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계속)(시장 제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명상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경상비 최대한 억제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위한 성과중심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계획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문화체육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및 도시미관 사업을 위한 시설보수비와 지역개발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밖에 경상경비에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을 해서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먼저 예산 규모 총괄은 564억 4천 300만원으로 2007년도 425억 5천 100만원보다 138억 9천 200만원이 증액된 32.7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가 27억 2천 500만원, 물건비가 53억 2천 800만원, 경상이전이 338억 7천 300만원, 자본지출이 145억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2억 3천 900만원으로써 총무과는 41억 4천 800만원, 민원처리과 3억 1천 400만원, 세무과 6억 6천 4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천 300만원, 동주민센터 40억 9천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모범공무원 해외문화 체험에 6천 160만원, 가로기 위탁관리 1천 80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다중화교환시스템 설치에 3억 6천 306만원, 전산장비 구입에 1억 3천 50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2억 2천 5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억 1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인부임에 6천 133만 4천원, 주민홍보용 신문에 4천 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506만원, 전기․통신선 정비에 1천 933만 3천원, 청사 소방시설 교체 및 보수에 600만원, 위생기구 교체에 1천만원, 청사 내 차선 도색에 900만원, 보일러실 컨트롤함 계기 교체에 600만원, 제3문서고 분전함 설치 및 전력간선공사에 500만원, 체력단련실 샤워장 공사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에 998만원, 체력단련실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997만원, 동청사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948만원, 동청사 지하창문 환기구 캐노피 설치공사에 950만원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급수 급탕 및 난방배관공사에 9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사관리를 위해서 복지회관 배수펌프 및 온도조절 밸브 공사에 873만 4천원, 청사 외벽 및 옥상 누수방수공사에 3천 699만 4천원, 휀코일 유니트 교체에 4천 544만 6천원, 다목적실 방음공사에 1천 9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습팔레트 설치 및 보수공사에 192만원, 회의실 개․보수 공사에 1천 892만원, 동청사 옥상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에 1천 861만 6천원,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에 902만원, 취미교실 방음 및 흡음공사에 1천 923만 4천원, 청사외벽 및 방충망 설치공사에 980만원, 복지회관 내부 도장공사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주민편익 민원행정을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에 1천 6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핸드폰 충전기 거치대 75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1천 180만원, 생활민원처리 보수 자재에 2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신용카드 납부가맹점 수수료에 2천 1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3천 816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이 2억 4천 900만원, 체납정리 비전임계약직 징수포상금에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쥐잡기 운동 추진에 6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소관입니다. 주민 화합 및 단체 운영을 위한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2억 7천 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에 1억 80만원, 청소년공부방 독서실 칸막이 개선공사에 150만원, 취미교실 환기개선공사에 330만원, 삼막공부방 가스보일러 설치공사에 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집 난방 및 보일러 이전 설치에 481만 8천원, 샤워장 철거공사에 350만원, 화장실 위생시설 보수공사에 490만원, 통합민원창구 관련 민원대 개선공사에 480만원,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에 250만원, 휀코일 및 배관 세관공사에 260만원, 동청사 전기 배관공사에 450만원, 동청사 옥상 빗물받이 설치 및 실리콘 방수공사에 300만원, 고효율 전등기기 교체 및 수리공사에 351만 5천원, 복지회관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에 247만 9천원, 복지회관 노인정 가압펌프장 설치 및 창틀 보수공사에 365만 4천원, 복지회관 노인정 장판설치공사에 484만원, 청사 차양막 설치공사에 221만 3천원, 주민서비스상담실 휀코일 설치공사에 194만 7천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작업에 471만 9천원, 비상발전기 보수공사에 330만원, 휀코일 분해청소에 195만 8천원, 냉온수기 세관에 297만원, 휀코일 설치에 49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8년도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안 남은 한 해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안정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안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으시고요. 이번 기회에 이 자리를 빌어서 동안구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포부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해용 청장님께서는 우리 이동기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저희 공식적인 자리에서 류해용 청장님과는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안구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제가 11월 20일자로 발령받아서 동안구청장으로 왔습니다. 저의 오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안구청 400여 공직자와 협력해서 동안구청을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저희 주민들한테 현장행정을 직접 발로 뛰는 동안구청장이 되어 가지고 주민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지원하는 또 처리해 주는 그런 자세로 해서 낮은 자세로 주민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부탁드리고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명상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안, 총무경제위원회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수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와 전시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사업 중심의 내실 있는 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연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제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예산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정확한 예측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507억 795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95억 7천 232만원 대비 28.1퍼센트인 111억 3천 5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총예산에 507억 795만원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4퍼센트인 67억 9천 5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0.8퍼센트인 3억 9천 843만, 환경보호 분야가 0.2퍼센트인 1억 13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57.8퍼센트인 292억 9천 73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6.4퍼센트인 83억 3천 12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퍼센트인 15억원, 그 외 기타로 8.3퍼센트인 41억 8천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총무과는 금년보다 9.4퍼센트가 감소된 39억 5천 500만원, 민원처리과도 9.8퍼센트가 감소된 3억 3천 382만원, 세무과는 8.2퍼센트가 증가한 8억 5천 419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공공근로사업이 보사환경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97.7퍼센트가 감소된 1천 171만원이며, 도시관리과가 0.3퍼센트 감소된 7천 834만원, 동주민센터로 1.8퍼센트가 감소된 45억 7천 43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7억 7천 82만원보다 8.9퍼센트가 감소된 98억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모범공무원 해외문화체험비로 7천 280만원과 가로기 위탁관리비로 2천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동주민센터 키폰 교체공사비 5천 42만원, 구청 회의실 방송설비 교체를 위한 4천만원, 구․동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2억 1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억 7천 417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억 4천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안문화관 방음시설 설치공사 2천 250만원, 구청 부설주차장 노면 정비를 위해 5천만원, 노후 휀코일 교체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3동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2천 800만원과 부흥동 다목적실 방음공사와 전기용량 증설을 위해 4천 270만원, 호계1동 전기용량 증설을 위해 2천 440만원, 호계2동 복지회관 마당 및 화단 보수를 위해 1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범계동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2천 800만원, 갈산동 지하 취미교실 환기시설 설치 900만원, 그리고 구청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8천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과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1천 757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등 1천 480만원과 생활민원처리 보수자재 구입비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는 신용카드 납부가맹점 수수료 3천 3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발송요금으로 4억 1천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쥐잡기사업으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에는 불법광고물 수거시민보상금과 불법광고 철거 및 정비를 위해 각각 3천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5억 5천 50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부담금으로 1억 2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양2동 게이트볼장 측구 수로 정비로 494만원, 호계2동 풍물교실 방음벽 설치를 위해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및 복지회관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비산2동 청사 실내 도색 및 바닥교체 941만원, 비산3동 화장실 배관공사 등 2건에 991만원, 관양2동 오수정화시설 보수 등 2건에 798만원, 평안동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2건에 4천 275만원, 호계2동 복지회관 창호공사 244만원, 범계동 블라인드 교체비용 294만원, 갈산동 지하 취미교실 장판 교체에 385만원 등 총 8천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류해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만안구 안정웅 청장과 동안구 류해용 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민경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65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광다중화 교환시스템 설치 3억 5천 538만 8천원인데 그 내역서를 서면 답변 제출 바랍니다. 766쪽에서 구정운영 및 회계관리에서 풀(pool)경비에서 각종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2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만안구나 동안구는 각각 1천 500만원이었었는데 동안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만안구는 3천 50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뭐고, 특별히 또 만안구에서는 어떠한 또 계획을 하고 있어서 증액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안양5동 휀코일 유니트 교체 4천 544만 6천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서면 답변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김칠성 민원처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0쪽에 상근인력 인건비가 신규로 돼 있어요. 1억 2천 35만 8천원인데 그 증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섭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6쪽에 체납세 정리에서 7천 268만 7천원이 증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총무과 안재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35쪽에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일․숙직비 포함해서 1억 5천 12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동 시스템 에어컨 설치 3천 798만 5천원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서면 답변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여인표 민원처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3쪽에 상근인력 인건비 역시 1억 2천 6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철 세무과장께 958쪽, 체납세 정리 9천 461만 6천원 증가한 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양 구청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선 만안구청 총무과장님과 동안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3페이지, 764페이지, 동안구는 935, 936페이지에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기 구입하고 위탁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가로기 설치대는 몇 개이고, 위탁업체는 어디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동안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및부대비에 비산3동을 비롯해서 5개 동에 시설공사 및 보수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산1동 동사무소 3층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민복지시설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보수 및 시설 설치비용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양 구청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동안구 952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및부대비를 보면 만안구가 60점에 64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동안구가 50점에 533만 5천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안구, 동안구에 설치된 전체 지적기준점이 몇 개이고, 보수 및 재설치하는 곳에 대한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6페이지하고, 동안구청은 95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체납정리 비전임계약직 징수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이렇게 해서 만안구청은 7천 850만원이 편성돼 있고, 동안구청은 9천 6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만안구청은 5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안구청은 7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무슨 기준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가 있어요. 비산3동 것 같은데. 그 보수내역서를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은 937페이지 그리고 만안구청은 760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해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배부내역에 대한 그 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766페이지에 통계조사 관리 인건비가 6천 860만원인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3천 849만원이고, 한 배 이상 올랐습니다. 통계조사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자료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과장님들 또 뒤에 앉아서 열심히 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예산서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9페이지를 보면 광고물 관리에서 만안구 9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의 추진실적하고 2008년도 추진계획, 그다음에 동안구청은 제안설명 7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07년도의 추진실적과 2008년도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상욱 간사, 김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안총무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다중화 교환시스템 설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정운영 및 회계관리에서 각종 추진여비가 2008년도에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5동 휀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구정운영 및 회계관리에 있어서 추진여비가 2008년도에 2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안양예술공원 및 병목안시민공원 그다음에 안양교대, 저희 만안구에는 특수적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저희가 7, 8월에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이 참여를 하여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편성 계상 요청과정에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풀(pool)여비로 저희가 2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급량비로 300만원을 별도로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에는 풀(pool)여비가 1천 5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행락질서 계도활동 여비로 인해서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지역 가로꽂이 설치 개소수와 위탁업체는 어디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가로기 설치 개소수가 1천 543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위탁한 업체는 대진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업체 선정절차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입찰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대진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주홍 위원께서 2008년도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철거 정비 및 철거정비 예산이 2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 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일단 2007년도에 가로기 구입이 5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1천 400만원을 또 작년보다 더 많게 잡았는데, 가로기가 여기 자료를 보면 태극기 이런 거죠? 시기.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나요? 아니면 파손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천 543개소가 있는데 약 1천여 개 정도 매 해마다 가로기를 태극기라든가 시기 그다음에 민방위기를 꽂게 됩니다. 그런데 약 이틀 전부터 꽂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훼손을 시켰다든가 또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떼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가로기꽂이 구입비로 약 500만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훼손된 것을 대상으로 구입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천 개 정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민원처리과장 김칠성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및 2007년도 보수 및 재설치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만안구에서 관리 중인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1천 394점입니다. 2007년도 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한 결과 73점이 망실 훼손되어 금년 예산 533만 5천원 중 524만 7천원과 복구징수비용 198만원 총 72만 7천원으로 73점을 금년 12월 5일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재설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어 사업지구계 분할 등의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2007년도 예산은 533만 5천원이며, 2008년도 현년 대비 10점이 증가한 60점으로 106만 7천원이 증가한 640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박화섭입니다. 786페이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정리 예산액이 2007년도 대비 7천 268만 7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7천 268만원의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2008년 1월 2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체납정리 비전임계약직 여비 및 포상금 등이 주원인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원인은 체납정리 비전임계약직 여비 720만원과 징수포상금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정리 비전임계약 직원의 여비 720만원은 만안구에 배치될 2명에 대한 여비로써 자료 조사 및 체납세 납부 독려를 위한 일비 형식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1일 2만원씩 월 30만원 12월분의 지급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순세원 발굴로 지방세 수입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비전임계약직 징수포상금 3천 600만원의 신규 편성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2007년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의 징수포상금 산출기준은 무재산 후 결손처분된 납세자들의 은닉재산을 조사 추적하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징수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예상 징수실적을 1인당 3억 6천만원 총 7억 2천만원으로 보고,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그 징수액의 5퍼센트인 포상금 3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5년간 인상되지 않은 2천만원을 고정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26억 7천 800만원, 2006년도에는 34억 6천 200만원, 2007년도 11월 말 현재 44억 5천 5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매년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불황 및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열악한 징수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징수액 향상에 실적을 거두고 있는 직원 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징수포상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채권추심 전문가인 비전임계약직의 채용으로 징수기법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해서 체납세 징수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세 체납이 제로화로 선포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무과 직원 외에도 구청 전 직원의 체납액 징수 책임징수제 등을 시행해서 자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행정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숙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평안동 시스템 에어컨 설치내역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기 구입에서 가로기 깃대현황 및 2007년도 선정된 가로기 위탁업체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청사관리 시설비 중 6개 동에 시설비가 편성돼 있는데 비산1동 주민센터 3층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수 및 설치비용이 계상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주민센터 3층은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563제곱미터로 2002년도 9월 13일부터 1년 단위로 연장 사용 승낙을 해 가지고 학원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약할 때 1년 조건부 승인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장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그 학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반환에 대한 난색을 표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또 4/4분기의 임대료 한 1천 200만원 되는데 그것도 체납된 상태였고, 그 체납된 상태를 또 저희가 경영자의 그 재산, 아파트를 압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명도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법원에다가.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내부수리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행히 금년 12월 달에 얼마 전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금년 안에 학원을 폐쇄시키고 거기서 여기서 필요한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 안에 학원이 폐쇄되면 저희가 동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마 예산이 조기에 확보돼 가지고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3동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그 보수내역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기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장비 구입 중 컴퓨터 보급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2008년도 통계조사인부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크게 상향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통계조사인건비가 국비로 한 40퍼센트 정도가 전도되고, 시비로 나머지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25퍼센트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게 본예산에 예산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세출예산은 당초에 지금 본예산만 계상돼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인부임 단가인상 1인당 한 1천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모든 사업체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인건비 채용 인력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만약에 12월 17일로 지금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뒤로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그 주민편익시설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선 저희도 걱정인데요. 우선 당초 사업부기 예산서상 부기 목적이 틀리는 사항의 예산을 써 가지고 미리 쓸 수도 없고 지금 큰, 그런 게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 추경에 이 시설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보면 우리 단체에서 안양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통계청에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이 맞물립니까?

네. 이게 지금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통계청에서 통계조사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네.

그런데 조사를 동별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표본조사를 하고 구역별로 요도라고 해서 작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구역별로 조사자를 선정해 가지고 책임량으로 조사를 시킨 거죠.

동별이 아니고 구역별입니까?

네. 구역별로.

그런데 그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자료가 정확치 못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확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할 때 정확한 수치에 의한 부분들 해야 안양시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사용할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조사위원들에게 맡긴다고 끝내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2008년도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다른 것까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명상욱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 투자에 대한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지식, 정보, 문화 등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시민욕구 충족사업 확충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천 686억 2천 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0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경제위 소관 2008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2.1퍼센트인 1천 479억 9천 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삭감한 예산은 총 20건 10억 5천 688만원이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검증되어 전액을 삭감한 예산은 5건 7천 928만원이며,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에 대해 일부 조정한 예산은 15건 9억 7천 760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천 167억 7천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1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54.8퍼센트인 640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시 16개 기금 중 당 위원회 소관으로 통합관리기금, 애향복지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조성 운용되었으며, 기금의 소득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계수 조정 없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