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평소 관광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덕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안보 하이스파 시설사용료 수입 2,029만 2,000원, 충청북도와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권 3개 지자체로 구성된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1억 3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34억 5,700만원,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5,700만원, 관광지 개발보조금 34억원, 기금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한 문화관광축제 지원금 5,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보조금 36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금 1,730만 원 등 기금 7,063만원을 합하여 국고보조금 35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17억 337만 4,000원에 대한 세입입니다. 국고보조와 병행하여 도비 부담비율에 의거 기준 지원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금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기금 2,712만 4,000원, 세계무술박물관 건립보조금 5억원, 관광지 개발사업비 10억 2,000만원, 꿩상징물 조형물 설치 5,000만원, 수안보온천제에 대한 문화예술행사지원금 1,500만원, TV여행 문화예술행사지원금 1,500만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보조금 825만원, 충주호수축제 지원금 3,000만 원 등 총 17억 337만 4,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먼저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저희 관광과에서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정책 목표로 정하고 관광기반시설 구축, 관광이벤트 운영, 관광유관단체 지원, 홍보활동, 안내시설확충 등 5개 주요단위사업으로 정하여 단위사업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광시설 구축에 대한 단위사업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4억 5,700만원, 도비 15억 2,000만원, 시비 33억 2,091만 4,000원 등 총 83억 2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관광시설 구축업무에 따른 국내여비 1,165만원, 충주호체험지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9,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964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탄금호 음악분수 공공요금 및 제세 2,618만원, 바닥분수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음악분수 시설장비비 5,000만원, 관광지내 설치돼 있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적경비 8,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시설유지비로 공공시설운영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온천종합휴양지 조성을 통하여 설치된 족욕, 경관조명 등 공공시설운영비 725만 5,000원, 암벽장위탁운영비 1,500만 원 등으로 수안본온천휴양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지수경분수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입니다. 내년도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산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700만원, 도비 5억원, 시비 20억 1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총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과 관광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쪽 여름철 온천 비수기 활성화 대책으로 수안보 자연형 물놀이장 설치비 5,500만원, 충주호 체험관광지 확대 지정을 통한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탄금호를 기반으로 주변 자연생태, 문화자원시설, 휴양레저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결함시키는 관광지 조성으로 체험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유엔평화공원 사업비입니다.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신청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현상공모 및 설계와 부지를 조성하고 ‘09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특회계 19억원, 도비 5억 7,000만원, 시비균특분 15억 3,0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균특회계 15억원, 도비균특 4억 5,000만원,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군균특비 10억 5,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5,000만원, 도비 9,500만원, 시비 18억 5,830만 원 등을 포함 총 20억 33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호수축제는 3억 8,0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000만원,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700만원, 호수축제 시 민간위탁행사보조비 1억 9,800만원 먼저 뮤직페스티벌과 메인무대를 MBC와 공동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이며 드래곤보트대회 3,500만원, 수상스키대회 2,000만 원 등입니다. 또 행사관련 시설의 아치, 임시전기, 급수시설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체험 물품제작비로 4,000만원, 호수축제가 충주의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탄산온천제 지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와 관련 시 활용코자 급식비, 업무추진비 등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 예산 15억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14억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축제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무술축제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축제는 앙성온천축제와 마찬가지로 도비 1,5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문화축제와 연결하는 콘텐츠 개발육성을 위한 단위산업으로 관광 이벤트 운영사업비로 1억 4,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를 찾는 외지관광객 및 시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위해 수안보 3,000만원, 충주호체험관광지 이벤트 사업 3,000만 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술관련 이벤트 지원금으로 5,000만원, 기타 관광이벤트 진기명기 이벤트 보조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관광기념품 공모전입니다. 지역특색을 담은 우수관광상품 개발 및 관련 산업 지역육성을 위한 처음으로 시도되는 초기사업으로 1,598만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비로 2억 1,000만원, 세계무술연맹지원금 7,000만원, 중원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을 포함한 운영비 4,000만 원 등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세계무술연맹이 유엔 산하 NGO단체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기구의 탄생과 무술을 소재로 한 국제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 해외지역 관광홍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홍보 활동추진 사업비로 기금 1,703만원, 도비 8,537만 4,000원, 시비 3억 5,613만 4,000원을 포함한 4억 5,8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400쪽 문화유적투어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관광홍보대사 활동지원금으로 1,536만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지원으로 1,000만원, 각종 관광전 참가운영비 1,000만원, 관광사진 공모전 3,000만원, 북부권 관광협의회 출연금 주요 5개 사업 운영비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외 관광전 참석 7,200만원, 관광설명 팸투어 문화탐방 관광축제 지원 등입니다. 기타 관광홍보 업무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물 제작 3,5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입니다. 방송을 통한 관광홍보로 도비와 시비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외지 방문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 역사, 문화, 관광코스를 안내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금 1,703만원, 도비 2,712만 4,000원, 시비 2,712만 4,000원 등 7,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581만 8,000원, 해설사 실비운영보상금 6,471만원과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수안보지역 대표지역 특화음식인 꿩요리 홍보를 위한 꿩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 원 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시설 확충사업비로 2억 5,775만 3,000원 세부사업으로 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수도권 지하철 광고 등 관외 충주광광홍보판 운영비로 1억 2,620만원이며 LED전광판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3,388만 8,000원, 부품구입 및 재료비 900만원, 노후한 전광판 화면교체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관광홍보탑 전기요금 540만원, 기타관광안내시설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146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187만 5,000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정비 370만원, 비품구입비 자산취득비 230만 원 등 6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관련한 행정경비 5,615만원에 대한 계상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관광안내소 안내원 인건비 1,9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 3,407만 2,000원인데 우리 과 정원에 따른 총액경비 실링을 균등 배분 받은 금액으로 과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자산취득비까지 배정 받은 금액을 자율 배분하였습니다. 관광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5쪽 충주호 체험관광조성사업 변경지정 용역비 3억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변경지정…….

지금 충주호관광지가 조성된 부분이 군함 있는 데까지만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레포츠특구로 지정되고 또 국제조정경기대회가 개최되고 휴양시설과 각종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확대입니다. 이것을 미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놔야 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확대하는 용역비가 3억이에요? 전체 용역비가 3억입니까?

확대하는 용역비가 3억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가가 평방미터 당 단가가 있습니다.

395쪽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30억이라는 것은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착공은 올 12월 말에 하고요. 이 부분의 사업비가 그동안 충주시에서 착공을 안 해서 사업비가 도에서나 국비를 안 줬던 것을 올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착공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중앙정부와 도에 투쟁해서 얻어온 사업비이고 균특회계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 균특회계를 신청해서 확정을 받은 금액입니다.

테마파크 조성 전체 얼마 보시는데요?

전체는 300억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 금액까지 확보되면 227억이 되겠습니다.

396쪽 호수축제가 7,500만원 증 됐는데 작년에도 인상이 됐고 또 금년에 예산이 인상됐는데 매년 3억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안 됩니까?

호수축제가 지금 현재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000만원 늘어났습니다마는 호수축제를 올 추경에 5,000만원 더 늘려서…….

실제로 증 된 것은 3,000만원이다?

예.

작년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작년에도 안 돼서 추경에 5,000만원 더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399쪽 세계무술연맹지원금 7,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회비를 내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운용하는 겁니까?

무술연맹 운영하면서 연맹총회라든가 아니면 각국에 NGO 가맹을 위해서 각국에 방문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무술연맹 상시인원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의장은 소병용 대사가 맡고 있고 사무총장은 부시장님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차장은 관광재단에 속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398쪽 무술축제 관계인데요.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7일을 5일 정도로 한 이틀 줄여서 짜임새 있는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집행부 실무진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대선이 끝나면 저희 축제 자체 평가를 하고 또 그동안 중앙부처나 도에 의견을 듣고 우리 시의 의견도 듣고 해서 기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당초에 했던 올해와 같은 7일, 또 5일로 줄이는 방법, 작년에 9일을 했던 방법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1억이 증 됐는데요. 관광재단에 1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죠?

1억이 증 된 것은 재단출연금을 매년 1억씩 재단을 만들 때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출연금 때문에 1억이 올라간 겁니까?

예, 출연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 류호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을 봐도 작년에도 추경에 해서 15억으로도 충분히 했는데 올해 굳이 이렇게 더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15억으로 했습니다. 무술축제는 15억으로 했습니다.

추경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본예산 15억 들어왔는데 추경에 또 안 올렸습니까?

추경에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억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추경에 안 올릴 겁니까?

예, 그거 올리고 안 올리고는 축제 이번에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실제로 축제 후에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의해서 짜맞추기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부풀리기식으로만 가서 좀더 짜임새 있게 한 다음에 다시 제정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99쪽은 문화재단이 3,000만원 증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지원금에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문화관광재단 지원금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재단운영비가 당초에는 1억 1,000만원이었고 추경에 3,000만원을 더해서 1억 4,000만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400쪽에 보면 도에서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인데 이 홍보대사는 지금 누가 위촉되었습니까?

홍보대사는 한 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박세창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위촉수여도 했습니까?

예.

올해 그러면 홍보대사가 활동한 내용이나 실적 이런 거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80여 회 정도에 걸쳐 충주시에 1박을 하는 관광객만 거의 2만 명 이상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 탄금호 음악분수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의 내용은 매년 이 정도씩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지난해 보수하고 금년에 처음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장비유지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에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모터가 들어 있고요. 솔밸브라든가 전기기기판 각종 장비가 있어서 이런 기기판이 수시로 장해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밸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수를 분출하는 밸브가 한번만 설치하면 닳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미세한 이물질이 있어서 닳아서 분수의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모양이 안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될 게 수시로 나타납니다.

연간 이 정도씩 해마다 들어갑니까?

재작년도에 운영을 해봤고요. 올해 운영을 해봤는데 이 정도는 가져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다음 394쪽 수안보 인공암벽장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동안 언론에 보면 인공암벽장 운영이 잘 안 된다. 실효성에 의문,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1,500만원은 어떻게, 위탁 운영하는 데에 지원해 주면 여기서 어떻게 이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거에요?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연간 이용객 수가 들어온 것, 파악된 게 있나요?

연간 이용객 수는 올해 한 600여 명 이용했고요.

1년간?

예, 들어온 사용수익금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어요?

당초 거기에 인공암벽장을 할 때는 우리가 월악산과 관련되고 어쨌든 수안보에 와서 인공암벽 마니아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 숙박도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했습니다마는 인공암벽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인데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류호담 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지정 용역비와 관련해서 면적이 넓으니까 제곱미터당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3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관에서 산출내역은 그렇게 나오지만 면적이라는 것은 그런 호수나 이런 데 면적은 넓은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용역비 산정을 꼭 그렇게 면적당 이렇게 해서 나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저는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면적당 나와서 곱하기 얼마 해서 나오는 것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수행을 줄 때는 단가조정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굳이 그렇게만 하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이것은 단가조정이 가능할 거다. 그렇다면 이 용역비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용역을 할 면적에는 호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도 용역비라는 게 물론 면적이 커지면 제곱미터당 단가는 낮아지고 물론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세히 제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조정의 여지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말고 추경에도 또 올라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추경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데 추경에는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얼마.

13억 3,000만원 정도.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고 3회 추경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이것과 별도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건 토지매입비?

예.

397쪽 충주호수축제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상체험 물품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제작하시는 건가요?

올해 해보니까 물이 깊고 차가워서 그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때 방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놀이 기구를 육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튜브를 만들어서 좀더 많이 온 사람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날은 더운데 물은 앞에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를 물축구장처럼 바깥에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물축구장 그것을 제작하는 거에요?

예, 그런 시설입니다.

지난해에도 3,200만원이 있는데 그럼 이건 1회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난해 3,200만원은 뭐를 제작했어요?

그것을 호수 안에 설치해 놓으니까 탈 수가 없어서 육상쪽에서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이것을 제작하면 후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타이거 상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몇 년간 쓸 수 있어서 올해도 잘 보관해 놨습니다.

그리고 호수축제 예산은 사실 아까 설명에는 지난해 예산과 증액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증액 됩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호수축제라면 물을 이용한 축제가 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뮤직페스티벌 이쪽의 예산이 너무 크다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쪽의 예산이 호수축제라는 타이틀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상체험물 제작하면요. 거기에 바이클이라든가 그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좀더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398쪽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와 같은 15억, 지난해 추경까지 하면 지난해와 같은 예산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 과별로 풀 이렇게 해서 지난해 무술축제와 연관돼서 타 과에 서 있던 예산이 꽤 있잖습니까. 공보실에 있던 CJB 뮤직콘서트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같은 산림녹지과에 있던 꽃길, 꽃 이런 부분이 전부 이제는 포함이 안 된다며, 여기에 그런 것까지…….

총액에서 자기네 과 예산이 줄어들면 저희들 무술축제 하는 데도 위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으로 볼 때는, 타 과에 서 있던 것을 활용을 못하게 되면 실질적인 무술축제 예산은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축제운영을 더 내실 있게 더 해야 되겠네요. 물론 그동안에도 내실 있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면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하고 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어려움은 예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국내여비를 6개월분만 계상을 하셨습니까? 타 과는 다 12개월씩 했던데.

저희들 정책목표가 돼 있어서요. 두 군데로 나눠야 돼서 392쪽에 국내여비 6월과 마지막 406p 국내여비 6월씩 해서 12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6개월씩 나눠서 했다?

예, 정책 목표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하이스파 사용료가 2,029만 2,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계약에 의한 수익금인가요? 아니면 연간 결산을 해서 결산에 대한 배당 성격인가요?

2006년도 수익금을 가지고 결산내역입니다.

결산해서 배정된 금액이 2,029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하이스파 운영에 대한 배정은 어떻습니까?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최고 많을 때보다는 약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 계속 자꾸 줄면 걱정이네요?

저희들이 올해 행정지도도 했고요. 하이스파를 운영하고 있는 수안보관광협의회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운영 관계를, 위탁 관계를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394쪽 호암지 수경분수 운영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인상이 됐는데 왜 갑자기 전기료가 인상이 많이 됐죠?

전기요금을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금액이 올라서 호암지 수경분수도 추경 때 더…….

추경분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 그러면.

올해는 4월부터 가동을 했었습니다.

4월부터 해도 이 금액은 거의 100%에 가까운데 작년도 예산…….

당초에 가동할 때 전기요금 계산 추정을 잘못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전기료 얼마 나갔어요?

실제로 이만큼 나갔습니다.

지금 예산 배정…….

당초에 저희들이 호암지 분수를 하면서 월 한 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움직이는 시간이라든가 또 행사 때 계속 틀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연간 3,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그런데 불필요하게 또 많이 트는 경향은 없어요?

불필요하게 많이 틀지는 않았고요. 그쪽에 다목적체육관이나 이쪽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행사 때도 틀고 그렇습니다. 저녁으로 계속 틀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관 건립과 무술테마파크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술건립관하고 무술테마파크는 별개의 사업으로 떼어놓고 합니까?

아닙니다. 무술테마파크를 할 때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고 도에도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같이 묶어서 추진이죠? 사업체가 서로 다르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예, 주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에서 받아왔고 나머지 사업은 도 관광과에서 받아오다보니까 분리가 됐습니다.

무술테마파크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죠?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얼마나 되요?

73억이 부족합니다. 당초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에 73억이 부족합니다.

그럼 73억을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더 중앙부처하고 노력을 해서 확보가 가능한지.

당초에 승인을 받았던 공사기간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당초에 부담하겠다는 금액에서는 시비부담금은 넘어섰고요. 도나 국비에서 덜 왔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한다면서요? 사업해 가면서 돈 확보 또 안 되면 그것 또 문제 아니겠어요?

우선은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만큼만 사업을 조정해 놨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많이 주십시오.

유엔평화공원 재원 39억 9,000만원, 40억 세웠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예산된 거죠?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유엔평화공원 사업이 시작되나요?

현상공모하고 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수안보에 물놀이장 설치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여름철이 되면 수안보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석문천 대림장 건너가는 둔치에 계곡물을 이용해서 정비를 해서 막아놓고 물을 막고 해놓고는 운영을 한번 해봐서 거기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간이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까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겁니까? 저도 항상 집행부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단 충주호 일대 전체를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계속 요구했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죠? 종합개발계획과는.

종합마스터플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한다면 시 전체차원에서 관광부터 문화유적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종합마스터플랜인데 그럼 그 속에 일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종합적인 게 일단 세워진 이후에 세부적인 관광계획도 세워져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안보 남한강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지금 없잖아요. 제대로 활용이 되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거 거의 무시하고 운영…….

2001년도엔가 수립이 된 계획인데요. 그래도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충주에 하나의 보고로써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개발하려면 그것을 세워놓고 관광테마에 필요한 것도 개발하고 문화유적에 관한 부분 이렇게 또 부차적으로 다른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이거대로 해놓고 또 저건 저거대로 만약에 간다면 혼돈스럽지 않나 그런 얘기에요.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하기 전에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주관광에 대한 밑그림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았지만 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림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말씀하기가 상당히 편한 상황이 되는데 작업이 1월 달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밑그림이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면 장기종합계획이니 이런 것 수립해서 당시에는 엄청난 예산들을 수립해서 세워놓으면 그때뿐이에요. 실제 그것에 의해서 잘 가꾸고 일부 약간 수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부 5개년 계획 장기계획 수립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학자들이나 문화인들 다 참여해서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실현도 안 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대부분 가고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재단지원은 올해 공식적으로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출연금만 1억이고 운영비는 4,000만원, 재단에 1년간 출연금이 원래는, 올해도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출연금 1억원과 운영비 1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4,000만원…….

1억 4,000만원 이었는데 둘 다 지원이면 어느 것이 출연금이고 어느 것이 지원해 주는 거에요?

1억은 출연금이고요.

지원이지 출연금이라고 표기가 안 됐는데.

출연금입니다.

그거 똑같잖아요. 아! 위에 목이 그렇고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재단지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출연금으로 해서 1억이고 밑에는 재단지원금 4,000만원 있어서 재단에는 1억 4,000만원, 무술연맹에는 7,000만원해서 도합 2억 1,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인건비인데 올해 연간 운영비가 1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402쪽 수안보 꿩상징물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까?

예, 위치하고 조형물의 성격 이런 것은 수안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위치와 조형물을 선정하겠습니다.

계획도 안 세워놓고 예산부터 세워놓죠? 대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 뭐 어떻게 이런 게 서야 예산수립 성립이 되는 것이지.

당초에는 두 군데에 양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반만 도에서 예산이 나왔거든요. 도의원이 재원대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LED 전광판 화면교체는 5,000만원 섰는데 어디 하실 거에요?

LED전광판 화면교체요? 수안보 내곡에 있는 것인데 화면이 오래돼서 흐려져서.

문경쪽에서 오다보면 있는 전광판, 그게 상태가 많이 안 좋던데 그거 하시려고요?

예, 그것을 교체하려고요. 그리고 부품이 단종돼서 교체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395쪽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가 이것 말고도 호수축제 평가니, 무술축제 평가 이런 용역을 하죠?

예, 축제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끝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무술축제 평가는 어디에서 했죠?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에서 했습니다.

10회 동안 거기서 몇 번 했습니까?

한 네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첫 해부터 용역한 용역기관 그것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1회부터 용역한 기관이요?

호수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습니다.

399쪽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출연금 1억원을 출연하게 되는 거죠? 내년부터 매년 1억씩입니까? 계획이?

연 1억 정도를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가지고 할 때까지만 지원이 되고 계속 이어질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얼마.

목표금액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올리실 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예산이 올라올 때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셔야죠.

저는 기금이 한 1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체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시의 방침이나 재단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 있을 텐데.

당초에 목표 있는 것을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셔서,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1억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운영이 되나? 작년에 1억 1,000만원 가지고 운영했던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줄어서 와서 수정예산에 다시 운영해야 돼서 7,000만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아니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게, 바로 수정예산에 올릴 것을, 당초예산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겁니다. 계수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7,000만원이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 아니에요?

예.

400p 국내외 관광전 참가가 국내 1회, 국외 1회가 있는데 7,200만원, 국내는 어디이고 국외는 어디죠?

국내에 부산이라든가 서울 등지에서 관광전이 있습니다. 우리 북부 3개 지역에서 협의해서 이쪽에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어느 축제에 가자고 할 때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국외는요?

국외도 관광전이 있는 데를 주로 나가는데 인근 일본이나 동남아 쪽을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해서 7,200만원을 올리셨는데 국외예산이 이 중에 얼마에요?

국내관광전에는 한번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국외관광전입니다.

정확하신 거에요? 그냥 대충…….

관광전마다 부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스를 몇 개 사용할 거냐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짤 때 내년 몇 월 달에 대구에서 무슨 관광전이 있는데 거기 부스 하 나를 해서 특산물 상품전이라든가 뭐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관광협의회를 운영할 때 전체 되면 1월에 주관하는 시군에서 회의를 해서 어느 동네에 관광전이 있는데 어디 가고 이렇게 협의가 됩니다.

지금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12월 26일에 시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뭐를 세울 때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향후 운영계획까지도 한 5년 정도 완전히 검토해서 세밀하게 세워서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게 정확하게 들어와 줘야 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묻는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국외에 가는 것 있잖아요? 6,200만원이 국외 아닙니까? 어디를 누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 충주시에서만 단독으로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제천, 단양, 도와 3개 시군이 모여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자 출연금을 내기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안 되나? 401쪽에도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이것은 충주부근을 홍보하시는 거에요? 아름다운 충북 중에서 우리 충주와 관련된 것을 방영하신다는 거에요?

도비하고 같이 해서 CJB방송에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방영합니다.

충주에 어디 명소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에요? 어떤 쪽을 컨셉을 맞춘다는 거죠?

리포터를 이동한다든지 해서 저희 볼거리와 먹을거리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몇 회나 하시는 거에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3회 할 예정이죠?

예.

402쪽 꿩 상징물 조형물 지금 수안보에 사육 호수가 많이 있나요? 많이 줄었나, 늘었나.

사육호수는 제가 알기로 한 집이 있었는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집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럼 지금 식당에 꿩 수급은.

외지에서 다 수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조형물이 뭐가 필요 있어요?

수안보 꿩샤브샤브가 관광음식물로서는 유명한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홍보하려는 겁니다. 사육하는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사육하는 집이 몇 집 있답니다.

우리 자체에서 꿩이 생산돼서 사육이 돼서 판매하고 이러면 더 좋은 것인데. 아직은 내용이 안나왔다고 하셨잖아요?

한 마리를 할지 아니면 여러 마리를 할까 또 위치를 어디 할지는 수안보쪽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하는 건 잘하는 것인데 좀 조잡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도 거리에 이런 조형물이 많아서 지금 뜯어내야 될 판인데 좀 특징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 하시는 거에요.

수안보 전에 자정결의대회 때 수안보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건의를 하고 시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3쪽 충주관광홍보관 운영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세요.

충주관광홍보판 운영이요?

홍보판입니까? 이거 뭐에요, 어디 있는 거? 몇 개나 있어요?

충주관광홍보판이 인천, 터미널 4개소에 있고요. 인천공항에도 수도권 지하철 광고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대구지하철에도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 강남터미널, 강변터미널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술축제 하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것 보시고 잘된 것, 잘못된 것…….

축제라는 것이 어떤 모범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도 있고 개선사항도 있고 또 주변의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마는 다 들어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술축제평가보고서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만족하시나요?

평가보고서, 평가를 한 내용이요? 평가를 한 내용은 저나 저희 과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평가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썩 잘 했다고 안 써서 저희들 마음이…….

불만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 충북환경센터 2008 사업지원하고 지방의제21 사업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도마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하고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에 충청북도에 충주대학이 설치 됐습니다. 관련법이 생겼고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출연금 형식으로 매년 지원하는 비용인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저희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매년 6,00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매년 학교에 시에 필요한 연구할 사업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충주대학으로요?

예, 그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녹색충주만들기 지원사업은 우리 충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세계적을 지자체별로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충주지역도 현재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6,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충주환경센터 충주대학에서 환경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환경, 쓰레기라든가 환경에 대한.

쓰레기, 수질 그동안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매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제 거기에도 또 6,000만원씩 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도 실적이랄까 뭐가 있습니까?

예, 매년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6,000만원에 대한 녹색충주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집행은 했는데 뭔가 실적이.

실적이 그동안 함평공원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야생화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추진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 환경지도자 양성교육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까 봉방뜰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봉방뜰이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방뜰 주변에는 분뇨처리장 그리고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그밖에 도견장 이런 혐오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한 군데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악취발생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설 개보수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세웠고 현재 분뇨처리장 같은 데는 완전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발산돼서 주민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주변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악취발생 근원을 없앤다면 중단을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 이렇게 6억 들었습니까? 작년에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원사업은 매년 6억은 아니었는데 상당히 전부터 계속 주변에 지원사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6억 원씩 해준 것은 2006년부터 상당히 악취가 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주민과 일종에 협약 비슷하게 지원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6억원 계상한 겁니다.

시비로 전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424쪽 생활폐기물수거함시범설치사업 있는데요. 대략 어떤 모양에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고 대략 어떻게 생긴 수거함인지.

주택지역하고 상가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통도 산발적으로 놓여져 있고 또 쓰레기종량제를 수거하기 위한 재활용수거통도 산발적으로 놓여져 있고 또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냥 도로에 전부 내놓고 있어서 상당히 도시민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이런 클린하우스를 쉽게 말하며 버스승강장처럼 깔끔하게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모든 쓰레기가 한 군데로 집중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좋으면 전지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주 깔끔한 거리가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420쪽 임차료 폐기물처리 시설주민선진지 견학 가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도 갔었죠? 작년에는 어디 갔었죠?

작년에 주민들이 소각시설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어디요?

주로 인천, 전주, 파주, 마포소각장.

됐어요. 내년에는 또 어디로 가셔요?

내년에도 이분들이.

맨 그 지역이에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거기를 가보자고 해서 바뀔 수도 있고 다시 시설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천소각장이 다시 설치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다녀온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임차료가 30만원인가 본데요. 차량비용이. 그래서 3대 3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419쪽 환경미화원 가는 것은 또 35만원이네요?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30만원 갖고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똑같이 35만원을 하셔야죠. 35만원이 맞는 거에요?

40만원 받을 때도 있고 35만원 받을 때, 거리별로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주민은 30만원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인가 보네요. 환경미화는 35만원 되는 쪽으로 가고?

예.

413쪽 해외 가는 것 있잖아요. 금년에는 어디 갔다 왔나요?

이것은 소각장을 유치할 때 한 번 일본을 갔다 왔고 소각장이 내년에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솔공무원 여비 8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 편성에 주민들 가는 비용이 누락됐습니다. 한 4,200만원 정도 누락됐는데.

얼마 누락됐어요?

4,200만원이요.

이게 왜 누락이 됐죠?

수정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만원이면 어디 가는 거에요? 일본 가는 거에요?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소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시설이 대부분 일본이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짤 때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일본이라고요?

예.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 많은데 이것은 2만원×40일×5회 이게 뭐에요? 40일은 뭐에요?

이것도 주민들이 국내 소각장 견학의 기준을 이렇게 삼았는데 보통 1인당 비용을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갈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2만원×40일×5회×2일 이래서. 40일이 뭔가, 40일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40인입니다.

416쪽 연구용역비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입찰 보는 거에요?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입찰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업체가 많습니까?

용역업체가 별도의 자격기준을 가진 업체가 하게 됩니다. 충주에는 2개 업체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많습니다.

입찰을 보는 거다?

예.

419쪽 국외여비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해외견학 가는 것 있잖아요? 이게 위로보상차원인가요?

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와 협약사항이고 보상 차원에서 여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미화원 노조가 민주노총이에요?

아닙니다. 한국노총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어차피 이거 꼭 보내줄 거면 퇴직직전에 보내는 거죠? 근데 대개 어디로 가는 거에요? 환경 관련된 데로 가는 거에요? 그냥 여행지로 가는 거에요? 패키지로 가는 거에요?

대부분 동남아 쪽 여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으로? 환경시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1년 전에 위로차원의 여행입니다.

그 밑에 선진지견학은 현직 환경미화원이 가는 거에요? 14만원 ×100명?

이것은 국내 현 미화원들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행정에 선진지를 시찰하고 있습니다.

427쪽 민간이전에 환경평화영상제지원600만원 이것은 무슨 행사인가요? 어디서 하는 행사에요?

행사인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매년 2년째 실시를 했거든요. 그것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충주환경연합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를 시민들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영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보여주고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하고 토론회도 같이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주는 겁니까? 환경단체는 돈 예산 없이?

아닙니다. 자체 일부 부담도 됩니다.

자부담이 있다?

예.

429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사업 이게 능암늪지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거에요?

당초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미처 판단을 못해서 누락시켰는데 이번에 20날 아마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려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시설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내센터나 아니면 관리실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탐방로, 환경친화적인 데크 이런 것만 설치하는데 그런 게 자체판단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득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승인을 올리셨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1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선진지 견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모시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4,200만원 누락됐다는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21명 정도 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주민협의체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체를 같이 가겠고 시설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은 인근 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치마을인 이류면 두정리 두담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폐기물소각장 유치할 때 이것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착공하는 시점에서 그냥 해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사전에 이런 제도가 약속이 됐던 거에요?

약속된 것은 아니고 후자에 말씀드린 착공이 본격 됨으로써 위로차원의 여행입니다.

주민협의체는 딱 인원이 고정돼 있으니까 다 가면 되는데 주변영향지역주민 선발은 또 어떻게 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국외여행이기 때문에 노령자는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마을회를 통해서 무리 없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주민들 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위화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16쪽 연구용역비에 사용종료매립장주변환경영향조사 아까 설명하실 때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신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5년마다는 그냥 무한정 하는 거에요? 매립장 종료가 되면?

아니요,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환경상 영향에 피해가 없다, 이러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아까 산척 몇 군데 5개라고 했죠?

4군데입니다. 노은, 가금, 동량, 산척.

그럼 그게 종료된 지 몇 년씩 됐어요?

‘95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니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또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통합됨으로 해서…….

대략 그러니까 ‘95년도에.

전후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이상 된 거네요? 12년. 그럼 내년이 두 번째에요? 세 번째에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다 영향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또 하시는 거에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영향조사 결과에 나와서 조치는 어떻게 해요? 조치내용.

조치내용은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그런 외형상이라든가 주변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폐기물매립장이 안정이 됐다면 보통 20년 정도 되면 안정이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지나면 안정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향조사결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향조사를 한 번씩 다 한 거잖아요? 그 조치한 결과가 뭔지.

조치한 것은 지하수 검사를 하면 수질에 대한 여부도 판단이 되고 주변에 다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기보다 이 시설을 주기적으로 더 관리할 시설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로써 종료를 시킬 것인지 그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20년 정도가 되면 안정이 된다고 보면 영향조사는 20년 동안 이런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20년 동안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면단위에 있는 게 대부분 비위생매립장이거든요.

한두 번의 영향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데도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판단된 데는 없고 여태까지 관리매립장이기 때문에 계속 했었고 지금 관리형 매립장으로써는 저희 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칠금동에 두 군데 있고 살미 무릉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침출수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침출수 검사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0쪽 민간경상보조 재활용가능자원선별 업무지원 이류, 두담, 산정마을회에 주는 것은 그럼 이 2억을 마을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마을회에서 고용하든지 이 2억에 대한 집행은 마을회에서 합니까?

예, 마을회에서 정산하게 되는데.

정산보고만 그럼…….

실제적으로 고용을 하고 그런 것은 마을회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일용직이나 보수 세워놔야 되는데 인원이 저희 관리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회를 통해서 직접 거기서 고용하고 또 그런 근거로 해서 지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운영이 잘 돼요?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당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고마워는 하는데 제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을 마을회에 주고 운영을 하다보면 일의 능률이 시에서 하는 것만큼 오르냐 이거죠. 고용 측면에서야 당연히 마을회에서 하니까 와서 하려고 하고 그렇겠지만.

집행만 마을회에서 할 뿐이지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합니까?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412쪽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해서 파크건설 10억, 매립장 24억 1,500만원, 소각시설 총 53억, 환경기술정보센터 21억 이렇게 해서 110억이 내년에 투입되네요?

예.

매립장 시설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속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매립장은 아닙니다.

여기 예산에 412쪽 큰 항목으로 보면 에너지파크 조성 밑으로 에너지파크건설, 매립장, 소각장시설 이렇게 붙어 있길래.

예산상은 같이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자체가 환경기술정보 21억 그것도 별개고?

예,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소각장 건설사업,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기술정보센터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추진이 시작되는데 예산 확보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는 이 정도 확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416쪽 매립장 사업에 보면 금년도에 시설비가 1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매립장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죠?

1단계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 5월 달이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종료되는 매립장에는 최종 복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오수가 들어가지 않게 차수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6억 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그 외 밑에 보시면 수위측정기 내지는 침출수 관로 이런 것 정비 그런 비용들입니다.

내년에만 이 정도 예산 들어가면 후년부터는 큰 예산 들어갈 것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복토비용 1일 복토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복토비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413p 폐기물소각시설 이류면 주민지원사업비 10억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류면 주민지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소각장을 공모할 때 해당 면에 20억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올해 이류면에 20억 지원하는 것에 배분계획은 끝났거든요. 10억은 이미 확보가 됐었고 사업확보가 안 된 10억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기존에 10억은 됐고? 10억을 하면.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이류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면 이것에 대한 배분은 면에서 하나요?

10월에 이미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거리별로 차등해서 배분하도록 지침을 줘서 현재 전부 배분이 완료됐는데 그중에 2개 마을이 아직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송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소송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해서 2개 마을만 응하지 않고 나머지 부락을 전부 모든 사업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두 개 마을이 어디에요?

탄동부락하고 매현 두 군데입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이 사람들이 소송하는 주동세력들입니다. 이재훈 목사를 비롯해서 두 개 마을에 일부 주민들이 다수는 아니고 일부주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찾아가겠다, 이렇게 있는 중입니다.

427쪽 악취 관련 주민마을주민숙원사업지원 6억은 어디.

봉방뜰 주변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주민사업지원을 하려고, 이건 풀로 해놨나요?

아닙니다. 마을별로 원달천 달신부락 2억하고 하방하고 칠금에 1억씩 배분은 해놨는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됐고 일단 한꺼번에 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배분계획은 별도로 세웠놨군요.

예, 내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덕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종하 위원님이 질의하실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악취의 근절을 위해서 올해도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거하고 아직 하수처리시설에 슬러지를 건조하는 시설에서 악취가 좀 발생되고 있고 해서 근절을 빠른 시일 내 시켜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른 완료가 돼야 모든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특별한 사업계획이 잇습니까? 그분들.

자꾸만 개별적으로 쉽게 말해서 가구별로 나눠 갖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공동사업, 공공사업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올해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이 뚜렷하게 없다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 3층에 다시 건물을 시설해서 운동기구를 3층에 갖다놓으면 노인분들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결론도 나오는데 잘 감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관동 인도설치 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것도 결국 소송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런데 자꾸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뭔가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주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침출수 관로가 한 100m정도 연결이 안 됐고 인도는 한 500m 정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내일 모레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그렇게 장기간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무슨 반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로 밀고 당기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서 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해주려고 했더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공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2008년도 장묘시설관리소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2p 세입예산입니다. 장묘관리소 총예산은 6억 9,802만 4,000원입니다. 1억 8,400만원이 감 됐는데요.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 된 사유는 첫 번째, 납골당을 ‘06년도에 ’07년도를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납골당 사용료가 많이 감 됐고요. 주덕공설묘지가 내년도 7월이면 만장됩니다. 거기서 감 되고요. 화장장 사용료는 한 2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11월에 청주시 싯계에 청주시 화장장이 건립됐습니다. 제천은 화장장 건물을 보수중에 있어 1월이면 다시 개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임대료 1,65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식당과 매점이 금년 11월부터 개장됐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화장장 사용료 평균 작년에는 8구 계상했는데 6구로 계상해서 5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5,525만원 계상했습니다. 3억 8,000만원 감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사용료 3,550만원, 수수료수입에 2,39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용료수입에 화장료와 관리비를 같이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예산편성상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분류된 겁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6구를 계상하였고 작년도에는 8구였는데 1구당 경유 120ℓ를 계상했는데 그것은 착오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1구당 90ℓ로 6구를 해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 724만원 계상됐습니다. 726만원 감소된 이유는 재물사용품 청소용품, 현수막 기본으로 금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7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41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5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전기세를 운영하지 않다보니까 월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사용료는 600～7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된 겁니다. 다음 745p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2억 7,8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화장로 가동에 기름값을 작년도는 120ℓ였는데 90ℓ로 했고요 시신도 하루 운영해 보니까 8구를 6구로 그래서 감소된 겁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오폐수처리 차량임차료 1,680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6,630만원 계상 됐습니다. 증 된 이유는 여가집진설비비, 백필터 그러니까 배기가스 분진 이런 것을 1년 반 만에 교체하기 때문에 신규 4,000만원이 추가 계상돼서 증가됐습니다. 재료비 4,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5,943만원 계상돼서 제초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240만원 계상됐고요. 민간이전에 청소민간위탁 5,412만원 계상됐습니다. 당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227만원, 여비 794만원, 화장장시설 보강사업으로 4,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기 4억 5,000만원이 감 된 이유는 금년도에 많은 사업이 됐고 거의 화장장에 일반시설물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감 된 겁니다. 시설비로는 화장장 진입로에 비탈면 잔돌이 깔려집니다. 그것에 대한 옹벽설치공사에 2,400만원, 비탈면 점검로 설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1,400만원, 납골당 뒤편 안전망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600만원, 비전오염정수조 메디아 교체는 특수상황이 발생됐을 때 기름오염이나 이런 것이 집합으로 해놓은 시설인데 필터를 교체해야 됩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덕공설묘지 유지관리입니다. 5,7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밑에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급수시설을 정비하는데 1,000만원, 공설묘지 배수로정비 및 포장할 데가 있습니다. 3,500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5,324만원입니다. 748p 조직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517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일반운영비 11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묘시설업무추진 특근비 110만원, 여비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500만원 감소가 되면 이유가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사용 숫자가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낮춰 잡았나요? 아니면 작년도 예산을 너무 높여 잡았던 건가요?

이것은 ‘06년도 12월에 계상된 것인데요. 화장장 사용료는 한 2억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납골당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외는 90만원이고 관내주민은 3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관내가 한 80% 관외는 20%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여기에 착오가 3억 8,000만원이 난 겁니다. 계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 착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정상적인 현실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금년도 11월 10일 청주화장장이 10개 관로를 개장했고요. 그리고 단양, 제천이 평균 1구가 옵니다. 제천화장로가 3구 있는데 그게 1월에 개장되면 수장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우리 충주시의 시민들이 화장장 이용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오고 그러면 평균 6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에 봐도 공공운영비도 한 5,500만원이 줄었고 관리소 운영비도 2억 2,000만원이 줄었고 이랬는데 당초에 이것도 역시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이 잘못돼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 예측했던 것보다 덜 사용했거나 덜 써서 그런 것이지.

화장도 처음에 예측을 1일 평균 8구로 보고 기름도 90ℓ가 드는데 120ℓ로 봤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사용해 보니까 평균 1인당 한 90ℓ가 되고 지금까지 보니까 한 6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유류대도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감액됐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감액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6쪽 시설비에 화장장 진입로 옹벽보강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보강의 목적이 왜 하시는 것인ㅇ지.

거기 산비탈에 철망으로 돼 있습니다. 산을 절개한 다음에 시설을 옹벽을 조금 치고 그 위에 철망을 해놨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길에 작은 돌이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흘러내리는 돌을 막기 위해서 이 시설을.

예, 중앙선까지 떨어집니다. 잔돌이. 그래서 승용차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옹벽의 높이가 40㎝로 돼 있어서. 40㎝ 옹벽이 무슨 옹벽의 개념이…….

지금 옹벽이 돼 있는데 그 정도 되면 돌이 떨어지지 않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 돌이 승용차 유리에 맞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40㎝옹벽은 옹벽이라고 보기가.

지금 기존 옹벽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안 떨어집니다. 잔돌, 흘러내려오면서 사이에 빠져나오면서 잔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용차가 위험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2쪽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입예산 6,647만 6,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 1,820만원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 여성사회교육수강료 외 2건 4,827만 6,000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타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 1,418만원 잡았는데 12월 10일 현재 1,536만 7,000원 징수됐습니다. 아울러 사회교육수강료도 전년도예산 2,591만 2,000원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12월 10일 현재 3,789만 5,000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무난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3,540만원입니다. 2,832만원 증가된 금액은 당초에 사회과에서 업무를 저희 여성회관으로 금년 초에 이관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전체예산이 3억 1,240만 3,000원 계상됐습니다. 먼저 여성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사회교육홍보물 배부인부임 12만 1,000원, 여성회관에 사회교육담당직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교육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 명 정도 사서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할 때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여성회관운영 소식지 발간 300만원, 강사수당으로 9,822만원, 수강생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6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사회교육 홍보전단지 제작비 6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회관운영 특근급식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소식지 발송우편료, 사회교육안내 홍보우편료, 재봉틀수리비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여성사회교육 개강 및 수료식 현수막제작과 수료식안내 우편료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회관 업무추진여비와 시책추진여비 320만원, 재료비에 요리교육실 가스구입비 168만원, 사회교육용 집기 및 재료비 155만원 작품전시회 재료구입 300만원, 사회교육용 음용수 96만원, 컴퓨터교실 주변기기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교실 주변기기 구입은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하다보면 하드보안관이라는 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 사회교육수강생 대표자 회의급식보상하고 강사급식보상금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회교육운영복사기 350만원, 기능경기대회지원으로 운영수당 228만원, 기능경기대회 훈련재료비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대회 훈련급식보상비, 참석여비보상 92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인건비로 조경수 전지인부임 134만원, 잔디깎기 인부임 23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68만원, 초과관리 지문인식시스템 수수료 66만원, 청사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108만원, 소방안전점검대행수수료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건물유지관리비 150만원, 청사유지관리연료비 584만 7,000원, 전기요금 1,080만원, 상·하수도요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장님, 신규사업이나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5쪽 청사주변경계석 설치 시설비입니다. 1,000만원, 이것은 광장하고 주차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경계석이 마모돼 있어서 경계석 설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6쪽, 757쪽은 다 기존사업입니다. 75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칸막이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칸막이 전시용으로 있는데 노후해서 4개 제작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753쪽 사회교육홍보물 배부 인부임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홍보물을 아파트에 배부하시는 거에요? 홍보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혼자서 홍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부를 사서 나눠주는 거죠? 아파트에. 그게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그렇게 주는 거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요. 그게 효과적이다 싶으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을 많이 하시나요? 얼마나 하시죠?

홍보물을 저희들이 2, 3,000부 이상 합니다.

그것을 충주시 전 아파트에 하시는 거죠?

아파트도 사실 관리사무소에 가서 허락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 홍보하는 것은 없어요? 지역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데는 홍보하는 게 없죠?

케이블방송국까지는 안 가고요. 신문전단지나 아니면 교차로 신문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홍보는 재래식으로 하시네요? 이것을 조금 연구하셔서 내년부터 케이블TV 이런 데 홍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완전히 식당 찌라지 보내듯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 아직 접근은 못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들거에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76쪽 다목적체육관 편의시설 확충 CCTV 5대가 한 세트입니까? 3,000만원?

CCTV는 5대인데요. 공공시설 주변에 비행청소년이나 우범자들이 많이 여름에 옵니다. 겨울철에도 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5대 한 세트에 3,000만원입니까?

전체 합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다? 그러면 주간에는 사무실에서 모니터가 되는데 야간에는 녹화가 됩니까?

예,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녹화돼서 나중에 체크할 수 있는?

예.

그럼 그 밑에 이용자 편의시설 이것은 어떤 거에요?

행사가 끝나면 사람들이 광장에서 식사를 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간 지 한 3개월 됩니다마는 그것을 관찰해보니까 여러 가지 휴지나 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환경을 저해하는 질서가 문란해서 공간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우륵당 뒤편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을 점심 때나 행사가 끝나면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미관도 좋고 통제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이번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야외식당 천막처럼 해서 어느 공간을 정해서 하시는 시설물 비용이에요? 지금 문 좌측에 천막치고 행사 때 밥 먹는 거 그거 안 되겠다고 해서.

예,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와서 천막을 치는 것은 통제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100명이나 50명이나 소규모로 와서 들쑥날쑥 광장에 펼쳐놓고 먹는 것을 한 군데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행정결심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가건물이에요? 천막이에요?

파고라식으로 설치…….

아 고정형? 파고라. 그럼 거기에 탁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탁자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야외용 탁자에요, 왔다 갔다 해야 되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물이 아니고요. 파고라식으로 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비만, 햇빛만 가릴 수 있는 시설로 한 겁니다.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대충?

예.

가져오셨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조잡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잘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고영훈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786쪽 세입예산 사용료수입으로 1,6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6억 2,844만 3,000원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4억 9,026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81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관리 3억 4,48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당면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각종행사추진을 위해서 125만원, 시설관리자 교육 및 선진시설견학을 위한 여비 100만원, 충주체육관 유지보수 5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시설비로는 체육관 내·외부 도색공사 외 6건 2억 4,000만원, 다음 종합운동장 관리 5,3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종합운동장 공공운영비 1,835만 2,000원, 종합운동장 유지보수 746만원, 시설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탄금잔디구장 관리로 2,73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중원체육공원 관리로 6,4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중원체육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가로등 교체 및 선로보수, 체육공원 정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2,342만 4,000원, 기본경비 1,47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기본경비로는 1,475만 5,000원,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량비 125만 5,000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리소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791쪽 탄금잔디구장 관리 있잖아요? 1,100만원이 감 됐네요? 왜 줄었죠?

탄금잔디구장 관리, 전체적으로 차량선박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에서 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인조잔디구장 공사가 있죠? 그러면 운영비가 공사가 상반기에 끝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내년 1년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일단 세웠다가 추경에 하면 되겠죠? 그게 빨리 되면.

어차피 공사가 되면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또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없이 1년 예산을 잡으신 거죠?

일단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원체육공원 시설확충을 하신다고 5,500만원 예산 세웠네요? 여기는 주로 가로등 교체 그리고 공원정비는 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2,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경계에 휀스가 없습니다. 휀스도 설치하고 야외 헨스용 체육시설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음수대 그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가로등 교체 한 3,000만원 들어가면 야간에도 행사 같은 것 이용이 가능한가요?

예, 야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중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바닥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행사 때 보면 비만 조금 와도 질퍽거리고 마른 날은 먼지가 풀썩거리고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어요?

그것을 주변에 하수도하고 지금 보면 주차장 부분에도 면이 고르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해서 정비를 하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김용탁입니다. 2008년도 박물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총예산은 5억 7,5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본관 리모델링 비용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로 272만 5,000원, 공공운영비 7,4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여비로 국내여비 박물관 업무추진비로 378만원, 재료비 366만원, 시설부대비로 충주박물관 리모델링 1식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눠드린 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1,887만원, 일반운영비 화장실 관리 178만 5,000원, 재료비 236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유물보존 인건비 133만원, 일반운영비로 646만 5,000원, 여비로 타 지역 박물관 참관여비 70만원, 재료비 유물 훈증 소독과 유물보존용 방충, 방습제 구입으로 600만원, 유물기증자 보상으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유물구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부족하여 수정예산에 1,500만원 플러스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74만원, 일반운영비에 박물관 안내 팸플릿 1,670만원, 자산취득비 125만원, 박물관 행사지원 어린이 문화학교를 위해 806만원,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1,374만원, 박물관 특별전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박물관대학 125만원, 소년소녀가장 문화학교 운영 187만원, 일반행정운영비 인건비 4,771만 4,000원 청사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708만 9,000원, 협회비 20만원, 협회비가 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로 기본업무수행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자산취득비로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1 본관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박물관은 ‘94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입니다. 연면적 482평이 됩니다. 현재 전시하는 유물은 240점정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94년 이래 13년이 경과하도록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엔공원내 충주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지만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기회에 꼭 리모델링을 해서 기획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2관 리모델링을 기준해서 뽑아봤더니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 전시관 인테리어비로 1억 5,000만원, 전시관 항온항습 2,800만원, 전기시설이나 조명공사 2,500만원, 천장이나 바닥 기타보수에 6,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