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관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저희과 주요성과로는 2007년도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관광부지정 최우수축제로 도약발판을 한발 더 구축한 바 있으며 제2회 황산벌 전국 국악경연대회와 육군ㆍ해군군악대를 초청 그리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시 위상제고 및 상위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탑정호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와 유교문화권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유교문화, 역사문화도시 단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선조들의 삶과 얼이 서려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 수준있는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5회, 무대작품제작지원 사업 3회, 우수공연 프로그램지원사업 3회, 문화의거리 공연 19회 등 기타 공연 6회를 실시하고 제2회 놀뫼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댄스가요경연대회와 연말에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향수권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에 다양한 자료확충으로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과 건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도서관과 학교와 전경대 소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료관리하여 도서관운영을 활성해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2007년도 노래연습장 25건, 게임제공업 13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불법사행성 게임기 195대를 압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160쪽, 2007년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11회째로 10월 12일까지 10월 16일까지 5일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쾌청하고 포근한 날씨로 인하여 일부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시민과 상인 모두가 대만족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우수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축제전문가와 젓갈상인 합동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와 상인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2쪽, 관광자원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적면 충곡리 탑정호 4만 8,574㎡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말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관광홍보 및 안내와 164쪽, 금강권관광협의회 관광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강경고도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32억 600만원중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5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죽림서원지구 정비사업과 강경정보상업고등학교 관사, 한일은행, 노동조합 등 근대건축물 보수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금년말까지 발주하여 내년도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부터 추진된 강경포구개발 정비사업은 공사 완료되었으며 옥녀봉지구 1차 정비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개태사지 발굴개발 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개태사지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사지복원과 주변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개태사지 정비기본계획은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태사지 정비기본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토지매입과 발굴 정비하겠으며 개태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유교문화권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우리시 지역의 풍부한 유교문화자원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교문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돈암서원과 고정리지구 정비를 위한 도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말 용역이 완료하면 개발사업비를 확보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문화재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정비는 총 28건으로 18건을 완료하고 9건은 추진중이며 1건은 미착공 되었습니다. 미착공 1건은 쌍계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설계검토중인 사항으로 검토완료후 사업이 시행될 수 생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시정홍보 활동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2008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1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중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분야별로 수준이 높으면서도 우리시민의 정서에 맞는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자대전으로 편찬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전자대전이 편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제3회 황산벌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는 4월 중순경 계백장군 제례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되 유명국악인의 초청과 수상자품격을 격상해서 더욱 무게 있는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도단위 예술행사 지원은 우리시 우수 예술단체를 각종 도 대회에 우리시 수준 높은 문화공연 문화우수성과 이미지를 대외에 선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역사문화도시 상징 관문설치입니다. 우리고장은 문화유적이 풍부하면서 국방의 중심도시로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관문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개발계획을 수립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제12회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입니다. 내년 축제는 축제추진전문가와 젓갈상인과의 워크샵을 알차게 추진하여 시와 젓갈상인이 하여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자문회의를 앞당겨 연초에 실시해서 보완 발전할 과제를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기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탑정호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은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수변생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명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탑정호 관광종합개발계획입니다. 충청남도내 지정관광지가 24개소가 있으나 우리시는 1개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 예산 편성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문화관광분야중 가장 관심을 두고 투자해야 할 분야로 관광지개발 정비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두 가지가 국방대 유치와 탑정호저수지 종합개발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탑정호 관광종합개발을 계획하였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탑정호 관광종합개발계획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후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문화관광부 지정 관광지로 지정되도록 추진하여 2010년 이후 탑정호관광종합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 유교문화권 개발과 180쪽,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1쪽, 개태사지 발굴개발 복원입니다. 금년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국가지정 문화재지정을 신청하겠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지속적인 토지매입과 개태사지 발굴조사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문화예술부서 사무관리비로 3,050만원, 328쪽 공공운영비로 1,490만원, 국내여비로 1,123만 9,000원, 지방문화원활동 사업활동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교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는 논산의 고건축현판 조사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주부백일장, 노인장기대회, 청소년문화재, 서예휘호대회,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7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29쪽,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2,000만원, 공연예술단체 창작의욕 고취와 공연활성화 도모를 위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비로 2,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0쪽,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설치지원비 1,20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8,760만원은 시립합창단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의 보상금 및 운영비와 정기연주회비입니다. 다음은 331쪽, 도서관관리로 강경ㆍ연무도서관 디지털도서관리비 3,000만원, 문고도서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노성두레풍장전승보존과 상월일소리 전승보존비로 각각 500만원, 한ㆍ일문화교류 활성화사업지원비로 2,000만원, 논산문화발간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비로 독서의 달 행사비 100만원, 332쪽 도지사배 합창경연대회 1,000만원, 일반풍물대회 400만원, 민속대제전 700만원, 주부풍물경진대회 400만원과 등화동 봉화제 100만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500만원, 문화의거리 공연비 1,500만원, 제3회 황산벌 전국 국악경연대회비 3,000만원, 논산시민사랑연주회비 1,000만원, 제3회 놀뫼예술제 지원비로 500만원과 관문설치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비로 900만원은 도비를 지원받아 문화원에서 읍ㆍ면ㆍ동지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비 1,800만원은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남부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4쪽, 읍ㆍ면ㆍ동풍물단 강습지원비 1,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라 화단정리 인건비로 68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2,610만원, 335쪽, 공공운영비로 7,65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52만원, 재료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문화예술회관위생관리대행사업비 1,920만원, 옥상방수작업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 VTR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논산8경 액자제작비로 1,040만원, 공고판 유지관리, 사진발송용 봉투제작 기타일반수용비로 2,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80만 8,000원, 국ㆍ도ㆍ시정홍보비로 8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비로 300만원, 그리고 위령비 위치가 협소하고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이전하고자 이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공보실 사무관리비로 광고료 9,500만원과 창간홍보비 3,52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지정을 위한 탑정호 종합개발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원과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10억7,4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추억의병영체험축제 행사비로 2억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비로 300만원, 문화재순회점검 및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3,000만원, 관광안내도 정비비 3,200만원과 대둔산 수락8경 관광안내판 설치비 5,000만원, 관촉사 주차장에 설치한 신토불이노래비를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코자 이전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부서 사무관리로 1,450만원, 수도권지하철 1호선 객차내부에 관광홍보문 제작비 1,400만원, 수도권지하철 승강장 조명 광고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철 광고는 우리시에서는 문안만 작성하고 도에서 도비로 계약하여 게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3,000만원, 관광안내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관광박람회 및 국내관광전 홍보관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업무 국내여비 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충남대학교에서 시ㆍ군마을에 대한 문화지리역사적 사료를 수집하고 집대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노성면 병사리 마을을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이야기용역비로 1,000만원, 우리시문화유적 답사비용 1,000만원, 금강권관광협의회 부담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문화관광해설사 13명에 대한 할동지원금 9,9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축제인 강경발효젓갈축제에 5억 7,5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전통가옥경상보수비 406만원은 전액 도비로 명지고택 경상보수비이며 쌍계사 정묵당복원비 1억원, 345쪽, 연산 화악리 오골계 혈통보존 사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과 347쪽, 348쪽 국ㆍ도비지원 문화재보수하는 실시설계비과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윤증선생고택 곶간채 기와번와 및 화장실 신축비로 1억 6,000만원, 개태사지 우주당단청 및 종각설치비로 5억원, 윤증초상 보수 보존처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산 화악리 오골계 종계사 이전대상지 매입비로 10억 3,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노강서원 강당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뒤틀림현상이 있어 안전성확보와 정밀진단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4쪽 상단까지 도비지원 문화재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벌곡면 조령리 백파이상영당 동재 및 문간채 정비비 1억 2,000만원, 노성윤황재실 서재 및 담장설치비로 1억 6,000만원, 노성궐리사 문간채 및 담장정비 1억원, 연산김장생묘소 화장실 보수 및 묘소주변 조경비로 8,000만원, 은진향교 대성전 지붕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연산향교 홍살문 및 배수로정비로 5,000만원, 강경 팔괴정주변 석축정비로 5,000만원, 상월 대우리소재 논산영사재 계단 및 석축정비비 6,000만원, 노성 윤황고택 안채 지붕보수비 5,000만원, 노성 유봉영당 내살문 및 사당보수비로 3,000만원, 상월 이삼장군고택 계단 및 주변정비로 4,000만원, 연산영사재 담장설치비로 3,000만원, 연산 모선재 안채보수비 2,000만원과 개태사지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독교 성지순례코스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은 강경지역 한국 최초의 한옥교회인 북옥감리교회와 우리나라 최초 교회인 강경침례교회,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강경성결교회를 전라북도 등 타 지역과 연계하여 성지순례코스로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하단 문화재보수비로 가야곡 효암서원 관리사 해체보수비 2억원, 상월 백일헌영당 삼문보수 및 단청사업비 5,000만원, 부적 휴정서원 사당 마당포장비 1,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1,000만원, 문화재 도로안내판 정비 1,000만원, 355쪽, 문화재긴급보수비 5,000만원, 문화재지역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비 3,000만원, 상월 충현사 주차장 및 주변정비 2,500만원, 노성 파평윤씨 재실 주변 배수로정비 1,500만원, 연무 봉곡서원 전사청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과 356쪽에 있는 충남고도 되살리기사업 20억원은 옥녀봉지구 2차 정비사업과 근대문화의거리조성사업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지역 잡초제거 등 인건비로 350만원, 357쪽, 문화재관리수용비 3,140만원, 문화재 도록 제작비로 2,500만원, 문화재유적 분포지도 제작비로 2,00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문화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과 358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로 연산 돈암서원 주변 토지매입비 12억원, 돈암서원과 고정리 주변 문화재정비사업비 12억 1,000만원과 실시설계비 7,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 문화단체 지원비로 상월 주곡리 장승제 300만원, 359쪽입니다. 서원, 향교, 궐리사, 향현사 제수비로 3,000만원, 연산백중놀이전수관 운영비로 600만원, 향교전통문화전승비인 기로연행사비로 800만원, 견훤왕릉 봉행제로 600만원, 송재 서재필박사 추모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산백중놀이 행사지원비로 560만원, 360쪽, 무형문화재전승지원 사인이 보상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과 361쪽, 교육기관 문화육성지원금입니다. 강경산업정보고등학교 관악부지원금 1,000만원, 논산여상 관악부지원금 1,000만원, 논산고등학교 국악부지원금 500만원, 노성ㆍ양촌중학교 국악부지원금 각각 500만원, 은진초등학교과 부창초등학교 국악부지원금 각각 500만원과 학교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속시범학교 육성에 따른 사업 750만원은 성동초등학교와 연산 백석초등학교, 양촌 동산초등학교에 사물놀이 민속시범학교를 육성하는 도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62쪽, 저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과장 직책급업무수행비로 120만원, 과원급량비로 9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996년도 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기금액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없이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기금조성현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 6억 7,309만원으로 2008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3,299만 3,000원으로 총 6,299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말 예상액은 7억 3,6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재정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사용료 3,500만원은 당초에는 탑정호 수변생태지구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우리시에서 매수코자 138쪽에 있는 편입용지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용도폐지불하 회신으로 매수비용 5억원을 감액하고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1년간 사용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136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에서 도비로 과목이 경정된 내용이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도비로 9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137쪽, 도서구입비 2,100만원을 감하여 남부평생학습관과 강경ㆍ연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1억원은 기본설계비입니다. 다음 137쪽, 논산8경 시 제작 및 현판감액 900만원은 반야산 팔각정에 논산8경과 시를 제작 개첨코자 하였으나 전망을 가리고 위험이 상존해서 논산8경만 게첩하고 잔액은 감액하는 사항이며 138쪽, 문화재지역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 감액은 행사 미시행으로 행사실시 보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작성에 따른 600만원 증액은 명재고택으로 국ㆍ도비 증액에 따른 사항이며 139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은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수택가옥 정비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에 공보실 줌망원렌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 연산 화악리 오골계 외 6건, 4,049만 2,000원, 142쪽, 도비보조금반환금도 집행잔액으로 윤증선생 연못정비 외 12건에 2,3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54쪽, 명시이월되는 사업조서입니다. 저희과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7건으로 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176페이지, 강경젓갈축제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가 몇 회죠?

12회째입니다.

12회, 그런데 대게 우리 논산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 보면 축제를 민으로, 관에서 민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몇해째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은 현재 3년 연속 우수축제기 때문에, 최우수축제를 한번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 넘겨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도 많은, 우리가 73건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 건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더욱더 많은 것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1월달에 축제전문가를 초빙하고 우리상인들 참여하는 워크숍을 대단위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런 사항을 말씀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민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대게 강경젓갈축제에 보면 면에다 얘기를 해서 인력,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는 안하고 반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무슨 경비를 주고 인원을 동원한다면 그래도 좀 나을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텐데 그런 여건도 조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을 조금 주고서 동원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지역의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인원동원을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불평이 상당히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강경젓갈상인들 몇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동원돼야 되는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러한 불평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하는 것은요, 놀뫼고을잔치하고 퍼레이드행사를 반반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놀뫼고을잔치를 하는 읍ㆍ면은 퍼레이드를 안하고요, 퍼레이드를 하는 읍ㆍ면은 놀뫼고을잔치를...,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할 때는 인원동원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은 고을잔치나 퍼레이드행사하는 인원만 하지 그 외에는 안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은, 가능한 동원인원은 하지 않고 이 행사인원만해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정호 관광종합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현재?

아직은 수립이 안됐고요, 저희 시에서 하여튼 탑정호를 개발하려고 용역은 여러 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보다도 환경보존을 위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현재관광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후년에 도에 관광지정지로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찰나에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후년에 지정관광지가 되면 2010년도 이후부터는 개발을 해 보자 한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부적이나, 예를 들어서 양촌이나 가야곡면은 저수지로 인해서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면들은 재산상, 개인재산상의 치매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개발도 안하면서 무작정 개발할 계획도 없고, 개발할 예정도 없는데 무작정 묶어 놔 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천문학숫자의, 그 계산을 해 보면 천문학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추경예산에 보니까 용역비가 1억원이 서있습니다, 용역비가 추경예산자료에 보니까 용역비가 1억원이 서있어요.

추경예산 1억원은 기본설계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예, 기본설계?

예.

기본설계 1억원이라고 하면 탑정호관광개발계획은 언제 아직 수립이 지금 돼 있는 상태가 아니네요?

그 계획은 수변생태 조성사업하려고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1억원 예산 세운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규제를 빨리 풀어야만이 그 해당되는 지역은 개인상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어떤 개발을 빨리 해서 그 각종 규제를 빨리 풀어서 완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

저희과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권제한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한 국가문화재 지역500m 내에는 현상변경처리 기준안을 작성코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관계는 내가 아는데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논산시가 탑정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의 개발계획에 보면 각종 규제를 만들어서 묶어놓고 있어요. 수변 500m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묶어놔 가지고 특히 수변 500m는 우리 탑정저수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묶어놓는 하나의 우리 논산시의 말하자면 법령입니다. 조례로 묶어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놔 놓고서 개발계획도 없이 무한정 묶어놓고서 개인들한테 재산을 재산침해권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관의 행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를 빨리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관광개발을 할 계획에 있다면 빨리 관광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개발계획이 없다면 이런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빨리 풀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문화관광과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45페이지 보면요, 2008년도 예산안 345페이지 보면 연산 화악리 혈통보존 사료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전대상지매입비로 국비포함 도비해서 사업비가 토지매입이 되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하면 이건 어떻게 우리시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예, 현재 화악리 오골계 종계사가 화악리 마을입구로 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으로부터 방역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종계사를 이전코자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유지를 국ㆍ도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해서 시유지화해 가지고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종계사는 임대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또 여기 오골계혈통 보존을 위해서 사료비가 계상이 된 게 2,000만원인데 순수사료비로 계상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2,000만원씩 사료비까지 지원했습니까?

올해 2,000만원도 적습니다. 금년에는 6,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사료비로요?

예.

아니, 어째 그렇게 나가?

개인사업하는 건데 사실상 그러면 그분이 오골계 키워 가지고 개인재산하는 건데...,

이 오골계라는 것은 이윤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닭은 몇 달 키워도 되지만 이건 6개월 커도 크지를 않는 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보존, 천연기념물 혈통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료비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2,000만원 순수시비로...,

아닙니다. 국ㆍ도비에 같이 껴 있습니다.

국ㆍ도비에 포함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보면요, 학교에 국악부지원이 되고 있고 학교도서구입비로 1억원이 1식인데 이게 어느 학교에...,

어느 학교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사물놀이하는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사물놀이 성동초등학교과 연산 백석초등학교, 양촌 동산초등학교 이렇게 지정이되어 있고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1억 5,000만원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항상 각 실ㆍ과에서 학교에 보조를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은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구입비를 미리 어느 학교를 지정 요구하는 학교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지정을 해 놓고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열악한 시 재정에서 미리 1억원 도서구입비가 있으니까 학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학교교장선생님, 또 선생님들 로비가 엄청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 서로 가져 가려고 할 걸로 보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 요청하지도 않는 학교를 지원하겠다 미리, 1억원을 딱 해 놓으면...,

요청하지도 않는 학교가 아니라 지금도 무수하게 많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어느 학교를 주든지 간에 하여튼 1억원 정도는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