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보면 보훈회관 증축 4층해서 1억 5,5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은 맞는지, 현재 부지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검토는 해보셨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건물 용적률이라든가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용적률 60%에 대한 면적을 환산해 가지고 나온 면적이 50평 정도를 증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나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훈회관에서 4층을 증축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들이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가 1층에 전부 사무실이 돼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광복회가 창립돼 가지고 광복회가 들어서다 보니까 사무실이 회장들만 간신히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보훈기금 관계 때문에 민원인도 문의 오는 사람도 많고 해서 사무실을 넓게 증축해서 아래에 3개 단체, 증축한 데 2개 단체 해서 자리를 넓게 쓰기 위해서, 보훈단체의 건의도 있고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훈회관에 가면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좋지 않은 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축까지 해서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니면 3층에 전시관이 있잖아요. 그 용도를 달리해서 쓰고 우리가 신청사도 새로 짓고 또 문화스포츠센터도 다시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이 확충되면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시실하고 회의실 관계도 각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거기를 둘러봤습니다. 보면서 전시실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거기에 액자 걸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줄여서 광복회 들어올 때 그런 것까지 줄여서 검토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전시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있는 여러 가지 비품들이 줄여서 할 형편이 안 되고 회의실 같은 경우도.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좁은 부지에 자꾸 옹색하게 짓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도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217쪽 중단에 보면 현충탑 탑신 및 울타리 도색, 주변정리가 있는데 현충탑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따로 세운 것은 없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충탑을 새로 건축하려면 비용이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5억 중에서 30% 정도를 국비를 지원하는, 보훈처에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보훈처에 국비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확정이 내년도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국비 확정이 내년도 2월까지 보훈처까지 가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이 후년도 당초예산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경안근린공원하는 기반까지만 하고 후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현충탑 재건립계획을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 자리에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상태는 좋습니다. 거기를 3m 정도 절토, 올라가는 계단하고 같은 면으로 절토하면 400평 정도 되는데 3m 정도 절토하면 1,000평 정도가 나옵니다. 30만 인구가 되더라도 충분히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안근린공원과 연계된 현충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충탑에 가서 보면 늘 아쉬운 감이 남고 해마다 도색을 하느라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충탑을 재 건립한다는 얘기가 거론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내년중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가 나온 것은 6월달 현충행사 할 때부터 나왔는데 8월달에 국고보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보조금 관계 때문에, 시비만 전체 들여서 하라고 시장님 지시 말씀도 있었는데 국고보조금 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내년보다는 한 해 늦더라도 후년도에 하는 게 낫다 해서 후년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멋있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08쪽에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해서 5억 4,000이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군별로 해서 여기 사업에 있듯이 보편형 사업하고 개별형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서비스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사업으로 해서 같이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수혜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 대상은 생계비 120% 범위에 드는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를 주고 주에 방문해서 도서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탁을 줍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기관에 위탁을 줘서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바우처 형태로 해서 자금이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223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해서 2억 4,000인데 많은 금액인데 사회복지전담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 배치되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하고 시에 있는 복지사들에 대한.
성규
이성규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읍‧면‧동까지?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2쪽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비 있죠? 민간위탁 그게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세워지는 예산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밑에 307번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의 국‧도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만 전체적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하고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 내려와서 코디네이터 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있고 DB 구축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다른 복지예산과 달리 이 예산액 중에서 비교해 보면 국비보다 시비가 많이 책정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기업체라든가 공동 식당에서 사용되지 않은 식품을 해서 저소득층에 배분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국‧도비가 직접 지원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가 적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를 증액해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푸드뱅크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꼭 우리 시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는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덜 되어서 시비를 증액해서 하는 사항이고, 일부 사업자들도 시설을 개선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직접적인 수급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적인 수급대상자는 저소득층, 어려운 노인네들 도시락 배달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잔여 식품을 기업체에서 하는 식품들 잔여식품을 배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의 연속성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를 들어 정책이 단절되거나 하면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에 의해서 중단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별도로 확대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 위에 보면 새마을단체가 있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유독 새마을이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마을 지원 관련 예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지원을 전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되는데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은 오래 전부터 활동도 많고 지원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특히 금년도에 크게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부기별로 나와 있듯이 교육이라든가 지도자대회, 김장담그기라든가 예년에 하던 사항을 거기에 대상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부 증액이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부분 같아서, 그리고 광주시의 새마을단체를 지원하면서 광주시가 얻는 공익적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들은 마을의 이장하고 지도자, 부녀회장 세 분들의 대표성이 있듯이 남자 지도자하고 여자 부녀회장이 여기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은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모범적인,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주민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교육비 지원사항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지도자가 됐다 하는 마음만 갖고 있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도 시켜가면서 달라지는 시대정신을 함양시켜서 더 나은 주민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봉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인이라기보다 주민에 앞장서서 시에 일익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도 보조를 하면서 그런 혜택이 전체 봉사의 균등성이랄까 파편성이랄까 너무 집중적인 부분이 있어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 같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협의체 있죠? 인건비도 대주고 급식비도 대주고 보상도 해주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찬구
김찬구위원
복지협의체 부분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223만 5,833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인건비로 봤을 때. 민간 간사의 인건비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체계를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접적인,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여기서 다시 집행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 1명이 복지협의체라든가 서비스 연계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인 복지협의체는 일반 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복지에 관련된 해당되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됐었습니다. 이번에 민간간사 인건비 계상을 요구한 것은 전년도는 없었고 금년에 새로 추진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혼자 복합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다 보니까 민‧민이라든가 민‧관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연계 추진이 미흡한 상태에 있고 또 민간에 대한 자원개발을 통해서 같이 활성화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민간 간사를 해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전담인력, 전문화 해서 전반적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민하고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과장께서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확인한 내용인데 정부에서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한 부분에 누락된 예산이 무려 3조 원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이 부분을 전달만 해주고 확인을 안 하는 부분, 또 그 부분이 서비스 누락이 계속 실제적인 서비스 수급자의 욕구보다는 민간단체의 욕구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에서 상당히 손실이 많다 이렇게 보는 바가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저거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책임성이 올 것입니다. 지금 서비스 전달체계가 원활한 시스템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과 연속적인 측면 이런 비효율적인 측면의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집행하고 나서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17쪽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조례로 결정 후에 지급해야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례 올라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완전 승인된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참전명예수당이 타 시‧군에도 많이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충탑 재건립 214페이지, 현충탑 재건립에 대해서 추진위 수당이 설명서를 보니까 7만 원, 20명, 5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5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진위원회를? 건립하는 것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건립하기로 거의 의견이 맞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5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따르는 공모도 해야 되고 작품에 대한 설계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야 하고 그게 확정되면 확정된 것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도 해야 되고 해서 타 시‧군의 전례를 벤치마킹해서 5회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세 번만 하면 되겠네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22페이지를 보시면, 경기청년 의제 사업이 있어요.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만 30세 미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밀착적인 상담을 하고 개인능력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 맞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때 교육기간 동안에 수당 정도로 30～4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상자는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5억 6,000만 원, 물론 국비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 유사한 보조지원금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을 도우미가 가서 도와주면서 그 사람한테 시간당 7,000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탁사업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에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49쪽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서 감액이 됐는데 기초수급대상자는 늘어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생계급여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험료가 1만 원 미만 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집행실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줄인 사항입니다. 의료보험료가 1만 원 미만 자.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55쪽 보면 식품위생관리 있는데요.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 신고포상금이 약 29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실적이나 이런 게 신고나 내용이 자꾸 줄어서 아니면 우리 시에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식품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월등히 나아져서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신고를 안 해서, 어떤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신고포상금이 건당 1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 더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2005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68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는 3건에 9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금년도에는 150만 원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식품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에 다니다보면 떡볶이라든지 순대라든지 만두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과연 그게 안전한가 생각해 봤을 때 검증된 것인지, 재료는 제대로 썼는지 거기에 따른 신고는 없었겠지만 시의 위생과 쪽에서 한 번 수거 해다가 자체적으로 불합격적인 소재를 사용했는지 자체 분석한 결과는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신고하는 것 외에 직원들이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식품감시원들이 감시를 하면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4회 이상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나중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것에 예산이 증액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먹거리, 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불량식품이라든지 변태영업을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좀더 철저하게 단속 내지는 점검이 필요로 한데 그 예산을 줄이고, 광주시에 1년에 5건에 30만 원씩 150만 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충분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실 맞습니다. 연도별로 집행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신고건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요구를 줄여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 그대로 사회위생과의 역할이 이런 데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중요성에서 실무부서에서 업무적인 중심도에서 조금 예외로 두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적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 음식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검증될 수 있는 절차를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31쪽에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3가구 4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400만 원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개선사업을 무엇을 해줘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가구당 400만 원씩 세 가구 선정한 것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서
구효서위원
예.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소득 생활보장자한테 싱크대라든지 주방기구, 화장실 좌변기라든지 이런 내부시설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기준이 있죠? 그런데 세 가구 정도밖에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도 지원실적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두 가구를 해줬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못하고 또 이외에.
효서
구효서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지원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줄인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많지 않은 거죠.
효서
구효서위원
245쪽에 보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시설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단기보호시설에 현재 24시간 있는 인원해서 10명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보호시설은 어디 있는 거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탄벌동 동산원 시설 옆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공익요원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네요? 공익근무요원들도 인건비를 시에서 주나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조례에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조례보다도 수당조견표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군대 가면 군대 봉급은 누가 줘요? 나라에서 주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번에 많이 고생하셨죠? 단체들 알력과 이합적인 측면에서 사회단체들이 권력투쟁을 하면서 우리 광주시에도 적지 않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왜 있을까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찬구
김찬구위원
아시는 대로, 그걸 알아야 되니까. 자꾸 이게 예산 지원해 놓고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는 4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시각, 지체, 농아, 신체 4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장애인들 본인들 자신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하게 느끼고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불만 요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차별로 조금씩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런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아시죠?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쾌락과 자기 고통을 회피하려고 이런 부분에 너나없이 다 덤빕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사회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지부에서 각 역할에 대한 토대를 기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지부의 높낮이를 비교해서 이런 부분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관리 시스템은 안 필요하세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형평성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금액의 많고 적음은 단체설립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지원액의 많고 적음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 의지를 복지적인 측면에서 계속하면 자생능력을 전혀 안 갖습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자생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어떤 소득사업이라든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4개 단체 장애인들은 자생능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생능력이 보조금을 안 받고 그런 단체가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은 보조금과 관련해서 다른 보조금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혜택을 강구하는 부분, 개개적인 부분의 복지를 증가시켜 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환원적인 측면에서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재가장애인이라든지 시설장애인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책도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단체에는 순수하게 단체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나름대로 사무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최소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회변화에 맞게끔 기술적으로 잘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21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방학중에도 급식을 하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방학중에 아이들한테는 토요일, 일요일날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쭉 하시면서 문제는 없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급식하는 아동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 보조 내시는 710명이 내려왔습니다. 보조 내시 내려올 때는 미취학 아동은 2식을 주고, 또 1.5식 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가 급식하고 있는 아동은 917명입니다. 저희는 이 예산 가지고 917명에 대해서 1인 1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평상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646명을 급식을 하고, 나머지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271명한테는 주‧부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은 어떤 식으로든지 파악이 되면 언제든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재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9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다음 장에 보면 292, 293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시설이 어느 위치에 우리 시에 몇 개소나 있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가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서 관내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쉼터랑 성매매 피해시설 1개소랑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시설 해서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 밝혀지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역시 유사한 명목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에 대한 방법과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여성의 쉼터라고 해서 한 군데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의 집하고 성매매 피해시설은 내년도 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랑 복권기금사업 치료 프로그램비랑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시설당 기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쉼터의 경우는 10인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1억 1,400이 지원되고, 이주여성의 집은 15인을 기준으로 해서 1억 2,500이 지원됩니다. 성매매 피해시설은 장애인입니다. 성매매가 장애인 성매매시설이라서 1억 7,000 정도 기준안이 내려와서 국‧도비 내시돼서 지원될 것입니다. 내년도는.
성규
이성규위원
김영화 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곳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상담소이고 지원이 없습니다. 상담소는 시‧군당 1개소밖에 지원이 안돼서 저희는 상담소가 3개소가 있는데, 씨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의 이것 역시 성매매 지원시설 운영.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성매매 지원시설이고 저희한테는 봄뜰이라는 성매매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은 몇 개소 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성매매 피해시설은 한 군데 있고, 가정폭력 피해시설 한 군데 있고,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시설 한 군데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성매매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면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별 저거는 없었지만 장애인들이 15인까지는 여기에서 자활을 할 수 있게,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마음의 안정도 얻고 자활을 해서 직업을 얻어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니고 성매매 피해여성인데, 성매매업을 본의 아니게 해서 거기에서 피해를 봐서 피신 오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장애인입니다. 정신적으로 본인의 의지 없이 장애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 주는 거죠.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와 연관지어서 질의 드릴게요.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강사수당 해서 1,600만 원 나와 있고, 정책사업으로 해서 여성기예 경진대회, 여성주간행사,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여성지도자과정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여성단체에 추진하는 비용이 그 밑에까지 해서 대략 7,000～8,00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간략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여성단체 회원이 몇 명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7,200명 정도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7,200명이 한 번 다 모인 적이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다 모인 적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예산을 혹시 남자들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 같아서 여성 부분에 어떤 복지향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광주시 예산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던가요? 사회단체 보면 여자 남자 다 되어 있고, 또 어느 복지정책이든 어느 정책에서 남성 위주로 정책을 편 것은 제가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유독 여성 쪽에 정책이 나타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정책적인 마인드가 시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속하는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여성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과정이나 한마음체육대회나 결혼이민자가족 한마당에 대한 것은 금년도 처음 세워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회는 남녀평등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성에 대해서 같이 동반자로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이 동반자로 가려고 하면 무조건 할당제가 아니라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도자 과정을 했습니다.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떻게 보면 여성만을 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아내 내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침체되고 그렇게 된다면 가정이 화평하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려가 있다면 여성들이 한 번 정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한마당은 우리 관내는 899가구의 결혼이민자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꼭 이분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고아를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성정책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해요. 같은 경쟁에서 남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유독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숫자가 많고 어떤 힘이 많았을 때 그 예산의 폭이 크다는 거죠. 그 부분의 활동의 목적성도 많이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광주시 여성단체들이 기여하는 공익적인 요소가 어떤 측면에 기여한다, 이게 약자의 보상을 이 부분으로서 각자의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공익적인 측면에 기여되는 측면이 있다 라면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해 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광주시의 반을 차지하는 전체 여성을 상대로 하는 시에서 할 사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것만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전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전체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두루 교양이라든가 지도자과정이라든가 해서 이 다음에 먼 훗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여성지도자로서 활용한다는 그런 궁극적인, 당장은 다른 어떤 부분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될 수 있겠죠. 같은 여성이라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도자과정을 선발할 때는 공개로 모집할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 혹시 한 번쯤 내년 정도에 미루고 예를 들어서 계속 저거하면 고무함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긴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강화요인이라면 필요 불급한 요소는 남겨놓고 나머지 먼 훗날 기약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훗날 정책을 펼쳐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성단체 예산은 작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과정이랑 한마음체육대회랑 결혼이민자가족 한마당은 내년도에 첫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14쪽을 봐 주실래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 있죠? 이게 어디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신축부지는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도비를 미리 받아놔야 되고 보육정책에서 2010년까지 1년에 한 개소씩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한 것이고, 부지는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열미리에 추진하는 사업은 올해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열미리에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 건축비는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는 기능보강사업비만 여기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열미리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열미리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감사가 아니지만 그 보육시설이 그 부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부지를 매각을 하면 두 개는 더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부지가 없어서 초월읍 같은 데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매각하면 초월도 살 수 있고 열미도 살 수 있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육시설이 신축될 수 있는 지역에 부지를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열미리 건은 부지매각이 1,000㎡가 넘는 것은 국공유지 매각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잘라서 나가서 4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래도 1,000㎡가 넘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진구
김진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각종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도 많고 한데요. 그것이 투명하게 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관리 하시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은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게 306쪽에 있고, 316쪽에 보면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5세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두 자녀 이상은 보육료를 어떻게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 양육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만 5세 된 어린이들한테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시근로자 소득 100% 수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만5세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800명이 여기에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만5세아는.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한 가정에서 두 자녀를 보냈을 경우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수급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0세에서 4세까지 두 자녀 이상 보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6쪽의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은 시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셋째자녀를 낳았을 때 12개월까지, 이때는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보내지 않거나 1인당 20만 9,000원씩 지원하는 특수시책으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추진할 때는 24개월까지 지원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작년도에는 설문을 통해서 12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13개월부터는 도의 특수시책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5세아는 도시근로자 소득을 봤을 때 소득이 미만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준다, 그 규정을 100% 미만이라는 그 규정을 어떻게 정하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도시근로자 소득이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다 소득 조회를 해서 미만이면 지원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육료 지원은 부모들이 3월달 되면 다 지원을 합니다. 내가 해당될까 안 될까 이럴 때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차량이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을 환산해서 대상이 되면 통보해 드리고 대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두 자녀 이상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두 자녀 이상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셋째아 이상 자녀는 제일 나중에 낳은 아이에요? 제일 큰 아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셋째아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 셋째아부터는 출생 신고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부터 20만 9,000원을 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만5세나 두 자녀 이상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선정하고 기준을 정하기에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보육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청할 때는 야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잘 살펴보시고요. 307쪽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감액됐고 그 밑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은 감액이 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지원하고 처우개선비 하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우리 관내는 정부지원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시립이 6개, 영아반이 3개, 종교부설이 3개 해서 12개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30%에서 80%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인건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영아반 교사도 인건비의 80%, 유아반은 3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처우개선비는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민간보육시설 저희들은 176개소 중에 12개 시설을 뺀 나머지 시설의 보육교사한테만 635명 정도 월 1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뺀 지역은 뭐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지원시설은 빼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정부지원시설은 제외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준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시설이 정부지원시설보다 열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 시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효과가 많이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5만 원씩 교사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또 뭐랄까 그것을 빼고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예는 없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보육교사나 보육시설에 예산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 국민들의 보육에 어린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예는 없느냐고요? 100만 원을 받는데 15만 원을 보태면 115만 원을 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90만 원을 받는다든지 85만 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예는 없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시설에서 나가고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직접 교사한테 입금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예가 발견된 예는 없느냐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처우개선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된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면서, 민간이전비용인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국‧도비에 대해서 교육부분을 지원받는 데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시비로 충당하는 금액이 계속 됐네요. 민간이전금액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316페이지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중에 저소득층 3층까지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라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는 광주시가 경기도 내에 평가인증이 가장 잘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기까지 노력을 한 것이라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설당 지원하는 것이라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0만 원인데, 저희는 보육정보센터가 현재 없는 상태라서 연합회에서 전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라서 상정된 것입니다. 그 밑에 아동과학체험학습이나 사생대회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하고, 종사자 한마음대회, 보육주간행사 이 부분은 여기는 광주시에 있는 모든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마다 하는 행사라서 이 부분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 전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죠? 수급대상자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민간 저소득층 건강검진.
찬구
김찬구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시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찬구
김찬구위원
일을 하다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이라든가 사항이 예상됐을 텐데요? 그런 현상 안 보이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건강검진비는 만 원 정도씩 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아동들의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경우는 만 원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두가 다 건강검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의 교육정책이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어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 교육정책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인데 정책단위로 보면, 보육시설을 정책적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살펴봐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가 궁극적으로 정책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이것을 집행하게 된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사항이라서 상관이 없는 것이고, 밑의 민간행사 보조에서 보육시설아동 과학체험학습 및 사생대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엑스포에서 했습니다. 효과가 괜찮았고 모든 아동들이, 저희는 보육시설만 하지만 만5세 미만에는 유치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갑니다. 이 아동들을 한꺼번에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 놓고 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시면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어린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꿈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참고하실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국방 이런 부분은 국가 부분이에요. 복지 부분이. 원래 구분 영역이 세금부분이, 또 정책도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라든가 환경, 교통, 시민 불편사항을 주로 다루게 되는 사안이고, 업무 구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충 틀을 그렇게 갖고 있는 정부 내의 구조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가 이 하나만 저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보조금 나가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보다보면 지나칠 정도로 지방자치제 예산이 각종 주민불편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의 조율을 우리가 재원을 배분한다면 시민들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부분이 선택적으로 더 유리할까 라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복지하시다 보면 전달체계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 목적대로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게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맞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가 전달체계가 잘못돼서 3조 원의 복지예산이 누락되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애들 노는 행동반경을 다 아는데 어른들은 그런 목적성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숨은 의도를. 숨은 의도를 잘 보셔서 그 부분이 법에 위배가 되고 원칙에 맞는다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 한해서 실무담당과장님께서 원칙과 법을 정확히 지켜나갈 수 있는 토대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도 잘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속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공직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19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월 20만 원씩 32개소에 농어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광주 시내는 빼고 어느 지역에 주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차량운영비는 동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 된 차,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신고 된 차가 운영되는 데는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워낙 어린이들을 차량으로 운영하려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해야 되고 등록이 되어 신고 된 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월 20만 원씩.
상택
이상택위원
유류대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상택
이상택위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32대 다, 운영실태 그런 것 체크 해 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입차량을 쓰는 데가 사실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을 시키고.
상택
이상택위원
지양을 시킨다면, 어떻게 제외를 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원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차량 운행을 하지 말든지 만약에 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역서 좀 한 번 주실 수 있나요? 32개소가 어디인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시고, 운영하는 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입차량을 활용한다든지 명맥만 걸어놓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했고요. 327쪽에도 보면 어린이놀이터 10개소를 한 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저희업무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아무 데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내나 도시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살펴보니까 10개 정도가 노후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지난번에 정비하다보니까 22개 정도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개 정도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 보수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개소는 보육단체 시설이에요? 아니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 내나 도시공원 지역은.
상택
이상택위원
10개소이면 다해 줄 수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씩 해서 1억을 올렸는데 5,0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우선 시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상택
이상택위원
관내에도 다녀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깐 지가 오래돼서 페인트라든지 개가 대변도 보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모래가 아이들이 놀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전에 한 번 바꿔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교체해 주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은, 이 부분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묻겠습니다. 대쌍령리 보셨어요? 엄청 위험하던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한다는, 광주관내의 어린이놀이터를 한 번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금년도에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대쌍령리 가보셨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제가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빠져서 못이 나와 있고 위험한데 이장님이 관리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황에 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가보시고. 329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취사원 해서 앞으로는 경로당에 취사원을 보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활용하나 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무료 경로식당이 복지회관 내에 무료식당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내에 있는 식당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거기에 93명 정도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무료로 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취사원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331쪽 보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도 거기에서 다 추진되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주자활후견센터에 사업수행을 맡겼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서 만들어서 음식을 배달한다 이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기초노령연금 있죠? 광주시는 다 파악이 됐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읍에 가니까 지금도 파악하고 있던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신청하고 있는데 집중신청기간이 11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때 해야만 금융을 하고 그 뒤에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하는 것이고, 일단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인 금액 조정이 됐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인당 최고가 8만 3,640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 있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재산이 9,6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고, 소득이 월 4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안 되고.
진구
김진구위원
9만 얼마를 주는 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최하 2만 원이고 최고 8만 3,640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정리가 되셨느냐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섰는데, 왜 안 돼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비율이 인원의 0. 몇 프로 해서 왜냐하면 많이 받는 사람 적은 사람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14억 세운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347쪽 보면 노인교통비 있죠? 노령연금이 나옴으로써 노인교통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산은 섰는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 1월부터는 70세 이상이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입니다.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거의 60%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 40%는 그전에 받던 교통수당을 1만 2,000원씩 받았었는데 못 받으니까 그분들을 다 드리지 않고 상위 20%는 제외하고 기초노령연금 받는 60% 제외하고 그 상간에 20%만 드리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28쪽,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전년도보다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증가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 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 작년도 기준입니다. 3억 5,000만 원은 작년도 당초예산이 3억 5,000이었고 추경에 3억 2,000을 더 세운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기본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 6억 7,000을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 전입금 1억 정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8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6억 7,000만 원을 금년 기준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3억 2,000만 원은 증액된 게 아니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42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읍‧면‧동에 공익형으로는 거리 하천지킴이, 버스승강장 관리, 뒷골목 청소 이런 부분을 노인일자리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시면서 용돈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아시다시피 월 2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내년도는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369쪽에 광주시민의 날 행사, 우리 시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읍‧면‧동 행사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읍‧면‧동 행사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읍‧면‧동 행사는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예.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읍‧면‧동 행사는 이제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읍‧면에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에 오포읍은 500만 원을 일단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늘상 이러한 문제들이, 통장님들이나 늘상 불만을 갖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해줘야지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만 예산을 세워놓고 동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나, 참 안타깝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행사 때 읍‧면‧동별로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한 읍‧면‧동별 경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답변 말씀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 있듯이 동민의 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읍‧면‧동도.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시민의 날 때 참여하는 읍‧면‧동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고, 예산팀장 얘기는 읍‧면‧동민의 날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오포읍만.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이제까지는 없었는데요, 읍‧면‧동민의 날이 격년제로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총괄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통보해서 내년도에 하는 동이 오포읍입니다. 차후에도 적정규모 선에서 읍‧면‧동민의 날 자체 행사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포읍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각 읍‧면‧동에 보면 오포읍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다보니까 인구 비례해서 배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374쪽에 광주옛이야기 발간, 신규사업 같은데 무슨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광주옛이야기 발간하고 현절사지 발간 이 두 가지는 문화원에서 금년에 새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옛이야기 발간은 그림을 곁들인 동화책 형식의 책이 되는 것이고, 현절사지는 현절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을 만드는 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봤는데.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책자를 매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옛이야기 발간은 만화형식으로 하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동화책 형식으로.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남한산성 성곽보수 내지 문화재 보수 사업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광주시장과 경기도지사간에 사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관리는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공원관리 예산은 저희 과 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문화재에 관해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그 지역 지자체가 문화재에 관한 관리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해서 세우신 거냐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도립공원 관리를 도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든 간에 관계없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리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 우리 시에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을 때나 그 관리사무소가 도로 이관이 됐을 때나 똑같이.
상택
이상택위원
똑같이 우리 시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한산성 관리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관리권을 경기도가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협약을 했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도지사가 당초에 남한산성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앞으로 영구히 관리를 도에서 가져감으로 해서 관리를 내실화 있게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과장님이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에 과연 우리 시가 약 7억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한 번, 우리 시에서 경기도로부터 부당하다 이것은 관리권만 당신들이 가져갔지 사후에 어떤 관리라든지 아니면 체계라든지 행정적인 관리체계가 모순이 있다 강력하게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답변의 말씀을 올렸듯이 문화재를 정비 관리하는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가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우선 전제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도립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 부서별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문화재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먼젓번에 시에서 관리할 때와 도에서 관리할 때에 문화재 측면만 따져본다면 평소의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도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죠? 관리사무소에 나가 있는 상근인력들이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경기녹지재단에서 나와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결국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 직원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관리를, 제가 아까 평시관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문화재 도난이라든지 훼손,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쫓아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수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화재가 훼손되든지 도굴되든지 또 도난 된다든지 그런 업무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에서도 거기에 상근 공직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도의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도에서 녹지재단 직원들을 파견시키고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도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관리가 되어서는 문화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옛날 관리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고 나서 우리 시에도 그동안 수고했다, 문화재 잘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치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관리가 엉망이다, 여러 가지 비난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져가놓고 현재까지 관리상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봐서도 예년과 다름이 없고요. 또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비를 삭감을 하고 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도 관리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을 아주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고성으로 하고, 우리 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도에 제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예산을 성립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과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체계가 지속된다면 남한산성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사람을 파견하지 못하는 것은 도에도 총액인건비인가요, 관리제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파견을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도지사한테 강력하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 건의에는 동의를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00페이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명품학교 만들기에 시비가 지금 55억이 책정이 됐는데, 정책 내용으로 보면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명품학교 다 만드실 건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명품이 될 때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시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관내 학교 명품학교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목표연도는 전 학교가 명품이 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꼭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찬구
김찬구위원
좀 추상적이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원칙이 전부 다죠? 광주시 관내 학교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서비스, 수급대상자가 광주시 전역 다잖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 중에서 교육은 행정영역으로 분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곤지암 사람이 이천으로도 가고 오포 같은 경우는 분당으로 가고 수급대상적인 측면에서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관외로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찬구
김찬구위원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바람직한 사항도 있을 테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있는 학교 위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 학생이 관외로 다니는 것은 우리가 논외로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 교육정책에 무엇이 문제가 됐었죠?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 이유는 뭐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지 문제가 돼서 이런 정책을 세운 것은 아니고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전에도 교육.
찬구
김찬구위원
교육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교육정책에 예산을 55억씩이나 투자를 하죠? 안 그렇겠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굳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서울이나 성남이나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프로그램은 누가 다룹니까? 교육청에서 다룹니까? 우리 시에서 다룹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다룹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어느 프로그램이요?
찬구
김찬구위원
명품학교 만들기 정책을, 실제 메인이 어디예요? 교육청이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학교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학교에서 수요에 의해서 가는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교육의 질적인 막연하게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계별로, 우리가 보통 기획을 하면 어떤 전제요소를 두고 목표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게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어떤 입안단계를 거쳤는지 간략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우선은 기초단계로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 성적 위주로 또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성적을 참고로 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까지 지급 기준은 없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혹시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찬성하는 의견 쪽의 얘기와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찬성하는 쪽 의견은 다각도로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반대의견은 못 들어봤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누구나가 쾌락은 다 좋죠. 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람 심리상. 고통 싫어하고 쾌락 좋아하고 그러다보면 문제점은 뭐겠어요?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 교육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영역을 교육, 치안, 국방, 복지는 국가의무로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문화라든가 교통, 환경, 시민의 직접적인 불편한 사안을 지방행정에서 보고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정확한 구분은 없죠,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예산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복지나 교육이나 이러한 것이 지방이나 국가 할 것 없이 복지국가로 가는 데 지역사회 복지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업무라 할지라도 지방비가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추상적인 말씀은 저거하시고,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서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100%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소가 반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반이랍니다. 나머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환경적인 요소에서 30% 정도는 본인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가 남죠. 20%를 위해서 국가에서 교육정책 프로그램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목적성은 어디에 뒀느냐, 광주시에 공익목적을 이 부분에서 교육을 해서 어떤 부분에 제가 아까 얘기한, 제대로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이 질문을 다시 드리거든요. 우리 광주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 창출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공익을 창출하는 요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한 번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 창출은 제가 말씀드리는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창출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익창출을 위해서 지방비가 투자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 과장님의 가치 배분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이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죠? 오너의 뜻이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도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66쪽에 보면 한국예총 지원이 있습니다. 5,4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디자인 공모가 있어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제44회 전국디자인공모전 개최는 기존에 경기도 미술협회에서 각 시‧군 미술협회와 공동으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과 도시미관,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광주시 미술협회에서 경기도미술협회와 공동 주관해서 한 번 개최해 보겠다는 예총의 뜻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느 것을 디자인하겠다는 얘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익시설 중에는 벤치나 의자, 화장실, 자동판매기 등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이 다입니다. 맨홀, 전신주, 가로등 또는 이정표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러한 디자인을 공모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공공적으로 쓰이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을 예쁘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해 보셨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의 예를 살펴 보셨느냐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디자인 공모전을 했는데, 안산시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의 좋은 디자인을 벤치마킹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분야별로 행정하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단시일 내 효과는 없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해서요.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9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서 7억 1,000만 원이 있는데요. 펜싱, 육상, 복싱, 씨름 네 종목만 지원을 하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네 종목만 있습니다. 네 종목에 코치가 각 종목별 1명씩 하고 선수해서 총 11명 있습니다. 코치, 선수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 또 1년 동안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출전이라든지 제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이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지훈련비라든지 대회출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늘 예년의 수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알았고요. 372페이지 보면 불법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비용 지원이 있는데 컨테이너 임차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게임장에 대한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이 돼서 컴퓨터라든지 압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보관 장소 컨테이너 임차료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을 잡은 거다 이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7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예술활동, 오케스트라 와서 하는 것을 예산 세운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74쪽을 보면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한마당?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세시풍속체험 즐기는 놀이마당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할 행사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청석공원에서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름 전날 하는 것?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대보름 행사로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하는 데에는 1,600만 원 섰는데 몇 개 팀이나 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19개 마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98쪽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5,600만 원, 지금 관광안내판 표지를 작년도에도 안내도 세웠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기존에 안내판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기존 판에다 그림을 다시 붙였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기금과 도비, 시비해서 6,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말씀하신 대로 5,600만 원인데 금년에는 1개소 정도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생태습지공원에도 하나 도로변에 하나 세우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8경을 안내할 수 있는 이정표를 한 번 소요량을 파악해서 이 예산에서 같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김진구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374쪽 상단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1,640만 원,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마당이 1,500만 원 예산이 왔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19개소.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광지원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지원리 해동화 놀이잖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 예산은 해마다 증액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대표성이 있는 데는 좀더 증액을 시켜서 그것을 전통과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가서 보면 광지원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무를 베서 자재를 마련했지만 지금은 거의 인력도 없고 강원도인가 먼 데서 사오고 해서 상당히 고충이 있다 이것을 전년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경우가 있고요. 건의 드린 바가 있는데, 다른 데 예산은 너른고을 한마당 대보름놀이도 일회성으로 청석공원에서 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고 갈급하게 하는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한데.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반대로 19개 마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택
이상택위원
형평성은요? 똑같이 떡나눠주듯이 나눠먹는 겁니까? 잘하고 전통 있는 데는 더해 줘야죠. 당연히.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말씀하시는 대로 해동화를 하는 데 나무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경비는 사실상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 대접 비용이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던데요. 하여튼 과장님이 전통을, 저는 사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썩 달갑게 하는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과 맥을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꾸준히 이어가야 되고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마을에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동네 돈을 털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의 폭을 넓혀서 풍요롭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
상택
이상택위원
대답을 하신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38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광주시 체육회 예산입니다. 광주시의 총체적인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9,800만 원.
찬구
김찬구위원
9,800만 원 플러스 보조금 이렇게 단체로 지급되는,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파악하신 부분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원되는 금액은 9,800만 원뿐이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돈이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서 얻는 기대효과를 지난번 감사 때 뭐라고 하셨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기초생활이 안 되는데 체육이 중요하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이론적이나마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나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제일 먼저 욕구 수준으로 갖고 있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답변은 그날이나 똑같이.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짧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최종적인 쾌락주의가 나타나는 현상에서 제일 말미에 어떤 부분이 나타나느냐 하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대요. 시민들도 죽고 광주시 공무원도 죽고 의원들도 죽는, 다이(die)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만큼 효율성이 낮아지고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가 된다는 그런 현상을 지배적으로 깔고 있어요. 같이 죽죠,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안 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희는 ‘행정을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관리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서의 장으로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저도 과장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셨더라도 현상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떠신지 한 번쯤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대책도 꼭 필요하지만 지금 현상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국민생활체육을 진흥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가치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예산의 기준점, 예산의 총괄적인 원칙적인 측면 또 행정학적인 부분의 룰에 상당히 위배돼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4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 30억을 확보한 사항에서 실시설계를 환경부에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월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국비가 70%, 기금이 21%, 도비하고 시‧군비가 9% 해서 저희 시비는 4.5%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치는 어디를.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위치는 두 군데 하천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어디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곤지암천 쪽하고 학동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45쪽부터 쭉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이 있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구입하실 것인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유기질비료와 농정과에서 구입하는 부산물비료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면에서 구입하고 비료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먼저 국장님도 바꾸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입체계를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일원화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적정한 양, 또 필요한 작물에 따라서 좋은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해 보자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과장님 답변한 것은 예년과 같이 그대로 물 지원사업비는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농정과에서 부산물비료 공급 개선방안을 용역을 해서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보고 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도 유기질비료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농정과의 부산물 공급 개선방안 차후에 동시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검토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가시겠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16쪽에 테마가 있는 공중화장실 확충 했는데 이게 어디에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엄청 크네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테마가 있는 공중화장실 확충계획은 광주시 중앙을 횡단하는 목현천변에 설치할 1차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다른 장소를 같이 공동으로 검토해서 공중화장실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 구체적으로는 목현천변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선택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몇 개소인데 5억 1,000만 원씩이나 되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1개소이고요. 현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있는 화장실 같은, 보도자료에 많이 나와 있듯이 좀 규모가 있고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1차적으로 1개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를 봐서 2개소가 되면 2개소가 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서 정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421쪽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소형‧대형 마을버스 했는데 이게 저공해 기기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서 저희 관공서에도 샀고 환경부에서도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급대상이 학교 등 공공기관 수요를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구매를 권장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공공기관용 10대가 돼 있는데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기존 공영버스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천연가스버스 지원사업이 계속돼 있었고 여기에 걸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저공해 경유자동차까지도 환경부에서 국지비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13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가축분뇨 수거 운반을 하면 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현재 5년 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환경공영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평리에 있는 곤지암처리장 내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에 1차 처리해서 곤지암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도 거기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계속 1차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있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냄새가 덜 나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냄새는 주 원인이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에 입상황법에서 많이 났었는데 그것은 가동을 안 하고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제거하기 위해서 작년에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너머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장 철거비용이 3,000만 원 2개소 있는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전에 용수리하고 신월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폐쇄 조치를 했는데 전부 완전한 폐쇄를 못해서 하절기에 악취발생이나 해충이 서식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전면 철거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부숴버린다는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14페이지 오염총량관리사업에서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이 있어요. 여기 수동‧자동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 가면서 수질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자동은 6개소가 돼 있고 수동은 29개소 지점을 정해서, 수동 같은 경우는 연 30회 이상 측정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 이행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자동측정망은 환경부에서 수질 및 수생태 보전법에 의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이나 1, 2, 3종 사업장까지도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측정망은 6개소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동이 몇 개소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9개소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체적으로 수동을 자동으로 변경시키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동은 지점별로 있어 가지고 그 지점, 각 하천이라든지 그 지점에 대해서 연 30회 이상 측정해 가지고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시에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규정에 돼 있고 자동측정망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운영비가 자동은 예산이 얼마이고 수동은 얼마나 돼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자동은 3억 3,600만 원이고요, 수동이 3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피복비가 있어요. 40만 원인데 가격이, 설명 좀 해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이 정규직 3명하고 청경하고 환경감시원 2명이 있습니다. 피복비도 지도 점검하는데 외부에 계속 추운 데도 나가고 겨울철에 오염사고가 났을 때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피복이 방한복이 필요합니다. 방한복비로 세운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상‧하복하고 장화까지 전부 다해서 40이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상‧하를 옷만 세우는 것이고 장화는 별도의 환경오염사고 대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항상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상‧하 비용이 40만 원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는 질의했고요. 460쪽에 보면 중단에 남한산성 정보화마을 운영비 해서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보통신과 쪽에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 투자돼 있는 것 아니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보통신과 쪽에서도 지원사업비가 있고, 많지는 않지만 또 주민지원사업비에서도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지원되면, 그렇다고 남한산성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신축‧개축, 마을회관의 공과금, 지금은 마을회관 물품 구입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품 구입할 때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또 농기계, 특히 농기계 중에서도 트랙터 상당히 고가인 것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배분되고 쓰여지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보화 마을의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정보화마을 운영비는 면에서 종합적으로 올라온 사항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 확인해서 이중 투자되는지를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서는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 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이 일일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1년에 두 번씩 점검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점검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 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점검하는 것이 사후관리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올 때 승인을 올리기 전에 다시 읍‧면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금년에 갖추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체계를 갖추었다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체계를 확실히 더 갖춰서 면에서도 사업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더 지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되는데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부락별 농기계 구입하고 차별화 되는 것이 마을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농기계 구입사업은 당해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사용되고 또 마을 공동 소득증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료 지급 등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임대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주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연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마을 공동물품 구입은 대개 어떤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마을 공동물품 구입은 주로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기금이고요. 또 하나 마을 주변에서 같이 쓰고 있는 비료구입도 마을 공동용품으로 구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너무 낭비성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획일적으로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부산물비료 구입이라든지 굉장히 유행병처럼 누가 하면 쭉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이 2008년부터는 광역사업 30% 이상을 해라 이런 지침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년도 주민지원사업비 편성을 보면 30%를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광역사업으로 지정하였고 또한, 오포읍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을 읍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사업이 읍에서 큰 대단위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에는 강제성이 아니지만 주민들 전체의 마음을 추슬러 가지고 좀더 큰 사업이라든지 마을에 기여되는 사업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보면 아무래도 방만하게 또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행정지도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22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야생동물 보호활동 있죠?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보호사업, 일반운영비.
진구
김진구위원
야생조수 구조 및 포획신고 현장조사에 따른 보호장비 구입, 보호장비가 여지껏 없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런 보호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는 야생동물보호협회 쪽에서 자기 자비로 구입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산에 올무, 엽구, 나뭇가지, 야생동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서 안전화 및 방한복, 장갑 등 보호장비를 구입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에는 없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무엇을 연구하는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조수보호구역이 광주시에 설치돼 있는데 조수보호구역의 재 지정을 위해서 또 해제 및 재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로 못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경기도에도 전체적인 조수보호구역의 변경이 있는 시‧군에 한해서는 변경할 수 있게끔 2년 전부터 조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산에 좀 다니고 전문적으로 조수의 서식도 내지는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용역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체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래 내려가면 야생동물 피해방지 운영 했는데, 423페이지 그것도 올해 새로 예산 세우는 것 같은데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는 2개 단체가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방지단에 대한 예산은 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개 단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광주시 야생동물보호단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광주지부에 금년도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운영방지단하고 보호협회하고 다른 거예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하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보호협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대한수렵협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광주시지부는 자체적으로 야생동물보호협회를 구성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협회가 다르군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광주시 지부를 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25페이지 보면 거기도 연구용역비인데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억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광주 환경정비구역 저거하는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또 외부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린벨트가 얼마나 풀렸다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006년 6월달에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이 39군데가 풀렸습니다. 환경부의 조건이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시에 조건부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의 입장은 오염총량관리제에 들어가더라도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서 규제한다는 입장으로서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환경부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에 관한 규제까지는 양보한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의 일부 해제를 위해서 국회에 발의했던 정진섭 의원님 시절에 거기서 차관님이 답변하신 사항인데요. 2003년도에도 지형단위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된 단위에 대해서 지번단위로 구체화 하는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승인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26페이지 민간협력사업에서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하고 너른고을 광주의제21 실천협의회 예산지원이 됐는데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선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는 추경에 있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추경에 얼마 있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추경에 7,500만 원 똑같이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너른고을 광주의제21은 7,700에서 1억 3,000으로 5,5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너른고을 의제 사업이 작년에는 사업을 1억 2,000 정도 신청했었는데 많이 삭감해 가지고 7,700 정도 준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늘어난 사업이 대외사업비가 1,200만 원 늘었고 대외사업비 중에서도 전국투어비하고 의제간의 사업협의라든가 의견교환, 세계 강의 날 대회를 전국 의제단위에서 경기도의 푸른경기21하고 같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돈을 상향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간사수당이 1,200 들어갔는데 간사가 먼저도 있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간사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2개월 정도 공백했었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간사로 갔고 작년도 3월달에 새로 채용해서 작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먼저도 간사수당이 나갔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간사하고 사무국장은 수당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정리하면 5,500 증액 예산이 대외사업비 1,200만 원하고 또 주가 뭐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각 분과사업 중에서 작년에 의제선포식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실천사업비라든지 하천정화활동 및 청소년 환경교육 실천사업비, 분과사업이 5개 분과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500 증액을 편성 목별로 얼마씩 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 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너른고을 광주의제21 대외사업비 해서 900만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900만 원 증가 사유는 동해시와의 교류를 앞으로 할 계획하고, 세계 강의 날 대회가 일본에서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9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제21 운영수당 중에서 국장하고 간사의 봉급을 뺀 나머지 식대가 여기 예산에 없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 1년에 계산해서 3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의제21의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과금, 홈페이지, 전산소모품, 문구류 등 해서 작년보다는 너무 적기 때문에 500만 원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제21 실천사업비 중에서도 5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하천정화활동 및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을 위한 실천사업비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500만 원 증가했고, 너른고을 광주의제21 분과사업비 중에서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분과, 여성문화분과, 교육문화분과, 사회경제분과, 행정분과 등 해서 대외사업비로 더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너른고을 광주21 생태아카데미 교육, 생태지도자 교육으로 해서 조류, 야생동물, 습지 이런 데 견학 및 교육하는 것으로 1,3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분과사업비가 2,000만 원 증액됐다고 하는데요. 주로 무엇을 하죠?
진석
김진석환경행정팀장
분과사업은 환경정화 위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정화 위주라는 게 하천 정화하러 나올 때 비품 사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런 것인가요?
진석
김진석환경행정팀장
비품이 청소용 도구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위주로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 있죠? 그게 의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의무가 아니고 7개 시‧군에서 협약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서 2007년도에는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도 활발했었는데 현재 정책협의회에서는 전문위원 두 분하고 밑에 직원들 두 분해서 총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하고 기금에서 주로 지원되고요. 7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고 예산편성해서 전체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61쪽에 보면 하단부에 경안‧송정‧광남동 공과금 및 현물지원 해서 2억 7,214만 3,000원, 462쪽에 보면 부락별로 별도로 공과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경안‧송정‧광남동 공과금 및 현물지원은 직접지원대상자에 한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뒤에 회덕1통 마을회관 공과금 등 지원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에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앞에 있는 사업비는 대상자에 한해서 직접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마을회관은 일률적으로 5,000만 원 한도액 아닌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비로 주는 5,000만 원 한도액이고요. 이것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회관 짓는 것은 주민들 합의 하에서 매년 동안 들어오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모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마을별로 농기계 구입이 이렇게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사업도 하고 있는데 왜 마을별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하는 사업은 임대료 지급 등의 문제가 주민지원사업비로 현금으로 빼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지원사업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 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래야지만 장비의 보존이라든지 운영상태가 좋기 때문에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 같은 것을 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상 맞지 않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심사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했습니다만 참석을 왜 안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참석 관계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우선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번천리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꼭 설치할 것이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불가능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법령상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명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올라와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저번 현지조사 때도 위원님들께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네 군데를 대상으로 처음에 입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경안하수처리장 내에 입지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입지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는 용역을 줬습니다만 입지에 대한 여건을 용역을 주지는 않고 나머지 처리방법이랄지 투자유치 방법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시에서 경안하수처리장하고.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불가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입지 불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올라와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산하고 올라와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 뒤에 보면 마을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사항별 설명서에 스티커를 붙였죠? 왜 붙였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방침을 정하기 전에 사항별 설명서가 작성이 됐는데 나중에 법령 검토랄지 환경부의 회신이 내려온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경안하수처리장 내 입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마땅치 않다 해 가지고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을.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선진지 견학 그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입지는 다른 후보지를 대상으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제2의 장소나 3의 장소를 찾을 때도 마을 주민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04쪽을 보시면 연구개발용역비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원가계산용역인데 전부 다, 원가계산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랄지 직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원가계산 자체가 잘못됐을 때 위탁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부서랄지 감사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방법은 있잖아요? 원가계산을 공무원들이 하시고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위원한테 결정권을 주면.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심의위원회는.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용역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원가계산 부분까지는 사실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냥.
효서
구효서위원
원가계산은 공무원들이 하시고 용역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넘기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17쪽에 보면 양벌리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설명 좀 간략히 해주세요. 8억 짜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위치는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1048-15번지가 되겠습니다. 전에 생활폐기물 매립지로 사용했었는데 1988년부터 94년까지 매립을 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현지안정화를 거쳐서 94년부터 2014년까지 안정화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광주자동차 학원이 임차해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방침은 기존에 매립지로 사용하던 그런 환경시설들을 공원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했을 경우에 도비를 50% 지원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곳에 체육시설하고 조경을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양벌리에는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잖아요? 주민휴식공간하고 체육시설하고 다양하게 들어갈 텐데 그걸 생각하면 이것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가?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전체가 국유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511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용역을 줘서 하고 일반주택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관리가 하기 쉬운 곳은 용역을 줘서 하고 관리가 어려운 곳 일반주택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와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애초부터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같이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수거를 전담했었는데요. 공동주택이 일시에 늘어나는 바람에 공동주택을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가 바꿔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런 지역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좀더 수월하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수거하기가 편리한 지역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용역을 줘도 비용이 저렴하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에 의한다면 수거가 좀 불편한 지역은 처리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