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평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보조금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국고 1,990만3,000원을 또 129쪽 쌍용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등 7개사업에 도비 4억8,829만9,000원 등 총 4억3,559만4,000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확보입니다.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상근인력시험 및 특별임용시험을 공개경쟁으로 추진코자 문제출제수당 등 5인 수당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으로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소양능력향상을 위해 우수성적자에 대한 시상금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도와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로 4,000만원과 승진 및 징계의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참석수당 1,050만원 등 총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적위주의 인사관리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표창패 제작, 산업시찰 등에 4,660만원, 퇴임공무원 격려를 위한 공적패 제작 및 공로연수 등에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의거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개인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전년 수준인 15억2,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입니다. 직원 화합과 복지지원을 통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5,000만원, 직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1억4,300만원, 콘도 6구좌 추가구입에 1억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노사문화정착입니다. 직장협의회의 해외연수비 4,000만원과 상근직 노동조합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경비 340만원 등 각종 노사활동 지원 경비를 계상, 노사간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2006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천안시청 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억3,000만원과 천안시청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고 타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보육료 단가의 30%를 지원코자 1억8,2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한 주민과의 대화운영입니다. 2008년 시정연찬회 및 도지사 순방과 시장 읍·면·동, 사업소 순방 등 지역주민들과의 신년 상견례를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로 지역현안사항 및 여론을 수렴코자 필요경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장체험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으로 대학생들에게 시정현장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인건비 3억8,400만원 등 총 3억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관리 및 주민자치센터 합리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통장을 상해보험에 가입, 산업시찰,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총 2억8,76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의 증축과 주민자치 지역특화교육 등 총 11억7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시정업무추진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자랑거리와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경비 9,500만원과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행정에 따른 조직관리 내실화 운영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비 11억과 구 개청식, 구 업무 홍보물 제작 등 총 1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249쪽부터 252쪽까지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체계구축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중 시가 권장할만한 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공동협력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비 보조금 3억3,829만2,000원을 포함한 12억1,5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복지지원입니다.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위해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외국인 한마당 행사 등에 필요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에 여론동향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 대처하기 위해 꿈나무 및 시정혁신 모니터를 운영코자 사업비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정보공개편람제작에 400만원, 생산 및 보존기록물 정리, 주요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3억원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문서의 검색과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연구보존 및 통합추진입니다. 우리 시 기록물의 전자적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업무능률의 향상과 기록정보자원의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청 설치 이후에 본청의 여유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현행 기록관리업무, 행정자료실 등을 통합, 법적 기록물관리기준에 맞는 천안시 기록관을 설치운영코자 사업비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각종 행사 의전추진입니다. 국가 경축일 등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태극기 구입비와 국기게양 인건비, 국기꽂이 보수 등에 6,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행사추진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인사 그리고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무사안녕 기원을 위한 신년교례회 및 해맞이 행사를 추진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간 업무협의 및 유대강화입니다. 도시 자매결연 교류 3도 3시·군체육대회의 개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 회의개최 등 타 자치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총 2,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운영입니다. 국가방위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해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코자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3,000만원, 직장예비군 극기 훈련 및 산업시찰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로 경비, 감시, 봉사 및 행정업무 등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완코자 인건비 등 총 1억8,0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부터 259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상근 및 일용직 423명에 대한 인건비 112억5,207만9,000원과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78억8,099만3,000원 등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243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과 관련해서요. 운영계획서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콘도구입 관련해서도 보충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244쪽에 선진노사견학 2년 연속 지적사항이었던 거 아시지요?

예.

2006년에는 노사가 없는 중국으로 연수를 가셨고요. 2007년에는 일정 9일 중에서 2시간만 공식일정하시고 다 관광 다녀오신 것 맞지요?

예.

감사기간에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공식일정 9일 중에서 2시간만 노조 단체 방문하시고 전체를 다 관광으로 다녀오신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지역주민화합 등 업무추진비 3,000만원 잡혀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보충자료 주시고요.

예.

247쪽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지역특화교육 관련해서 운영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보충자료 주시고요.

예.

248쪽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거 맞지요? 전국에 참가단체가 3,4십개 밖에 안되지요? 그러니까 참가한 지방자치 내에서 선발하는 거란 거예요?

예.

자료 주시고요. 248쪽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추진 등 3,000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 3,000만원 올해 새로 계상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시책관련된 새로 편성된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 주세요.

예.

그리고 249쪽에 일반구 설치 리모델링 관련해서 1억1,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관련해서도 보충자료 주시고요.

예.

총무과 예산 중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을 2007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경상비를 줄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원화해서 심의해서 주는 것으로 대부분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과에서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나 근거라든지 기준이 있는지 얘기해주시지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그것은 사업예산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겁니다.

총무과에다 어떤 과에서 해당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럼 과에 편성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에 편성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체는 이러이러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 단체는 우리 과에서 직접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은 사업비 예산이 규모가 큰 데는 본예산에서 반영시켜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의를 받기 위해서 했고 사업예산체계로 바뀌는 바람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소규모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전혀 금액으로도 기준이 안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논쟁할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7년에 비해서 오히려 끊임없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퇴보했다고 보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된 이유, 민간경상보조는 예를 들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했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된 자료를 일체 주세요.

예.

민간경상보조 토탈해서 주세요.

예, 우리 과 소관된 거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277쪽에 공매대행 민간위탁있죠?

예.

이것좀 얘기해 주시지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가 되고….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어디에 주느냐는 거지요.

자산공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공매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인데요. 매각금액의 5%를 주는데 감정수수료하고 매각한 수수료 해서 이렇게 취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상액이네요?

예.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나요?

예.

그리고 279쪽에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급여 성격으로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실과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과장 이하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편성지침상 지정을 해갖고 했는데요.

어떤 명분을 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급여를 자꾸 단순화 시키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7% 감된 673억5,2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지출 및 결산수행을 위해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등 일반수용비 2,800만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1,000만원, 급량비 6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595만원, 여비 2,300만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489만원, 공공운영비 1,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589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국·공유재산 관리수행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980만원, 급량비 4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38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7억3,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와 시설장비로 1억3,5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520만원과 청사시설운영에 따른 재료비 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시정모니터 간담회 등 각종 행사 후에 식사제공 시 장소이동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오룡홀 2층을 사용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왔는데 장소가 좁아서 홀을 증축해서 연계사용토록 하면서 좁은 식당공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룡홀 2층에다가 154.8㎡ 증축을 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동 청사 시설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21만4,000원, 공공운영비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768만원, 청사화장실 등 소모품 구입 재료비 500만원과 청사 청소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원성1동 청사시설을 위해서 시설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성1동주민센터는 오룡경기장 부속시설을 청사로 사용해 왔으나 오룡경기장이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 받아서 2008년 철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있으며 오룡경기장은 철거 후 웰빙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웰빙파크 조성 시 원성1동주민센터도 검토되고 있어서 신청사 시설 전까지는 우선 임시청사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사임대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비에 위탁비 10억원과 방재센터 자동제어프로그램 위탁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센터 자동제어프로그램 위탁비는 금년까지는 시험운영으로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시설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위탁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과 직무 후생경비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9쪽부터 292쪽 상단까지는 시 공무원 인력운영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2쪽 중간, 회계과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668만4,000원, 복사기·프린터 등 임차료 5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81만6,000원, 또 자동차 유류비라든가 유지비로 차량선박비 7,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08소5239호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교체에 따른 차량교체비 6,800만원과 의자교체로 해서 노후된 의자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3쪽, 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다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복합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미매입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21억원을 계상을 했고 감정평가수수료 등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룡홀 2층 증축이요,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힌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 간담회 이렇게 하면 100여명씩 참석을 하게 되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고 9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충을 해가지고 늘리면….

식당으로 운영을 하겠다?

예.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회의실에서 행사하고 나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좀 모니터요원 뿐만 아니라 중회의실 사용관련돼서 연관돼서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축하게 되면 몇 명 정도 거기가 수용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한 35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하면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예.

이왕 하는 김에 2층 전체를 다 하는 게….

전체 저쪽에 사무실 공간은 있는데 빈 공간 거기에다 증축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보통 중회의실에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꽤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이왕 증축하시는 김에 안정적으로 그런 중회의실과 연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

현재 공간이, 그 공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실태조사 용역을 5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걸 어디다 주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지금 국유지, 공유지를 1,300필지 정도를 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태를, 실질적으로 임대목적에 맞는지 또는 면적은 제대로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어디다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을 주는데 급량비가 따라갑니까?

아니죠. 급량비는 따로입니다.

실태관리 급량비….

직원들이 대부 같은 거 줄 적에 현장에 나가고 그런 거 일일이 많이 하니까, 또 대부 같은 거 ….

용역에 따른 급량비가 아니고 그냥 별도 직원 급량비란 말씀이시죠?

예, 직원 급량비입니다.

어쨌든 전체 다 감당을 못하니까 용역을 다 준다?

예,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을 주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대폐차 차량교체하는 거 08소5239 이게 무슨 차예요? 쓰레기청소차예요?

승용차입니다.

이게 저기차인가요?

예, 1호차 시장님….

번호가 바뀌어서 헷갈리네. 시청사 이전부지 전출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땅 다 사신 건가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그거를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끝인가요? 토지매입하는 건 끝이 나나요?

국·공유지가 좀 남습니다. 그것은 ….

환지하시나요? 서로 바꾸시나요?

아니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공유지 빼고 나머지는 21억이면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사유지는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8쪽에 보면요, 원성1동 임시청사 있잖아요? 장소는 결정됐어요?

아직 결정은 안됐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고 그냥 내부적으로는 원성1동 동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따라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정상적인 동사무소를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웰빙파크 조성을 하면 그 안에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넣을 계획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액은 4억2,1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 증가된 2,880만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국비 1억3,06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1억179만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세출예산으로는 민원서식 제작 일반수용비, 친절교육 강사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 민원행정추진 급량비 등 총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 민원안내 봉사자 급식보상금,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부서 시상 및 웃는 얼굴 사진콘테스트 우수작 포상금 등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일반수용비 민원안내전화요금, 무인민원 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5,2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관리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 인쇄비,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급량비, 우편요금 및 가족관계 등록 담당자 공무원 보증보험료, 국내여비 등 총 2,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주민등록업무 운영예산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서식 인쇄, 구입비, 그리고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보증보험료, 국내여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으로 총 3,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 운영예산입니다.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3,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1쪽,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는 4,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라고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무행정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나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에 의해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그 관련해서 심의회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인 거죠? 이게요. 구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위원회에서 구제를 하고 타당하다 할 때, 500만원 이상은 부서장이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정과장이죠. 예를 들자면요.

예.

납세관련해서 민원들이 가끔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위원회 안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작년에 혹시 이거 위원회 열렸나요?

작년에 우리 소식지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식지에 정작 연재를 했는데 정작 여기 민원이 있어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는 이 안내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식지에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세정담당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예, 한사람….

그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감사기간에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연들이 꽤 있었는데 한번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다 소명을 해보십시오.” 라든지 여기서 열려 가지고…. 이게 안 열렸다는 거예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보를 CBN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여타 사랑소식지 외에도 일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민원이 있는 부서도, 있는 대상인 우리 시민들도 이 위원회에서 구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의를 해주시는 것만이….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는데 관련해서 이거 특별히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부득이 좀 현장을 나가봐야 될 그런데 필요한 활동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500만원 세운 거 있죠? 친절도 조사 용역.

이것이 KYC 매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회사에다가 민간인 민원인 4,5백명, 그리고 또 전 부서….

민간인 몇 명이요?

4,5백명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산하 전 부서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실 근무자 친절도만 하는 게 아니라 청사 전체 부서별로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예, 다 하는 거예요.

민원실에서 이걸 통합해서 예산을 세운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올려 갖고 정확하게 명수를 더 많이 늘려서 친절도 조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저희들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앞으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명수를 늘려서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