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제출)(계속)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예산이 192억6,0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찾고 싶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4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원성천은 완료가 되었고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3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천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36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하천 공원화 사업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천정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3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룡동에 용평천 정비사업에 4억원, 수신면 감절천 정비사업에 4억원, 동면 화계천 정비사업에 4억원, 동면 팔골천 정비사업에 4억원, 부대동 부대천 정비사업에 3억원.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거읍 모전천 정비사업에 4억원, 직산읍 전기통천 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갈천 정비사업에 2억원, 쌍용2동 쌍용천 정비사업에 1억6,000, 구룡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개·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판정천 정비사업에 3억6,000만원,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4,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 민원해결을 위해서 POOL로 3억원을 미불용지 보상금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101억9,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촌 기반확충에는 16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생활용수 사업에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농촌 생활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동면 죽계1리와 성남면 신덕2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사업으로서 3억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대형관정 6공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3개공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용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시설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8,800만원으로서 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내용은 모전2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원, 신당1통 금배수지 옆에 석축공사에 1억원, 목천 덕전1리 암거확장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에 84억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시설비에 소류지 준설공사 3개소에 4,500만원,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67억9,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동면 덕성지구에 2억9,100만원, 성환 신방지구에 4억800만원, 병천 복다회지구에 3억7,400만원, 입장 용정1구지구에 3억7,400만원, 성남 봉양지구에 1억400만원과 직산 삼은지구에 2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천안 농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성환 대홍지구에 1억8,720만원, 성환 와룡지구에 2억3,700만원, 입장1지구에 9,360만원, 성환 양령지구에 1억8,720만원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4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촌정주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면에 30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광덕에 10억, 성남에 5억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밝은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정비에 1억7,556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관리에 1억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벽보게시판 사진교체에 4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4,000만원, 지정 벽보판 설치에 2,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이전, 벽보 게시대 이전 각 1,0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사업에 3억4,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공공용지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용역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이 관계도 일반부서운영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김영수 위원님이 경상적 경비의 증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세 군데 배정을 시켰거든요. 건설교통에 600, 재난재해에 3,000, 또 하천광고물에 200 이렇게 나눠서 한 3,800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나름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것이지, 그전부터 없었던 것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지금 재해재난은 재난관리과도 또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과별로 다 편성을 해 놓는데 이거 언제 쓰실 겁니까? 재해재난예방 업무추진 해서 3,000 섰는데 만약에 2008년도에 재해나 재난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반납하시는 거죠? 안 쓰시는 거죠?

아이구 뭐,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일부러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재해와 재난이 없다 하면 이 예산은 쓰지 않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방대책으로, 물론 재해가 있을 때도 써야 되지만 예방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도 안 쓴다고는 못하고, 물론….

그러면 업무추진비 주로 언제 쓰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라는 것이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그러니까 그 동안 써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는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올해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 돈은 어떻게 쓰셨는가.

이 돈은 우리가 재난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썼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재난관리를 위해서 소방관리청도 다닐 수도 있고, 거기서 손님들도 오고 그럴 때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기념품도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소방방재청 같은 데와 유대를 갖다보면 좀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추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럴 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데에 쓰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그냥 소방방재청 선물도 주고….

아니, 일례로 소방방재청 예를 들었는데 왜 소방방재청만 있겠습니까? 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이 3,000만원을 쓰시면서 딱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료로 요구하시죠.

그러면 올해 쓰신 거 자료를 줘보세요. 또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요원 급식으로 80일을 책정을 했어요. 5,000원씩 6인 해서 80일. 했는데 뒷장에 보면 공로상 불법요원 단속 해서 또 135일 책정하셨네. 이 요일이 틀리는 이유가 뭐죠? 80일만 단속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평일에도 물론 근무를 하지만 휴일에도 하고 야간에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한 야시장이 왔다거나 할 때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135일은 평상시 근무를 할 때를 생각하시면 되고 80일은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야간단속은 특별단속으로 해서 80일 정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안시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우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80일 정도를 넣은 겁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평상시 근무로 보고 책정하신 거고….

예.

그렇게 하고 264쪽 있죠? 도심하천 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2억5,000 이것은 어떤 설계하실 거죠?

이것은 우리가 천안천, 원성천을 끝내고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류인 성정천과 삼용천을 공원화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들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5,000을 계상을 한 겁니다.

천안천과 원성천을 연계해서….

예. 연계되는 하천이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요,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거 어디 할지 계획서 있나요?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동면 죽계1리 대동마을하고 성남 신덕3리 중실마을 그 두 군데입니다.

이것이 수도사업소하고 업무협의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관로들이 읍·면지역까지 많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망이 들어간 지역은 하면 안돼요.

우리는 거기서 들어가 있는 데는 안 하죠. 들어가 있으면 할 수가 없지요.

협의가 당연히 되는 거죠?

예.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271페이지, 어디 민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공사요.

우리가 돈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너무 특정지역에 집중된 게 아니에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유치하면 그 농촌공사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론 저희도 동의를 했지만 도에서 다 결정해서 사실상은 내려오는 겁니다.

도에서 결정한다고요?

여기서 대상지를 올려주면….

그 대상지를 누가 올려줍니까?

농촌공사에서 하고 우리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하냐고요.

제일 처음에는 농촌공사에서 하지요.

농촌공사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타당성이 있으면 도로 올리고….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 필요성이야 관내 어느 지역뿐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한 지역을 다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농촌공사 관리지역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북면, 동면, 광덕면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간대행사업 하면 그런 몰려 있는 지역으로 하면 특정지역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지역이 몰려 있지요.

이것을 민간대행하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자체로 하면 안돼요? 우리가 이런 능력이 다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일 겁니다. 모법은.

그러문요, 민간대행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일정 지역이 편중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들어서는 어렴풋이 이해는 하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 밑에 있는 몽리구역은 농촌공사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로 해서 지도로 표시할 수 있다든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대폭 증가했네요? 작년 예산이 1억6,000이었는데.

그것은 저기입니다. 제일 밑에 대구획경지정리라고 양령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43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을 겁니다.

아, 이 단일 사업 액수가 많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74쪽에 연구용역비에서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이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용역비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갑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설치년도는 1998년 6월 5일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이 있으며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재난복구위주사업에서 재난의 사전대비 및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재난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조치에 기본방향을 두고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7년말 현재액 49억5,400만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18억9,800만원, 지출 10억 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8억5,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2008년도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이 출연금 17억6,828만3,000원과 2008년도에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분 13억6,945만1,000원, 이자수입 1억3,000만원 해서 32억6,773만4,000원이고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고 2008년도 예치할 금액 22억6,773만4,000원 해서 32억6,773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6,828만3,000원, 예치금 회수금이 13억6,945만1,000원 해서 32억6,773만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0억, 재원보전 외 예치금 22억6,773만4,000원 해서 32억6,773만4,000원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정책사업은 시민이 편안한 천안만들기에 32억1,829만2,000원, 291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2,250만8,000원, 재난활동비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1억원 해서 총 43억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1,143만9,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세부사업인 천안안전체험관 건립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용역비 4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좀더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풍수해와 지진 등 국내외적인 재난발생의 증가 및 대형화 추세에 있고 2005년도 5월 소방방재청의 국민안전체험관 계획에 따라 우리지역 유치 건의 후 추가자료 제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건설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일환으로 본격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이나 그동안 의원간담회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설명드린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과정에서의 소방방재청 충남도 경유로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나 과다한 예산소요로 현재의 총액예산제도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표방하고 소방방재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나 다만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 기본용역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등 지자체의 자체 추진단계에서 건축비를 지원토록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에 부지확정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중앙정부에 적극 국비지원 등을 위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도비확보 추진전략으로 중부권의 안전체험관 건립 당위성 집중부각과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로 건립의지를 표명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시기적으로 볼 때 2008년 8월 대구 시민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이 끝나고 2009년 새로운 사업인 천안안전체험관 건립이 시작의 적기인 만큼 기필코 중부권 역할을 할 천안안전체험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국·도비지원이 되지 않으면 건립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절차로서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도와 중앙의 국·도비지원 요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다시 279쪽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뿐입니다만 일반수용비로 연중 시민안전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등 1,422만원을 도비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세부사업인 재난대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 및 출전 보상 등 4,576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예방 및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28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관 견학 및 교육 등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단위사업인 자연재난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해 세부사업인 재해위험지구정비에 시설비로 성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원을 국·도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에 인건비, 다음장 일반운영비,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료비로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에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재난예방 재해지도작성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관리 민간인, 유관단체 회의 참석 보상 등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돌발성 자연재난경고 위험표지판 등에 6,6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재해대책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등 5,745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중펌프 등 3,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원금으로 8,20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간인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비에서 45%, 지방비 20%, 자부담 35%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방비 부담액을 예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84쪽 세번째 단위사업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취약지 관리를 위해 세부사업인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 등 1,712만3,000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 계상하였으며 안전취약지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서 재료비로 전기재해없는 마을 육성 등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시설 등 84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해 이는 일반운영비 뿐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위사업인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를 위해 세부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비로서 28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등 1,295만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세부사업인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교체비 1억4,473만2,000원을 도비보조를 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육성 지원사업으로 성환 119안전센터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를 도비지원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실기실습 용품비 75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 계상했으며 다음은 생활민방위 자위역량 제고사업으로서 역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89쪽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채수통 등에 348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운영 등 459만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 등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방공 경보사이렌 축전기 교체 등 8,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필수장비 등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기 대응 및 비상대비 확립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우리과 운영비 2,250만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난활동비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재해지도작성 8,000만원 1식이 있네요.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죠.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치단체별로 그동안 재해가 났던 지역, 침수흔적도라든지 앞으로 재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서 향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에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국적으로 시·군에 일부 작성한 데도 있고 우리는 내년도에 작성할 계획으로 지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법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작성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여야 한다면 의무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를.

자연대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로요.

하여야 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야죠.

일부 시·군에서는 금년에도 한 데도 있고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거 다른 데 지도작성한 샘플자료 갖고 계세요?

예,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를….

조금 있다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지도가 있으면 법적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더이상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안전체험관 위치가 태조산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안전체험관은 잠정적으로 태조산 경내로 해서 적임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은 거는 아니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할까 하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 뿐이고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제3지역으로서 남부지역에는 지금 천안박물관 부지 인근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북부지역으로서는 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 옆을 해서 세군데를 가지고 가장 타당성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주에 중간보고하고 12월 30일경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가 200억이었다가 100억으로 여러가지 여건상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결정되어야 타당성 기본용역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조정관계로 조금 지연되었고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세번이나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천안의 어느 지역에서 어디가 적합하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는게 좋겠다. 이 두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중앙이나 도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 첨부자료로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용역을 주면 뭐합니까?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는 태조산을 생각한 것이고 그 지역은 나오는 거를 봐서 해야 됩니다.

각각의 태조산이든 문예회관이든 박물관 인근이든 예비 후보지에는 구체적으로 부지까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박물관이 여기가 좋겠다고 했는데 시 땅이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조산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소방학교라든지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좋겠다고 한 것이고 나머지 성환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땅을 사서 이 사업을 하려면 땅 사는 돈이 그 시설비만 해도 100억, 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부지매입비는 안들어가는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생각한 것이 북쪽으로는 성환 문예회관 인근, 남쪽지역으로서는 삼거리공원 내지는 박물관 근방, 또 당초에 계획했던 태조산 인근을 가지고서 전문기관에서 장점과 단점을 판단해서 나오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태조산에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방재 무슨 교육센터요?

국립방재연구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이?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어떤 시설이죠? 저희가 듣기는 이 시설이 우리가 추진할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유사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과 차별성이 있으니까 하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은 연중 전국 민방위공무원을 포함해서 민간사회단체 교육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교육기간이 비어있다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도 개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설과 유사한 점과 차별되는 점, 또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때의 문제점, 개방의 용이성이라든가 그거를 정리해서 “아, 방재연구원에 있는 시설은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설이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차별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 부각될 것 같아요. 그거는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용이기 때문에 20억 정도 들여서 간략하게 해놓은 사업이라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시설현황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홍보자료나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다 주세요.

이거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에 의거한 거죠?

그렇습니다.

6개소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당초 2005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이런 장대한 계획을 하다가 저희들도 천안을 중부권으로 충청권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는 유치사항으로 했던 건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중간에 계획이 지연되었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초에 2005년도 5월달에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아니네요? 동기가 되었을지라도 현재 이 사업은 지지부진한 거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근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또 있는가요?

인근은 없고요, 자료에 있습니다만 서울에 한군데 운영하고 있고 대구, 태백은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운영되는 데가 서울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충북하고 광주를 저도 소방방재청에 몇번 갔었습니다만 만나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이 안되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성용역과 또 예산에 천안시에서, 또 충남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서울도 제2체험관을 해놓고서 국비를 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2체험관을요. 그래서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것을 확보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 국·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충북이나 광주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고요, 그리고 이거의 중앙부처는 건설교통부이겠네요?

아니 소방방재청입니다.

그럼 충북하고 광주는 어느 정도로 추진하는지 우리하고 비교해보셨어요?

전에 갔을 때 우리가 먼저 서둘렀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충북과 광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한 게 아니고 충북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50억만 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실정과 맞지 않고, 어린이체험관은 충북에 기왕에 20억을 들여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50억만 들여서 한다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서류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그 후에 충북과 광주가 다시 소방방재청에 문을 두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국비 확보가 안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모든 용역비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네요?

2009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왜냐면 2008년도에 대구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저희들의 몸부림입니다. 타당성용역도 그렇고 실시설계 용역비도요. 왜냐….

됐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28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9의거 기념행사가 전년도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은 특별한 이유 있어요?

2.9의거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요.

작년에 500만원이었네요.

이것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만 이 행사실비보상금에 2.9의거 행사비 말고 다른게 전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 된 거지 단위사업 이거 하나로만 된 거는 아닙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여기 200만원에 대한 다른 품목이 있었나보죠?

작년도에 있었겠죠.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에 금년은 2.9의거 기념행사만 300만원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2.9의거 행사비 300만원에 다른 거 뭐 있을 겁니다.

잘 알았고요. 283쪽에 자산취득비에 수중펌프 10대에 600만원 들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방문 기자재 창고를 갔을 때는 수중펌프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더 필요해서 사시는 겁니까?

수중펌프는 재난이나 풍수해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해에 많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작년에 한 20대 샀고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10대 사고 연차적으로 사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286쪽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교체 7개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9개소입니다. 그런데 목천을 2006년도에 완전 교체를 했고 전부 노후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성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보조받아서 나머지 7개….

이렇게 하세요. 다 자료로 요구하세요.

자료로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탑재용 차량판독기, 우리가 작년에 경찰서에 2대 지원해 준 것이랑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성능이 조금 위로 갈 겁니다. 범인들 차량 판독해가지고 기소중지자, 도난차량 이런 것을 잡고 하는 겁니다.

경찰서 지원이에요?

내내 그런 성격이지요.

그러면 이것까지 지원해주면 총 4대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작년에 9대 했어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 지구대별로 2대씩 요구를 하는데 저희 예산형편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방범 CCTV설치 50대 자료를 주세요. 장소가 다 나와 있는 것인가요?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추후 설치 장소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는 거 장소가 결정되면 자료로 주시고 방범CCTV 50대, 323쪽 유개승강장 설치 10개소 있지요? 그거하고요. 334쪽에 신호등 설치 5,000만원짜리 4개 2억, 신호등 이설 및 정비 5,000만원씩 4개 2억, 337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교체 28대하고 주정차 단속 설치 10대 이렇게 장소가 나와있는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319페이지 일반운영비 택시콜센터 2인으로 가능한가요?

직원용입니다. 택시콜센터 사업이 정리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비 일부를 여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직원 2명이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교대가 아니라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여기에 종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상버스 3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3대로 표기되어서 6억으로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 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당초에 국비 지원 신청한 것이 대당 5,000만원씩 국비지원을 해준답니다. 3억을 신청해놓았는데 안되고 하면 후년도까지 예산을 잡아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버스를 2억을 주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품이 다 수입입니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운영하는 측면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면 도로구조, 인도 이런 것을 다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있는 도로여건에 맞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행여건에 맞는 노선이 몇개나 되겠느냐,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차량택시 그것이 접근성이 더 낫거든요. 이 문제는 일단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상버스가 있다고 저상버스를 노선에 투입하기도 현 우리 여건상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선에 대한 검토도 아직 안하셨어요?

노선 아직 안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가지고 하게 되면 운행노선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너무 성급한 예산편성 아닌가요? 저상버스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으로 볼 때 성급한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국도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해놓으면 안됩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서 17대가 올해분인가요?

내년도입니다.

그렇지요. 내년도죠. 2,25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대당 2,250만원이에요?

2,250만원이 일반차량하고 경유차량하고의 차량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저상버스 자체가 천연가스 자동차잖아요? 그렇다면 2개 사업은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있는 대수에서 대폐차를 시킬 때 이것으로 하는 것이고 저상버스는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연구검토 해보세요. 321페이지에 CCTV에 대해서 유영오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50대를 올해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있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70대 있습니다.

몇 대를 우리 자치단체에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계획으로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곳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치안업무가 경찰서 업무인데 그 기관에 우리 시민들과 연관이 되니까 일부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계획성 있게 해야지 50개 달라고 하면 50개 주고 하면 안맞는 거 같아요.

이것이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예산반영을 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먼저번에 천안아산 방범센터를 하고 나니까 범죄검거율이라든가 예방률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방범CCTV를 설치하고 하면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시고요. 또 주정차 단속 CCTV는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방범CCTV는 통합방범센터에서 컨트롤할테고요. 주정차 위반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교통과에서 합니다.

어떤 통제실이 있나요?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 주정차 단속용도 야간에 단속이 끝나고나면 통합방재센터로 돌려놉니다.

CCTV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편의상 주정차 단속이고 편의상 방법이지 동일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텐데, 유기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비비가 상당히 많아요?

내년도에 세입형편이나 이런 것을 물론 봐야겠습니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가지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예비비 가지고 일부나마 투입을 하려고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이 18억인데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년에 저희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4,200만정도로 보는 겁니다. 환승률이 12%라고 했는데 10월달까지 환승객이 한 220만정도 됩니다. 11%정도 됩니다. 저희가 10월달까지 11억정도를 지출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예산을 15억을 세워놓았는데 정리추경에 좀 남아가지고 1억정도는 삭감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금년도 12월 20일 노선개편을 하게 되면 노선체계가 지선하고 간선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번씩 의무적으로 환승을 해야 될 노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하는 인원이 220만이라고 할 때 그 220만을 다 보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다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승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보전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50%밖에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청주라든가 이런 곳은 70% 주는 데도 있고, 60% 주는 데도 있고, 80%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환승률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환승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50%부터 시행하고 노선개편이 정착되고 나서 업계의 수지타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따져보고 상향률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환승할 때 무료로 환승하는 시설도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체제도 있더라고요. 환승할 때마다 얼마씩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서울 같은 곳은 거리요금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단일요금제이고요.

그거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320쪽에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쌍용역사가 준공되잖아요? 그쪽하고 그 다음에 두정역사, 그 다음에 삼성리에 땅 사놓은 데 그쪽 세 군데 중에서 시기 조정해서 할겁니다.

그런데 1억씩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좀 잘해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세요.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이거 없던 사업이지요?

전에 없던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 기업체나 노조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풀관리를 합니다. 그 범주에 택시라든가 버스업계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사단결도 중요하고 내년도에 천안아산역사가 준공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사를 아우르고 가려고 해서 체육대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