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건입니다. 요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할 부지는 영중면 영송리 711-6번지와 711-11번지 2필지로 총 면적은 6,268㎡이고 공시지가액은 9,3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경기도와 독일 엔비오사 간에 1억 달러 MOU 체결에 따른 첫 시범 플랜트를 포천에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을 제공하고 경기도와 독일 엔비오사가 사업비를 부담할 계획이며, 시에서 제공하는 토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및 인근 사유지로써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바이오가스 플랜트 부지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운악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요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할 토지는 화현면 화현리 산 198-8번지와 산 199번지 2필지로 총 면적은 2만 469㎡이고, 공시지가액은 8,4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용역 사업인 2008년 도농이 상생하는 쉼터 조성 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운악산 등산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유인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요지는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독일 엔비오사 간의 MOU 체결에 따른 첫 시범 플랜트를 건립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를 처리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을 제공하고 경기도와 독일 엔비오사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본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국내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로는 30톤 규모의 시설이 있으나 가동 실적이 미미하고, 특히 우리 시와 같이 278톤 규모의 대규모 시설은 실적이 없으므로 부지 제공에 따른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운악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2008년 도농이 상생하는 쉼터 조성 사업 계획에 따라 운악산 등산로 설치와 관련한 등산객 및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동 사업간에 대부료 관계는 사전에 계획하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대부료나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저희 시에서 유치할 경우에는 50년간의 대부료는 무상은 안 되고 유상 대부를 할 수 있고 영구 축적물 또한 건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사업이 가동 실적이 미비하고 검증이 좀 덜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전에 RDF 같은 경우에 시설을 했다가 사업이 실패한 때도 철거의 문제가 상당한 기간에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토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니까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차후에 발생될 이런 부분은 후에 주무 부서, 본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대부료에 관한 협약 관계에서 내지는 사업이 실패했을 때에 지상물에 대한 철거 시기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의 부서장끼리 모여서 회의도 개최해서 협약서의 단계에서 체결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서 향후에 어떤 철거 같은 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처분 같은 것의 문제점도 저희가 당시에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약서 때에 구체적으로 아마 명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 시에서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국내에는 30톤짜리 시설뿐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예, 현재 30톤 시설밖에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278톤 규모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영국이라 그랬나요 독일? 그러한 시설들인데 이게 우리 농축산과에서 확실히 다녀보셨어요? 이 시설 견학 내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 장·단점 같은 것은 파악을 해 봤는지. 주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농축산과장입니다. 276톤이나 되는 거대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내에 30톤 규모가 약 한 15개 정도 지금 있는데 가동이 한 5개 정도고 중단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12월 3일 날 시장님 모시고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이 협약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다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전국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한 것을 전부 방문도 하고 문제점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점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이잖아요?

예.

여기 부지매입비는 별도지요?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국내에 30톤짜리가 15개 중에 5개 가동하고, 그럼 278톤이라는 게 1일 기준이에요 아니면,

그렇지요.

1일?

예.

그럼 이 축산 폐수도 엄청난 양인데 이게 정상 가동됐을 적에는 타 지역에서도 들어와야 되지 우리 축산인 갖고는 남을 것 같은데 시설이?

아니에요, 시설이 남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약 한 3,000톤에 가까운 축분이 발생합니다.

1일?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송리에 있는 100톤 가지고는 모자라고 그래서 278톤을 합니다만 그래서 2009년부터 해양 투기를 줄여서 2012년부터는 아주 전면 중단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분 처리를 하느냐 고민 끝에 한번 이 사업을 해 보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요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MOU 체결했다 그래 가지고 금방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 준비 단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행에 착오 없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85쪽,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계획으로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기본 방향은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 자체 자금으로 40억 원을 융자하고 우리 시에서 대출 금리의 2.5%를 보전하고, 2008년도에는 3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기금 안전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21년까지 기금 100억 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31억 5,300여 만 원이 있습니다. ’08년도 운용 계획은 출연금 3억 원과 이자수입 1억 3,900만 원 계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3억, 증이 1억 3,900만 원이 되어서 ’08년도에는 32억 9,200만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에 기금 설치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포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1억 4,800만 원, 지출이 1억 3,700만 원해서 수입이 1,100만 원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에는 5억 300만 원의 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4쪽, 자금 수지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에 과징금 수입이 1억,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 내지 70%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의 보조금이 오게 됩니다. 이때 보조금 4,4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로 4억 9,151만 9,000원으로 해서 수입 총액이 6억 3,927만 4,000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96쪽,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모범 음식점 지원 및 홍보 사업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음식점이 내년도에 표지판이 전부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정 표지판을 전부 교체하는데 1,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2,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저희 시에서 25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활동 기준은 30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에 행사운영비로 9월에 개최 예정인 향토·전통 식품 발굴 경진대회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일반 음식점 영업주 위생 교육비용으로 음식업지부에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징수 목표액이 1억으로 계상했는데 이중에 40%는 경기도 기금으로 귀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도 귀속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내년도 말 예치금이 5억 260만 4,000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과·오납금 반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의가 제기되어서 부득이 과징금을 반환하게 될 사유가 발생 시에 사용할 과징금 반납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 4억 9,151만 9,000원에서 1,108만 5,000원이 증가한 2008년도 말에는 5억 260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되어 기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3억 9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일반회계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또 그 임대 수입은 기금의 수입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의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혁신 방안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입법은 예고를 거쳐서 3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서 2007년 11월 6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과 포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재난·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 경감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사업비의 충당 및 재난 발생의 신속한 응급 복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7년 말 현재 19억 200만 원이며, 내년도에는 5억 4,200만 원을 출연하여 3억 5,2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08년 말 기금 적립액은 약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액의 산정 근거는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자금 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출연금 5억 358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205만 원, 이자 수입 3,818만 원 총 24억 4,38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사업비 3억 5,158만 원, 예치금 20억 9,223만 원으로 총 24억 4,382만 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81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58만 원, 2008년 말 만기 예치금 19억 205만 원으로 총 24억 4,382만 5,000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시설비로 재난 예방 사업비 3억 5,158만 6,000원, 예치금 20억 9,223만 원으로 도합 24억 4,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용 현황입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와 농업 전문 경영인에 대한 지원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 현황은 약 11억 2,600만 원이며, 2008년도 말에는 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1,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는 포천시 4-­H육성기금을 품목기금에 통합시켜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출연금 9억 6,384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2,634만 7,000원, 이자 수입 1억 500만 원으로 2008년 말에는 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1억 9,519만 2,000원이 예상되며, 사업비 8,487만 원을 지출하면 21억 1,032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1쪽에 수입 계획은 앞에서 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지출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는 4-­H육성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므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에 5,000만 원, 4-­H 육성에 3,487만 원이 지출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총 지출 계획은 8,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25쪽 적립 기금 운용 명세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포천시 4-­H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 목적은 4-­H 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와 후계 세대 육성을 설치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의 설치 목적이 품목별 기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품목별 기금에 통합 운용을 할 계획이며, 4-­H육성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억 6,400만 원이 금년 12월 31일자로 해서 품목별기금으로 전액 이전이 되겠습니다. 4-­H육성기금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제안 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 의견 중 기금 운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31억 원을 출연하고, 이자 수입 6억 4,485만 9,000원이 발생되어 2007년 말까지 사용 잔액이 31억 5,29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전금으로 3억 원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2년부터 도비 보조금과 이자 수입 및 기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2007년 말까지 4억 9,152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에 1억 4,775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1억 3,667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약 20% 증액된 사유와 일반 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에 1,000만 원의 집행이 적정한지, 향토·전통 식품 발굴 경진대회의 규모, 성격 등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된 기금을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포천시 재난·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7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과 2008년에 조성될 기금 5억 4,176만 8,000원 중 3억 5,156만 8,000원을 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금의 사용 목적이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4­-H 육성 지원을 위하여 1997년부터 기금을 2007년 말 현재까지 11억 2,634만 7,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 4-­H육성기금 전입금 8억 6,384만 5,000원을 포함하여 10억 6,884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고유 목적에 8,487만 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가 43%, 일반보상금 7%, 민간 이전 23%가 증액 편성되어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4­-H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200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어 본 기금을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20%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식품위생 감시원이 2007년도에는 13명이 활동을 했고, 2007년도 말쯤에 12명을 더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영업점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 1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13명이면 예를 들어서 영업소를 100개라 그러면 1,300개 정도가 된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예.

배로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런데 활동비는 20%뿐이 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 13명이 저희가 적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식품 관리하는 업체가 제조 업체, 판매 업체, 가공 업체를 합해서 한 6,000여개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이 13명으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었고, 또 실제로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늘려서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럼 앞으로 요식업이 늘어나면 감시원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지금 계획은 25명이 금년 하반기부터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관광지 음식점이라든가, 또 식품 제조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저희 위생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식품 관련 학과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추가로 위촉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동비가 20% 늘어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식품은 바로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식품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건 체계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생교육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적정한 거예요? 위생교육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저희가 위생교육 대상자가 1년에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위생교육 통지를 전부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내고, 또 강사료에 대한 강사료를 지출하고, 교재대를 지출하고, 장소 대관료 등에 지출하기 때문에 3,000명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추가 교육까지 합하면 한 3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음식업지부에서 한 500만 원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생교육은 업주들은 와서 교육만 받는 거지요?

예, 교육만 받습니다.

등기를 2~3회씩 계속 보내요, 한번만 보내면 되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을 때 대다수 의견들이 “나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로 교육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는데 2~3회씩 등기를 보낸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교육 횟수는 3번에 걸쳐서 하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 일단 첫 통지만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토음식·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 2,000만 원이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특산물이 버섯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순두부가 있는데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이 특성화 돼 있지 않는 게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저희 시의 전통 음식점을 발굴한다는 차원과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물을 제작해서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연대회 개최를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기존에 이동갈비 그게 있고 성동 쪽에 파주골에 순두부단지가 있고, 근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나게 우리 포천에서 전통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건이?

저희는 전통의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대중화 되지 않은 일반 가계 내지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찾아보면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대중화 시킬 수 있으면 대중화 시켜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만있어 시간이 지금 없지, 바로 의결해 버리면,

사본을 나중에,

위원장님, 바로 여기서 토의가 끝나면 의결이 들어가는데 세부 사항 이런 신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세부 사항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의결하면 어떤가 해 가지고, 지금 보류는 아니고 전체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의결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사항 사항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지요?

예.

바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심의받기 전에 백데이터 자료를 주셔서 이 대상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금을 운용하는 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편성상에 부기된 것만 가지고서는 저희한테 자꾸 이래서 질의·답변이 길어지고 이러는 것도 문제고 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전에 우리가 그러한 자료를 보고 검토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기금에 총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재난관리과도 3억 5,000의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해 놓고 뭉뚱그려서 풀로 그냥 흔한 말로써의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뭘 보고 도대체 기금 3억 5,000을 그 과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 시간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한 15분 정회를 하고 그 안에 나머지 과도 보완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주셨으면 시간도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자료를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이 그만 둘 날이 며칠 안 남아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위생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이중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규 사업들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안 끌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 시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년도부터는 기금 사용에 대한 대상 사업 부기 설명을 꼭 참고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 가지고 기금 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요. 거기 보면 소장님 4-­H 신문 구독료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지요? 용품 구입도 그렇고?

1년에 8,000원 그래서 32만 원입니다.

8,000원에 40부인데 전년도에 보면 120 플러스 120이 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으로는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더 늘었다는 얘기로 나오는데요? 그 밑에도 보면 4-­H 수용품 구입도 150에서 300만 원으로 배가 늘었고요, 이런 부분도.

4-­H 수용품 같은 건 4-­H 기, 배지 이런 건데요, 저희가 학생 4-­H들이 매년 저거 하는데 신규자들한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품 같은 게 우리가 행사 때 예를 들어서 4-­H 야외 교육하면 4-­H 깃발 같은 것 그전에는 많이 세워놓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게 늘었다 그러는 게 행사 자체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계속 같은 행사에 늘었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고, 그 밑에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도 보면 도 중앙 교육 행사 지원도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배가 늘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왜 늘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50에서 100만 원?

예.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공무원 관외 여비 같으면 하루를 수원 가면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농업인이나 4-­H 회원들은 하루 가면 2만 원 이렇게 줬었는데 그것 갖고 실비가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상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배로 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포천시 4-­H육성기금이 2008년 말로 통합 운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는 문제점 없어요 통합 운용할 적에요? 이게 당초에 4-­H기금 금액을 얼마까지 하기로 돼 있었지요?

15억이요.

15억이지요?

예.

그럼 8억, 정확한 금액은 내가 아까 못 봤는데요, 그럼 15억을 안 하고 거기에서 종료를 하면서 품목별로 갖다가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품목별로 해 갖고 각기 기금이 15억, 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인데, 저희가 내년도 말 되면 2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4~5년 정도만 예산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1억뿐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만 되면 운용이,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하더라도 일단 30억은 돼야 그래도 기금 품목별하고 4-­H하고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자 수입에서. 근데 지금 2008년도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H육성기금 할 적에 같이 1억씩, 1억씩하면 2억이 됐는데 지금 4-­H가 없어져 버리면 1억뿐이 안 세워서 가면 기간이 더 늘려가니까 그 금액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도 2억씩을 매년 주기로 조례 시행규칙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2억씩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좀 그래갖고, 내년도 말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라도 1억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여기에 기금 지출 내역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의 목적이라는 것은 기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지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행사성 경비가 자꾸 너무 비율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별 기금하고 4-­H육성기금인데요, 후원회 기금인데, 그래서 4-­H 행사비는 본예산에 빠진 부분만 여기다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행사비가 있지만 또 품목별기금은 5억 5,000만 원, 여기 내년도에 지출 계획이 8,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을 품목별기금으로 영농에 투자되는 사업이고, 4-­H한테 한 3,400 정도 나가는 걸로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무슨 사업 지원보다는 청소년기를 육성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어쩔 수 없이 치우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23쪽 이런데 보면 4-­H 야외 교육에 1,5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규모를 예산 사용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행사성 1회에 1,500만 원씩 사용하는 것은 기금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외려 거꾸로 예산 절감을 어떻게해서라도 간략하고 검소하게 하고 그 나머지에 관한 예산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생산 조직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만 몇 백이라도 그쪽으로 더 사용이 돼야 맞지 일회성 행사 하나에 1,500만 원씩 4-­H 행사하면서 100명을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기금 전체의 총액을 가지고 운용 배분을 할 때 행사성에 너무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해서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 중 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총 1.74%가 증액된 568억 5,000만 원이며, 그중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가 신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국비 보조가 전년 대비 감액됨에 따라 42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체육 및 평생교육, 공교육 등 교육 여건 개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도비 보조가 중단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 사업 추진, 문화예술 공연, 대중교통 사업 지원, 쓰레기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또한 예산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929억 원으로 이는 2007년보다 6.1%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4.8%로 편성되어 규모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2007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이 3,787억 5,21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세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세입을 3,497만 1,542만 원으로 낮게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금년 말에 비해 290억 3,600여 만 원의 세수가 적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 특히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보다는 적게 계상되는 등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물건비는 전체 예산액 9.13%에 해당하는 319억 1,4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3%인 19억 8,45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보다 19억 1,118만 원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34.73%에 해당하는 1,214억 4,26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61%인 325억 4,49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준 예산이 아무런 사유 없이 추가된 금액을 포함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계상되었거나 자치단체 및 민간에게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하여 지원하는 경우 각종 시설 운영비를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편성한 사례, 각종 민간 행사 등 경상보조비의 실효성, 운영비 부담이 되는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의 적정성, 국·도비의 지원이 모호한 사업의 무리한 반영 여부, 사업 우선순위가 무시된 시급성 없는 사업의 반영 여부, 사업 성과가 없는 낭비성 사업의 관행적 편성, 당해연도 내에 착수나 완공이 불가한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선심성 반영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 중 예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총괄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인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용예산의 삭감과 연말까지 부담해야 할 법정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는 2007년도 마무리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9월에 제2회 추경을 한 바 있음에도 연말에 임박해서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10억 원, 도축세 1억 원, 담배소비세 15억 원, 도시계획세 3억 5,000만 원 등 총 2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은 세수 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초에 보다 정확한 세입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출 부문에서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사업을 세부 검토 시 반영하거나 연내 완공이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굳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예산편성의 질서와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행사운영비 등 일부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사례 등이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그리고 불요불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예산안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 예산은 51억 2,737만 원으로써 작년 대비 8억 2,000여 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서민생활 안정 지원 민간이전으로 내년도에는 세 번째로 실시하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 전기안전 수수료,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석유제품 품질 검사용 시료 채취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 지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개발비로 경쟁력을 상실한 포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단위원회 일반운영비 12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기금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중소기업 대상 상패 제작비 6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및 개발비로 200만 원, 수출 유망기업 수출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참가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상공회의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 상공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총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한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리 및 미용 등 기술교육을 통하여 빠른 시간 내에 국내 정착과 귀국 시 안정적인 직업 확보를 위해서 직능교육으로 국·도비 각 50%씩 부담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 유적지 탐사 및 한국 미풍양속을 체험하는 문화 체험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의거 50%씩 부담하는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외국 근로자 고용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1개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경 개선 보조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방안 용역을 위해서 지역산업 부흥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와 관·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방안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기업의 성장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구축 사업 등 4개 분야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 연구 지원을 위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첨단산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경기 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업 주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제 투자 유치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 유치 전문가 자문료 600만 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 수당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해외 경제통상촉진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 참석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센터 업무 협약에 따라서 중소센터의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기술, 생산, 마케팅, 경영 지원 등 20개 사업을 지원하는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의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부동산 담보가 없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 보수 및 개량 사업에 관련하여 지방산업단지 관거 준설에 필요한 CCTV 활용 및 관로 준설, 폐기물 처리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에 따른 총 사업비 14억 중 1차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 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도사업소로 수정안으로 해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양문 지방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600만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공사비로 3,000만 원, 가로수 식재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근로자 복지 증진입니다. 거주 외국인 다문화 축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한글교육비 2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무료급식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을 마치고, 2007년 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기업 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은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봉화골 산업단지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양문 폐수시설 수질 원격감시 체계를 850만 원 감해서 양문 폐수시설 준공 관련 공정별 성능 검증 용역 85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운영비에 제5기 해외동포 모국방문 차세대 무역스쿨 백서 발간은 세계무역협의회 측에서 행사 교류 영상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시설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포천 종합국제무역 업무 위탁에 1억 원 삭감된 사항은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도 3월 달에 학술용역 결과를 거쳤는데 용역결과보고회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종합무역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역전시회의 회사 형태를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계약을 체결할 무역 전문회사 섭외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포천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용역을 왜 줘야 되는지?

지금 포천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5일 장터 5일 그것을 옮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장 상권 현황 실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5일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도 연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과연 민간 경제라는 것은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무슨 좋은 방안이 나올지 의문인데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5쪽이요. 여기 편성된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부분은 여기 지금 부기된 사항이 전부 양문공단이지요?

예.

근데 여기 대상 사업들을 쭉 보면 도대체 여기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구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전체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느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 따지기보다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보면 양문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공업단지 내에서 자기 생산활동을 하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하다못해 이런 가로수 식재에서부터 기존에 심어놨으면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서로 그러한 부분들 같으면 성의만 있다면 업체에서 가로를 한 개 업체당 몇 개씩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공장 주변 진입로에 관계되는 것은 1인 1나무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네가 관리를 해서 유지해야지 이 사업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시에서 몽땅 여러분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럼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 가지고 자신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12월 달에 아마 완공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차기 연도부터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폐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저희가 이관받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도 관로 확장 공사지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했는데요 중기청에서 한 사업인데 노후화 됐고요. 그 다음에 상류지역에는 지금 물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다시 관로를 400㎜ 이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는 여기 사업 편성된 것을 보면서 가로등 전기요금까지 거기 몇 십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돈 600만 원을 거기에서 자기네가 사업장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시에서 몽땅 대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포천시에 와서 사업을 하시자는 건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좀 무리하지 않느냐 요구들이. 일례를 들어 우리가 기반시설 쪽에 무엇을 투자해 주고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흥정책 차원에서 무엇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들까지 시에다가 전부 의지를 해서 일을 해결하겠다하면 그것은 사업자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기반시설은 당초부터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로등의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체에는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돼서 여건 개선을 해 주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한두 가지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을 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152쪽 상단에 "양문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 관련 공정별 성능 검증 용역 과목 변경" 이 내용이 아까 뭐라고 그러신 거지요?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올 12월 말일에 아마 폐수처리장이 준공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한강유역청에서 검사해서 하겠지만 공정별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과목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도 우리가 양문공단 폐수처리장이 재기능을 발휘 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증설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지요?

예.

이게 당초에는 올 6월인가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을 늘려서라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12월 말 준공이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완전히 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돼서 진짜 폐수가 정화가 돼서 나왔을 적에 꼭 인수를 하십시오. 이거 그냥 준공과 동시에 인수하면 안 돼요.

성능 검사는 저희가 용역을 주지만 또 이 수질 관계는 한강관리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한강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는 물론 공정도라는 게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간 준공이 됐다 그래 가지고 우리 포천시에서 얼른 받아들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10억 4,7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3,513만 6,000원보다 2억1,1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지방세고지서 위탁 출력비와 세정업무 서식 제조비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4,881만 5,000원과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 예산액은 5,594만 9,000원으로 2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금 수입일계보조 일용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048만 3,000원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 수수료와 텔레뱅킹 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 예산액은 5,345만 원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특근급식비, 체납세 독촉고지서 제작비용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건축물 및 과세자료 조사 예산액은 8,605만 7,000원으로 건축물 일제조사와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일용 인부 인건비 3,144만 7,000원과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위한 일용 인부임 5,241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시가조사 여비는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은 지방세 감면이 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 어렵고, 규모가 점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비과세 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2008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공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일제 정비 지침이 시달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예산액은 1억 9,839만 8,000원으로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운영비, 여비, 사무용 비품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추진 지원 예산액은 1억 560만 1,000원으로 그중 세정업무 추진 여비, 업무추진비, 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등 세정 운영 지원 예산액은 2,800만 원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예산액은 1,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980만 원이며, 세정업무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액은 4,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및 반환금 예산액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세정과 행정 운영 경비는 1억 1,874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450만 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3,780만 원, 국내여비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35만 원, 또 시설 장비 유지비 6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등기우편물 반송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양주시로부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해서 예산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은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정과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자주 재원을 조달하는 부서로써 금번 예산안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주 재원 징수활동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세정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간략히 설명을 하셨는데 292쪽 하단에 건축물의 과세자료 조사에서 전년도보다 5,000여 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지요?

292쪽 하단이요?

예.

예.

이것 증액 편성하게 된 근거 자료 있지요?

예, 행자부로부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유지보수비 나와 있지요?

예.

그럼 올해는 어떻게 유지를 했길래 84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3,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랬지요. 유지관리비가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올해 위텍스가 신규로 우리가 지방세정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더 추가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올해 추가한 거예요?

예.

추가 구입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단에 과오납 환급금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증액돼서 편성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추가 부담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 내용은 국세분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국세분 양도소득세 되는데 이런데 지방세 주민세분이 과오납 반환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해 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 지방세를 거둬들인 것 중에서 그것 반환분이 아니고요 국세 징수분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주민세에 대한 반환분입니다.

그럼 국세 징수 절차에서 이렇게 차질이 많이 빚어지나 보지요?

주로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해 보면 소득세할 주민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오납 환급해 줄 정도가 생기면 여기에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37억 9,303만 4,000원보다 2억 4,554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3,8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재정 운영 중 인건비로 경리업무 전산화 보조 인부임으로 1,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결산서 제작이 500만 원, 회계 관련 책자 제조와 회계장부 구입비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200만 원과 출장 여비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007년 재무보고서 제작비 500만 원과 복식부기 업무 관련 책자 구입 및 홍보비 200만 원, 회계 제도 교재 제작비 150만 원과 강사료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 시스템과 통합관리와 서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약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로 1,000만 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급식비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공유재산 전산 관리 인부임 1,21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1,000만 원과 공유재산 편입측량 수수료 4,000만 원, 등기촉탁 수입인지 80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공공시설 부지 편입으로 인한 시유지 감소와 시급한 공공시설 토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 토지매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 관리 인부임 1,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는 국유지 측량 수수료 등 총 6건에 6,84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급식비로 300만 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300만 원과 국유재산 관리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소송 수행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송 서식 작성비 30만 원과 소송자료 수집에 따른 급식비 150만 원을 계상하고 소송 수행 여비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 관리 중 물품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물품감정 평가 수수료 500만 원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3개 실·과에 대한 복사기 렌탈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풀(Pool)예산으로 5,000만 원과 정수물품 신규 구입비로 3,000만 원, 교체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용차량 유료 통행카드 구입비로 300만 원과 하이패스 장착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고, 겨울철 제설차량 운전자를 위한 방한피복 구입비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형버스 임차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차장 및 차량 정비 기기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180만 원과 세차장 폐기물 처리 위탁비용 120만 원, 세차장 위탁 관리비 840만 원, 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8,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3억 3,953만 1,000원과 관용차량 공공요금으로 5,8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관용차량을 교체 구입하고자 재난관리용 승용 지프형 1대에 3,5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용 소형승용 1대에 2,500만 원, 보건소 방문보건 진료차 2대에 2,400만 원, 소흘읍에 업무용 지프형 1대 3,500만 원 등 총 5대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비 공구 및 안전 기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청사 관리 인부임과 청사 도면 전산화 인부임으로 4,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비, 청사 관리를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6,402만 7,000원과 청사환경 관리 및 요금 징수원 피복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손해배상 공제사업회비 등 청사 관리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억 2,4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별관동, 시립 어린이집 등 연료비로 3억 750만 원을 계상하고, 본청사, 의회청사 등에 대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1억 2,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전기영선 재료, 청소용품 재료, 관상용 꽃화분 구입 등으로 3,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별관 2, 3층 남녀 화장실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제1별관 2, 3층 남녀 화장실 공사에 5,500만 원과 본청사 수전 설비 교체 공사에 9,000만 원, 의회청사 창호 교체 공사에 1억 5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7건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 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과 관사 비품 및 공용 비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비로 시설비 9억 8,5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행정 운영 경비로써 30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써 청사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9,603만 4,000원과 주차요금 징수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회계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86만 원과 국내여비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중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173만 2,000원 중에서 시비 1,42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에코사무실 및 자원봉사센터 행정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써 구등기소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비 6,500만 원 중 2,600만 원을 감액해서 청사시설 유지 보수 공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01쪽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도 했고 매년 계획을 잡아서 필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야 되는 사유가 뭐지요?

이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유휴 토지로써 방치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사를 해서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대 대부를 해 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나가있는 토지가 목적 외로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한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필지를 매년 한꺼번에 못 하지만 일부 필지씩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게 예년과 다름없이 계속 대부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래서 운영되는 부분 그 이외의 부분만 실태조사를 하면 되는데 차라리 매년 할 것이 아니라 1년 전수조사를 하고, 해마다 그렇게 변동 요인이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예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다보면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는 건도 있고 실지로 목적 외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유휴 재산 지금 활용 가능한 토지를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군부대 사용 토지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필지를 공유재산을 1년에 전수조사를 전체 1,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하고 또 일부 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따져보면 전수조사 차원이 아니면 1년에 일부씩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면 올해 섹터(Sector)를 전체의 양을 4분의 1씩 나눠서 한다면 4년에 한번 또 그 차례가 와버리면 과연 실태조사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려면 사실 용역비 1,000만 원 가지고는 국한된 저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전체 필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예산을 굳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태조사 용역을 하려면 그 효과성, 실효성을 상당히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액수를 그저 1,000만 원이다 해 가지고 여기 찔끔 흔히 말해서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한 바퀴를 일례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돌아오는 회전 반경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기간이 4년이다, 5년이다 돼 버리면 그 후에 3년 전에, 4년 전에 조사를 했던 것은 그 이후에 가면 또 그러한 부분들이 외려 거꾸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몇 년씩 이게 해서 실제로 부서에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나가봐서 현장도 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간에 일부 필요한 토지, 계획된 면에 대해서 하고 또 다음에는 연결해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적인 토지를 해야겠다 할 때는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군부대 시설 토지를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했거든요. 매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한꺼번에 해서 4,000이고 3, 4,000 잡아서 해 놓게 되면 또 매년 해야 되는 취지하고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맞춰서 금액에 사용하게끔 해서 매년 로테이션식으로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답변대로라면 올해 군내면하고, 내년도에 화현면하고, 후년에 일동면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신고나 문제되는 것 이외에는 조사가 안 되거든요. 한바퀴를 돌아오려면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이것은 예산 투자의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외려 거꾸로. 그리고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한번 이 방안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그 검토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용지 대체 토지매입비 풀(Pool)로 세운 게 지난해보다 1억이 증가가 됐네요?

예.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97년도,

2007년도요?

예. 지출내역서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예.

사용된 부분?

금년도에 구입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3억 5,000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예.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하성북리 시립 박물관하고,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4쪽이요. 제설 장비 유지보수비가 8,500 편성됐는데 간략하게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장비,

유지보수비요?

예.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래살포기 22대를 지금 읍·면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고, 제설기가 7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수리비가 염화칼슘을 제설 장비에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쉽게 녹슬고 부품들이 삭기 때문에 일부 도장을 하는데 제설 모래살포기하고 제설기의 수리비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게 수리 경비가 1년에 동절기 한 해 쓰는 것에 유지 관리 보수비가 8,500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8쪽이요. 하단에 시설비 있지요?

예.

여기에 이제 전년도 굳이 예산편성 대비를 하면 2억이, 물론 이게 몇 %가 더 증가가 된 거예요 100 몇 십%가 되겠는데,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것 시설 개·보수를 꼭 필요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자료 있지요?

예.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61쪽에 에코 사무실 및 자원봉사센터 행정물품 구입인가요, 이게 뭐지요?

뭐냐하면 에코사무실은 저희가 관광휴양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본관 4층에 지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청 본관에?

본관 4층이요. 옥상 위에다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책상이고 행정사무 비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 내부수리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행정물품, 그게 구 등기소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물품들을 새로 늘어난 수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에코사무실이 본관의 4층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지요?

예, 거기를 그전에 뭐냐하면 통계사무실하고 세정과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에코사무실에 별도 근무자가 있어요?

예, 발령을 냈습니다. 세 명을 발령 내 가지고,

세 명을 냈어요?

예, 현재는 지금 한 사람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데 마저 아마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에코사무실도 중요하지만 과장님하고는 별개의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탄강댐 같은 경우도 1조 2,000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담당자도. 그래서 일개 계에서 그냥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그러한 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고 별도의 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162쪽이요.

예.

그런데 예산 운영은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올해 연도 말이 거의 다 끝났는데 집행 잔액을 가지고 과목 변경해 가지고 청사시설 유지 보수 공사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되는 시점에 원래 이것은 불용 처리하고 본예산에다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등기소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엔 간판하고 이런 것이 저희가 직접 수요 측정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축과에서 직영 처리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하기에는 3회 추경에 어려움이 있었고, 먼저 현재 이사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기 변경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거고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 집행 잔액을 이리로 해서 같은 목 내에서 청사시설 유지 공사로 증액한 것은 과에서 증설되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소요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에코사무실이나 이런 데도 증축이 됐던 부분이고요.

사업비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어디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은 걸 돌려 가지고 저희가 먼저 당직실 현 정문이요 정문 옆에 있는 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민원안내식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게 1,500에서 한 2,000만 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 운영상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더군다나 마지막 정리 추경에 이런식 예산 운영은 적절치 않고, 차라리 2008년도 예산에다 당당하게 사업의 목적성이 뚜렷하면 거기에다 편성해서 예산 운영을 해야지 정리 추경에서 이런식으로 예산 운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니까 차제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 예산을 22억 8,8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지역인 창수면에 설치된 음식점 3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9,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소규모 축산 농가 240농가에 대한 가축 분뇨 수거 운반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 및 가축 분뇨 일반운영비에 9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정화조 청소안내 홍보엽서 제작과 영수증 제작, 금년 9월 달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법률 홍보를 위한 책자를 제작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제세공과금으로 정화조 청소안내 발송 우편요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3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에서 환경 측정 장비 정도검사비 300만 원과 토양오염 실태조사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채수병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검찰 합동 단속과 야간 단속 급식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먼저 공중화장실 홍보물 및 책자 제작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운영위원회 자문 수당과 회의 참석 수당, 교육 강사료 등으로 해서 2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화장실에 설치한 비데 설치 유지관리비로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자동알림 시스템인 토일링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일링 시스템은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광덕고개, 청계산, 주금산, 청성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일링 시스템 청성공원과 금년도에 리모델링한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 2곳에 설치하는데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및 열린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1,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화장실에 대한 실명제 표지판 제작과 공모전 상패 제작,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액자 관리용품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수세식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세식 간이화장실은 지금 8개소를 후보지로 놓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모범 화장실 105개소에 대해서 지정 운영에 따른 관리용품 지원비로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대기 측정망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과 유지관리비로 2,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하송우리 사거리에 있는 대기 전광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기요금으로 240만 원과 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 배출 부과금 관리를 위해서 관리비로 1,1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66만 원을 환경 개선 대기 배출 부담금에 관련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늘어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음측정기 1대를 구입하는데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관리에 따른 자료조사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 발송용 우편요금 등으로 총 7,9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두 번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저희가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시청 구내 6대를 계상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시비의 금액이 많은 이유는 차량 구입비 대당 1,100만 원을 포함해서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단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공기관에 지원하게 될 18대분 국비 100%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저공해 경유 자동차 소형 42대에 대한 지원분으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저공해 자동차 대형, 대형은 여기서 10톤 이상 화물차를 이야기합니다. 대형과 마을버스 11대에 대한 구입 지원금으로 8,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맨 위쪽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비으로 금년과 같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 교란 야생 동식물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부상 야생동물 수거 출동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부상 야생동물 전문병원은 한강동물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청계산 생태 경관 보존지역에 대한 관리비로 도비 100%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층에 설치된 환경교육장 관련된 비용과 환경사랑 및 음식문화 공모전, 환경 대상, 환경의 날 행사 관련한 재비용 일체를 2,3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명예 환경통신원 교육 급량비로 240명에 대한 교육비 5,000원씩 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사랑 및 음식문화 작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285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입상자를 대학,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 최우수, 우수, 장려 등 84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으로 자원보호협의회 교육회의 급량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에 금년과 같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을 위해서 3,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경기도에서 팔당수질 개선본부에 설치한 순수한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한탄강 수계에 있는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에서 12.5%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는 의제21에 지원하는 거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는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하는 각각 20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위생 영업 관리를 위해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영업신고증 제작과 영업신고 관련 신청서 서식 제작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위해서 총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극은 저희가 4세 이하 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5월 중에 아트홀 소극장에서 “영양과 비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민건강증진 운동본부 공연기획부와 협의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간의 민간이전에 음식업지부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음식 경연 대회 및 음식문화 축제 벤치마킹과 음식문화 축제 행사 지원비로 각각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 제조 유통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간이키트 구입비 300만 원과 공장 식품 실명제를 위한 식품 제조업체 현판 제작비 800만 원,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 홍보 책자 등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 315만 원 등 총 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 운영 관리에 대해서 환경감시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7,2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2,496만 원과 여비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환경작품 공모전 입상자 상패 및 홍보물 제작 560만 원과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000만 원 총 1,5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용백서 제작 등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수 화장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받은 상사업비로 편성한 화장실 관련 사업비 사용 잔액을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삭감한 내용은 167쪽에 있는 관인면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1,8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하단에 있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은 국·도비가 11월에 내시가 돼서 7대를 구입하는데 지원비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에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16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지난해보다 100%가 더 인상이 됐어요?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316쪽,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 1,5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2,200만 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200% 이상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위생 파트가 저희 환경 파트로 오면서 일반수용비가 좀 늘어났고요, 또 토양오염 실태조사비라든가 채수병 구입에 대한 부분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비는 2007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채수병 구입도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많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부분을 하시지요?

먼저 공장 및 공업지역인 신평리 165-13번지하고, 가산 금현리, 내촌 음현리, 그 다음에 신북 기지리, 영중 거사리, 신북면 만세교리, 설운동에 폐기물 적치와 관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설운동, 관인면 삼율리, 동교동, 화현면 명덕리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 뭐 노리고 하시지요?

네?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저희 시 전체에 대한 대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도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시설비 318쪽에 수세식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을 어디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8개소를 각 읍·면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8개소를 가지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2개소를 압축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어디 어디에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이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19쪽에 공공운영비도 이게 과 업무가 이관되고 서로 그래서 신규로 1,340만 원이 편성된 겁니까? 대기 전광판, 대기 측정망?

대기 측정망하고 대기 전광판은 그대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 안 했었어요?

예산 사업설명서 678쪽에 보시면 2007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설명서에는 금년도 예산편성 한 내용이 있는데요 첨부서류에는 인쇄가 조금 미스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예산 심의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대기 측정망 관리에서는,

올해 이거 재비용을 지출했겠지요?

예.

올해 지출했잖아요?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략히 몇 개 시·군 같이 한다 그랬는데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고 발족은 지난 10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요?

예.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타이틀이 우리 관내에 한탄강이 70%를 차지한다 그러는데, 지역 시민들도 내용을 모르고 또 시민의 대표라고 활동하는 의원님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있는데요 카피해서,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요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 한탄강 지키기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야.

9월 18일 날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돼 가지고요,

아니 아까 답변 중에 도비가 있고 그렇다 그랬지요?

예.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총 운영비 3억 중에서 도비 50% 1억 5,000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요,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에서 각각 12.5%씩 3,75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11.5%씩 한다 그러는 건 누가 협의해 준 거예요? 3,750만 원이라는 것을 누가 금액을 정해준 거예요, 11.5%라는 것을?

도에서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탄강이 전체가 댐으로 지어지는데 무슨 한탄강 지키기를 뭐를 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한탄강에 대한 부분은요 한탄강 지류가 아니고 동두천 같은 데는 한탄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류에 대한 신천 그런,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동두천 쪽에서 먼저 연천댐이 있을 적에 우리 포천은 동두천에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창수, 영북, 관인 3개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자료 준다니까 그렇게 자료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음식점 표지판 있지요?

예.

그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도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표지판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환경위생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음식 재료로 쓰는 부분을 확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 음식점한테 표시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근데 이걸 잘해야 되는 게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포천지역에서는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요. 일부 있기는 있지만 음식점에서 친환경이라 그러면 전체가 다 쌀서부터 야채까지 다 해야 되요. 근데 본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야채는 여기서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디 뭐 다른 데 외지에서 사온다는 거야. 그럼 외지까지 확인을 해 봤냐 이거예요 우리 직원이. 친환경이라고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요.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개인이 해서 붙이는 것은 모르지만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운영하는데 말씀 참고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왜냐하면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품목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인증서를 해 줘 버리면 전체가 다 친환경으로 지은 걸로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먹거리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표 하나하나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친환경이 아닌 것을 막 남발해 주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 324쪽에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비 지원. 이게 도비가 있는데 아까 일동 어디라 그랬지요?

청계산.

그럼 민간경상보조면 이것도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청계산 지키기 개인 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청계산보전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궁재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회원이 한 1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그 단체한테 저희가 월액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지키기 보전지역 지키기 단체를 만들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예요?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 감시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화재라든가 동식물 채취라든가 이런 걸 하지요.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지요?

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했던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가축 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보조 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한테 보조 사업을 주는 거예요?

축사 면적이 1,000㎡ 이하인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에 대한 운반과 수거비 일체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청정지역으로 돼 있는 창수, 영북, 관인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500㎡ 이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같은 용량을 갖고 하는데도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그 사람 자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먼저 내가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영중 가축분뇨처리장 아니 위생처리장 거기 가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거기서 검토한다 그랬는데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창수나 영북, 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도와 협의해 가지고요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해 주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얘기지요. 기왕에 지금 본예산이니까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급량비로 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공공 재활용 봉투 제작비용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간 계곡, 하천, 시가지 쓰레기 인부임으로 1억 9,4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행사운영비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환경미화원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활동비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청소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54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3,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참살이 포천 운동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 임차료 등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재료비로 압축오일 및 기어오일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잔재물 처리비로 16억 2,8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제품 이동박스 제작 등 7,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재활용센터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폐비닐 압축기 설치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송 콘베이어 교체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 장비로 전동 지게차 1대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설치 사업비로 57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지 관리를 위해서 4,643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339쪽,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64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9쪽입니다. 인력 운영 경비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 9억 1,671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원 인건비로 4억 8,2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에 기본 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158억 2,628만 9,000원의 대외 사업비를 가지고 소각시설 설치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자원재활용센터의 선별원 기간근로자 3명이 12월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뀌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9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장 진입로 개설 공사를 계약함에 따라 잔액을 소각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3,35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비 등에서 3,772만 3,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에서 2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4쪽입니다. 끝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손수레 구입비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가로환경미화원 1인당 손수레 1대씩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31쪽 하단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50% 증액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3쪽에 청소 대행 위탁금 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38쪽에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사업해서 5억 있지요?

예.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3회 추경에 대해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2억을 돌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명년도부터는 불용 처리하고 예산 총괄 부서에서 다시 새로이 배정받는 방법으로 예산 운영하는 게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마지막 추경에 목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목재 처리비요. 폐목재 처리비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33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보면 재활용 잔재 이렇게 쭉 있는데 폐목재 처리는 어느 걸 얘기하는 거지요, 폐목재라고 그러는 것은?

대형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장롱 그런 것?

예, 소파라든지 그런 나무로 된 사항들을 전부 다 폐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처리 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 처리 업체에다 줘서 처리하고 있지요.

이게 국·도비가 있는 것 보니까,

이 사항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전액 시비예요?

예.

그러면 거기 처리 비용을 딱지를 붙여 가지고 하는 거지요, 비용 포함되는 거지요?

예, 종량 제도 우리가 지금 비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는 없는데 간략하게만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GM모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지요?

예.

현재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지금 GM모비스에서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두산그룹에서 환경 파트가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방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이 1일 20차에서 30차 가량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며칠 전에 만세교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시설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GM모비스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수진 담당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그 업체를 감시 감독하면서 허가, 거기 있는 것 내년 6월인가까지지요, 치운다 그러는 게?

8월입니다.

8월인가? 그때까지 남아져 있는 적치폐기물을 다 치우면 소각장 허가를 내주는 거다,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된 건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주민협의체에서도 문제가 우리 시에서 하는 소각장 그것은 별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의 2008년도 예산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2개 부문에 정책사업 237억 27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08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345쪽~347쪽, 농·축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축산업 홍보 및 농업 단체 행사 지원 등 농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업 행정 추진 등 5개 분야 사업에 2억 8,838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7쪽~350쪽, 농촌 정보화 및 인력 육성 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 발굴 지도하여 자립 영농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9개 분야 사업에 15억 7,4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352쪽, 주곡 자급 기반 확보 사업으로는 경쟁력 있는 쌀 사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곡 자급 기반 확보 사업 분야 등 5개 분야 사업에 35억 2,789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2쪽~354쪽, 도농 교류 사업은 도시민의 우리 시 방문 촉진 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형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에 7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355쪽, 소득 보존 사업은 고령 은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 사업 등 4개 분야에 37억 8,4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357쪽, 농업 유통 개선 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집, 건조, 가공 및 포장 과정을 처리하고,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에 11억 5,1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360쪽까지 생산력 증진 지원 사업은 농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자 양곡 관리 사업 등 11개 분야에 19억 3,8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361쪽으로는 농업 기반 조성 관리 사업으로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리시설 유지 관리 등 2개 분야 사업에 5억 4,3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362쪽은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노후된 수리시설 및 개·보수와 대구획 경지 사업 등에 40억 3,8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쪽~364쪽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과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을 위해 농촌마을 진입 도로 및 농로 포장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에 19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366쪽, 가축 사육 기반 확충 사업으로 양축 농가 축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에 6억 5,4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367쪽으로 지역 특화 및 축산 발전 사업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관광 및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지역 특화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368쪽, 가축 전염병 근절 사업을 위해서 긴급 방역이라든가 가축 예방접종,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을 위해서 긴급 가축 방역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2억 8,3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370쪽까지 가축 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서 방역활동 지원 및 긴급 예찰을 통해서 축산 생산 기반이라든가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 등 3개 분야에 1억 3,7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371쪽, 축산물 안전성 강화 사업으로 축산 환경 개선이라든가, 축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개 분야에 2억 5,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으로 동물 복지 사업을 위해 유기동물로 인한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등을 질병 전파 차단과 유기동물 학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374쪽, 축산 경쟁력 확보 사업으로 축산 분뇨 자원화라든가, 축산 조사료 기반 생산 구축을 위해서 7개 분야에 11억 5,4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375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을 위해 축산물 공급을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라든가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에 1억 9,9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에 해양 수산 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내수면을 이용한 레저산업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수산자원 생산력 재창출을 위해서 유선장 안전 관리 사업 등에 1,0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377쪽, 내수면 자원 관리 사업으로 수산자원의 증식이라든가 양식 어가 지원을 위해 6개 분야에 5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7쪽~378쪽, 행정 운영 경비는 농축산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9,7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예비비 4억 3,9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인해서 금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로 220만 원하고 300만 원해서 5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는 포천이라든가 선단동 지역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서 4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기타 보상금으로 2007년도 공공 비축 미곡 포대미 수매 농가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가마당 약 3,000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지역 축제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인삼 축제 때 인센티브 2,000만 원을 받은 내용인데,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학습포럼을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정업무 평가가 금년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와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학교급식용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으로 5,882만 원의 예산이 반납되는데, 이 내용은 공급 단가가 4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하해서 5,000원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56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지난해보다 거의 100%에 가까운 한 8, 90% 되나요? 증액이 되는데, 올해 2007년도 사업명하고 사업비가 2008년도하고 변화된 내용 있잖아요?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67쪽에 홀스타인 품평회를 올해 4,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또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행사성 경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 홀스타인 품평회는 벌써 우리가 몇 해째를 걸쳐서 했는데 2003년도부터인가 그때도 4,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인상시켰는데 그게 물가도 물가지만 참여 두수가 80두에서 100두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진흥 대회 참가비 1,000만 원은 이게 저희가 5회 정도 참가를 하는데 운반비라든가 사료대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축제도 양축 농가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낙농가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참여가 되고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행사성 경비를 자꾸 증액시킨다고 해서 이 축제가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한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 후쿠도시나 혼조시를 방문했을 때도 축제 행사성 시에서 예산은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쌀 축제 하는데 시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들 가지고 나오고 그 자리에서 떡을 만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과 함께 하는 거지, 이러한 부분을 자꾸 시의 예산만 가지고 자꾸 축제 사업비라고 해서 자꾸 지원을 증액시켜버리면 어찌 보면 그것은 성격이 축산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거꾸로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를 가지고 품평회를 나오면 “야, 내가 키우는 소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소가 있어?” 자긍심을 거기에서 평가도 받아보고 그러한 과정 속에 어떤 발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하는 거지 행사성 경비를 자꾸 증액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던졌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축산 농가가 되든 일반 농업을 하는데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축제 측면에서 볼 때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홀스타인 품평회 같은 것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행사가 좋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그래서 홀스타인 품평회가 농업 축산인들 자력으로 하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볏집 조사료지요?

예.

암모니아가스 살포 예산편성 됐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잠시만 말씀드리자면 같은 축산의 업무가 예산 설명 과정이라서 그러는데, 회계연도 말 폐쇄를 할 때 실무자들이 자꾸 일이 연말로 가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그런지 자꾸 12월 초면 정리를 한다고 양축 농가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하나봐요. 그런데 올해 같이 일기가 불순하고 할 때는 조사료를 사실 논에서 제대로 수거를 못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사업비를 그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든 4월까지를 양축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때까지 거둬들인 것을 암모니아가스를 지원 사업을 그때까지 어떻게 하고 나서 마감을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연도 말 폐쇄도 안 됐는데 수정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양축 농가나, 그리고 여기 4차선 변에서 보다시피 볏짚을 끌어들이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둥그렇게 모아놓은 공포기인가요? 그걸로 만들어 놓고 축사 옆으로 가져가지도 못해 길거리에 전답을 보면 보이는데 그런 걸 왜 그렇게 하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농가를 지원하건, 단체를 지원하건 이 사람들이 조사료 이것은 조금 예외입니다만 이 사업을 하여튼 연말까지 가서도 안 해 버리고 또 어떤 때는 12월 다 돼서 변경을 하는 그런 저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볏짚가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12월 12일까지 기한을 줘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마감을 하라는 그런 도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날씨가 불순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도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도 해 보고해서 이월을 하든가 지금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양축 농가를 보호해 줘야지요. 비도 오고 마를만 하면 또 비가 오고 그래서 거둬들이지를 못해요. 그 거둬들이지만 양축 농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 사업마저도 그걸 또 빙자해서 도에서 어떤 공문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폐쇄를 해 버리면 어룡리 쪽도 들판에 보이지만 허옇게 둘러싼 그러한 조사료들 해 놓고도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346쪽 중간에 인삼 축제 있지요?

예.

그것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삼 축제요?

예.

내년도요?

예.

내년도 그래서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계속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다가 인삼조합에 한번 예산을 주고 추진을 해 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정말 행사가 아주 생각 외로 못 미친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매년 1억 원씩 지원을 하다가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억새꽃 축제 기간에 같이 한번 병행을 해 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아직 안 만드셨지요?

예,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만드시면 우리 과장님을 말씀대로 별도의 운동장 가서 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자고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억새꽃 축제,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 같은데도 좋잖아요, 모일 수 있는데. 계획서를 만들면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56쪽에 보면 중간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하고 계속 중복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 포도 재배면적 확대, 사과 재배면적 확대 이것은 지금 중복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다시 수정예산에 벼 상토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3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빼 가지고 그쪽 사업으로 그렇게 수정예산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하고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 그 다음에 상설 전시관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에 너무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사만 지으면 팔아주고 홍보해 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어놓기만 하면 그냥 다 팔아주는 그런 게 되는데 너무 이런 부분도 농축산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농정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상설 전시관 설치는요 우리 대학교가 3개 대학이 있어 가지고 관학 교류 사업으로 2개소는 분당 중문의대하고 관학 교류 사업으로 분당에 하고 강남 차병원에 거기다가 전시관을 우리가 설치해 주고 포천에서 나는 포도라든가 사과 같은 농산물을 직접 거기다 갖다놓고 팔려고 전시관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3.8휴게소에 있는 홍보물인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운영해요?

지금 그것을 운영하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구절초 가지고 넥타이, 비누 이런 거 만드는 데서 임대를 달라고 그래서 그쪽에 1년간 임대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 아주 잘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구절초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홍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이요. 372쪽에 보면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의 보조 사업인데 이게 농가 규모가,

이게 내년도에,

대상지?

대상지가 퇴비사라든가 축분 발효 시설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농가들한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25농가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이것 좀 보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3쪽에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물 생산자나 단체 법인에게 단기 소득 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비가 3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에 조경수 관정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내용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경수 재배자에 관정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가뭄 등 한해 극복을 통한 임업 농가의 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 사업입니다. 관상수, 조경수, 분재 등 생산자에게 탄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묘목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우량 두릅나무라든가 헛개나무 육성과 당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두릅나무가 3㏊, 헛개나무가 3.5㏊, 당나무가 3㏊로써 사업비는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벌채운재로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주들이 조림이라든가 육림 등 산림 경영을 위한 벌채 시 필요한 운재로를 시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8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산물을 연료로 활용해서 농·산촌 화목 보일러를 보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1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산림 경영 계획 작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 공·사유림 내 산림 경영을 작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 금년에 이어 2008년도에는 시유림의 산림 경영을 수립할 계획으로써 사업비가 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관상수 토양 개량 및 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면 자일리 일대 관상수 재배 임업 농가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1,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 기반 확충이라든가 건설한 임도 시공 관리를 위해서 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라든가 황폐지 복구와 개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 균형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부담금을 1억 5,3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분수림 설정지 반지에 따른 임목대금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성문화체육공원 내에 산림청 소유 임야 및 시유림 교환 과정에서 저희가 영북면 야미리의 시유림이 포함되어 가지고 시유림에 대한 분수림 설정자에게 우리가 반지를 받아서 교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임목대금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 과의 일반 운영 지원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89쪽에 조림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림 조성과 생활권 주변 공익 조림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경제수라든가 생태 보완조림, 큰나무 조림, 산림 경관 조림과 유휴 토지 조림 등 사업비를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상단에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6,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산물수집단을 구성해서 산물 수집 공급 등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대체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산물수집단이 11명, 기계 장비 구입이 1대이고 사업비는 1억 7,4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394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 방지대책, 채석장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보호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지역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산림 재해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해서 각종 산림 재해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3,7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부에 산불 방지 대책에 경상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개인 진화 장비 구입 등 사업비는 1억 7,2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산불 진화 헬기 임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 내에 민간 헬기를 임차해서 관내에 고정 배치를 함으로써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민간 헬기 1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399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1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등을 비롯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잣 유해 청설모 퇴치 사업과 산불 예방 자동음성 홍보 기계 구입 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잣잎 액상차 신상품 개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금동리 지동 생태마을에 금년도 사업예산 6억 원을 투입해서 잣잎 액상차 공장을 설립한 후 액상차를 이용한 신상품을 개발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 연구비로써 시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3쪽에 동교동 산31번지에 대한 시립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 사전 용역비와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사전 용역비는 시비 1억 원이며, 기본설계비는 1억 3,000만 원으로써 국·도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한북정맥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농이 상생하는 숲 체험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도시민에게 자연환경을 이용한 쾌적한 숲 체험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화현면 운악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5억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5쪽에 숲길 조사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휴양림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는 산림청의 산림 시책에 의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도로변 꽃길 및 소공원 관리입니다. 관내 소공원과 도로변 꽃길 등을 비롯한 사업비로써 9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예산 3억 3,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어린이 보육시설 및 숲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녹지 환경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대한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가로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비료 주기라든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비, 쥐똥나무 전지전정 등 8개 분야 사업에 시비 1억 5,9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면 구읍리에 소재한 청성문화체육공원과 신읍동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한 관리 운영비이며, 사업예산은 시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학교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 운동장 등 공간에 환경 친화적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에 쉼터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개교에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09쪽에 우리 부서의 행정 운영 경비는 부서 인력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쪽에 조림사업비 1,270만 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본 사업비는 도시지역 및 마을 인근의 숲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지난 10월 2일자로 성립 전 예산으로 경기도에서 자금이 교부된 사항으로 시비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85쪽에 민간자본보조 세 가지 사업 있지요, 두릅, 헛개, 당나무요?

385쪽이요?

예.

예.

세 개 사업 사업계획서하고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387쪽에 시설비, 시유지 분수림 설정지 반지에 따른 임목대금 보상비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393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4,2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2쪽에 잣잎 액상차 신상품 개발 용역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6쪽 시설비에 가로수 고사목 정리요?

네?

가로수 고사목 정리?

예, 고사목 정리.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중간에 도로환경 정비인 풀깎기를 위해 인부임으로 3,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 인부임으로 3,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포천1교 등 6개교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설치된 교량 유지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에서 제설 작업 및 수해복구용 건설 장비 임차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중 도로 보수용 아스콘 및 포대 아스콘 등 자재 구입을 위해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소금 자재 구입을 위해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군도에 편입된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유지 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거 시·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24호선의 신북면 가채리 배수 불량지역 개선 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본청용 15톤 2대와 읍·면·동 1톤 4대 등 총 6대의 모래살포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공사도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의 국도 43호선은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해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매입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공사 착공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도 19호선 화현면 지현리~명덕 간 위험도로 개량 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 중에 8사단~장암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인 영중면 영송리 위험도로 개량 공사 잔여 구간 마무리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선촌교차로 연계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평삼거리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지매입비 중 중문의대~동교3통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중문의대~동교3통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로 국도 43호선인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군도 28호선인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4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도로법 규정에 의거 도로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신호등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영북 창수면에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균특회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41억 8,24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신북, 영중, 일동, 이동면에 사업 추진을 위해 균특회계 및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28억 8,614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중 주요 도로변 보도 신설을 위해 2억 9,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주민 숙원 사업 중 포천동 주민 숙원 사업, 선단동 주민 숙원 사업은 각각 3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비 풀(Pool)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유지 보수 4공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금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면 오가1리 김씨 종가터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리 공업단지 진입로 정비 공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현2지구 농촌 생활용수 정비 공사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도비 1억, 시비 1억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 안전 점검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국도 변 가로등 설치 마무리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동점멸기 교체 및 자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지방 1, 2급 하천 제방 유지 관리를 위해 정비 사업비로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도비 3억 600만 원, 시비 3억 600만 원 등 총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포천천 자전거도로 연결을 위해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제방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하천 정화 사업 시설감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하천 관련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측량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지방 하천 2급인 일동면 수입천 개수 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10억 4,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하천 시설비 중 소하천인 송우천 정비 사업에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9억 1,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로 4억 9,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하천 내 기능이 상실된 보 철거 사업비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에 한탄강댐 건설 관련 견학 비용으로 300만 원, 한탄강댐 건설 관련 주민 교육비용으로 300만 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부터 429쪽에 지방도 수로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영북면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부기 변경해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2007년도 8월 3일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22건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해 3억 6,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2건에 대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5,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3건에 대해 8,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1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성북리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화현면 파출소 앞 강구대교 신축 이음 교체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1,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송우리 사거리~송우웨딩홀 간 도로 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용지보상 마무리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18쪽, 시의 국도 4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있지요?

예.

이거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법상에 보면 시로 승격되면 동지역의 유지 관리는 시장, 군수 책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100%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 방법은 없고요?

네?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시의 국도에는 유지 관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시에도 연차별로 그동안 1억, 1억씩해서 한 4년차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쪽이요. 상단에 8사단~장암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7억 9,400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포천에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시급성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지사님이 2006년도 12월 달에 5군단장 위문 방문했을 때 건의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비를 4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과거에는 차량 위주로 모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행자라든가 이런 안전을 위한 시설 민원이 지금 많이 이 노선뿐만 아니라 여러 노선에 걸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마무리 안 된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또 별개로 도에서 시책 추진 보전금을 별도로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이 약속을 했으면 시책추진비나 사업비를 전부 내려 보내주든지 몇 십억도 아니고 10억도 안 되는 걸 뭘 보조 내시를 해요?

총 이게 43억인데요,

총 43억이에요?

예, 그래서 도비가 거기서 27억이고 시비 투자 계획이 16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2청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 설계만 확정 지어서 보내면 도비는 언제든지 준다는 구두 확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쪽에 도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있지요?

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억씩 용역을 주면서 이것도 변경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 5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한 이후의 여건 변동이라든지 또 추후에 우리 시 신도시 건설의 발에 맞추어가지고, 휴양도시 건설 이런 복합적으로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변경 안 하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부득이하게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역교통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내부 도로망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423쪽에 하단에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가 1년에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안전 점검을 의뢰해서 하는데 해마다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한 1만 4,000등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항상 법적 경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또 1억 5,000 있잖아요, 가로보안등?

이것은 안전 점검에 대한 비용이 5,000만 원이고요, 유지관리비는 자재 구입이라든지 안정기 구입이라든지, 램프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난 것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저희 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전문요원들이 사용하는 자재가 되겠고요,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순수한 전기 안전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고 살기 좋게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가로등도 상당히 재정 압박 요인의 하나 중에 계속 매년 전기요금만 9억 5,000 이런 유지관리비에 1억 5,000 등등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로등 설치도 계획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집행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희도 일전에 작년인가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에 포천천 자전거도로요?

예.

본 사업도 이게 전체 시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포천천이 지방 2등급 하천인데 저수관이나 고수관의 공사는 도비를 여태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자전거도로는 시비를 들여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은 사업비 내에서 사용을 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마무리 730m만 연결되면 웨딩홀 앞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시비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7년도 1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오각균입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열심히 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도시과 2008년도 예산 총액은 총 137억 6,714만 3,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21억 2,7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등 신규사업이 증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목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파손된 도시계획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풀(Pool)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 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에 2차 구간 150m 개설을 위해서 보상비와 토목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위해서 풀(Pool)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고등학교 교내 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토지 보상이 완료된 기산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등 4억 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 매입 등을 위해서 10억 원,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 토지 매입 등 5억 원, 내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인 가산면 자치센터 및 교육문화센터의 진입로 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원, 극동 1, 2차 아파트에 개설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포천고등학교~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에 토지매입비 5억 원, 다음은 435쪽에 문암리 도시계획도로 편입 노후 주택 철거 보상비 2,600만 원, 연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연곡1리~이동초등학교 간 인도 설치 공사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중단에 도시 기반시설 관리 예산부터 439쪽까지는 일반행정비 내지는 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40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 발생분 1억 5,835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송우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3억 3,000만 원과 하단에 송우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서 13억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중단에 개발행위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조성비에 대한 감면을 위해서 기반시설 조성비 제출비용 타당성 검토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행위 허가 설치 변경 사유 발생 시 과오납 환급금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이동면 광산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 집행 잔액 2,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난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포천고등학교 뒤편에 법면 복구를 위해서 5,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신읍동 시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 청구에 따른 법원 화해공고 결정금액 배상을 위해서 1억 1,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 147억 1,317만 4,000원보다 48억 6,977만 2,000원이 증액된 195억 8,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관리비로 164억 3,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무관리비, 회의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1,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 및 44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활동 사무관리비 및 민간이전비 등과 모범운전자회 지원금 등으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40억 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비로 도비 2,210만 7,000원, 시비 1억 2,404만 원 등 1억 4,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보상금으로 도비 8억 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비로 13억 8,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교통시설 관리비로 9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비, 차선 재도색 사업비 등 시설비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관리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 광역고속터미널 시설 운영비로 1,800만 원, 운천·일동·포천터미널 유지관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비 2억 원, 균특회계 전입금 2억 2,100만 원, 도비 2억 2,250만 원, 시비 11억 6,950만 원 등 총 1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 등 시설비로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비로 균특회계 전입금 2억 2,100만 원, 도비 1억 1,050만 원, 시비 1억 1,050만 원 등 4억 4,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비로 4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저상 버스 5대를 구입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9,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부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8,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에 공영주차장 도색 사업비 등 시설비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억 1,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1억 7,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버스터미널 내 화장실 개축을 위한 공사 기간 중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계상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임차료는 건축주와 터미널 사업주 간 의견 상충으로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2,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계상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 국비가 조정 내시됨에 따라 58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 마무리를 대비한 효율적인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신호등 설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노후가 심각한 공영버스 2대를 CNG 중형 버스로 교체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500만 원의 지원비를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전 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동 버스터미널 내 화장실을 개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간자본보조비로 계상한 보조금이 건축주와 터미널 사업주 간 의견 상충으로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5,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46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예.

50% 정도가 증액된 내용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448쪽 중단에 보면 교통신호시설 미납 전기요금이 1억 8,000씩 올라왔어요?

예.

본 위원이 예산서 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새해 2008년도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20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448쪽, 교통신호시설 미납 전기요금 1억 8,000 계상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예. 본 사항은 2004년도 9월 1일부터 2006년도 8월 30일까지에 대한 경보등, 점멸등에 대한 신호등비가 누락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전 측으로부터 당초에는 5억 3,700만 원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가 청구되어서 저희가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과다 고지가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과 1억 8,000 정도가 미납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요금을 금 해에 납부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럼 몇 년간 계속 미납되는 이런 일도 있어요?

특이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전기시설을 하면서 한전 측에 수용 신청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착오에서인지 수용 신청이 안 돼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실사해서 미납된 금액이 확인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납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443쪽 하단에 시설비에 관한 거요. 449쪽이요 하단?

예.

시설비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쪽 시설비, 공영주차장 도색,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해서 세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이라고 2대가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이런 교체를 할 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한다든가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이런 시민한테 벽지노선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어느 시가 됐든 시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편성 자체가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 정리 추경이잖아요. 올해 날짜가 며칠 안 남았고 어차피 2008년도 예산을 승인받는데 거기다 이런 것들은 편성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 가용재원 때문에 반영이 안 되다가 이 한 대가 지금 서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시키고자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은 같이 받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이나 2008년도 본예산이나 승인을 같이 받는데 그렇다고 한 달 전에라도 승인을 받으면 그것도 과장님 답변하신 게 그나마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동시에 승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447쪽 상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지요, 통합요금 환승할인 결손 부담금?

예.

전액 시비네요?

네?

전액 시비라고?

도비가 있고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8억 원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양식상에는 도비가 안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8억 388만 1,000원 중간 하단에 있는 거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도비가 거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과 예산안 총액은 17억 4,64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1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에 수당 및 수용비로 310만 원, 안전 문화 운동에서 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1,331만 원, 관·군 재난관리 지역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 급식비로 200만 원, 재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00만 원, 시민안전봉사대 관리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난 취약 계층 안전 점검에서 재난 취약 계층 안전 점검에 1,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가구 안전 점검 4,368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난구조 장비로 보트, 스쿠버세트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665만 원, 안전시설 설치로 1,100만 원을 계상하여 홍보활동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에서 매뉴얼 제작, 수방 자재 구입, 장비 임차료,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을, 재난상황실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비상식량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재시설물 관리에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 및 참석 수당 700만 원, 재해 홍보용 전광판 등 장비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영상감시 시스템 관리 유지비로 700만 원, 공공요금으로 5,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여 방재단 조직 및 운영을 철저히 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비로 6,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감시 시스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영상감시 시스템 확충으로 설해용으로 5개, 하천 감시용으로 3개 설치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항 파악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 기상관측 장비 확충으로 내촌면, 영중면, 선단동 등 3개소에 설치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에 운영 수당 42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비로 145만 원, 을지연습 계획서 제작 245만 원, 급량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있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보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1,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전자 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4,327만 원을, 예비군 육성 부대 운영 지원으로 1,066만 원, 화생방 교육 실습 기자재 구입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화재진압 중장비 임차료 1,000만 원, 467페이지입니다. 소방대원 해외 연수비 1,6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 지원하여 의소대원의 사기 진작 및 진화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비로 148만 원,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로 1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36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 및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시설 급수시설 수질 개선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급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58만 원, 행정 운영 경비로 5,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예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재해보상금 2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1,700만 원은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15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재해보상금입니다. 또 212페이지에 490만 원은 3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강풍 피해를 입은 3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방재청으로부터 11월 12일 날 확정 공문이 내려와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59쪽 하단에 지역 협력 체제 구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2쪽에 사무관리비가 4,9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변화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463쪽에 방재단 발대식 계획서하고 자율방재단 피복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466쪽에 민방위 장비 구입에 관한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8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업농촌 진흥과 농업기술 보급 등 2개 정책사업에 17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9억 3,2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29쪽 상단까지는 농촌지도 주요 시책 관리를 위한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9쪽 상단부터 530쪽 상단까지는 시설 보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지역농업 클러스터화는 2개 사업에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하단부터 533쪽까지는 농업 이해 교육비로 1억 1,491만 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533쪽 하단부터 536쪽 중간까지는 농업 핵심 주체 육성으로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교육 훈련비로 1억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부터 538쪽 중간까지는 농촌 자원 개발 육성으로 농촌 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 등 1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중간 농업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2개 세부사업비로 7,000만 원을, 539쪽 하단 축산기술 보급에 1억 1,500만 원을, 540쪽 상단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중간 농업 컨설팅 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식량 안정 생산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7,833만 8,000원을, 544쪽 식량작물 기술 보급 3개 세부사업에 8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에 6,400만 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도에 1억 9,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6쪽 하단 영농 기계화 교육에 6,260만 원, 547쪽 하단부터 551쪽까지는 농업 새기술 보급 3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중간부터 553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및 행정 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530쪽, 그린농업대학 학습 재료 제작 구입비 400만 원 증액된 부분, 또 2007년도 기존에 500만 원이 섰었지요?

예.

지출 내역 정산보고서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534쪽, 포천시 4-­H 경진대회 개최 지원해서 세부 계획서와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540쪽에 미생물 배양 배지 재료 구입 사업 타당성 조사한 것하고요,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은 6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시설 관리 10억 3,530만 7,000원, 하수도시설 관리 2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84억 7,1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59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557쪽부터 560쪽까지, 또한 사업설명서 2권에 1,363쪽부터 1,37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 첨부서류 557쪽입니다. 5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로 2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에 국비 보조 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7억 7,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부담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억 7,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재무활동인 내부거래 지출 금액으로 모두 1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5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 경영상 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내촌 하수처리장 건설에 6억 1,600만 원, 내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7쪽에 상수도사업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총칙과 제2조에 업무 예정량은 설명을 생략하고, 3조에 수익적 수입과 지출, 제4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79억 9,002만 8,000원, 그리고 8쪽에 자본적 수입이 50억 5,762만 8,000원으로 총 수입은 130억 4,785만 6,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90억 2,030만 6,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4억 7,026만 원으로 총 지출은 147억 9,056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32만 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하고 공기업 자본 전출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와 6조, 채무 부담 행위, 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조에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인 4억 4,371만 6,000원으로 정하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 없이는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고, 10조,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20억 5,1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 수익이 73억 2,016만 6,000원과 영업 외 수익 6억 7,006만 2,000원 등 총 79억 9,02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76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4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3억 2,030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 7,63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수 구입비가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0억 5,76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0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농어촌 생활정수 개발 사업에 따른 공기업 자본 전출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58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4억 7,026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3,1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축물에 2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 공기구 비품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써 상수도 증설 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액으로 9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1억 3,0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쪽~79쪽까지 자금 운영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5쪽까지의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 수익적 수입·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40억 6,392만 7,000원, 자본적 수입이 280억 2,999만 원으로 총 320억 9,391만 7,000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 52억 5,951만 9,000원, 자본적 지출 284억 5,150만 원으로 총 337억 1,1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 제6조, 채무 부담 행위,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지출예산의 3%인 10억 1,134만 원으로 정하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은 64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수익이 31억 1,984만 7,000원, 영업 외 수익이 9억 4,408만 원 등 총 40억 6,392만 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5,1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5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총 52억 5,951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7,50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80억 2,999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억 5,3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하수관거 사업 등 주요 보조 사업에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자본 전출금의 감소가 되겠으며, 이는 주요 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이 감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51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84억 5,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5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적 수입의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시설비에 9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는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에 17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직동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예비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75쪽까지의 자금 운영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금이자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252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과년도분 3억 3,000만 원과 당해연도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고,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으로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57쪽이 되겠습니다. 내촌 하수관거 및 내촌 하수종말처리장 한강수계기금 19억 4,300만 원을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258쪽에 예비비로 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동에 따른 청원경찰 감소로 청원경찰 보수 1억 1,500만 원을 감하였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이자 상환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금 운영 계획서부터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검침원 중 2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용직 보수 2명에 대한 1개월분 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비용 추가분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직동 하수처리장 운영비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3,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8억 9,375만 1,000원이 증가한 348억 3,6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내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줄이고 수계기금으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내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감리비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직동 하수종말처리장 국고 보조금하고, 직동 하수처리장 수계기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7,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가 11억 7,080만 원을 추가한 15억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금 운영 계획서부터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3쪽부터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일반운영비로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마을하수도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다운 지붕 개량 사업비로 세대당 300만 원씩 해서 100세대에 대하여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위해서 1개소당 150만 원씩 계상해서 51개소에 대해서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 예방 조치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도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측량 수수료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인부임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바로 장비 임차료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 행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2,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건축물대장 용지, 바인더 구입비, 건축기사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금년도에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 홍보 팜플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기북부 11개 시·군 건축직 공무원 체육대회를 올해 선거법 위반 관계로 해서 개최를 못해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구조 설계 검토 관계로 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3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공공 전기료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에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색채 개선 사업비로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재도색에 필요한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 구입비와 철거 장비 임차료로 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개선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불법 광고물 정비 우수 읍·면을 포상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비 75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구조 개선을 위해서 750만 원과 전신주 디자인 사업을 위해서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고, 연립 지주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표준 통합안내 간판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포천 시내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차입금 이자 상환과 차입금 원금 상환은 수해 주택 융자금에 대한 상환 이자와 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입니다. 2000년도에 패키지마을로 해서 택지 매입비 반환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인부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북부 시·군 체육대회 개최는 선거법 위반 관계로 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20쪽에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포상금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포상금을 못하고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 사업은 이동 승진훈련장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민 정착촌에 농어촌마을 정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됨으로 해서 중복 투자가 돼서 사업지구를 관인면 냉정2리로 추진코자 지구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 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사항으로써 삭감이 됐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조형 벽보 게시대 공모전 시상금은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에 예산액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74쪽에요. 하단에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1억 1,000만 원 했지요?

예.

산출 근거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5쪽에 건축행정 정보 워크숍 개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477쪽 하단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가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아니면 이 게시대를 광고물 게시의 문제로 인해서 되는 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는 건지 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