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7년 4월 5일부터「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토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1910년 일제시대에 만들어 놨던 토지지번을 100년 만에 전 선진국과 같은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지번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자부 조례안을 참조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번의 조례안 제3조, 4조에서는 영 제7조에 따라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 설치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최종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번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의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와 고시 시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변경 절차, 고지내용 오류 정정요청, 법적주소 전환계획 등을 추가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는 통장을 통해서 2회 방문고지하고 고지가 안 되는 경우 다시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 2회를 실시하고 그래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써 끝을 내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번 조례안 제9조․10조에서는 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도로명 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번입니다. 조례안 제24조 내지 31조에서는 영 제26조에 따라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뒤에 별첨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동 단위도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방재단의 임원 임무에 대한 사항과 임기 및 연임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방재단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는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한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방재단의 임무를, 안 제7조는 방재단의 소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활동사항과 비상단계의 경우 합동상황실에서의 근무 및 방재단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단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재난현장 출입 시 소지할 출입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교육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는 훈련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단원의 임무수행능력을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중앙방재단의 자문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4조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며 부칙 제2항에서는「안양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부여, 도로명 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2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도로명 부여, 도로명 시설 제작․설치 및 관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자율적 판단 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제정골자로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의 변경신청, 변경절차, 심의결과 등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방법,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방법, 설치비용, 설치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의 새주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기능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 2호에 규정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의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 20세 이상인 사람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해도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주민들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화․다양화되는 재난재해의 증가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필요하여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며 2007년 11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15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재해의 예측불가로 인해 행정력만으로는 재해의 사전예방 및 복구에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재난대비 활동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단장 및 단원은 정치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을 두어 지역자율방재단의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재단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골자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방재단의 기능,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양시 수방단 운영조례안」을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름만 올려놓고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동 제정 조례안은「소방방재청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이므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 운영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중에서 제정이유를 보면 재난재해 대비해서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로 구성해서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3항을 보면 협의회는 단장,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소장 그리고 민간대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방재전문가가 단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보면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서 2항을 보면 방재단이라든가 방재단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민간이 주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안양시의 안을 보면 뭐 재해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소장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민간인들의 주도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협의기구를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굳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부서 소장이 협의체에 이렇게 참여하는 게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타 시․도의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조례안」에 제2조 구성에 2조4항에 보면 참가자격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서 별도 서식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4조 해임에 보면 제2항 다른 건 다 맞지만 ‘단원이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했는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 여기 조항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단체 중에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러한 식으로 예산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로명주소 사용 관련해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새주소위원회를 신설을 할 거죠?

네.

이렇게 하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명을 부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들이 있죠. 현 주소에서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걸 도로명을 확정을 하는데 주민들 지역의 여론수렴은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새주소위원회에서 이걸 결정과정을 거칠 건지 말씀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로명을 변경을 하려면 부여된 이후로부터 5년 이후에 그 지역주민의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5분의 1 서명을 받고 변경을 또 신청을 하려면 2분의 1 서명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행자부 표준안으로는 알고 있지만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지역 속에서 갈등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 신청 5분의 1과 변경요건으로서 2분의 1 이상,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요건을 중시하는 이 기준, 이 엄격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에 보면 규격, 제작방법, 설치비용, 설치기간이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설치할 경우에는 그 비용하고 그 설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건물마다 규격이 다 동일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도로명을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변경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고지와 고시하기 전에 불합리한 도로명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세운 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정비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도로명이 자주 바뀌면 주민들이 혼란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에 설치한 표지판을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수반도 들고 주민들은 또 주민등록을 비롯한 모든 행정서류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나 행정이나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변경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보면 그래서 5년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두 번째, 건물번호판 제작은 재질과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은 규격에 대해서는 법에 최소한으로 정해 놨습니다. 대로에는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그다음에 면적은 1천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소로에 대해서는 15센티 곱하기 15센티 그래서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최소한만 정해 놓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재질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큰 아크로타워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큰 주소 건물번호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큰 입간판을 세워서 거기에 디자인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동판으로 멋있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시의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법과 조례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의 기본적인 건물번호판은 그러니까 이 건축주가 건물번호판을 갈 때 시에서 한 1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시에서 제작해 놓은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싶으면 시에다 건물번호판 값만 내면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규격과 재질을 틀리게 한다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 안양시에서 제작해 놓은 재질은 알루미늄 복합판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운데 고무판을 넣어서 신축성이 있게 한 것이고요. 지금 ’98년도에 설치해 놓은 약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돼 가고 있지만 알루미늄판은 아주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견고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건물번호판에 지번을 표기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행령 9조에 보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만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지번주소를 표시할 경우에 2011년까지만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없어짐으로써 영구적인 건물번호판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 시설의 광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인데요. 도로명 시설물의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표지판을 제작․설치를 하는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광고 내용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한 이후에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과 협의해서 확정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명 변경 시 주민여론수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전에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97년부터 ’98년까지 이 도로명사업이 이미 시범사업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동을 통해서 했고요, ’99년도에 또 한 번 주민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 사전 여론은 부분적으로 변경할 때에 수렴을 하지 않고 다만, 관할 해당 동의 여론은 수렴을 해서 지역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분의 1 신청요건과 2분의 1 동의요건에 대해서 완화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법정주소를 직접 사용하는 당사자가 도로명을 바꿀 때 과반수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위원회나 모든 자문을 구할 때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그런 거에 준해서 과반수의 찬성은 있어야 이 도로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차원이고요. 완화는 좀 너무 과반수 미달되면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2분의 1 동의 완화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재설치 시에 건물번호판 규격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지와 고시 이후 소유자와 점유자가 재설치할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시에서 시의 조례나 법에서 정한 20 곱하기 20 그다음에 15 곱하기 15 최소한 면적으로 규격을 정했고요. 자체 제작은 재질에 관계 없이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로명 부여를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 조례가 공표가 되면 새주소위원회에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네요?

조례만 의회 의결을 거치고 도에 최종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바로 또 새주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부여한 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종전에는 이게 금년도 4월 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아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지금 지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동이 새로 탄생돼서 동 이름을 지을 때 지명위원회가 필요하고 또 도로가 새로 개설될 때에 도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모든 지명을 갖다가 그 위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법으로 그쪽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주소위원회는 오로지 모든 도로명은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이 주소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이관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의 사용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이 그러니까 도로명이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도로명은 830개 되고요.

네, 지금 현재 830개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지명유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먼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할 때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명유례위원회라든가 의뢰해서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정신, 혼이 있는 그리고 대형건물이 없어지더라고 추후라도 옛날 지명을 가지고 도로명을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현재 830개에서 조금 세분화하든 아니면 유례를 좀 찾아서 도로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법 부칙에 보면 ‘이 법 시행 이전에 도로명사업을 실시한 것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10월 달에도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학교명칭이 들어가게 또는 부대길이나 교정길 이런 것은 보안상 안 된다하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많이 수정을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이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에서도 건물을 갖다가 도로명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동에 보면 동덕아파트와 화양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동덕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덕아파트가 지금 없어졌고 성원아파트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원아파트 말고 다른 도로명을 쓰자 했는데 산이고, 성원아파트로만 들어가는 외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유례도 전해 내려온 것이 없고 해서 그런 것은 성원아파트로 다시 변경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명칭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가 추가해서 건물번호판은 기본적으로 한 건물에 집합건물이 되든 뭐 개인주택이 되든 건물번호판을 하나 부착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아파트인데 집합건물, 그런데 진․출입로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2개 이상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정문을 이제 저희는 폐쇄한 거 아니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후문으로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아파트 중에서도 진․출입로는 실질적으로 정문은 있지만 이른바 다른 출입문이 더 왕래가 많다 이랬을 때 물론 예외규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건 2개 붙여도 되죠. 번호는 똑같은 거니까.

앞문하고 뒷문하고 다를 때 그거는.

그거는 정문 주진입로에 있는 도로명을 따게 돼 있어요. 법에서.

네, 이상입니다.

시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새주소위원회에?

거기까지 뭐 들어가.

그건 사료연구가나 안양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 그다음에 도로 관련부서의 공무원 그다음에 민간인은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앞으로 자체 제작은 디자인도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들어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에 보시면 ‘시장이 필요로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거뿐만이 아니고 또 건물번호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집을 새로 짓고 또 신청해서 번호판을 줬는데 붙이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이 부담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50만원씩 50만원 이하라고 법에서 정해놨는데 사안에 따라서 이건 뭐 그거 참 별 것도 아닌데 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행자부에 좀 건의를 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건물번호판을 붙이는 위치라든가 광고를 하는 세부내역 이런 것을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리모델링할 경우나 제작방법에서 현재 어떤 룰을 정하신다고 그랬죠?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체 제작으로는.

시에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33개 지구 재개발․재건축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승인 난 데까지는 붙여줄 요량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될 계획이세요?

지금 고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있는 현 상태대로 고지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아까 보신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새로 했는데 그걸 붙이려고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만안 쪽의 33개 지구에 도시정비구역이라든가 안양7동 아니면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뭐 몇 년 내에 헐릴 거 붙일 필요가 없다 해서 그쪽에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지금 부여된 그대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편번호는 혼선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찾아가요? 우편번호는?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보면 뭐 자나 무슨 부채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주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하고요. 그런 물건을 시장이 제공했을 때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홍보가 필요할 거고요. 고지와 고시가 되면 저희들도 통장을 소집해서 한번 PPT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표준안에 순수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 안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 제5조3항에서 행정기관의 재해업무담당 소장을 구속토록 하였는데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례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의 경우를 좀 저희 시는 참고를 했고요. 재해업무 담당소장을 구성해서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이나 어떤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걸 편성했으나 현재는 최근에 일부 시에서는 그냥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에 지시되어 있는 동대표를 포함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의 제2조4항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2항에 ‘단원이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의 지역자율방재단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다가 인근 시로 주소를 이전했거나 전출했을 때 직장이나 사업장이 안양에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단원에 한하여 안양시의 자율방재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항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3조5항에 ‘단장, 부단장,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안은 임기가 너무 긴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해 관련 응급복구 지원 등 재해 관련 업무는 단기간에 경험, 지식습득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표준안은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계속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임을 1회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표준안보다는 임기가 제한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자율방재단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조례안의 제8조7항에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에 맞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안양시 거주자인데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된다하면 2조4항에다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조항이 없잖아? 그건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는 사람도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우리 조례 과장님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아니, 그렇게 한다면 이 앞에다가 구성요건에다가 그걸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안양시에 방재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다른 시로 전출가거나 거주지가 이전됐을 때 사업장이나 여기에 회사, 직장이 있을 때 그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단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

그거는 지금 명백하게 조례안의 위법상태지. 지금 4항에 보세요.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이거는 첫째 구성할 때 자격이고요. 지금 해임 4조2항에서 볼 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원 중에서 밖으로 시 외곽지역으로 나갔을 때 직장이나 이런 때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단원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씀은 확실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직장이나 사업장이 이주를 해도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 지금 우리 안양시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제가 간혹 질의를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거기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무실 비용에 대해서 임무수행에 관련해서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이건 뭐 무한정이에요?

아니, 거기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8조7항에.

사무실 운영비 등 임무수행에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거는요, 시행규칙으로 또 추가로 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일종의 위임상태이고요.

시행규칙을 정하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심의를 다 받지 않습니까? 의회심의를 받으니까요.

의회심의를 할 때, 예산책정할 때 어떤 기준 단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방재단 재해라는 게 이거 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상시가 아니고 이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그때 걸러지는 거죠. 심의를 하니까요. 저희가 상정을 시키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차후에 저희가 시행규칙이 완료되면 다음 월례회의나 뭐 이런 때 다음 임시회의 때나 이런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장은 현재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민간협의기구로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타 시․도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먼저 시범으로 한 일부 시에서 재해업무담당과장이나 소장을 이렇게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참고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넣었었는데 실제 표준조례안이나 지금 현재 최근에 하고 있는 시에서는 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저희가 말하는 동 대표나 뭐 이런 순수 민간인을 넣도록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부서 소장이라든가 이렇게 참여를 안 해도 충분히 민간협의기구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에 대한 것은 전혀 이제 언급이 없거든요. 협의회 구성했을 때 ‘협의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의 구성하고 운영계획이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예산규모를 과연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정하냐 이런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좀 없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범으로 하는 강릉이나 뭐 이런 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일개 동당 한 10명 정도로 해서 한 310명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당이 아니라 동당보다는 단체가 많잖아요? 단체.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동당 한 10명씩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8명 정도가 동에서 나올 거고 2명은 그러니까 60명 정도는 단체로 넣을 겁니다.

그렇게 규칙에도 그게 인원을 두신다면 별 문제인데 앞으로 안양시는 웬만한 단체 무한정으로 가입시킬 것 아니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을 거기에 비례해서 요구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저희가 다른 시를 이렇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수방단은 유명무실하게 많습니다. 수방단은 많고 그런데 이게 실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내 말씀은 그 단체에 한해서 단체를 규정할 때 그 단체장 한 사람만 지금 단체에 가입하게 돼 있죠? 단체 전원이 다 단원으로 가입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죠. 거기서 이제.

단체장 하나만 단체명의로 가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단체에서 몇 명씩 이렇게 추려서 넣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거 말이 안 맞네요.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단체하면 어느 단체 한 30명이고 50명이고 단체 넣으면 앞으로 자금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면 그런 사람들을 다 편입시켜서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알아서 해. 시행규칙할 때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