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68년 통영시 한산면 일원과 미륵도의 산양읍 육지 및 도서지역에 지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중 교량가설 등으로 육지화되어 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써 적절치 못한 미륵도 일원 육지 부분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 건의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62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국립공원회의의 영향을 받아 1963년 지리산 지역개발위원회가 발족되어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12월 지리산이 최초의 우리나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7년12월 현재 전국 11개 시ㆍ도에 걸쳐 20개소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통영시 일원의 국립공원은 한산면 일원과 산양읍 미륵도 일원의 육지와 해면 총 248.182㎢가 지정되어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의 신ㆍ개축, 해수면 매립, 토지형질 변경, 가축 방목, 철조망 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야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련법의 규정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그야말로 본인의 재산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까지 감내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법에 따라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희귀 동ㆍ식물을 보호하며, 수려한 자연경관 등의 원형 보존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 잘 관리되고 보존되어야만 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해당 지역민의 재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지역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립공원 구역의 해제 조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가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1월22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중 먼저 1단계로 도서 전체가 육지화되어 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써 적절치 못한 미륵도 일원의 국립공원 해제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2단계로 한산면 일원과 산양읍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무전동의 (주)통영종합 터미널이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도면 죽림 매립지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지만 시외버스 터미널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시내버스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불편과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이러한 시내버스 업체의 횡포와 우리시 교통행정 대책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루빨리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서울ㆍ부산 등 5개 특별ㆍ광역시를 비롯하여 인근 마산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도로, 버스시설 등을 투자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로써 각종 불합리한 교통체계와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민간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선진화된 버스운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7월 서울시에서는 계속 증가되는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시민 수송률 감소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를 선호함으로써 버스회사의 경영난이 결국 시민 서비스 소홀로 직결됨에 따라 대대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승용차보다 버스의 운행속도를 빠르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선호도와 함께 서비스 질의 개선과 사실상의 요금인하 효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준공영제 실시 전인 2004년 58.2%에서 2006년 85.5%로 높아졌고, 이용자수 또한 2004년 382만 7,000명에서 2006년 445만 5,000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마산시의 경우 금년 7월16일부터 진동면과 구산면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김해시에서도 지난 10월1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남 순천시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진화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나 하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지난 7월 기 용역 완료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와 연계하여 당장 시행은 하지 않더라도 향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비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준비, 그리고 시범운영 등 한 차원 선진화되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써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