역비인데 평화의 댐이나 화천댐 비상시 대응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나 소양댐이 붕괴하거나 월류 할 때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없어서 이 자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평화의 댐 같은 경우에는 대비상황이 많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선정할 때는 여러분께 자문을 구해서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난재해 대책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시군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도 지침이 시달됐는데 이것은 아쉽게도 국고나 도비가 보조되지 않고, 순수 군비로 하라 해서 할수없이 저희 군비로 3억5,000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은 내년도 4월부터 2009년도 4월까지 1년 정도로 하는데 이것도 어느 회사에 용역을 맡길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고, 타 시군이라든지,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 인건비로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로 3,2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10월까지 5개 읍면인데 읍면당 1명씩 순회하는 감시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전광판 시스템 유지비 250만원, 그다음 안내표지 설치 정비 275만원, 안전관리 계획서 발간이 800만원, 자연재난 표준 행동 메뉴얼 발간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전관리 계획서와 자연재난 표준 행동 메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법규에 근거해서 해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데 홍보현수막과 시스템 회신료 등은 생략을 하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 우리 군내에 총 26명인데 외부인사가 1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7만원씩 2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재난 공모작품 심사위원 수당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학교 교사들, 교감선생님이나 미술교사들이 와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와 홍보물 제작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도 전기료, 회선료도 다 생략하고, 밑에 기상정보 서비스 SMS는 철원기상대에서 공무원들, 리반장,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재해재난 및 긴급경보대책이 나왔을 때 문자로 서비스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상대와 용역을 맺은 업체에다 연간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라디오 재난 경보방송시스템 회선료, 전기료, 유지비 마찬가지 그런 맥락입니다. 재난긴급차량 유류대, 유지비, 보험료로 계상했고, 기상관측기 검정수수료도 계상했고, 방재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25일에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강사료, 유인물 제작료 이런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봅슬레이 설치 및 해체는 산천어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과에 예산이 서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입니다. 199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군내 청사에 군하고 읍면에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보험료 해서 4,363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경비입니다. 132만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39만원, 이것은 지역 민방위 대장이 39명입니다. 1만원씩 교육 오면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장이 중앙교육을 입교하면 여비로 줄 수 있도록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민방위역량 강화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훈련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120만원 계상했는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시 10만원 씩 계상해서 4시간, 4명이 3회에 거쳐서 하도록, 강사는 우리 관내에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든지, 청정화천, 시민단체 사무장이나 그런 사람들로 강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마을 훈련비보상은 금년에는 신읍2리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2~3회 연습 및 실제훈련을 하는데 그 민방위 대원들이 급식비 등 해서 222만원을 계상했고, 장비구입지원은 48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맨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지원해서 군비로 511만2천원을 추가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488만8천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로 그 밑에 511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이것은 경보사이렌이 되겠습니다. 580만원하고, 급수시설 유지비는 어린이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대피시설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로 시범마을 장비보관 창고도색을 기존에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50만원씩 계상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화천하고 간동 119지역대, 의용소방대 비가림시설 및 계단설치로 해서 2,000만원, 그리고 사내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 여성의용사무실은 기존 사무실 119 지역안전센터 옥상에다 가건물 형태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지원은 아까 설명을 올렸고, 다음은 재난관리 운영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4분기 중에 발간이 됩니다. 주민신고 홍보비, 급량비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제수조림이 6,743만원, 40㏊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5㏊, 이 경제수 조림은 목제생산 목적으로 하는 대묘,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등 장기수를 식재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년도에 40㏊를 조성하고, 큰나무 조림은 조기 녹화를 위해서 주요지역에 조림을 하는데 수거가 1.2m되는 대묘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5만원을 계상했고, 큰나무 공익 경관은 마을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이것도 대묘로 벚나무나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5,7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가지는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이 안됐고, 사업물량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휴토지조림은 휴경지로 이용해서 산수유나 엄나무라든지, 특용수로 재배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광덕리 덕골 도유지에 10㏊ 조성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737만원 계상했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부대비, 유효토지조림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28억1,9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4억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내년도에 공공산림인건비가 총 30명인데 일당 4만5천원씩 해서 250일 계상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정해진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의 운영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조사단 인건비는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사업지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1명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0만1천원 계상을 했고, 산멀수집활용 인건비는 관내 12명이 일당 4,500원씩 숲가꾸기 벌채 부산물을 수집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즉 독거노인이라든지, 농가 땔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인건비가 되는데 세출예산에는 집어넣었지만 수정예산에는 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인건비라는 용어는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산림청 지침으로 인해서 바이오매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매스수집 그러면 국고보조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 나무보일러 하면 도비 보조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란 국고보조사업은 우리 관내 강원도내 고성이나 양양이 불이 많이 나서 숲가꾸기 사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타 사업물량이 작은 시군은 고성, 양양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 다음 하자,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 삭제를 하고, 고성, 양양으로 다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로 864만원을 계상했고,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에서는 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및 부대비 숲가꾸기 사업시설비로 21억2,855만2천원 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2,401㏊가 되겠습니다. 풀베기나 넝쿨제거나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개량보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5쪽입니다. 바이오매스 활용 장비구입비는 기계톱 등을 사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 올린대로 수정예산에서 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1억2,1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이 3,624만4천원, 이것은 비닐하우스가 3,124㎡인데 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복합경영이 6,000만원, 관상수 관상시설이 1,400만원, 후계자 경영 임지작업로가 1,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산림내 단기소득 작목을 재배하는게 되겠습니다. 산양삼이나 장뇌삼, 더덕 등 해서 1개 소당 3,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관상수 관상시설도 확정이 안됐고, 후계자 경영임지작업로도 확정이 안됐고, 그러나 이것은 2006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내적으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인데, 저온저장고 설치 5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3개 농가가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으로 해서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로 했는데 아까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다 삭감이 됐다 했지만 나무보일러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이고, 산림나무보일러 그러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나무보일러 3대가 됐는데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추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도비보조 나무보일러도 내년도에 4대를 선정했습니다. 대당 135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총 7대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에 있어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2,136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하남면 지역에 민유림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민유림을 대상으로 산림현황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운영계획으로 수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유림, 사유림 해서 민유림을 2,000㏊ 하는데 대상자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7쪽의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2,52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중인 마을에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동촌1리가 시범적으로 된다 해서 산림청에서도 왔다 가고, 각 계에서도 견학을 왔다 가고 해서 동촌1리와 기 조성중인 유촌리하고 해서 2명을 배려를 받았습니다. 중앙으로부터 2명을 내년도에는 10개월에 거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매니저는 산촌마을을 하면서 사무장 제도라 설명을 하면 쉽겠습니다.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서류관계, 운영 전반해서 실무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마을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 운영 사무용품과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산림농업에 있어서 먼저 재료비입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은 명년도에는 3개 사단 1개 특공연대 54개 부대에, 이거는 연대, 대대급, 직할대가 되겠습니다. 이 54개 부대에 산철쭉이나 수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0본 제공을 하는데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대가 특색 있게 도입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보일러 지원은 4대가 됩니다. 528만원 계상했고, 산림농업지원으로 해서 산림내 단기소득 작물 곰취나 더덕 등을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5㏊를 심는데 60%가 보조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2월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사업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조경수목 관리 인부임 5개 읍면해서 4,087만5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꽃길 관리나 화단이나 소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풍부한 지식이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은 아닐지라도 풍부한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1명씩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작업반을 이끌면서 실제적으로 꽃길이나 화단이나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지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밑에 시설비로 209쪽이 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개 읍면이 2,000만원씩 계상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라든지, 제초라든지, 시비, 보식 등 먼저도 말씀 올렸지만 면적은 추가로 확대는 안하고, 기존에 보식한 약초나 나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물론 노인 일거리 창출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변 화단, 소공원, 가로수, 생태도로, 경관숲 등 관리로 해서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과 읍면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림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식목일 행사 현수막, 급식비, 그다음에 산림사업용 필름구입 및 인화해서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숲가꾸기날 행사 급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유림 산림경영지원 해가지고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되겠는데 금년에는 경북 청송에서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화천군에서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운영 지원비로 군비 1,0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도비가 4,000만원,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5,0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 행사보조로 해서 3,000만원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을 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비로 6억5,3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동면 유촌리 1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균특하고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의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관리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총 8억8,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로 1억0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배치하는 인원이 37명, 그다음에 군의 유급감시원이 13명으로 해서 총 50명이 운영됩니다. 단가는 3만6천원씩해서 봄, 가을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도비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 해서 이것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읍면에 배치하는데 이것은 13명이 되겠습니다. 6,35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임차헬기 운영입니다. 이것은 화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올렸지만 전체 6억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1억7,500, 춘천, 인제에서 4억2,500이 들어와서 우리군에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리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20만원씩 81개리에 대해서 반기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민간이전으로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생단체에 대해서 16개 단체가 됩니다. 의용소방대, 적십자, 자연보호, 해병전우회, 모범택시, 파로호 어업계, 환경지킴이 등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예방 무인음성기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낭천산림욕장 입구에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도 1개소를 -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1,272만2천원 계상했고,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초기에 부착해서 노즐을 이용해서 분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내지 2km 정도 물이 뿜어져 나가는데 산간계곡에 산불이 났을 때는 이 장비가 참 좋습니다. 지난 7월인가 원주에서 시범운영할 때 가봤는데 고성, 양양에서 산불이 났을 때, 대형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계곡에 이 장비가 들어가서 많은 도움이 돼서 내년에 강원도에 권유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는 6대를 구입합니다. 읍면에 1대씩, 군에 1대 계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고, 뒤에 나오지만 국비보조사업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6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212쪽의 사방댐 설치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대상은 신읍리에 2개소를 설치합니다. 3억5,609만3천원, 그다음에 사방댐 준설이 3개소를 하는데 사방댐은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장마철 이후에 대상지가 조사가 돼서 준설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2,528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숲길 조사원은 우리 관내에 산림내 등산로를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노선이나 유래 등을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0km를 조사 완료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 관리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산림내 등산로 전수 조사와 마찬가지로 도시 녹지 자원, 가로수와 공원을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됩니다. 1,40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의 여비와 213쪽 상단의 재료비, 보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대비로 산림욕장조성 실시설계 부대비로 1,356만원 계상했고, 이 산림욕장은 뒤에 나오겠지만 내년도에 사내면 사창4리의 창안산 일대를 지난 2003년, 2004년도에 1억5,000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하고자 산림욕장으로 면모를 일신하고자 4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과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 하단의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인건비로 1억3,48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림보호는 산불이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산림재해 등 다양하게 시기별로 임무가 가해지는 사항이 되는데 관내 총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당 4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와, 215쪽 재료비, 그다음 교육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화대는 면에는 8명씩 4개면에 32명이 되겠고, 군에는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10명이 시기별로 봄과 가을에는 산불 진화대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1억0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의 진화대 조장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조장은 32명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조장을 2명을 둡니다. 이 2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급식비, 그 밑에 출동비, 그다음 개인진화 장비 구입, 근무복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화차 소화액제 구입도 설명을 생략하고요, 시설 및 부대비로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총 4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성산과 용화산, 병풍산, 파포고개에 있는데 보수 유지비로 2대가 노후돼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2식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취약지 인화물질은 산림면적지역의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 구입에 5,000만원 했는데 예산에는 5,000만원 대형차로 계획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대형차 보다는 읍면에 아직까지 2개소 하남하고 사내에 차량이 노후됐거나 없습니다. 사내면은 있기는 있는데 제 구실을 못하고요. 그래서 소형 2대를 사서 하남하고 사내에 배치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돈이 1,0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소형 해가지고 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파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숲가꾸기나 인화물질 사업으로 발생한 부산물, 나뭇가지 등을 현지에서 파쇄하는 것으로 불 쏘시개 역할로 차단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식으로 가능합니다.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218쪽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소형 3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보조 예취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대는 군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300만원이고, 왜 이건 350만원이냐 하는데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노즐 길이가 달라서 50만원이 비싸게 단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GIS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산림청 연구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내년도에 처음 신규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산불 상황별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반복적인 교육으로 산불진화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2억3,0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는데 4만5천원씩 250일 계상을 해서 1,23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선충병 방제 준공보조 해가지고 준공 검사 시 보조 인건비로 16만1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중독자 보상은 작업인부에 대한 보상입니다. 병원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겁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재선충병 고사목제거로 609만2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소나무 고사목중 의심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본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배부하다 보니까 화천군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된 그런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벌채운증이 1,560만6천원, 솔잎혹파리, 소나무가지마름병 긴급방제, 일반병해충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 밑에 부대비도 설명을 생략드리고, 자산취득비로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 주사용 드릴입니다. 1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약제주입기 나무주사 50개 구입합니다.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입니다. FGIS라고 산림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은 산림내의 지리를 위치도나, 기본도나, 사업진행 내역이라든지, 산불진행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화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제작, 근무자 급식비, 다음장의 전기요금, 무전기 등 쭉 나열했는데 매년 반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불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고, 홍보물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낭천산림욕장 운영비로 500만원, 이것은 간판이나 계단보수 등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222쪽입니다. 산림사고 경계측량 수수료로 150만원, 군유림 측량수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건 참고인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업분야, 산림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는데 4,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군마다 적립하게 되는데 우리군 관내 1차 기금 목표는 10억입니다. 현재 5억8,000정도 적립하고 있는데 이 산출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5억5,000이지만 내년도에 4,880만원과 이자적립금 2,310만원 정도 계상하면 내년도에는 6억1,000만원 정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이자상환입니다. 먼저 2003년도 수해복구 이자상환입니다. 7,920만원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 18억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 원금은 금년도 처음으로 상환을 했고, 이것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인가 그렇습니다. 이자상환금으로 해서 이것은 2011년도에 다 상환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이자상환은 15억을 강원도지역개발 기금이 없어서 군 농협에서 기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8,250만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데 이것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해서 2025년도에 상환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아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00만원 원금상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활동은 보고를 마치고, 산림방재과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용품구입, 급식비, 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하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8년도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하고, 198페이지에 보면 심의위원 수당이 제가 위원으로 참석해보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만원, 10만원 이게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차 헬기 운영이 있는데 만약 임차료로 볼때 산불이 안났을 경우 이 예산은 안쓰는 것인지, 또 산불이 안나도 지불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211페이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라는게 있는데 통리반장이 활동을 산불났을 경우 산불진화를 했을 그런 활동으로 봤을 때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통상 이장들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당처럼 산불이 안났을 경우에도 이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 있는데 시범마을이 대체적으로 어디며, 장비는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서 205페이지에 보면 산림복합경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페이지를 떠나서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지역민이 일거리 창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등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운영,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