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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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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

이계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건설과 소관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진도는 현재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나름대로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내역중에서 2007년도 시행 사업비 9억 9,600만원 속에는 영향조사가 6억 4,000만원, 사후관리가 3억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8봉에 대한 영향조사는 연말까지 완료되고 사후관리 써징이라든지 모터교체 이런 관계에 대해서 128봉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제1회 추경 예산분에 연산면, 위에서 사업계획 두 번째 연산면 덕암리에 있는 소규모시설 개ㆍ보수관계가 현재 전체로서는 18개 지구에 종합진도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산 덕암리 배수로 400m 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예상되며 나머지 17개 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4개 지구에 종합진도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야곡면 삼전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는 연말까지 준공되겠으며 삼전지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08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있는 강경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종합진도는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하여서 ’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황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계는 사고이월, 젓갈시장 대흥천변 환경정비사업은 명시이월, 옥녀봉 관계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은 이상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08년도에 역점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은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군지계곡에 조교설치와 공원지구 표지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있는 농업경쟁력향상 기반구축사업으로 70개 지구에 5억원을 투자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70개 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은 사업유형별로 442쪽에서부터 444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안전한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2개 지구와 하천유지관리사업 7개 지구 다음장, 446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12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명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벌곡면만 해당이 됩니다. 5억 5,700만원. 도계가꾸기사업은 강경읍에 2억원, 연무읍에 3억원, 양촌면에 5억원, 채운면에 4억원, 합하여 14억원으로 농로배수로정비, 소공원조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 관계는 강경읍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산근린공원조성 49억원으로 마무리 관계와 젓갈 및 대흥천변사업 추가발주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07년도와 ’08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생략하고 579쪽에 있는 건설과 소관의 세출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총액 세출은 246억 8,5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건설과가 차지하고 있는 목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에서 각 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 관리계가 4%, 기반조성계가 73%, 하천개발계가 10%, 지역개발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중에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해서 47억 4,100만원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강청지구 외에 9개 지구분이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포함해서 2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지구에 대한 내역은 건설과 ’08년도 역점시책 보고자료 44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24지구에 대한 29.4km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는 7억 7,200만원 내에는 농촌정주기반사업 성동면과 광석면 시설비및부대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는 23억 1,600만원에는 황산벌권역과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86쪽 상단에 명암지구, 양촌면 명암지구에 전원마을조성사업 한국농촌공사 시행계획중인 용역비 2억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25억 420만원,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서는 17억 5,200만원으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 외 1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용으로 한국농촌공사에 7억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어서 농업기반확충사업 13억원은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용배수로 기반시설확충사업에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로 읍ㆍ면장 건의사항이나 주민건의사항의 해소차원에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부적 외성리 배수로공사 외에 14개 사업장으로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기반확충사업으로서 8억 4,100만원도 주민건의 해소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석종2리 농로포장 외에 20개 사업장으로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0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27억 7,0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주민건의 해소차원에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6억 4,900만원이며 연무고내6리 배수로정비공사 외에 13개 사업장으로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591쪽서부터 592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11억 2,1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논산 지산동 배수로정비와 논산지구 용배수로정비, 성동 개척지구 배수로준설사업은 논산지사에서 시행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로 913만 8,000원,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은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군지계곡에 조교(구름다리)를 설치하고 공원표지석을 설치해서 시설비및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추진에서 하단에 보게 되면 건설행정업무지원에 7,690만 6,000원 내에는 인건비, 다음장에 일반운영비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 내에는 시설비로서 강경소도읍가꾸기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개발사업은 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에는 벌곡면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 5,000만원은 시설비로서 개수대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도계마을가꾸기사업 14억원은 강경, 연무, 양촌, 채운면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는 3,000만원은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계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적인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12억 1,592만 6,000원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야곡 용댕소하천 정비사업과 연무 죽평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는 6,700만원은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 8억 8,434만 8,000원 내에는 일반운영비 시설비부대비로는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비, 논산천 금강둔치 유지관리, 유수지장목제거, 수해복구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하천관리 3억 5,260만원 내에는 여비 내지 시설비로서 소하천지형도면작성 외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16억 8,400만원은 시설비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효죽지구 외 9개 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8,000만원은 가야곡 강청지구와 상월 석정지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건설과 420만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7,490만원은 대둔산도립공원의 3인에 대한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본경비 4,500만원은 다음장,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 과목경정 감 400만원과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구축 과목경정 감 2,000만원과 다음, 210쪽에 있는 주민교육 과목경정 감 1,000만원, 하단에 있는 선진지견학 과목경정 감 600만원을 감을 해서 그 감과 그 사무장 직원 감 1,080만원 등 5개 과목 5,000만원을 전체 감액을 해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과목경정은 시설비로서 과목경정해서 5,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연산문화마을지구 조성사업 관계는 도비보조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도비보조사업 2억원 관계는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저희가 13억원에 대해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 2억원을 별도로 수정발의해서 삭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8,000만원은 도비보조결정돼서 원남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산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공사감리용역비 집행잔액 5,864만 3,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지 매각 및 양여ㆍ측량ㆍ감정수수료 관계는 1,032만원을 성립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 있는 국내여비로서 성립전에서 300만원과 용역비로 해서 국유재산실태조사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시효만료 광고물 철거용으로 해 가지고서 감액을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판 진행결과에 따라서 자진철거를 안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발의해서 집어넣어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은 금년도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수락 소하천 유지보수차원에서 도비보조가 삭감돼서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둔산 가로화단조성ㆍ등산로정비로서 감액 2억 9,622만원과 집단시설 토지매입비 3억원을 감액해서 대둔산 등산로정비로 부기경정해서 5억 9,622만원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 소도읍육성사업 200억원중에서 미확보된 시비부담액 33억 7,500만원중에서 부대비 포함해서 2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오지개발사업비중 2007년도 부대비,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650만원을 감액해서 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계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계가꾸기사업중 2007년도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해서 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이 되겠습니다. 연무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작성에 연무소도읍 종합육성수리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입찰잔액 1,0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달에 재해복구비 국비 526만 3,000원과 2003년도 7월에 재해복구비 도비 55만 9,000원, 2003년도 7월달에 호우피해복구비 보조금 10억 7,000만원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재해복구사업비 국비 920만 5,000원과 2004년도 재해복구 도비 460만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도계가꾸기사업 반환금 4만 9,000원은 기히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추가로 예산을 다시 또 세우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수정발의해서 지금 상정해서 올라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58분

계천

이계천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보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08년도에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63억 5,233만 8,000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감된 내용이 주로 국ㆍ도비가 감돼서 된 겁니까, 우리 시비확보에서 감이 된 겁니까? 예산내용, 2007년도에 비례해서 다른 과보다도 좀 많은 양이 좀 감되어 있거든요, 63억원이?
주헌

김주헌건설과장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예산서에 63억 5,200만원은 감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죠?
상구

이상구위원

예. 큰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신가요?
주헌

김주헌건설과장

예,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감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도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53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으로 31건에 169억 6,900여만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중에서 다소 추진하면서 사업규모가 크고 어려운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 공운로개설 2차공사입니다. 위치는 대건중ㆍ고등학교에 채운면계 국도23호선과 연결구간으로 전체 2,300m를 35m 폭으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그동안 도로 1,840m를 개설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호남선철도 지하횡단구간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수차례 협의해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 추진하고자 합니다. 460쪽, 관촉로 확ㆍ포장공사로 위치는 지산동 기민중학교 앞에서 관촉동 관촉사입구까지 총 1,030m를 25m 폭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및 토지 1만 440㎡, 건물 12동을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토지 1,800㎡를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 1,690㎡를 보상하고 잔여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해월로개설 2차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반월동 반월초등학교에서 부창동 해창건널목까지 총 1,510m를 15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로 762m와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 310m 및 잔여토지 및 건물 2동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하였으나 보상가격 저렴과 투병을 이유로 협의보상이 한사람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2008년도 역점추진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 역점 추진할 현안사업으로서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등 총 28건에 도비 1억 5,000여만원을 포함 159억 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별로 새로운 사업과 규모가 큰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기찻길에서 장터로 가는 그린웨이(Green-Way)조성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웨이(Green-Way)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분산되어 있는 공간이나 시설들을 서로 연결 도시 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균형발전과 장해요인이었던 논산 시가지를 관통하는 철도와 하천을 재조명하여 구도심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2020도시기본계획에 걸맞은 새로 구도심 살리기로서 자연과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중인 중교천 환경정비사업에 발맞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하천을 지정하고 도시계획도로인 대화로를 변경 지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 5억원을 투입하여 구도심을 살리는 그린웨이(Green-Way)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93쪽, 첫 번째 관리지역세분 의무화입니다. 관리지역은 계속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에 의거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2007년 말까지 세분화하여 면적비율은 전체관리지역 186.46㎢와 계획관리지역인 41.8%, 생산관리지역인 18.8%, 보전관리지역인 39.4%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중 계획관리지역을 50%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제안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현재 논산나이스골프장은 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해서 도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힐사이드컨트리클럽은 지금 각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창공대 체력단련장 등 3건의 골프장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 변경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규모로 큰 사업인 500쪽입니다. 500쪽, 공운로개설 2차공사는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2008년도에는 채운면 화산리구간 철도횡단 지하차도공사 60억원으로 100km의 한국철도공사와 위탁계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취약지 가로등신설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가로등 100개를 신설할 계획이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결과 부적합시설 공사에 3억원을, 읍ㆍ면ㆍ동 노후가로등 교체에 3,000만원, 누전ㆍ절도사고에 대한 고장가로등 수선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위탁되지 않는 전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610쪽,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수수료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계획운영관리비는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611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웨이(Green-Way)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기본도시시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또 계상을 하였습니다. 612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공운로 개설공사에 60억원을 계상하여 호남철도 횡단구간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 토지 및 건물 8동을 보상하겠습니다. 613쪽, 연무TG~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여 마무리하고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교3통 및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계상해서 마무리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614쪽,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에 3억윈을 계상하여 계속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615쪽,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연산시장에서 구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과 관촉로 확ㆍ포장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해월로 확ㆍ포장 2차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910만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910만원, 부창동에서 등화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도비지원사업 시설부대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계속해서 신규사업인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1,102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원, 부담금 3억원 등 6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10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능회복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0쪽, 취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타이자수입 2,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 취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교부금 등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6쪽,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9,300만원 등 15억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8쪽,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교부금 15억 3,820만원 등 15억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등 1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등 1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추진시책 보고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도시관리 및 도시행정경상예산으로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224쪽,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입찰차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 기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도 10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보조사업 등으로 225쪽, 공운로개설공사비 38억원을 과목경정하기 위하여 삭감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 시비 10억원 등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412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전출금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414쪽, 세출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446쪽, 세외수입으로 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부과제외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요인이 감소하여 이자수입 13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기반시설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과태료 잡수입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7쪽, 국세분 30%에 대한 국고보조금 26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450쪽,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 등 사업비 2억 4,80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9건, 120억 6,301만원을 절대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하여 2008년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계천

이계천위원장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