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재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25페이지 한산면보건지소 부분, 보건행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15억 정도가 증가된 게 주 사업비가 한산면보건지소 그게 약 10억 정도 되네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강혜원간사
지금 여기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사업비가 약 6억 2,000 정도, 건축비는 국ㆍ도비하고 시비 부담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럼 6억 2,000은 도비확보네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국ㆍ도비.
강혜원간사
10억이 우리 시비로 나갈 거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루에 1일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한산보건지소는 1일 한방, 일반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강혜원간사
1일 한 50명 정도 됩니까? 1일 50명 정도 이용인원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참...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이 부지는 일부 한 300평 정도는 보건지소를 짓고, 이게 6,100㎡ 정도 됩니다.
강혜원간사
그러면 전체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그러면 시비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6,176...
강혜원간사
한 2,000평 되겠네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1,9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 완전 한산면의 행정사원이 될 겁니다. 한산면사무소, 파출소, 그 다음에 예비군대, 보건지소 이래 가지고 4개 기관이 그쪽으로 다 옮기는 걸로...
강혜원간사
그럼 지금 기존 보건지소 그 자리는 뭐 하실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건 우리 보건지소 1호 재산에서 일반 시 회계과에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게 용도폐지가 되면, 짓고 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강혜원간사
그럼 이 위치가 지금 현재 한산면사무소 바로 인접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럼 그 인근이 전체적으로 행정사원을 만든다 그거네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지에 전부 다 행정사원이 다 들어갑니다.
강혜원간사
그럼 지금 현재 보상협의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보상협의하고 공유재산 취득계획하고 전부 다 절차는 다 밟아뒀습니다.
강혜원간사
다 되었고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강혜원간사
지금 현재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된다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현지에서 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해 가지고...
강혜원간사
그럼 현재 매입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네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강혜원간사
그럼 이게 현재 건축규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건축규모가 100평 규모입니다. 337㎡입니다.
강혜원간사
단층으로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2층으로. 이게 단면적이 그렇고, 337이고, 2층으로 해 가지고 661㎡입니다.
강혜원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 줬는데, 하루 이용인원이 50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특히 도서지역에는 주민이 얼마 살지 않아도 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없애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존속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런데 이게 예가 되면 또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행정타운을...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욕지 우리 보건지소는 금년에 다 지었고, 사량도 다 지었고, 이제 한산이 마지막입니다.
강혜원간사
이미 전에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걸 하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보건행정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강혜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보건소를 건립하는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이고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전체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16억 2,000...
재생
천재생위원
소요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아까 행정복합...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타운.
재생
천재생위원
타운을 만든다고 그랬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한산면에 있는 면이라든지 파출소...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모아 놓으면 민원인들이...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우리가 행정을 보는 차원에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걸 만든 게 전부 다 진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 하는 건데, 그래 이걸 한 곳으로 전부 다 모았을 때 어떤 민원의 발생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가? 시설을 전부 다 한 곳에 다 넣어놔도 관계없습니까, 그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가에서도...
재생
천재생위원
통제하기는 좋겠지.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시군 단위도 민원인들이 가서 같이 일을 보기 때문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건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할 때는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지소 건축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다른 사업은 아마 별도 그쪽 부서에서 확보...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여기 16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보상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 신축하고 하는 그 사업비다, 이거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6억 2,000이 건축비고 10억이 토지매입비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434페이지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 해 가지고 보건소 13대, 읍면 각 5대, 동 2대 했는데, 지금 물론 새것도 좀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보급도 해 줘야 됩니다만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기존 관리는 일단 고장이 나면 저희 보건소에 기술인이 있어 가지고 작은 수리는 해 주고, 그래도 고장이 안 되면 부산에 있는 전문 수리업체를 불러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리해서 가동을 하도록 수시 수시 해 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읍면동에 사실 우리가 방역하는 이런 장비가 모자라 가지고 조금씩 도와줘야 된다는 건 참 잘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그 장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쁜 게 있더라 해도 관계되는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을 좀 보내 가지고 읍면동별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지금 사용가능여부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가지고 한 번 상태점검한 걸 저희들도 한 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한 번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료사업수입에 세 번째 「예방접종 수입(3종)」 해 가지고 8,3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예방접종약품구입이 1억 5,900이거든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여기 보면 인플루엔자라든지 B형간염 쭉 해 가지고 있는데, 「기초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1,000만 원을 빼도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건 좀 약품하고 접종한 거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436페이지에 종류별로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값만 1인당 7,000원씩 해 가지고 금년도는 1만 2,00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입만 들어오고 나머지 장티푸스라든지 일본뇌염, B형간염... B형간염도 일부는 받고 나머지는 무료가 많습니다. 여기는 정기예방접종도 있어 가지고 아이들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인플루엔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백신이? 1만 2,000명?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1만 2,000명.
김미옥위원
그럼 7,000원이면 약 8,400만 원 정도 되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장티푸스라든지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일부 받고, 일부는 무료라고 하더라도...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간염만 일부 받고 나머지는 거의 받는 게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수입이 인플루엔자 백신만 해도 8,400이 되겠는데요, 다른 것 안 넣더라해도?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이 수입은 아마 2007년도 수입이 돼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김미옥위원
수입을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한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2006년도, 2006년도 수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데 판단근거자료가 되게, 그러니까 2007년도 자료들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담당계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를 약품구입을 했었는데...
종렬
김종렬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김종렬입니다.
김미옥위원
2007년도 거. 지금 이건 2008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약품구입이 얼마였으며, 우리가 몇 명한테 접종을 해 가지고 수입 잡은 건 얼마인지, 그 부분.
종렬
김종렬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지금 아직 2007년도 사업이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고요. 아직도 약품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샀고 12월 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집계는 지금 안 나오고, 현재까지 조금 추가로 해 가지고 약 1,400명 분을 샀습니다.
김미옥위원
1만 4,000...
종렬
김종렬예방의약담당주사
아, 1만 4,000명 분을 샀습니다. 그래 여기서 1인당 접종비가 7,000원이거든요. 9,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9,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져서 그러면 실제 집행을 한 게 그렇게 되었다, 그지요?
종렬
김종렬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서는 이렇게 8,300을 좀 낮게 책정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예방의약담당주사
이게 세입을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값은 세출에는 1,000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값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약값이 더 오를 걸로 예상해 가지고 세출은 그렇게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약값이 올라가면 우리 접종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 세입은 추경때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언뜻 생각을 해도 인플루엔자 백신 부분 수입만 해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상회를 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래서 예산안을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 심의자료로 집행내역 같은 걸 좀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걸 판단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문적인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종렬
김종렬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2007년1월1일부터 해 가지고 한 11월30일까지 시한을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 중단부 정도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 「자동약포장기」가 200만 원짜리를 3대를 해 가지고 해 놨네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보건소에서 약포장도 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이건 보건지소, 욕지, 한산, 사량 세 군데입니다. 그게 다 낡아 가지고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면서 환자를 세워 놓고 손을 가지고 어떤 때는 싸 주는 때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김미옥위원
3개 도서지역이다, 그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섬...
김미옥위원
그럼 기존 있던 게 다 낡아서 새로 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 자동약포장기가 알약 포장기입니까, 뭡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아니, 이렇게 분포지가 종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가루약이든 알약이든 다 넣어 가지고 바로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김미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알약이든 가루약이든 다 쓸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파악을 한 번 해 봤더니 알약만 할 수 있는 것이 45판짜리, 알약만 할 수 있는 게 구입대장가격이 약 12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가루약하고 알약하고 동시에 다 겸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380만 원 나가더라고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200만 원 하면 단가가 안 맞아서 그래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한 건 그 회사에 조사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 조사한 건 대충 이 정도,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하면 살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알약으로 하기에는 단가가 많고, 가루약하고 같이 겸용하는 거에는 가격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맞춰지는 약포장지인가 싶어서... 도서지역은 보건소에서도 약포장이 다 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의약분업... 시내는 약국하고 병원들이 분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의약분업지역이고, 우리 섬에는 약국이 하나도 거의 없어 가지고 그건 예외지역이 돼 가지고 치료도 해 주고, 약도 주고 다 같이 합니다.
김미옥위원
다음에 이 약포장지 구입을 하시거든 종류가 어떤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자료를 내 주시면 참고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4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후장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외선소독기 외 1종 해 가지고 100만 원씩 10개소 해 놨는데, 이건 10개소를 어디를 할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가 19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열 군데 교체를 하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데는 아홉 군데는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교체를 하려고 우선 열 군데만 올려놨습니다.
김미옥위원
19군데 보건진료소 중에서 일단 열 군데 정도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기존 열 군데 나가는 데는 자외선소독기가 기존 없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있는데 전부 노후돼 가지고 오래되었습니다. 산지 오래돼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 하는...
김미옥위원
자외선소독기는 대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5～10년 써도 내구연한이 있어도 저희들은 계속 사용가능하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부 내구연한 거의 다 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구입연도가 한 언제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외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관리대장을 안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이게 상당한 기간이 되었을 겁니다.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일단 자외선소독기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한 10년 이상 정도면 사용이 가능한 걸로 각 병ㆍ의원들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10년 이상 쓰는 걸로 되더라고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꼭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또...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10개소 기존 교체해야 되는데 구입물품 현황을 좀 구입년도하고 그렇게 한 번 보내주시면...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불필요한 삭감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저걸 필요할 때 제때제때 공급이 되고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4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4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9,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공중보건의...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공중보건의사들 진료수당 활동비입니다. 보수가 적어서 진료활동비입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가 진료활동비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총 20명 중에서.... 아, 20명입니다, 20명. 20명 다 나갑니다.
김미옥위원
20명한테 그러면 91,00만 원에서 나누기 20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20명 하고 12달로 또...
김미옥위원
12달을... 이건 보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진료수당 턱이지요.
김미옥위원
이건 공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다 줍니다. 전국적으로 줍니다.
김미옥위원
예, 질문은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이 기회를 줘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질의를 할 건 없고 한두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들이 소장님을 뵙긴 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예산심의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소장님 모시고 와 가지고 인사도 좀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섭섭합니다, 그건.
장내 웃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실에 일일이 찾아뵈옵고...
상식
구상식위원
저희들이 만나기는 다 만났지만 예결위 할 때는 새로 오셨으니까 와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인사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것보다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관계, 425페이지. 한산면 보건지소 관계는 우리가 2006년11월6일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한 부분이고, 「보건소 증축 및 개ㆍ보수」 이 부분은, 저는 이 계획을 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위원회 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
상식
구상식위원
글쎄.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진료소하고 다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것도 다 이야기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진료소하고 같은 농어촌특별개선자금이라서...
상식
구상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현 보건소 이야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한 층을...
상식
구상식위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한 층을 올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한 층을 올립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157평 한 층을 그대로 해 가지고 4층 건물로 짓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4층 건물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그게 4층만 올라가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지금 보건소가 비좁아서 그럽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과도 하나 다시 생겼고 지금 2개 과가 옹기종기 해 가지고 사람이 한 40명 되니까 좁아 가지고 한 층 올리고, 그 다음에 큰 행사를 많이 하면 또 회의실도 지금 매일 써 가지고 한 개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는 못 쓰고 해서 그래서 하나 올리고... 국비를...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아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옆에 짓는 거 뭡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종합복지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종합복지관 관계 때문에 그때 가서 4층에서 제가 이야기 들었는지 그렇게 안 하고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보고된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위원회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간담회에서”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간담회에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간담회에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여기 위원회 할 때...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기억이... 기억력이 제가 좀 없기는 없는데, 우리가 돈이 1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보건지소 관계... 우리 보건지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3개입니다. 욕지, 한산, 사량 3개입니다. 진료소가 19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해당 시의원이 좀 압력을 가하면 빨리 해 주고, 압력을 안 가하면 좀 늦게 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런 걸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다 증축하는, 신축하는 이런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감안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도록...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합니다. 보건지소는 지금 한산이 제일 마지막에 하면 다 완료가 되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마지막입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3개를 제일 많이 땄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자료도 우리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언제 신축을 했으며, 언제 증축을 했으며, 이용인원이라든지 이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걸 위원들한테 한 번 자료라도 제출하는 것이...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우리 보건소 관계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누가 이걸 좀 빨리 좀 이건 시급하다, 이렇게 하면 또 시급하게 해 주고, 또 말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의원들에게 사실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객관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출을 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상당히 각 읍면별로 균형도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한 부분을 조금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보건소 증축계획 이건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고, 일단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모르는 부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25페이지 보건진료소는 이렇게 되면 신축이라든지 부분이 다 끝이 납니까? 13개 중에?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19개 중에서...
근식
강근식위원
아, 19개 중에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이제 거의 시작인 셈입니다. 많이 노후돼 가지고. 이게 ’80년대에 다 지은 건물들이 돼 가지고 노후되고, 낡고, 또 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요즘 또 보건복지부 지급 신축기준이 조금 단가가 높아지고 면적도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후된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곳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금년에는 세 개를 확보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19개 다 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해서 19개...
근식
강근식위원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고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연차적으로, 보건복지부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에 의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노후연도하고 그 다음 부지확보내역 그런 걸 넣어서 그렇게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올린 것만큼 건수만큼 다 해결이 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올린만큼은 아니고...
근식
강근식위원
안 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가서 막 노력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기준에 한 시군에 하나 내지 두 개 해 줍니다. 우리는 도서지역이 있어 가지고 도서를 삼아서 이번에 세 개를 올렸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방역관계 기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70대입니까, 이 방역기계가? 소독기 구입해 가지고. ‘55만 원×70대’ 되어 있는데, 3,850만 원. 434페이지.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70대를 할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70대를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는 13대 이렇게 하고, 읍면에 한 35대 정도 내주고, 동에 각 2대씩 해 가지고 22대 이렇게 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작년도에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이 2,920만 원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900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천재생위원님께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게 사용을 해 보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은 편입니다, 기계 자체가.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기계 자체가 압력을, 압축을 해 가지고 펌핑을 하니까 또 약이 독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도 몇 번 이걸 한 번 방역을 해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또 옛날에 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기계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휴대용이?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서로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오랫동안 쳐보니까 상당히 큰 건 힘들더라고요, 제가 쳐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해 가지고 구입하실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안 줍니까, 그렇지요? 그게 동사무소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건 동예산에 바로 편성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바로 편성이 되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유류대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
근식
강근식위원
동사무소에서 다 합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없고, 장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것도 그래 잘못된 부분이 물론 동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 동에다가 한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름 되기 전에, 방역하기 전에 한 번 관리감독도 해 가지고 예산만 그렇게 낭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산만 그냥 낭비를 하고, 방역도 안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데는 방역을 해 가지고 기계고장도 잦고 또...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자주 갈러 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유류비 관계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이 하시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좀 잘 해 가지고 한 번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을 해 가지고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그것도 우리 예산이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아까 기계 부분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기계를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많이 하는 데는 지급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효율적으로...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또 보유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일단 이 방역이 시작되기 전에 춘계에 전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서 고쳐서 그렇게 가동하고, 또 넣어놓을 때도 완전 점검을 해서 그렇게 넣어 놓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도 일부 관계도 있고 한데, 다른 위원들 제가 질의도 있고 해서 제가 아까 같이 안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주 어떤 업무랄까 이게 사실 예방차원이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치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주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애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하는데, 출산장려책도 펴고 우리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린 영아, 어린애들 출산하고 시기에 따라서 접종하는 거 있습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영유아들 접종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영아들. 이 접종하고 나서 물론 전체적인 그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혹 몇 %씩의 영점 몇 %라고 할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접종한 숫자가 한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계장님, 얼마나 되지요? 숫자가?
종렬
김종렬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김종렬입니다. 작년에 인플루엔자도 약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
천재생위원
PCG니 그 외 지프테리아라고 하면서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접종하는 거? 애들, 그런 거.
종렬
김종렬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 12월 말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현재 기점으로 해 가지고 뽑은 거, 그것만 하세요. 몇 월 기준인지.
종렬
김종렬예방의약담당주사
BCG가 438명이고, B형간염이 886명이고, GPT가 2,249명, 소아마비가 1,776명, MMR이 1,409명, 수두가 318명입니다. 기본예방접종입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1만 8,867명...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전체적인 숫자는 약 1만 8,800명?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인플루엔자를 제외하고요.
재생
천재생위원
그 중에서도 부작용이 혹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건 DPT가 조금 날 가망성이 있고...
재생
천재생위원
또?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 다음 일본뇌염이 가끔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TD 이것도 조금 생기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질의를 드리는 주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물론 접종도 중요하고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발생이, 부작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우리가 접종 후에 사후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사후관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사를 처음에 접종할 때, 올 때 ‘우리가 이러한 약간의 부작용이 생긴다, 생길 수가 있다’, 또 아니면 ‘생겼을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 달라’...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만나본 몇 분을 봤는데 어디 연락을 해야 될 길을 모르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병원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잘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 애들이 말도 못 하는 어린애들인데 어디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외부에서 어떤 표시가 나니까 아, 왜 그런가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 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러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디로 연락해 달라고 반드시 그걸 좀 주지시키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위생 관계!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MBC에서 우리 여기 지금 통영에 주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굴의, 그 뭡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노로바이러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노로바이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바이러스.
재생
천재생위원
바이러스인가 이게 나와 가지고 지금 아주 굴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굴이 4만 원대, 3만 원대,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면 통영의 활어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올해 14억인가 들여 가지고 바깥에서 좋은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아주 지금 강구안에 사실 물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좋은 물을 공급해 가지고 시장에 우리가 아주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데 좀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점검을 좀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통영에서 식중독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하시는 계장님들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진료소 관계. 아까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용남면에도...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지도에 하나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도에 하나 있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도 사정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아시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데 좀 빠짐이 없도록 잘 챙겨서... 그걸 꼭 신축을 못 할 것 같으면 조금 환경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 관련해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운행차량은 없고 보건지소에 차량들이 한 대씩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3개 지소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행차량을 육지로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건 사실 저게 방문진료용입니다. 방문진료사 하면 건강증진한다고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진료를 나가서 하는 건데, 그 팀이 우리가 철수를 했습니다. 본소로 들어오고 방문보건계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섬이나 육지, 오지 이런 데 바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차량이 적어 가지고 자주 횟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리고 지소에서는 지금 방문진료를 안 하고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진료행위만 하지 극히 차를 안 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두 번씩 쓰는 것은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 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그쪽에서 운행을 할 겁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건 지금 지소에서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고 복지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차량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이 질의한 약품관련 수급하고 사용내역, 명세서하고 우리 구상식위원이 하신 보건소 증축관련 계획서, 다음 우리 건강증진과 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바로... 보건진료소 관계 이런 건 바로 복사하면 되지요? 방침 받아놓은 거 있지요, 증축관계?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걸 바로 좀, 우리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바로 좀 복사를 해 가지고 사본을 위원들에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만식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72페이지 「출산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 2억이 되어 있지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2006년도나 2007년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아직 집계가 안 되었을 거고. 2006년도 게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 관내 거, 그러면.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제가 관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출생한 수가 921명, 이 중에서 셋째 아 이상이 97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총 출생한 수가 1,001명, 셋째 아 이상이 104명, 그리고 2007년도에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출생한 수가 934명, 셋째 아 이상이 146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7명이 증가되었고, 금년도에는 10월 말로 해 가지고 4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2억이라고 그래 놨는데, 지금 100만 원, 처음에 지급 시기가 출산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이건 전부 다 우리 조례에 의한 출산이기 때문에 규정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만 맞다면 태어났을 때 100만 원 주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또 100만 원 주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또...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또 6개월 지나서...
재생
천재생위원
있다가 또 100만 원 주고, 이러는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우리가 100만 원씩 나간 게 1차, 인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6명이 나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46명?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2차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2차가 50명 나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나머지는 또 내년에 나갈 금년도 사업이, 태어난 사람은 내년도에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해당이 되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3차까지는 없을 거고? 지금 아직까지.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다면 100만 원씩 나가면 이 숫자가 190 몇 명 되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내년에 돈이 안 모자랍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야기가 추경에 다 하겠다, 어차피 또 내년 되면 또 금년도 부족분하고 또 내년도 태어난 아기들도 돈이 나갈 거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부족부분은 확보하게끔 그렇게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게 봐 지는데, 이런 걸 조금 여유있게끔 이렇게 좀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될 겁니다, 이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건 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계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급을 1차 정도 받고 어디 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전출?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 중에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 명?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것도 잘 파악이 되어야...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급할 때마다 동사무소에다가 주민등록을 확인을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게 어차피 조금씩 늘어나니까 꼭 그게 있어서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고는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작년보다도 42명이 10월 말로 해 가지고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지금 혹시 몰라서 빠지거나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재생
천재생위원
충분한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실제 우리가 통영은 물론이고 인근에서 지금 300만 원을 주는 데는 경남에서 통영하고 남해하고 두 군데가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남해가 500만 원이고. 각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다 알고,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곁들여서 보건소 문제니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울 수 있도록. 물론 파트가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는데, 460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여기 지금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3억 2,000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어떤 환자들을 이야기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밑에 계장님 계시는데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래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난치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가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보건소 가면 된다 하고 이야기도 해 주고 하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제일 지금 흔한 질병이, 우리 인근에 제일 많은 환자가 갑상심부전증, 신장...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신장에 관련된 거네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혈우병, 글란즈만병, 근육병...
재생
천재생위원
심부전증하고 그 다음에 혈우병이네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혈우병 같은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피인줄은 아는데 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혈우병은?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상처가 나도 피가 안 멎는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게 보건복지부에서 113종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113건을. 그래 이런 거에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주위에서 잘 모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저희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총 95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등록된?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외에도 더 있을 건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병원에 치료를 받는 분들은 거의가 다 보건소로 일단 오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도 운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타 부처에서도 많은 이런 비슷한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는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이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성인과 청소년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현재 청소년에 대한 비만운동사업은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학교, 어떤 교육위원회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데 주최를 하지 못 하고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에 의해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행사한 학생줄넘기...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지금 광도 죽림 죽전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비만아 대상으로 3개월 코스를 가지고 또 아침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강사료, 이런 저런 걸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불을 합니다. 운동체조교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운동을 하기 위한 음식조절, 영양교육, 이러한 일맥에서 저희들이 노인실버체조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서 저희들이 강사를 고용해 가지고 아침마당 체조를 한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아침마당 체조는 아니고 저녁에 하던데, 보건소에는? 저녁에 하더라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아침에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죽림 여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과장님!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아침마당은 내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아침마당이라고 하면...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쪽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는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래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육청하고 관계를 같이 가는 게 협조해 가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지금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건강줄넘기를 작년에 4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가만 있을 게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그러면 잘 됐네요. 우리가 조금 보태 주고 이래 가지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재생
천재생위원
맞습니다. 상당히 사업이 잘 돼 가네. 그 다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절주사업(교육ㆍ홍보)」 이래 가지고 돈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절주사업이?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정말 이거 어려운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면 우리 세금하고도...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에 467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아, 초등학교.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대상으로 저희들이 1,000명을 목표로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000명?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1,0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한 학생당 치아 3개 이하,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매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전 초등학교에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 숫자가 상당히... 아, 1,000명 목표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걸 각 학교에서 다 알고 있겠네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우리가 이걸 하면 지금 교육청으로 통보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70페이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금연사업, 금연사업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금연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금연간호사 두 사람을 일시인부로서 고용을 해 가지고 현장, 즉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 강구안, 문화마당 이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직접 보건소에 찾아오면 찾아오는 분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금연침 시술도 하고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도, 교육이다 그러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교 방문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좀 학교에 가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또 금년부터 학교에서도 금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또 책정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학교하고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다음에 금연운동의 일환으로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매년 금연의 날 해 가지고 시내 가두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가두 캠페인. 알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청소년한테는 아주 금연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아는 의사가 하는 말이 다른 거 다 해도 괜찮다. 그러나 단 안 해야 될 게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담배는 자기 혼자만 해로운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가족, 전부 다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건강상, 그런 걸 미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우리 의원들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금연보조제 구입」 해 놨는데, 이게 4,1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금연파이프.
재생
천재생위원
파이프를 그러면 얼마나 구입...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금연파이프, 금연침, 은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연에 관한. 보건소에 희망자가 오면 그걸 나눠 드리고, 또 시내에 홍보를 하면서도 그러한 담배 흡연자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것도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좀 권유를 할 수 있겠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걸 좀 타러 가야 되겠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항상 보건소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3페이지에 「혈액분석기 등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뭔가, 어떤 장비인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학생검진, 그 다음에 주민 건강검진, 또 일반 희망자 검진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걸 전부 혈액분석기라는 장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비가 모든 검사가 혈액으로서 다 검사가 되니까 이러한 장비가 전부 노후화 되어졌고, 그 다음 이러한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확대율이 높은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염색기, 이런 시약과 시약을 혼합하는 자동염색기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맞는 배지자동분주기가 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동 뭐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자동분주기.
재생
천재생위원
분주기.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이러한 것에 전부 다 네 가지가 저희들이 약 9,600만 원, 약 1억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예산부서에서 금년에 좀 너무 과하다...
재생
천재생위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이래 가지고 절반인 5,000만 원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4개를 다 살 수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다 사지는 못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어쩐다 말입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현재 하고 있는 방안대로...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아주 정밀, 또 이런 걸 요하는 기계들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전자현미경’ 이러면 사람이 도저히 육안으로 도저히 식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기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하지만 그만큼 전자현미경으로서...
재생
천재생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 4종의 기계를 하는 것은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라면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금 5,000만 원, 9,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4종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느 건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이번에는 2개를 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래서 5,000만 원에 맞는 장비, 저희들 제일 필요로 한 게 혈액분석기입니다. 혈액분석기 이 한 종만 지금 구입을 할 그런 계획...
재생
천재생위원
혈액분석기가 얼마 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5,000만 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혈액분석기가 5,000만 원입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거 한 개 사면 되겠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이게...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여기 4종이라고 뭐 때문에 그래 놨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이 네 가지가 한 키트 단위 같으면 다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이 4개가 키트 단위가 아니고 각각의 장비이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 4종이라고 해 놔 놓으니까 아마 예산이 감이 돼도 그 부기는 그만 4종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 어떤 큰 목적이랄까? 틀은 치료가 아니고 방금 이런 기구로서 찾아내고 예방에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다면 이런 걸 장비가 상당히 좋은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찾아내고 확인해 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큰 목적이라면 우리 보건소의 큰 목적의 틀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면 검진장비, 필수장비가 좋은 걸 구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전자현미경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혈액분석기도 필요하고 하면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기존 장비로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현재 기존 장비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장비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5분 이상 걸린다 하면 이런 장비가 들어올 때는 한 1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거...
재생
천재생위원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용은 다 가능하네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리를 해야 할 물량이 많으니까 사업이 좀 고되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혈액분석기 하나만 사는 거다, 그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의해 가지고 차차 장비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하나 뽑아주세요. 저도 우리 통영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장비들이 꼭 있어야 된다면 장비자료, 가격대 비교분석해 놓은 거 있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걸 좀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 질문을 저는 마치고,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다 우리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증진과의 예산을 보면 5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5억 3,000만 원 중에서 478페이지 국가암 및 건강검진사업 5억 원, 이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증진기금이 적게 금년도 보건복지부에 편성이 되었다 할까? 그런 사유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금이?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기금이 적게 편성이 되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즉 말해서 2007년도 예산도 2006년도에 비하면 구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사실 국ㆍ도비 사업들은 상당히 불용이 돼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동안에 보건소에 우리 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 좀 예산관계에 대해서 너무 우리 보건소에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물론 우리 국ㆍ도비가 오면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가 있으면 반환을 하고, 반납을 하고 하는데, 그 반납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꼭 반납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사실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희귀난치성 이런 사업은 사실 대상자가 없으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또 노인건강증진사업이나 맞춤형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시에서 좀 열심히 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반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올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첫째는 보조금을 따려고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많이 반납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 우리시에 배당해 주는 율을 깎아 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기금이 고갈이 돼 가지고 기금 부분이 좀 삭감이 돼 가지고 우리시에 배당된 부분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가암검진사업 5억이 증액된 외에는 거의 다가 지금 건강증진과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따기 위한 로비라든지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가? 작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주면 그것만 받아 가지고 앉아서 보건소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상으로. 물론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우리가 가만 있다고 해서 안 주는 부분은 아닌데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따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ㆍ도비 보조받은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좀 노력하면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구위원님 말씀에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기금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이 가지고 오는 근원이 담배판매수입입니다. 이러한 것이 매년 담배의 판매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초창기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진짜 많아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시에서는 담배수입이 작년보다 많던데...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이야기를 하면 흥청흥청 할 정도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그게 매년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지고, 이러한 모든 게 국민 대다수가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방향자체가 또 틀어집니다. 틀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암쪽으로 방향이 지금 틀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암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나머지 기금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가 지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되어 있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령 기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좀 노력을 하면 나름대로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나는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로비를 못 해서 이렇게 많이 깎여졌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소장님도 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하고 좀 해 가지고... 왜 다른 실과에는 보니까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이래 가지고, 물론 우리시 자체적인 재원도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연말에 결산해 가지고 반환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꼭 법적으로 반환을 해야 될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반환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예산이 많은데, 주민복지과에, 보건소에도 그런 예산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만 ‘아, 이건 남았으니까, 쓰고 남았으니까 반환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연구를 하고, 우리 계장님들, 인물 좋으신 우리 계장님들도 많고, 일 잘 하시는 계장님들도 많은데 좀 반환할 부분, 좀 안 해도 될 부분은 사실 우리시에서 활용을 함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아, 참 일을 많이 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일 안 하고 반납해 버리면 누가 돈 더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머리 맞대 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반납을 안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해 가지고 우리시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전자현미경 이게 ’95년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구입을 했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 전자현미경은 아주 필요한 건데 원인균, 결핵, 성병,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꼭 필수장비 아닙니까? 이런 검사를 연도별로 하고 했는데, 올해 한 얼마나 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올해 검진인원은 한 3만 명 총 가깝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보건소를 찾아와 가지고 검사를 하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검사를 할 때 물론 현미경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 올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검진 건수 이런 거 나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
재생
천재생위원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임산부 건강진단이 11월 말입니다. 한 900명 되고, 건강진단 결과서가 약 6,500명, 그 다음에 결핵도말검사가 800, 학생 건강진단이 1,500...
재생
천재생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06년도에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원인균 발견에 필요로 해 가지고 사용한 건수가 3,706건, 올해 4,285건이 있습니다. 그래 이 전자현미경 하나 구입하는데 지금 올라온 게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맞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면, 예, 2,000만 원을...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거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혈액분석기 5,000만 원 이래서 자료 받아 보니까 혈액분석기가 지금 작년에 5,400건, 올해 5,510건, 이렇게 검사하는데 쓰여졌네요? 건수가, 그렇네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혈액분석기가 아까 5,000만 원 한다고 그랬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여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이 공문은 건강증진과 2007년11월27일 결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혈액분석기가 5,000만 원이고, 전자현미경이...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2,000만 원.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 교체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5,000만 원 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인지 몰라도 이게 예산계에도 협조되고, 이게 전부 다 해 가지고 다 올라온 건데, 담당부서에서. 왜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장비가 있어야 검진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서주사님 누구입니까?
추자
서추자검진담당주사
예, 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맞습니까, 저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여기 지금 위원들이 전부 다 앉아서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전문분야라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5,000만 원이다’ 계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뭘 보고 합니까?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에서 올라온 거 맞지요, 올해?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교체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해 가지고 올라온 거 맞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러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지, 왜 5,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이건 아주 필요한 장비인 모양인데 좀 잘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고... 장비는 필수장비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구입이 되는 거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나머지 장비들은 우리가 조금 속도가 느리거나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우리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되었기에 내일 심사한 후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