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8년 기술연수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2억 2,500만 원, 국가균특예산이 6,500만 원, 도비예산이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연수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추진업무 5,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농촌지도사업 특근자 급식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 농촌진흥시책업무추진, 농업기술지도 방문지도 시책여비추진, 월액여비는 상담소장 여비해서 총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500만 원은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입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연구사업비에서 인건비가 460만 원,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0만 원, 650페이지에 연료비에서 3,663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446만 9,000원, 652페이지 재료비에서 320만 원, 민간자본에서 청사관리 위탁이 1,560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408만 원 해가지고 총 2억 4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2,972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2,972만 8,000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100만 원이 계상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농촌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순회지도차량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건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운영관리보조금에서 1,312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농업현대화 지원입니다.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에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육성벤치마킹에 180만 원,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개발이 2,100만 원 해가지고 2,2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로서 새기술 실증시험지원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마토 기획상품개발하고 토마토 근권산소공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여비 49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새기술 습득 연찬회 및 교육행사 참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1,520만 원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농촌지도자연합회 연찬회 급식보상,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참가보상, 학습단체 농민교육 참가보상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 지역특화사업비,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해가지고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H입니다. 일반운영비 24만 원하고 일반보상금에 656페이지에 우수학생 4H 회원 장학금 26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연수가 1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H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보상, 4H 교육훈련 및 연찬회 참가보상, 4H 지도교사후원회 연찬회 참가보상, 4H 도 경진대회 참가보상 해가지고 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4H 과제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 회원 과제활동지원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입니다. 일반보상금 240만 원은 농촌지도자교육 및 가정이벤트 참가보상, 충북생활개선회 지도능력배양교육 참가보상해가지고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경상보조에서 생활개선회 지역특화사업 400만 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500만 원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입니다. 1,500만 원 계상내역은 65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1,1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급식보상 50만 원 해가지고 1,1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농촌지도자육성, 생활개선회육성지원 해가지고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4H 시범영농에서 1,200만 원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기술교육 강사수당 25만 원, 658페이지에 농민학습단체 중앙 참가피복비 400만 원, 재료비에서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재료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청소년전문기술교육 급식보상해서 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농민학습단체지원 4H 육성해서 125만 원, 학교4H 과제활동지원해서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영농4H 시범영농지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 1억 663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핵심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 농촌지도자 농민신문 구독지원, 농업기술정보지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임차료 등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참가보상, 민간이전에서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지원비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품목별 연구회 소득기반조성, 농업인단체 노력절감기기 보급, 농업인단체 쌀 수급효율 재고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총 1억 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농업전문인력교육 지원입니다. 1억 3,159만 2,000원 내용은 전문기술교육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61페이지 재료비에서 100만 원, 재료비는 새기술 실용화 전문교육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단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 지역특화작목 현장교육 급식보상, 친환경농업 아카데미 참석 급식, 농촌지도자 현장과제교육 급식, 농업혁신교육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20만 원 내용은 순회교육용 노트북 구입과 교육장 모니터 구입, 순회교육용 필름 해가지고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 3,00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48만 원인데 생활개선과제교육강사, 전문문화연구회 강사수당, 소비자교육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1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개선 시 연합회 과제교육 재료비 읍면동 생활개선회 현장과제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도 단위 농촌여성 기능향상과제교육 참가보상, 농촌여성 신지식인 양성, 벤치마킹 참가보상, 전통문화연구회교육 급식보상, 생활개선회 현장 과제교육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전통문화연구회 운영 물품구입 3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내역입니다. 7,258만 원 내역은 인건비로서 농업기술 상담요원 지원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농촌 소비자 생활교육, 농업산학협동 참가보상해가지고 총 1,9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 620만 원, 국외여비로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운영 재료비에서 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보상이 1,45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급식비하고 벤치마킹 참가보상해가지고 320만 원,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급식비 50만 원,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참가 현장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해가지고 400만 원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8,000만 원을 계상내역은 농업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에 4,000만 원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000만 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에 3,000만 원 해가지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해가지고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1억 계상한 내용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지원에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은 살미면 재오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입니다. 신환경화장실 민간자본보조에 400만 원씩 3개소 1,200만 원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 2,800만 원 계상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농촌노인 특별교육지원 강사료가 100만 원, 재료비에서 농촌노인 원예치료특별교육 재료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 원과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농작업보조구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식문화관리입니다. 우리음사랑회 육성에서 재료비에 580만 원, 일반보상금에 우리음식사랑회 과제개발교육 급식보상에 120만 원이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범육성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가공 시범농가 육성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시범연구 인건비가 생활과학실 운영 보조인부임에 4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개발상품 특허유지 및 상표등록에 50만 원, 지역축제시 농산가공제품에 리후렛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 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지역축제시 농산가공제품 발표회 재료, 농산물가공실 운영재료 해가지고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농산물가공실 시험연구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과제발표 벤치마킹 참가보상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전통직물 천염염색시범에 2,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 상품화 지원에 향토음식 솜씨 상품개발지원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지 구독료, 농업기술지 봉투 및 스티커 제작 지도사업, 농민교육홍보 사진재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총 경비는 26억 2,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서는 기본금액 14억 5,5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봉급이 13억 4,300만 원, 수당이 3억 7,000만 원, 정액수당이 1억 9,800만 원, 672페이지에 정액급식비에 7,644만 원, 교통보조비에 7,620만 원, 명절휴가비에 1억 3,400만 원, 가계지원비에 2억 2,400만 원, 연가보상에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연구개발실 보조인부임에 1,7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관리비 4,200만 원, 운영수당에 1,800만 원, 급량비에 18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290만 원, 국내여비에서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 1,7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민상담소 집기구입으로서 63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 수입액은 3억 8,5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3억 8,118만 4,000원인제 이자수입이 1,5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3억 8,6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치하는 기금은 3억 7,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8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성 1,255만 원은 농촌지도자 육성에 255만 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현장체험교육 참가에 150, 참가보상에 100만 원 정도해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200만 원은 생활개선회 전통문화 연구분과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H 행사용 사무용품 구입에 50만 원, 4H 3대행사 참가보상에 75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모 위원입니다. 652쪽에 청사관리에서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셨는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위탁관리가 환경분야 인가요, 건물분야 인가요?

환경입니다. 청소하고 사무실 내외 청소내지는 잡초제거 같은 전반적인 걸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55쪽에 보면 전문인력육성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농정과 부분하고 센타 부분하고 참가보상비가 틀린데 틀린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는 보상금이 5만 원이고 센타에서는 3만 원인데 틀린 사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도 단위, 중앙단위 1일짜리 교육 가는 건 3만 원씩 계상이 돼서 3만 원 뿐이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맞춰져야 위원들이 보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은 데 5만 원 짜리도 있고 3만 원 짜리도 있고 4만 원 짜리도 있고 헷갈려 가지고 그런 건 이번 예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보상금 같은 건 농정국하고 같이 상의를 하던지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던지 해서 같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차액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660쪽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품목별연구회, 전에는 작목회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 1인당 1품목씩 연구회를 육성하는 데 그 연구회 중에서 제일 잘 되는 연구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1인당 한 품목을 정해서 소득 쪽에 작목회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연구회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품목별 작목회를 품목별 연구회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 이 사업비는 도에서 충주시에서 제일 잘 되는 품목별 연구회를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려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6쪽에 농촌테마마을조성이 1억이 계상이 됐는 데요, 지금까지 농촌테마마을 지원된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충주시는 처음 받습니다. 내년도가 테마마을 조성에 마지막 년도인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테마마을조성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계기가 되가지고 농정국에서 전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각 시군별로, 도별로 보면 한 3-4군데는 벤치마킹을 할 정도도 잘 돼서 운영이 잘되는 그런 테마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살미면 재오개 지역이 충주호와 그 다음에 양봉농가단지입니다. 그리고 여왕벌 수정 이런 걸 해가지고 전국에 이름이 많이 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테마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충주호를 끼고 그 다음에 양봉과 과수 해서 다목적으로 테마마을 조성을 하게 되면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테마마을로 될 걸로 기대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마마을이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 데 몇 년간 계속.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억 예산가지고 될 런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센타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 봤지만 강원도 화천에 토구미 마을이라든지 강릉시에 회사리마을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충주에도 타시군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에 이런 테마마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던 차에 여기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 데 앞으로도 타 지역과 같이, 지금 회사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땅두릅이라고 하나 개두릅이라고 하나 그것만 가지고도 묘목하고 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소득이 1년에 한 5억씩 된다고 먼저도 뉴스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대상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좀 그렇게 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마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659쪽에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돼 있는 데요, 어떤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농민신문, 농촌지도자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업인신문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지부에서 보내는 농민신문이 있는 데 중복되지 않나요?

저희 농촌지도자 신문은 농촌지도자 사단법인에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신문하고는 좀.

아니 농민신문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농민신문은 아니고 농촌지도자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8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됐던 말씀인데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도비, 시비 붙어서 300으로 나와 있는 데 우리 시에서 보내는 거는 거의 1인 1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별나게 농촌지도자 쪽에만 이렇게 많이 예산를 갖고 가는 데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가요?

그건 나가는 국이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유럽 쪽으로 벤치마킹을 가기 때문에 일반동남아 가는 여비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아니 여기에도 해외연수 가는 것은 동남아를 가고 싶어서 못 가는게 아니라 계상을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잘리는 건데 지금 여기만 유별나게 많으니까 아까 교육비에서 대해서도 양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5만 원씩 계상돼 있는 건 알고 있는 데 이 쪽에에 그걸 조율을 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그런 같은 시에서 지원돼서 가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도에서 이뤄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는 건 나름대로 여기서 계획이 세워졌는 데 이건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기 때문에 도비가 150만 원이 붙었기 때문에 시비를 150만 원을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담은 없이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타경비는 별도 개인한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연수를 한 번 갈려면 질타를 받아가면서도 자비를 들여서 가는 데 하여 튼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658쪽에 보면 일반 4H가 있고 학교4H가 있고 영농4H 3가지가 있어요?

일반4H가 아니고 영농4H하고 학교4H로 둘로 구분이 됩니다.

학교4H는 몇 개 학교에 있는 거에요?

15개 학교가 육성이 돼 있고 영농4H 회원은 50명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15개 학교는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면 단위 중학교가 있고 주덕은 주덕중학교, 주덕고등학교가 다 학교 4H로 육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내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일부 들어와 있고 대개 상고, 농고, 여상, 예성여중, 여고, 주덕고등학교, 주덕중학교, 산척중학교, 앙성중학교, 가금분교, 중앙중학교, 충일중학교 해가지고 15개 학교가 육성이 돼 있습니다.

주덕은 중, 고등학교 몇 명이나 돼요?

학교의 학생수는 한 600여명이 됩니다. 학교별로 많은 데는 한 3-40명 되고 적은 데는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4H는 전체 몇 명이나 돼요?

50명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에요?

그건 면별로 젊은 청소년, 한국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4H에 가입이 돼서 3년간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연령이 2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9세가 넘은 영농4H 회원도 있습니다. 32세까지도 있는 데 그건 아식 미혼이고 또 자기가 4H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자진해서 참여하는 회원까지 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659쪽에 영농4H 회원 시범영농지원해가지고 400만 원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건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국비로 내려오는 거 1개소, 시비로 해서 한 2개소 해서 매년 3명내지 4명씩 과제자금을 4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번제로 돌아가고 또 가능하면 신규회원으로 영농에 의욕이 있는 그런 회원을 선발해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보면 기술센타 쪽에서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 보면 한 1,700만 원 이렇게 감액돼서 예산편성이 됐는 데 작년보다 감액된 예산가지고 공공운영이 돼요? 굉장히 많이 절약하신 예산을 올리것 같은 데?

총액경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해야 할 사업을 다 못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절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긴축예산을 짠 겁니다.

여태 보고 받은 다른 과는 그래도 이 쪽에 공공운영비가 증액됐는 데 여긴 절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과에서는 저희들이 이정도로 아주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껴쓰면 이렇게 절약이 되는 걸로 아는 데.

일단 총액경비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안 할 수 없어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른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여 튼 긴축예산 잘 짜세요, 제가 볼 때는 차량유지비 쪽에도 보면 한 700만 원 작년보다 예산 감액편성을 해가지고 아주 아껴 쓰고 이렇게 하신 예산편성 일단 잘 되신 것 같은 데 다른 쪽은 보면 더 증액이 돼 있길래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6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만 원 4개소 있죠, 이게 4개소는 대개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산척면 상산마을, 엄정면 토산마을, 금가면 기곡마을, 동량면 사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4개소는 같은 마을인가요?

같은 마을입니다. 위에 경상보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자본보조는 사업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노인건강장수마을 사업이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지금 산척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끔 심야전기를 놔 가지고 더 확장을 하고 거기에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냥 써서 없애는 돈 보다는 계속해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척면에서는 상산마을과 엄정 토산마을에서는, 산척에서는 젖소를 20마리를 길러서 지금 거의 출하할 단계가 됐고 엄정면 토산마을은 금년도에 육성으로 5두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 사육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더 확대를 해서 최소한 한 20마리정도 사육해서 계속적으로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에 치중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한테 일거리 제공 이런 개념의 사업을 전개하신 것 같은 데 산척의 상산마을 같은 데는 소득 남는 건 그 동네가 그냥 나눠 갖나요?

그게 아니고 노인기금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서 장수마을을 운영하려고 하면 연료비가 들어 간다든지 계속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사업비 또 새로운 사업을 더 증축을 해서 계속해서 한 10여년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하는게 우리 기술센타로.

그건 아닙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노인기금을 육성해 주는 데 교육지도를 해준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은 일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을 합해서 4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350만 원인데 농기계수리 부품대 3,000만 원과 수도시험장 생산물 판매대금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은 총 4억 4,6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이 3억 3,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 농기계훈련,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2008년도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13억 9,800만 원입니다. 그 중 농업기술개발 13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예산은 13억 8,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정시책추진업무 중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여비 합해서 6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반조성은 3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 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합해서 기술보급평가회 및 연구비 추진으로 2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작목 적응시험은 570만 원이 계상이 됐는 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가을감자 재배시범, 토종 호랑이콩 재배시범해서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기술보급은 4,1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쌀 생산 토양환경개선 시범에 280만 원, 특수 및 생산단지 노력절감 시범에 150만 원, 벼 채종단지 장비지원에 1,190만 원, 친환경 쌀단지 육성시범에 1,050만 원,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단지 활성화에 1,4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웰빙작목 지역특화브랜드 사업에는 7,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 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밭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시범에 3,500만 원, 친환경 감자단지 우량종자 자재지원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은 도비사업이 되겠는 데 1억 8,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8,300만 원, 시비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생활원예활동시범 강사수당, 교육교재, 교육재료, 수용비해서 52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20만 원이 벤치마킹 추진여비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생활원예활동 실습재료비 1,160만 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재료비 1,000만 원, 다음장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지원 재료비 1,500만 원해서 총 재료비로서 3,6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2,800만 원, FTA 대응 국제경쟁력 제고 벤처농업 공개포럼에 500만 원해서 총 3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건전묘육성육묘기술보급 300만 원, FTA 대응 시설원예 품질향상 환경관리시범 900만 원, 에너지 절감형 철분제거 수막재배시설 600만 원, FTA 대응시설 화훼경쟁력 향상기술 1,800만 원, 화훼시설하우스 장기활용시범 600만 원, 과채류 품질향상 시범사업, 에너지시범 절감사업 1,500만 원, 양질조사료 청보리생산단지 시범 1,200만 원, 혹서기 양돈 생산성 향상 냉방시설 지원 360만 원, 신개발 인삼철재해가림시설 600만 원 등 총 10개업에 9,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가축질병예방 폐사축 위생처리시범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예특작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8억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FTA 대체작목개발 시험연구비로서 특화작목기술개발 600만 원, 새소득작목발굴육성 600만 원, 우량종묘, 종구 증식보급에 600만 원해서 3개 사업에 총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품평대회는 660만 원을 계상했는 데요, 일반운영비 220만 원, 여비 13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210만 원 등 총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꽃 보급 및 전시회 지원사업은 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꽃 보급 및 전시회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꽃 봉사회와 중원꽃 연구회 등 2개 단체에 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은 2,17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민간자본보조로서 생력형 하우스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420만 원, 원예작물재배 토양근권활력증진에 350만 원, 시설원예 다목적 자가육묘시설에 1,050만 원, 수경재배단지 양분공급시설개선에 350만 원 등 총 4개 사업이 2,1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용작물생산기술 보급은 2,660만 원을 편성했는 데 민간자본보조로서 애플마 종구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에 700만 원, 오디 뽕 재배시범에 910만 원, 친환경 장뇌삼 생산시범이 700만 원, 신선 산채 브랜드화 시범이 35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660만 원입니다. 노지채소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은 5,180만 원이 계상이 됐는 데 민간자본보조로서 생력형 관수시설 시범 단호박 소득작목개발, 노지고추생산 시범, 웰빙양채 브랜드화 시범에 4,370만 원, 호박 덕시설 재배 210만 원해서 총 5,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은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32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6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총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에 2,000만 원, 친환경 신선채소 종합생산시범에 4,000만 원, 고품질 벌꿀생산성향상 시범에 1,500만 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은 총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3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 미생물발효퇴비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서 저희 충주시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퇴비 자동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퇴비사와 자동화시설, 그 다음에 퇴비보관창고, 퇴비장 부지, 그 다음에 스키로다 등 장비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우리 시설채소농가라든가 수도재배 500여 농가에서 연작장애를 방지하고 토양개량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농기계화 구축은 8,500만 원이 계상됐는 데 축산생력화 기술지도로서 가축질병 예방용 봉독재료 구입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친환경미생물 자기발효기 보급시범 560만 원 등 총 9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로서 65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농기계 공작실 유류대 270만 원, 훈련용 농기계 유지보수 200만 원, 재료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에 150만 원, 장갑 구입에 120만 원,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2,000만 원, 연구개발비로서 순회수리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50만 원 등 총 3,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총 4,090만 원을 계상했는 데요, 재료비로서 훈련용 재료 1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훈련 급식보상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850만 원해서 총 4,09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과확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은 1억 6,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에 2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 데 우량종자구입, 병해충방제 재료비 등 1,680만 원과 시설비로서 시험장관리사 신규조성을 위한 43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 화장실 가스레인지 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및 자동화 하수스 관리는 1,4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로서 659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250만 원, 재료비로서 550만 원 편성이 돼서 총 1,46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 데 일반운영비로서 180만 원, 재료비로서 298만 원,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비로에서 정밀토양관리 현장용검정기로서 560만 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초자기구 자동세척기 3,000만 원, 캔달자동분해장치 2,000만 원해서 총 6,000만 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으로서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 병해충 예찰포 운영인부임 630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보조인부임 1,1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사역인부임 15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임차료 150만 원과 병해충 예찰장비유지비 토양점정기기 장비유지비 각각 100만 원씩 해서 그 밑에 재료비가 520만 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3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종합진단실 장비보강 100만 원해서 총 2,9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시험장 쌀 품질관리실 운영은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650만 원, 그 다음에 쌀 품질관리실 운영재료비로 55만 원, 종자 채종용 탈곡기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은 340만 원을 계상했는 데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GAP 농업인 교육강사료, 정보화 교육교재,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교육 급식비, 정보화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는 9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실 운영인부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조사는 300만 원이 계상됐는 데 농산물소득조사 추진여비하고 농가보상하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토양전자 지적시스템 구입에 500만 원, 정밀분석기 300만 원, 비상샤워중화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을 계상했는 데요, 일력운영비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본경비가 680만 원이 계상이 됐는 데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1대 구입해서 80만 원 합해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2008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682쪽에 새기술보급사업 부분에 재료비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지원이 1500이 있는 데요, 이게 무슨 용기인가요?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플라스틱 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빈병이라든가 농약봉지 이런 걸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회관 앞이라든가 공공장소에 비치를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영농기계화 구축에 농기계 순회수리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 데 이걸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기능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기계 기능인력이 기능직 정규직 한 명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얼른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시사역이나 예전에 인부를 사역하던 거하고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는 데 글자만 기간제근로자로 변경을 한 것 같은 데요, 이게 사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꼭 기능1명이 상용직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또 확보하는 데 얘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협조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적재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상용직 정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종합검정실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어떤 일시적인 아무런 기능도 없는 사람을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농촌 농기계도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센타에서 관리 운영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농기계들이 고장이 났을 때 농기계가 나는 어느 때 고장이 나겠다고 예고도 안 하는 거고 갑자기 쓰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것인데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이 하나 있어서 계속 수리가 돼야 농기계 임대사업도 그렇고 또 농민들한테 순회수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를 드리는 건데 한 번 전문기술을 가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했다든가 아니면 농기계대리점이나 회사의 수리요원으로 몇 년 이상 근무했다는 경험있는 자나 이렇게 해서 기능직으로 바꿔갖고 연중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7쪽에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에 친환경미생물발효퇴비 제조시설해갖고 6억이 계상됐는 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부지같은 건 확정이 됐나요?

지금 부지를 물색 중인데 아직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답변드리기 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는 데요, 농정국에서 저희하고 다 협조가 돼 있는 상태고 인력까지도 한 명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협의시에 상용직을 필히 확보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하는 국비사업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는 데 주요내용을 보면 발효퇴비사를 한 200평 만드는 거 하고 퇴비발효 공정시설을 설비하고 보관창고를 한 200평 만들고 퇴비장 부지를 한 1,500평을 확보를 하고 스키로더하고 포크레인, 지게차, 운송차 등 장비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 데 주로 퇴비가 생산이 되면 시설원예농가라든가 수도재배 농민들한테 그리고 과수재배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모든 걸 작목반장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부지가 미확보 된게 문제네요?

지금 시유지 위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승모 위원이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687페이지 친환경미생물발효퇴비시설을 설명하셨는 데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끔 그래서 완숙발효퇴비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신 거 같은 데 친환경농산물은 결국은 금비사용을 억제하고 완숙발효 미생물퇴비를 이용한 친환경농산물인게 맞는 데 좋은 사업이시고 또 나름대로 농촌진흥원에 올려서 3억을 받아 오셔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미생물발효를 자연발효로 하는 건가요?

발효제를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 발효제를 공장 일괄생산 미생물제재, 공장에서 나온 걸 섞어서 배양을 하신다 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자체 지역의 토착미생물을 채취해서 배양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생물제를 혼합을 해서 발효를 시키는 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사업에 우리 충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발효사료도 한 번 하시는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글쎄 그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번 경제성을 따져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남는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진짜 활용을 잘 하면 축산농가쪽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일단 축분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축분이 아니고 우드칩을 활용할 겁니다.

축분은 전혀 이용을 안 해요?

우드칩이라고 하면 목재찌꺼기. 수피죠, 수피.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업한다고 그러면 어디 면 지역에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신니 쪽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시유지 위주로 토지구입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시유지 위주로 물색을 하고 있는 데 하여 튼 그건 계속해서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축분도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미생물 발효퇴비하는 데는 우드칩하고 발효제하고 미광, 쌀겨 이런 것을 혼합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냄새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안 되겠네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양승모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 데 지금 친환경미생물 발효퇴비가 우리나라 최초입니까? 다른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말이죠 이게 제대로만 생산되면 현재 키토산이나 스테비아니 친환경에 공목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나요?

그런거하고 이건 개념이 다릅니다.

아까 시설채소, 과수, 수도작 다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되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렇게 생산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점차적으로 많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 거에요?

타 지방단체에서 하는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천에도 가 봤고요, 전라남도에 한 두군데 있고 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쌀겨가지고 하는 데고 우드칩가지고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우드칩하고 쌀겨 같은 걸 한다고 했는 데 그럴 경우에 거기 서 성공되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게 잘만 되면 굉장히 농가소득과 직결될 뿐만아니라 우리 예산절감도 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678쪽에 세외수입을 보면 지난 해에는 기술보급과에 전체가 1억 5,536만 9,000원이었는 데 이번에 3억 2,484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4억 8,021만 8,000원이 됐는 데 여기 내역을 보면 기타수입으로 3,35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으로 3억 3,500이고 또 새기술보급 사업확산으로 1억 1,164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봐요.

그게 증액이 된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매생물발효퇴비생산시설에 3억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좀로서 늘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9,660만 원이 서 있는 데 여기에 내용이 건묘육성이나 FTA 대응 시설원예니 등 나와 있는 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묘육성 육묘기술보급은 말 그대로 아주 튼튼한 못자리를 해서 답에 이양을 할 때 튼튼한 묘를 내는 그런 기술보급사업이 되겠고요.

1개소가 어디에요?

이건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밑이 FTA 대응 시설원예 품질향상환경관리 3개소가 있는 데 이것도 아직.

선정이 다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687쪽에 재료비로 300만 원이 있는 데 이게 가축질병 예방용 봉독재료구입 5개소 이건 어디 입니까?

이것도 아직 사업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내년 1월에 모두 신청을 받아서 2월말쯤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68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이전이 돼 있는 데 지금 시에서 시설로 하는 건 거의 50%보조인데 이건 70% 보조인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저희는 금액이 작고 친환경 쪽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시켰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사업은 70%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기술센타에서 먼저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도를 하러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안을 듣고 저희 기술센타 직원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농민을 위해 소득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취합을 해서 상담소장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직 업체가 결정이 안 됐나요?

이것도 사업자체는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총 예산액은 5억 1,548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추진업무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은 일반운영비 160만 원하고 여비 500만 원해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기술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으로서 최고품질의 과실생산기술보급은 인건비가 582만 8,000원, 연구개발비로서 복숭아생산을 위해 결과지 유인연구가 245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고품질 안전과실 핵심기술 시범사업이 1,120만 원해서 총 1,9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서 과수 새기술 연구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기후 풍토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 및 유망품종개발은 702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94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연구개발비로서 사과, 복숭아 변이지를 이용한 신품종 육성 등 3 과제에 1,800만 원, 일반보상금 50만 원해서 총 2,1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신기술개발 및 새작목개발기획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 산하지도사로 하여 금 연구능력을 배양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어떤 품종을 선발하는, 그래서 농가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저투입 지속농법연구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비는 예찰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최소방제체계 연구 500만 원하고 식물체 및 토양을 고려한 양분종합관리체제확립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토양 및 식물강화제 이용기술연구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94만 3,000원, 연구개발비로서 살균, 살충제 대응 생물농약선발시험 그 다음에 화학비료 대응 가능한 식물성유기질액비 연구 등 해서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1,2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서 과수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과수시험장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1,41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시험장관리 인건비가 659만 8,000원, 대목생산 인건비하고 복숭아포장관리 인건비 해서 총 1,411만 4,000원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연료비 등을 합해서 1,0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포장재 구입이라든지 온실관리라든지 복숭아포장관리, 사과포장관리해서 총 1,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사과시험장 주변환경 조경수를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1,0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동력엔진톱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3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는 사과가로수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관리 인부임이 1,319만 4,000원, 그 다음에 가로수 작업인부임으로서 5,890만 8,000원을 계상했는 데요. 이것은 주로 지킴이가 4,662만 원 때문에 많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사과나무 병해충방제라든지 운영유지비, 퇴비, 비료, 석회 등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원두막 유지보수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서 사과과학관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659만 8,000원을 계상했고 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서 1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과학관 전시실 보완에 1,000만 원하고 저희들 시험장 과학관에 있는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이용했었는 데 지하수를 검사를 해 보니까 세균이 굉장히 많이 감염이 돼 있고 질산화질소가 지나치고 많이 나와서 음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유입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바이오농업 미생물생산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배양 재료구입이 1,500만 원하고 시험연구비에 있어서 효능음료 및 시비체계확립에 500만 원하고 주변에 자연석 쌓기해서 2,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시설이 운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원예작말 1년에 400헥타정도의 미생물을 보급할 수 있고 그 다음축산의 경우에는 1년에 한 1,000마리정도 매생물을 저희가 증식해서 보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은 국비사업으로서 3년차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이 되는 데 지난 해까지는 주로 기반조성,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를 구입해 준다든지 농장비를 구입해 준다든지 했는 데 내년도에는 유통이라든지 홍보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억 3,2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사과종합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800만 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 퇴치시범사업에 600만 원하고 과수토양 오염경감 및 해충방제 트랩설치에 240만 원해서 총 5,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을 계상했고 요,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23만 6,000원하고 급량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240만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국내외 도서구입비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702쪽에 과수새기술연구개발비하고 706쪽에 새기술보급사업지원비가 각각 인가요?

706쪽에 있는 새기술보급지원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702쪽에 과수 이건 자체 저희들이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2쪽에 새기술 연구개발비는 자체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연구개발비에 사과소과종 기획상품개발연구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사과 소과종 개발이 어느정도 됐나요?

저희들이 지금 2-3품종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알프스오또매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관상용 위주로 관찰해 왔었는 데 일부 적과도 하고 전정도 잘 해주고 하니까 과일 자체가 식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박스포장지도 만들고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과종이라는 어느정도 크기를 갖고 소과종이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70그램에서 150그램까지정도.

그러면 소과종 사과는 안에 씨가 없이 그냥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정도인가요?

씨는 있어야 됩니다. 씨가 없으면 과일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과종이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은 언제부터 되나요?

일부 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있는 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급할 것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가격형성이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과종 품종개발한 거는 가격만 맞는 다고 하면 농민들이 농사짓기에 지금이라도 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나요?

오또매 품종같은 경우는 보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6쪽에 사과과학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분야에 상수도 유입시설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 데 상수도는 사과과학관에 오는 손님들 식수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사과과학관 포장에 까지 소독할 수 있는 물량까지 다 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시설이 없었을 때까지는 크게 고려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양시설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중점 가동을 해야 되는 데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염도 많이 됐고 해서 어렵습니다. 특히 미생물같은 걸 배양을 하다 보면 외부에 약간 흔적이 있어도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 배양시설을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식용음료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유입이라면 여기 예산에 상수도세같은게 나와야 되는 데 그게 없는 거 같아요?

우선 저희들이 시설만 생각했습니다. 사용료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몇 톤정도 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글쎄 구체적으로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될지는.

그러면 사용계획도 없는 데 수도를 끌어 오실려고 하는 거에요?

사용계획은 지금 그 물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만드는게 우선 급했었고요. 물량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을 해 본다고 보면 과학관 내에 포장에 소독물도 이 수도로 쓰실 건가요?

음용하고 미생물 배양시설을 위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요, 일반 포장에서 관리되는 물은 지하수를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고는 적대되는 거 아닌가요? 음용으로도 사용이 불가한 물을 가지고 점적관수나 농약살포를 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용수 급수도 안 되나요, 지금 지하수가?

농업용수로는 가능하고 음용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6쪽에 새기술보급사업 지원비에 민간자본보조에 탑플루트 1개소해서 1억 3200이 계상이 됐는 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투입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차 사업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는 데 엄정에 있는 노상작목반에서 하고 있고요, 총 33농가에 한 23헥타정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탑플루트라는게 최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한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친환경자재,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장비, 예취기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걸 알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홍보라든지 유통, 박스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플루트가 브랜드 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산기술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탑플루트라는 그런 성질을 끌고 가기 위한 어떤 기반조성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브랜드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생산기술을 측적시킨다는 그런 기술분야도 아니고.

아니에요, 생산기술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컨설팅을 합니다, 중앙에서 와가지고.

먼저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거 같은 데요?

이건 중점관리를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컨설팅을 하고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탑플루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내년이 이게 마지막 지원이라고 했는 데 홍보유통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브랜드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탑플루트라는 사과개념을 남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요.

알리는게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브랜드가 아니라면서 요? 지난 업무보고 때 이게 브랜드냐 그러니까 분명히 소장님 그랬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브랜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탑플루트라는 건 브랜드가 될 수 없죠, 말 그대로 최고의 과실이지.

그래서 이게 홍보유통 쪽으로 오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브랜드를 보고 지원하는 건데 브랜드가 아니라면서 홍보나 유통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생산기술 쪽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 데 홍보나 유통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브랜드화를 시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브랜드는 아니라고 해 놓고 브랜드화를 시킬려면 되나요?

꼭 홍보 유통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까지 중점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에 뒀는 데 내년도에는 중점을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도 다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탑플루트라고 브랜드라고 말씀하시는 데 이게 노상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탑플루트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농진청에서 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브랜드가 맞잖아요?

탑플루트라는게 말이 최고의 품질의 과실 이런 말인데 그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나요?

탑플루트라면 어언을 보면 으뜸 먹을거리인데 맞잖아요, 으뜸 먹을거리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도 되고 최고의.

그런데 이게 생산기술적으로 축적을 시키는 지원이라면 모르겠는 데 브랜드가 분히 아니라고 했는 데 홍보나 유통에 대해서 1억 3,000씩 지원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꼭.

하여간 이거 한가지 가지고 자꾸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걸 생산기술적으로 할 것인지 유통 쪽으로 해서 브랜드화를 시킬 것인지 정립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항상 우리 물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물정책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내부거래지출,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2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출되는 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인건비 및 운영비 보전 6억원과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75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시비부담금 8,000만 원 등 총 6억 8,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8억 790만 4,000원대비 36억 3,916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4,7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5,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7억 6,75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보조금은 2007년 당초예산 29억 4,904만 원 대비 32억 9,716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4,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63억 2,756만 9,000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8억 790만 4,000원대비 36억 3,916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4,7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비에 30억원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비 지원에 7,200만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6,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5021만 2,000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 6,235만 7,000원 등 총 20억 8,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사업은 인건비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여비에 140만 원,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하수보조관측망 운영에 9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750만 원,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추진에 87만 5,000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에 2,799만 2,000원, 약수터 관리에 1,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에 1,2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2억 1,656만 원, 정화조 관리에 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에 980만 원, 예비비에 2억 1,855만 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추진에 1,810만 원, 물의 날 행사추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에 3억 8,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3,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친환경기술정보센타 건립전출금으로 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71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한 32억 정도 증액 됐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 30억, 그 밑에 친환경기술정보센타 건립 10억 들어가는 사업비 때문에 이게 더 증액됐나요?

예.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돼서 올 해만큼 이정도의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충주시에서 받아 오나요?

이게 물기금인데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주시에 매년 한 120억이 오는 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10억 더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씩 조금 늘어 날 거에요. 이거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시 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고 친환경기술정보센타 건립은 내년도 예산에.

그건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돈만 전도를 해주는 겁니다, 환경과로.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걸 건립하나요?

소각장 안에 다 하는 거에요.

이류면에 건립되는 그 안에 다?

물기금으로 환경과에 주는 겁니다.

10억 4,700만 원 환경과로 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환경과에서 시설을 그 안에 이걸 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19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이 어디 선정이 됐나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하나는 성내동에 중파앞에 있는 화장실이 중파가 옮기면 그게 옛날이 지은거라서 그걸 다시 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었는 데 그건 당초 성내동하고 약속이고 그래서 할려고 했는 데 장소가 하천부지라서 건물을 못 짓는 거라서 지금 성내충인동에서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8,000만 원은 수안보 터미널 버스 타는 데 로얄관광인가 있었는 데 그게 페지되고 다시 시내로 들어 갔는 데 거기 지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용변보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해줄려고 했더니 거기도 장소가.

수안보는 화장실보다는 우선 버스승강장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런게 있어가지고 되면 거기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그러면 성내동에 지금 물색이 안 되면 남산등산로 쪽으로 돌릴 수 없나요?

먼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산등산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 장소 그것만 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바로 할 겁니다. 시장님 특별지시 했는 데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71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수변구역내 지원이 있는 데 농기계구입 등 지원이 12농가인데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면에서 내년사업 다 받은 거에요.

그러니까 대상지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을회관 건립에 5개소가 있는 데 이것도 나와 있어요?

마을회관은 1개소인데 그것도 소태면에 하나 결정이 돼 있습니다.

5개소라고 했는 데?

그 거 외에 5개소입니다.

마을회관 외 5개소다 이런 얘기에요?

세부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17쪽 시설비에 지하수보존 관측망 설치 이건 어디 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보조관측망 18개 작년에 4개 했습니다. 올 해도 4개하고 내년에도 4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장소선정은 안 됐습니다. 4개소인데 이건 사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국가에서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사용하는게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도 있죠?

고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개가 있고 금년에 4개해서 22개죠, 그리고 또 4개 합니다.

이거 설치해서 뭐에 어떻게,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자동데이터로 물의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물 오염도 이런게 컴퓨터에 입력이 되가지고 전수 중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하고 건교부 데이터베이스에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그 옆에 사업을 해서 지하수를 판다 그러면 그 데이터로 이용을 합니다. 충주시에 어디가 오염됐고 어디가 괜찮고 그런게 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날도 안 좋은 데 위원님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수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억 2,9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1억 7,400만 원, 그래서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13억 3,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2,900만 원, 도비가 1억 7,400만 원, 시비가 1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거기에 재료비 우물소독약품 구입이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채수병 구입을 360만 원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관리검토 용역비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 마을상수도 관리가 사실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젊은 인력도 없고 더군다나 배수지가 산에 있는 관계로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관리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문업체에 관리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기에 용역비를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28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이 가구수로 보면 7,928명이고 인구가 2만 3,7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종류별로 보면 지하수를 쓰는 데가 201군데, 계곡수가 58군데, 용천수 있는 데가 2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계획은 시설별로 현황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별 거리라든지 소요시간을 산출하고 시설물 현황을 조사를 할 겁니다. 취수시설에서 집수정이라든지 양수, 모터 재원이라든지 다음에 정수시설, 소독설비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물탱크 용량 및 면적같은 걸 산정하고 다음에 송배수관로 현황, 그 다음에 관리인원 산출같은 거 또 소독시설관리라든지 청소관계 또 시설점검 및 수전,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 긴급조치 등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을 타당성을 위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에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역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3개소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할 것이고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3억 3,000만 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안보 안보리 5,000만 원, 엄정 하주 7,000만 원, 가금 능암 5,000만 원인데 이건 그 밑에 가금 능암 소규모시설이 또 있습니다. 이건 당초 우리 시비로 할려고 세운 것인데 이게 도비가 오는 바람에 도비로 하고 가금 능암 5,000만 원은 수정예산에서 다른 것과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척 증촌이 4,000만 원, 주덕 지내가 5,500만 원, 살미 자랑골 4,000만 원, 신니 회문이 2,500만 원, 또 수질 및 가뭄대책비가 한 1억,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조사업으로서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현안림동에 광산골이 있습니다. 거기에 9,000만 원인데 국비가 4,500만 원, 도비, 시비해서 2,250만 원씩 각각입니다. 다음에 가금 능암에 소규모 수도급수시설 국비가 4,400만 원, 시도비 2200만 원씩 해서 8,8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살미 향산3리 소규모 수도시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 장미산 마을상수도 설치에서 도비 3,500, 시비 3,500해서 7,000만 원, 교현 안림동 요각골 도비 3,500, 시비 3,500해서 7,000, 다음에 교현안림동에 남벌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 해가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3억이 원래 우리가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3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겁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특별회계에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자금운영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계획수립이 15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출도 같은 15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입이 111억 4,600만 원인데 이건 물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해서 2억 9,400만 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과년도 이월금 14억 이것은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21억 8,000만 원은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에서 영업비용이 85억 2,000만 원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으며 영업외비용 1억 2,700만 원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30억 8,900만 원은 시설공사기가 되겠고 비가동설비자산 16억 4,800만 원은 엄정상수도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4억 6,400만 원은 지역개발공채 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이것은 가정용 사용료가 동 지역은 전당 평균 2만 1,820원씩 해가지고 1만 8,732전해서 1년 12개월 하니까 약 4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지역은 평균 6980원씩 해서 2,840전에 1년해서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증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설되는 분이 평균 잡아서 1만 8,700원 해가지고 한 634전 정도 징수될 걸로 보고 5개월 분해서 5,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정액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요금인데 배관 밀리미터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계가 3억 1,600만 원, 다음에 2008년도 신규 증설분입니다. 이것도 13밀리미터, 20밀리미터해서 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이 3만 3,390원 해가지고 3,324전 해서 1년해서 13억 3,100만 원이 되겠고 면 지역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2억 3,300만 원, 다음에 정액요금도 아까와 같은 식으로 13밀리미터, 20밀리미터 죽 해가지고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용 수입입니다. 영업용수입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23억 2,000만 원, 읍면지역은 5억 800만 원, 정액요금이 11억 1,700만 원,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탕도 동 지역이 2,200만 원, 읍면지역이 4,500만 원, 또 정액요금이 600만 원, 또 전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1개소인데 4,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요금이 150밀리미터짜리입니다. 그래서 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입으로서 신설공사수익입니다. 수도계량기 수입인데 이것이 민간인들이 계량기를 하게 되면 민간인 스스로 하는게 아니고 사업비를 우리한테 맡겼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업자가 해가지고 지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별로 해가지고 총 3,700만 원정도를 예치를 해 왔다가 공사가 되면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수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분수전 이건 계량기와 같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 계량기 보통이 4,100만 원, 신설공사수입 공사비가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영업수입으로서 개선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설계수수료 해가지고 2억 6,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또 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1억을 지금 하수도를 상수도와 같이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하수시설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주댐 광역상수도보호구역 관리부담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7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억 3,400만 원인데 음성군하고, 괴산, 증평, 충주, 진천, 안성, 이천 해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충주댐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 동폐계량기 변상금을 예상을 잡았습니다. 96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괴된 건 우리가 하는 데 동포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동파된 것만은 받고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960만 원 잡은 겁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금년도에 넘어가는 것이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계량기고 이건 수익자가 스스로 그걸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 맡겼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계량기인데 이건 시설분담금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별로 때 있어서 한 2억 3,8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다음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지방상수도 계량사업 국비 13억 1,000만 원을 내년도에 엄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일반회계 3억인데 작년도에 12억이고 금년도는 우리가 15억을 요구를 했는 데 1회 추경때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3억만 넘어 온 겁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시도비 보조 지방상수도 계량사업 보조금 도비 1억 6,400만 원은 엄정수수시설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사업 보조금 이것이 1억 7,400만 원, 노후배관 교체하는 데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로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 7군데가 부담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충주댐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하는 데 우리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전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이건 우리 공무원들 다 똑같은 기준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다음에 정근수당가산금, 장려수당 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일반수용비가 신문구독 이런 부서운영 인반수용,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서 9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고 거기에 석유난로비, 다음에 이륜차 유지비, 또 보호구역관리사무실 유지비,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여비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직원들하고 같은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정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설비 점검하는게 300만 원, 고압가스저장 검사수수료 20만 원, 또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900만 원, 또 ISO 인증 심사비가 200만 원, 시험실 밀폐용기 및 폐기위탁수수료가 440만 원, 정수장 견학 홍보물품이 300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이 500만 원, 주민의식설문조사 500만 원, 수돗물 팻트병 구입 운영비가 2,000만 원, 그 다음에 수질시험 현장기 정도검사비가 1,000만 원, 여기서 수돗물 펫트병 구입 운영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그런 홍보용 수돗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1억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건축하는 데 한 4,000만 원, 기계설비하는 데 한 6,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1년에 한 10만 병 정도 생산을 해가지고 한 8만 병 정도는 행사 때 돌려서 상수도 물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 2만 병은 큰 용기로 해가지고 그건 가뭄대책 비상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돗물 팻트병 구입운영입니다. 이거에 대한 운영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전기안전기술교육 위탁교육비 130만 원, 또 고압가스저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20만 원, 운영수당에 수질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운영이 336만 원, 또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수당이 1년에 봄, 가을 2번 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에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전기요원, 실험실 위생복,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취수보 물막이 공사 장비임차 360만 원, 취수원 유공관 하상 퇴적물 제거 장비임차가 320만 원, 다음에 등유 보일러 710만 원, 석유난로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단월정수장 128만 원, 건물관리입니다. 단월 2정수장 124만 원, 실험실 348만 원, 다음에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기 해가지고 690만 원, 860만 원해서 1,55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비 4,600만 원, 2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및 배수지 초음파 유량계 1,500만 원, 자동제어 및 영상감시설비 유지 2,500만 원, 기계장치 수선비 1,000만 원, 약품투입설비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전기설비보수가 1,000만 원, 취정수장 크레인 수선이 350만 원, 약품투입실 바닥도장이 1,000만 원, 심험실 장비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가 390만 원, 상수원 오염조사 및 수질검사 업무추진여비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실험실용 약품이 되겠습니다. 초자기구가 750만 원, 일반시약 황산외 39종 해서 800만 원, 또 분석용 가스 헬륨 외 4종해서 1,200만 원, 분석용 기기재료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계분야 재료비 죽 해서 440만 원 세웠습니다. 전기분야 재료비로 해서 컴포터 외 5종 해가지고 750만 원 세웠습니다. 약품비 액화염소를 912만 원, 응집제가 6,100만 원, 활성탄이 37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수구입비입니다. 이건 광역상수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 당 396원 해가지고 금능배수지가 4억 3,300만 원 죽 해서 덕고개까지 해서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단월취정수장 전력료가 4억 8,000, 주덕배수지 외 10개소 전력료가 2,600만 원,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 기타교체비로 해서 앙성배수지 관리 등 오래 되가지고 철거를 하고 또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단월 제2정수장 소약품투입기 이것도 오래돼서 철거하려고 1,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배수지 탱크 미장하려고 2,000만 원, 다음에 단월 1취수 집수정 스크린 설치하려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누수수리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되면 긴급출동을 해서 5명이 있는 데 작업복, 작업화하고 다음에 임차료는 상수도 긴급누수 등 장비임차 400만 원, 다음에 기동반 사무실 유류대 28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누수수선용 장비유지비 180만 원, 또 차량유지비 1,200만 원 세웠습니다. 일반재료비 상수도 긴급누수용 재료비 죽 해서 840만 원 세웠습니다. 수선교통비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9,600만 원, 또 동파계량기 교체 96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수도관 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인데 1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또 기타 교체로서 상수도 긴급누수수선비 2,000만 원, 다음에 가압장 수선 1,6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행정5급부터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10억 9,100만 원, 처우개선비가 1,960만 원, 정근수당이 6,200만 원, 수당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비율로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에 4명이 근무하는 데 그 사람들에 대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누수수리원 이 사람도 일용직인데 5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율이 다른 부서와 똑 같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5명인데 이건 면 지역에 5명이 있는 데 이걸 주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 또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 죽 세웠는 데 다 조그만한게 되겠습니다.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운영수당 수질평가위원 보상금 280만 원 세웠고 민관군 합동 수질검사 참석보상금 70만 원 세웠고 일직, 숙직비는 상수도과는 본청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와 상수도 비상근무 특근비 490만 원, 상수도보호구역 여름철 특별단속 배식비 18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 행정장비유지비 560만 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상수도공기업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1,320만 원 또 상수도공기업회계 요금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1,1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상수도 업무의 해외벤치마케팅 여비 500만 원 매년 위원님들 세워 주신건데 저희들이 매년 일본 쪽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좋게 견학을 하고 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해서 9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수도법 제 4조에 의해 가지고 수도정기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계획내용을 보면 충주시 일원이고 다음에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이라든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 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관의 현황조사 및 계량 교체에 관한 사항,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후 발생되는 급수구역 조정 등 원활한 수도를 공급하고 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고 관로와 관경 이런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해서 청원가산금, 다음에 상수도 시책추진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0만 원 또 민간검침활동도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을 수도전수가 동 지역에 2만 7,358개가 있고 면 지역에 3,97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우리 기능직들이 9명이 하고 있고 면 지역은 일용직 5명이 하고 있는 데 1인당 급수전수를 보면 우리 충주가 1인당 3,040전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1,516전, 충청북도 평균이 1,516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데 보다 배 이상 일을 하고 상당히 버거워 하는 데 아시다시피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하게 끔 할 계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검침원 활동비 해가지고 주부검침원 했는 데 주부가 될지 민간인한데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 1전 당 검침을 해주면 600원을 주는 걸로 그 다음에 교통비 5만 원하고 중식비 월 3만 5,000원 주는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은 하게 되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도급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추진을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 회기 때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조례개정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약 8,3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경상비로서 수질평가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평가위원이 있는 데 이 분들이 1년에 4번씩 와서 대학교수들하고 민간인들하고 돼 있는 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감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분들도 어디 잘 돼 있는 데 한 번 견학을 해 볼까 해서 120만 원 세운 겁니다. 다음에 수도계량기 구입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수혜자가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맡겼다가 사업을 하고 지불하는 방법인데 이건 그거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13밀리미터는 1,600만 원, 20밀리미터는 180만 원 죽 해가지고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분수전이 1,900만 원, 또 계량기보호통이 4,120만 원, 신설공사비가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7,2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배수지 관리사 신축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회관 뒤에 배수지가 일제시대 때 지은 것인데 너무 낡아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다시 건축하려고 9,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호암동에 2억, 주덕읍 목동에 50만 원, 앙성면 신내에 1억 2,000만 원, 이류면 만정에 3억 5,000, 살미면 귀양골에 1억, 앙성면 당평에 4억, 산척면 덕해에 1억 6,000 그래서 13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급부배관시설 개량으로서 이건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봉방동 미림빌라 부근 5,000만 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방동 천지숯불구이 부근 5,000만 원, 교현2동 법원 뒤 부근 6,000만 원, 교현2동 건대병원 뒤 골목길 6,000만 원, 교현2동 대호연립 부근 5,000만 원, 교현1동 만리슈퍼에서 삼층사까지 7,000만 원, 문화동 문화놀이터 부근 1억, 지현동 670번지 부근 5,000만 원, 금능동 능암마을회관 부근 도비, 시비해서 1억, 단월동 단월교에서 하풍마을까지 도비, 시비해서 2억, 다음에 지현동 지현삼거리 5,000만 원, 달천동 송림마을 도비, 시비해서 3억, 그래서 11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8,000만 원은 누수 긴급복구하기 위해서 풀로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수변 교체 및 신설이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 다음에 기계장치 시설비가 제2정수장 정수유량계 설치가 2,500만 원, 상수원 독극물 생물감시설치가 1억 30만 원, 이건 저희들이 상수원을 떠다가 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의 생태변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낡은 거고 옛날 거고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정수장 정수약품 투입시설 교체가 5,000만 원, 자산취득비 방독면 및 보호장비 구입 450만 원, 그 다음에 바란스 저울이라고 해서 실험용 저울인데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건 아주 세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200만 원, 칼라프린터 200만 원, 다음에 피피에이 상수도 검침용 1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대가 있는 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부검침원들 오면 이 분들이 검침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에서 시설비,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엄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 1,000만 원, 도비가 1억 6,400, 시비가 1억 6,400 그래서 1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대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갚고 나면 한 40억정도 남는 데 그것은 2010년도까지면 다 갚아지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특별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727쪽에 수안보 안보리 배수지하고 관로 1.5킬로미터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건 배수지에서 마을까지 가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터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위치가 어딘데요?

대개 배수지가 산에 있어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수지하고 마을 가정까지 가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거 광역상수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728쪽에 지내배수지 관로 1.5킬로미터인데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에요?

이건 배수지가 노후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상수도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로 돼 있고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거기 일반회계에 있는 건 전부 마을상수도입니다.

살미 자랑골 이것도 그거고?

다 마을상수도입니다.

향산3리 이것도?

예.

알았어요?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만 6,000톤을 1일 생산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댐은 9,000톤이라고 했는 데.

1일 공급량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9,000톤 물대금 내잖아요, 그게 연 얼마 내는 거에요?

한 1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이양하려는게 정부정책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상수도과에서 운영하는 데 흑자에요,적자에요?

지금 적자죠.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도를 이관해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원화가 됩니다. 요금 징수하고 조례제정 같은 건 우리 시가 해야 되고 유지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고 이원화가 돼야 되는 데 일단 그리로 관리가 넘어 가면 우선 사람이 공무원이 한 40명이 따라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바로 요금에 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우선 수도요금을 올려야 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단양군도 지금 의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제일 거기서 문제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요금이 올라가가지고 주민들 부담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심사분석을 했는 데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흑자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 노하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운영하더라도 적자운영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무슨 노하우가 있는지 상수도 넘겨 주면 흑자운영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에요.

자기들은 관리를 해주고 관리수수료 받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다운 되가지고도 양질에 공급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17억 부담하잖아요, 수자원공사에, 년? 그런데 댐 수자원공사에서 물 팔아먹는게 총 년 얼마인지 아세요? 전기로해서는 한 600억 번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물로 해서는 얼마 버는지 아세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44페이지, 수도법 4조에서 10년 주기마다 기본계획용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10년전에 했습니까?

예.

그 때는 예산 얼마나 들어 갔어요?

찾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거에요?

예, 수도정비법 4조에 의해서.

안 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안 하면 수돗물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해야 죠. 도시기본계획 바꾸듯이 바꾸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수익면에서 업무용하고 영업용, 대중탕용이 요금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업무용에서 1억 1,000, 영업용에서 9,000, 대중탕용에서 1,000 이렇게 줄어갖고.

우리가 3회 추경까지 다 한거고 이건 당초예산만 한거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나온다고 요?

16억은 당초예산이고 1회 추경, 2회 추경 받아보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중 수입액을 해 놓은게 아니라 분기별로 해 놓은 건가요?

당초예산은 대비가 전년도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던지 이렇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줄어 듭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지금 수익이 연간을 보고 한게 아니고 분기별로 보고 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용은 1년치를 다 해 놓은 건가요? 작년보다 2억이 늘어난 거는요? 예산서에 보면 12달이 다 돼 있는 데요?

이게 업종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탕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목욕탕 1종, 2종으로 구분이 됐었는 데 대중탕용으로 변경이 되고 영업용도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업무나 영업용이나 대중탕용을 싸게 쓰게 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운영하는 가정용 수도료만 올린 턱이 된 거네요?

가정용은 실제로 영업용이나 업무용보다 굉장히 쌉니다. 영업용이나 업무용을 비싸게 받아가지고 가정용을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지 지금 계수상으로 보면 가정용에서 더 받아가지고 업무용, 영업용을 보전을 해주는 식이 된 건데요?

전체 예산은 그렇지만 단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사용량이 가정용이 우리 사용하는 것에 70%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어쨌든 계수상으로 보면 지금 특별회계에 일단은 가정용에서 2억이라는 금액을 수입을 발생시켜서 업무용이나 영업용, 대중탕용해서 3억 1,400이 적자가 났는 데 그걸 메꾸는 식 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에서 조금 더 돈을 더 받아가지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혜택을 준 거지.

현재 요금체계는 가정용은 430원이고 영업용은 300원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거지 가정용을 더 많이 받아서 영업용이나 업무용을 더 보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톤 당 가격으로 보면 그럴지 몰라도 좌우간 계수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요금은 먼저 8%를 상승시켜줬는 데도 이렇게 된다면 수도요금 올리기가 조금 난애하겠는 데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받고 있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하수시설이 없는 데는 뺄 수 없나요?

빠집니다.

아닌 것 같은 데, 그리고 48쪽에 급수관 시설에서 물론, 관 굵기마다 틀리겠지만을 킬로리터당 단가가 없나요?

이건 그냥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설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렇게 지형이라든지 봐가지고 예상치를 잡아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같은 거리에 같은 관이 들어 가는 데도 어떤데는 배가 잡힌데가 있어서.

상황이 조금 다른데가,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시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주민건의사업으로 달천 다담마을 하수도정비 외 9건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일반회계에서 18억 4,2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다음 페이지 충주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비로 해서 1억 9,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국비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로 자금운영에 수입이 영업수입이 44억 8,300만 원, 영업외수입이 64억 2,9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41억 7,000만 원해서 250억 1,9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101억 900만 원이 되겠고 물기금이 69억 1,200만 원, 도비가 2억 1,800만 원 나머지 기타로 해서 7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영업비용하고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민간자본이전, 예비비 포함해서 2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이 23억 6,400만 원, 업무용이 4억 9,800만 원, 영업용이 11억 6,400만 원, 대중탕용이 2억 1,000만 원, 산업용이 1억 6,100만 원해서 총 43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이 타지역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957만 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5500만 원해서 8,45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수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4,200만 원, 배수펌프장 1억 8,800만 원 해서 20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42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댐상류시설 확충사업으로 62억 1,100만 원, 다음 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6,700만 원, 충주만정지구 하수도정비사업으로 7억 4,100만 원,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 8,000만 원, 재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3,200만 원, 목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700만 원, 공공마을하수도정비 3억 7,800만 원, 분뇨처리시설 개선비 9억 1,1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 10억 해서 총 99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아까 세입부분에 충주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1억 1,900만 원, 배수펌프장 일반회계로 유지비 5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댐상류시설 확충사업에 6,000만 원, 충주 만정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4,700만 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3,4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로 7,700만 원해서 2억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6억 5,500만 원, 마음하수도 설치사업 금가 도촌마을하수도 해서 2,900만 원, 충주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해서 2억 2,200만 원,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 7,700만 원, 재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 8,400만 원, 목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800만 원, 공공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6,200만 원, 분뇨처리시설 계선사업비 1억 6,0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 9,600만 원해서 기금이 26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사부담금으로 기타공사부담금해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1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7명 하수도 준설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1,779만 2,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는 예산서 유인이라든가 칼라 다기능복사기 소모품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 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978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검첨용 이륜차 책임보험료라든가 하수도협회비, 하수도보조차량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마을하수도 공법시연회 위원수당으로 해서 7명 245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 하수도업무추진급량비 3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하수도장비임차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해서 하수도사용료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 및 프린터 및 컴퓨터 수선비, 하수도준설차량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해서 2,9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여비로 저희 하수시설과 국내 및 월액여비로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외여비로 해서 하수도사업 해외벤치마킹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재료비로 하수도보수용 자재 및 뚜껑, 기타자재, 하수도관 등해서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수선교체비로 저희 지하수 시간계 설치 및 정비해서 70개 280만 원과 시간계 교체 50개 해서 475만 원 해서 총 7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로 해서 아까 상수도과에서 설명드린 상수도 부과징수에 따른 2%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상이전으로 해서 민간인 보상금으로 하수도시설유지보상금 100만 원과 하수도 사고, 상해 및 차량보상금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정규직보수로 해서 69명에 대한 18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관리사업소 물정책과,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에 대한 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마찬가지로 물관리사업소 6억 4,900만 원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정액급식비도 1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도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명절휴가비 1억 7,000만 원, 가계지원비 3억 5600만 원, 연가보상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총 직급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1억 9,9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하수도 결산감사수수료 1,000만 원해서 1,1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정원외 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27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긴급하수도 보수비로 해서 예비비 차원으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하수도 준설비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용탄동 오수관 정비사업해서 용탄동 폴리텍대학 앞에 오수관 정비를 하면서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림동 양지마을 주변 오수관 설치공사로 해서 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지마을에 오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긴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태 가정마을 하수도정비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는 수질개선대체하는 사업으로서 25억 4,000만 원 중에서 올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에 1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충주 만정지구 수도정비사업으로 9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내마을하수도사업 5억, 목계마을설치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6페이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가 되겠습니다. 만정지구, 재내마을하수도, 목계마을하수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앞에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시설과의 비티엘사업 추진에 따른 도면은 복사기를 대형으로 필요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중인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중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은마을하수도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충주하수관거 비티엘 사업에 500만 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79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페이지는 댐상류지역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댐 상류지역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예비비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저희들 상하수도협회라고 해갖고 사단법인으로 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협회비를 보내주면.

거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저희들한테 해 주는 게 신기술공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덕이 돼요?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신기술 내지는 타지역 사례 그런 걸 전부 책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요, 그 다음에 선진지가 혹시 있을 경우에 선진지같은 데도 같이 가서 새로 운 기술을 배우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협회인가요?

그렇습니다.

570만 원이면 협회비가 많은 건데요.

연간인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편인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협회운영이 사실상 되는 겁니다.

이게 시군구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 지자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장난이 아니겠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률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하수시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에 상용직 보수입니다. 충주처리장 차집관거 우수토실 관리하는 인부 2명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봉급, 수당 등해서 4,67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임시적보수에 처리과에 총 2,385만 2,000원이 일용인부입니다. 여기에는 탈황제 교체, 공공마을하수도, 환경정비, 잔디깎기, 잡초제거 등해서 2,3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86쪽 중계펌프장 환경정비, 댐주변환경정비에 419만 7,000원, 이류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에 환경정비인부임 303만 3,000원, 위생처리장 제초작업, 꽃사과나무 조경수 관리 등에 388만 5,000원, 수안보처리장에 잔디깎기, 잡초제거 87쪽 중계펌프장 환경정비 사여과지 및 환경정비, 조경수 야생화 관리하는 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에 환경정비 629만 4,000원,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저희 충주처리장에 총 5,047만 8,000원입니다. 여기는 초과근무, 지문인식시스템 사용료 서식유인, 복사기, 프린터기, 드럼 교환, 청소용품, 일반용품인 당직실 침구 및 주로 사무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공마을하수처리장 농지전용부담금 900만 원, 또는 공공마을하수도 기술진단은 살미 새술마을하수도인데 5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진단수수료 500만 원, 다음 89페이지 방화관리협회비 35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5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1,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정밀검사수수료에 300만 원,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전공도서 10만 원,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충주처리장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에 60만 원, 다음은 90쪽에 보일러 안전교육, 전기안전기술 수탁교육,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비 65만 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자동차 공과금 710만 원, 특정고압가스 정기검사수수료, 저희 ISO 14001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갱신이고 1년 주기로 사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0만 원, 슬러지 검사수수료 430만 원, 다음은 가스사고배상책임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큰 단위로 중간에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 6개소에 720만 원, 다음 수도요금이 5,652만 원입니다. 주로 수도요금은 펌프에 들어가는 축봉수를 많이 씁니다. 축봉수를 잡용수를 쓸 수 있는 데 잡용수가 수질이 일반 미세한 세관을 통과하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도안이 안돼서 현재 수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도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 다음은 92쪽에 전기요금입니다. 저희 10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8억 2,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유선방송수수료, 방송료 등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전기안전수수료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130만 원, 수안보처리장에 전기안전진단수수료 LTS전기검사수수료에서 355만 원, 배수펌프장에 6종에 전기검사수수료해서 1억 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도 포함이 됐습니다. 펌프장에 전기요금이 9,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위생처리장 일숙직비가 345만 원, 저희들 충주, 수안보 위생처리장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건 2년에 한번씩 직원들 48명 피복비입니다. 금년에는 계상을 안했었고 내년도 분에 1,631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에 급량비입니다. 충주위생처리강에 급량비 660만 원, 임차료 충주처리장에 1,9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서 슬러지 운반하고 중장비 크레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에 크레인 임차료 300만 원, 다음에 96쪽에 충주처리장에 소화조 가온용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난방보일러 및 유지비에 2,100만 원, 다음은 위생처리장 연료비로서 난방보일러 연료비, 유지관리비 77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수안보처리장에 난방보일러 연료유지비가 1,196만 3,000원, 이류,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에 온풍기 연료비 및 유지비가 1,7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차량유지비가 9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8대와 소방설비, 사무용기, 현장계측기 유지보수, 차 집관거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현재 불시에 차 집관거가 고쳐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데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마을하수도 차 집관거 CCTV 조사비가 2,000만 원, 다음 99페이지 유량계 및 자동제어반 마을하수도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건 낙뢰를 대비해서 예비로 한 예산이 됩니다. 공공마을하수도 유지보수비가 3,200만 원, 다음 기계부분에 있어서 유입펌프 보일러 펌프수선해서 총 8,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기부분에 모터수선 전기설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7,43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충주처리장 건물유지관리비 1,646만 5,000원, 관리기 지하저수물탱크 등 해서 중계펌프장 유지관리해서 총 2,9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류,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에 5가지 종류 수선보수비가 1,6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복사기, 프린터기 수리 등 7종에 3,130만 원 수선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수안보처리장에 기계부분에 감속모터설비 유지보수비 등 4공에 4,280만 원,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등 9종에 5,350만 원 해서 총 9,630만 원이 수안보처리장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쪽 배수펌프장입니다. 기계전기유지관리에 2,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해서 총 7,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료비입니다. 저희들 충주처리장 외 5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비상약품, 구충제, 해충제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시책추진여비로 해서 총 5,561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비 65만 원, 다음은 시험연구비입니다. 저희 충주처리장에 고분자응집제, 탈황제 등 총 7종에 1억 5,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류 맑은 물 관리센타에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고분자응집제 외 4개종에 846만 4,000원, 다음 106페이지 앙성 맑은 물 관리센타에 똑같은 종류의 처리제 344만 2,000원,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에 338만 1,000원, 위생처리장에 1억 445만 원, 수안보처리장에 3,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22만 원, 다음 일반재료비에 충주처리장에 공공하수도 재료비가 5종에 1,818만 원, 다음 기계가 11종에 3,365만 원, 전기가 5종에 1,000만원, 청사관리가 200만 원해서 총 6,38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타에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구입 외 10종 해서 450만 원, 전기설비보수용 자재 등 해서 총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위생처리장에 기계설비 유지소모품 등해서 총 13가지 종류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수안보처리장에 탈수기 여과포 및 부품등 4개 종류에 2,45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계가 750만 원, 전기가 400만 원, 차 집관거가 1,300만 원해서 2,4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재료비가 200만 원, 다음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총 6억 3,252만 8,000원입니다. 이건 각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간인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 소관으로 12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관리인,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12동이 있는 데 이 중에 10동은 금년까지 보수를 하였고 아직 2동을 보수를 못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동 보수비 1,000만 원입니다. 수안보처리장로 마찬가지로 직원들 근무하는 숙소가 있는 데 4개동이 하나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개동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침전물 준설 주차장 정비 및 차선도색 1,000만 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공공마을하수도 개선공사 용역비는 성종하고 가정에 대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한 용역비 3,000만 원, 벌묘 하남도 실시설계용역을 4,000만 원을 들여 하는 데 이건 국비를 얻으려고 환경부예산 신청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용역을 하는 겁니다. 벌말 공공마을하수도 기계실 교체에 3,000만 원, 다음은 청사관리에 9,500만 원이 있습니다. 출입문 보수는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데 대형버스가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몇 번 전 후진을 반복해야 겨우 들어가는 데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1,500만 원 그 다음에 충주처리장에 유치원부터 각종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탐방로가 안전시설을 했습니다.만, 초침부분에 휀스도 없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로에 대한 절책같은 시설을 할 예산입니다. 8,000만 원을 들여서 초침부분에 탐방로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 수안보처리장에 차 집관로 CCTV 조사비 생태공원 보수비에 3,000만 원, 배수펌프장 칠금유수지 휀스 등 2가지에 5,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미륵리 공공마을하수도는 흡입식 막 분리법이라고 해가지고 막이 있습니다. 미세한 막이 있는 데 이게 톤당 3장씩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40톤 규모라서 420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공공마을하수도 원격감시반 금년에 8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년에도 3개를 교체하려고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시스템로 마찬가지로 유선에서 무선으로 하는 1,500만 원, 다음은 기계장치에 기계시설에 14억 4,100만 원을 저희들 충주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국비지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1억 9,100만 원, 이게 국비, 시비가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유입침사지 미세목 스크린 설치는 B3와 관련해서 개선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기금으로 환경유역청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5억 4,000을 들여서 현재 25밀리미터 돼 있는 미세목프크린을 5밀리미터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침슬러지 수집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사업인데 저희들 초침에 슬러지 수집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2-3년 되니까 오래되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부분에 침사지 등 교체비 1,000만 원, 수안보처리장에 침사지 컨베어벨트 수선하는 데 1,000만 원, 전기 가로등 및 교체하고 이전하는 데 1,000만 원, 전기시설 개보수 하는 3,000만 원해서 총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봉방배수펌프장에 설치된지 오래돼서 수배전반이 노후됐습니다. 위험해서 이번에 4억 8,000을 들여서 교체하는 겁니다. 수배전반 교체 설계용역비, 실시설계비, 전동기 보수 용두펌프장이 전동기가 92년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정밀점검해서 보수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에 부배전반 교체하는 데 600만 원,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충주처리장에 카고크레인이 있는 데 안전지대가 전륜에만 설치돼 있고 후륜에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후륜부분에 안전지대 설치하는 데 300만 원, 다음은 일반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1,03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프린터기, 냉장고, 천공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2쪽 위생처리장 사무실에 책상이 아주 옛날거라서 교체하는 데 5명 250만 원315만 원입니다. 수안보처리장에 복사기 교체하는 데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문산 마을하수도사업, 수청마을하수도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억 1,700, 1억 1,800 계상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0억 6,500만 원 계상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리비가 3억 3,200만 원, 다음은 135페이지 문산마을하수도, 수청마을하수도 시설부대비 424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처리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