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전유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용제의원, 김선일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용제의원, 김선일의원 두분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김용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일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의원
논산시의회 김선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논산발전과 미래가치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임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 한해 공동상품 예스민 개발과 농업발전전략수입 등 논산시 농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논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산시공동상표 예스민 육성입니다. 지자체의 공동상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광고, 상품의 판매촉진, 생산조직의 육성, 상품의 품질관리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품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사업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성맞춤이나 굿뜨래 등의 지역상표와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때 이 지역들의 사업예산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경쟁을 해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인근 부여군의 굿뜨래 브랜드육성에 2008년도 30억원의 예산 편성예정이어서 논산시 4억 3,000만원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논산시는 브랜드상품의 판촉, 유통,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으로 브랜드중심의 농정관련부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스민 공동상품을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논산시 농업발전전략사업의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논산시 농업발전전략수립용역은 FTA확대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를 줄이고 농업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농업분야정책사업을 이용한 논산시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매우 시의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이용한 농업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논산시의 관련분야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한 뒤 도와 중앙에 사업을 신청한 후에 도와 중앙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국ㆍ도비사업을 선정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단한 투쟁과 각고의 노력없이는 종전처럼 지역안배차원의 사업지원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는 농업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논산시와 농업경쟁관계인 안성시의 경우 농업직공무원 총원 77명에 5급 이상 공무원이 10명으로 논산시 농업직공무원현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농산물 공급기지로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논산시이고 시의 경쟁력의 원천이 농업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될 때 한시라도 빨리 농정혁신팀을 구성하여 농업발전시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농업도시인 논산시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발전전략사업의 강력한 실천을 위한 농정혁신추진부서의 인력보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속버스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화물터미널 설치에 관해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기존도심에 분산되어 있어 도심교통의 혼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이 노후하여 이전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래 가로망계획과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교통장애가 적은 시가지 외곽지역에 고속버스ㆍ시외버스ㆍ화물터미널 혼용의 종합터미널을 설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 예로 인근 공주시의 경우 강북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함으로써 강북지역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강북지역에, 논산천 이북에 종합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장래 호남고속철도, 천안ㆍ논산간 고속도로, 국도4호, 국도23호와 연계수송이 가능하며 대전권역, 군ㆍ장권역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화지중앙시장의 교통 혼잡을 해소함은 물론 인근 타 시∙군과의 교통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정체상태인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0논산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성동유통단지 계획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도 적정규모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여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강점도 있습니다. 지난 제92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이전에 관해 질문한 바 있으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가 터미널이전을 요청하거나 사업경영을 포기할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속버스ㆍ시외버스 이전과 화물터미널 설치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BTL방식 등을 통하여 공영개발한 후 산업단지 분양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를 통한 시민이 주인이 되고 변화를 통한 고객만족의 중심이 되는 의뜸논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정성과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김선일의원) (뒷면에실음)
10시 24분

전유식의장
김선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