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영주 의원 발언

제22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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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소방재난본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부 실국과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0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박천복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산악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인데 이것을 왜 재난본부에서 하죠? 이거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처음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10여년 된 걸로…….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는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에는 없었는데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천복

박천복위원

산악안내표지판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잖아요. 등산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해놓으냐 하면요. 지금 산악인구가 엄청나게 느는데 예를 든다면 북한산이라면 북한산 어느 지점이라고 저희들이 산악안내표지판을 해놓고 그 표지판 번호를 일련번호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쳐서 “표지판 몇 번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도로 바로 찾아가는데 말로 설명하기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들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것을 새롭게 1억 2,000을 해서 하느냐 이거죠. 지자체에는 당연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침 내려 보내서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지금 200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00개를 교체하거나 신설…….

천복

박천복위원

200개에 60만원인데 지자체장한테 60만원 하나 부담 못시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당연한 고유업무로 돼 있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1억 2,000을 차라리, 여기 소방공직자들 현장에서 언제 어떻게 안전사고 당할지 모르는데 후생복지로 돌리자 이겁니다. 지자체장한테 시키고 이것을 차라리 소방가족들 후생복지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여기에는 1억 2,000으로 나와 있는데 행자위원회에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였는데…….

천복

박천복위원

절반으로 줄였다고요? 잘 줄였는데 절반 남은 것 지자체로 돌리고요. 지자체에 해서 1억 2,000, 200개의 지자체에 협조요청하시고 나머지 6,000만원은 직원 후생복지로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되풀이될 텐데 언제까지 재난본부에서 이 일을 관리하고 계획 세워서 설치하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존경하는 박 위원님, 저희들이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디에 있는가를, 이게 낡아서, T24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약수터 부근으로 바로 찾아가거든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을 주라 이거죠. 지자체장한테 지침을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예산은 직원들 후생복지로 돌리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수원시는 일부는 수원시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ㆍ군에서는 협조가 될지 안 될지…….

천복

박천복위원

지자체장은 시민과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으시면 계속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골칫거리예요. 이것 만약에 유지ㆍ보수ㆍ관리 매년 재난본부직원들, 본부장님 만날 하시는 말씀이 인원 없다, 인원 없다, 인원 없는데 왜 이런 데다가 인력 낭비하시느냐 이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편해서 한 건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금만 세워주시면 이걸 시ㆍ군에 절반씩, 1/3만 보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니까 시ㆍ군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에 시범적으로 한 시만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고 시에서 한번 피드백을 시켜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직원들 후생복지,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이런 데다가, 산악안내표지판까지 신경쓰셔서 되겠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찾으려고 하면 30, 40분 헤매다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거는 지자체에 줘서, 시스템을 줘서 같이 공유해야죠. 그렇게 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있어요. 46페이지하고 110페이지 두 군데인데 의용소방대, 똑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46페이지하고 110페이지. 그런데 46페이지에 있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는 뭐고 110페이지 활성화는 뭡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4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소방본부 차원에서 도연합회에서 하는 거고요. 백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선소방서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똑같은 게 두 군데 나가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세우면 다시 돈을 일선소방서로 내려줘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똑같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인데, 하는 일이고 뭐고 똑같은 단일사업인데 이것을 왜 양쪽으로 나눠서 했냐 이거죠. 거기다가 딱 해서 도연합회 의용소방대 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 모모 하면 되는데 이 의도가 뭐냐 이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1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선소방서에서 직접 출동했을 때 하는 동원수당 그다음에 아까 복장, 옷 사주는 것 그다음에 신발 사주는 것 이런 예산들을 소방서에 세워서 직접 수요에 따라서 주게 했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야지. 일선 서에 나갈 걸 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지 왜 이것만 구분했냐 이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다른 것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본부에 이것을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을 못하고 또 현실에 맞게 못하고. 전체적으로 12만 가까이 되는 옷 치수를 다 파악하는 게 힘들거든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여기 110페이지에 있는 것이 일선 의용소방대원이라는 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를 봐도 없는데. 어딨어요, 그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11페이지에 보면, 110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 선진지 견학 가고 해외 가는 것은 도연합회만 있고 일선은 없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일선에서 집행하는 것은, 더 편리한 건 소방서별로 세워서 해외시찰 같은 것은 도 전체에서 잘하는 우수대원을 뽑습니다. 선발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본부에 세워놨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께서 동기동복하고 하기동복, 피복을 미리 해서 지급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동기동복하고 하기동복이 세워졌네요. 그럼 이게 전 대원에게 가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게 3년에 한 벌 주게 돼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3년에 한 번이요? 그럼 내년도에 이렇게 나갈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3년에 한 벌이니까 3년 된 데는 아까 같이 이렇게, 3년 전에 동복…….

천복

박천복위원

예를 들어서 오산에 의용소방대원이, 아니,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서의 대대에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개인의 3년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개인의 3년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러니까 3년 전에…….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3년 동안 그분은 옷도 못 입고 있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첫 벌은 임용하면 줍니다, 새 옷을. 그리고 임용되면 새 옷을 받는데 3년 뒤에 또 한 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3년 후에 받는데 예산이 1억 1,000, 이게 몇 명분이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소방서별로 수요에 맞게 지금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동원수당은 얼마씩 주는데, 실제 동원수당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3만 2,500원 줍니다. 1회 출동하면.

천복

박천복위원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던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개인한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자원봉사단체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자기가 받았다가 다시 내놓고…….

천복

박천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요. 동원수당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법정 조례에 정한 액수입니다. 소방공무원 최말단 직급 소방사의 3호봉을 주도록.

천복

박천복위원

몇 년도에 조례가 발효됐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계속 이 상태로 3만 얼마 나가나요? 인상이 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소방사 봉급이 올라가면 이것도 그 봉급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부장님,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여러모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서 전 직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는데 95페이지를 보니까 소방관서 증축문제가 예산이 서 있네요. 예산이 서 있는데 서별로 예산의 차등이 많이 있어요. 차등이 많이 있는데 여주나 양평이나 인근 시ㆍ군은 소방서가 개원이 된 게 같은 해에 이루어졌는데 여주나 양평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증축의 차이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양평 같은 경우는 소방서 차고가 부족해서 차가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여주 같은 경우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여주는 안전센터, 본서가 아니라 파출소를 증축하니까 평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일선소방서 별로 사업비 산출내역이 불균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중점적인 질의는 대도시권에 있는 소방서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어촌에 있는 소방서, 면적상으로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구비례 대비 그야말로 10만이 된다, 50만이 넘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산출내역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차후에 대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오지라는 오명을 덮어쓰기 때문에 피하고자 하는 인사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앞으로 재난본부장께서도 이런 불균형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철두철미하게 조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까도 제가 소방학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소방가족 체육대회가 매년 소방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거기가 지금 가족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잔디구장 같은 거, 또 모처럼 의용소방대 소방관들이 모여서 봄철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하는데 약간의 음주도 하고 또 약간의 위로잔치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희영

이희영위원

아니, 주민을 피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소방가족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북부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 쪽에서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산세가 수려한 양평 한강체육공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지. 내가 2002년도부터 보니까 노상 소방학교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버스 한 대 대절하려면 요즘 보통 40만원 전후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소방학교를 가보니까 운동장 사정도 그다지 좋지도 않고, 비좁은 상태에서 굳이 소방학교에서 줄곧 이런 소방가족 체육대회를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은 좀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라도 북부지역의 의정부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이런 지역도 운동장 사정은 상당히, 그야말로 21세기에 걸맞은 운동장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순회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 행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일선 시장이 나름대로 사업비를 쓰면서 소방서에 협조하는 시장이 있고 또 상당히 비협조적인 단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재정자립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방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재난과가 있고 모든 업무공조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 대한 협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본부장께서는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어떤 게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방 시장ㆍ군수들께서 소방행정에 참여하고 재난행정에 앞장서서 투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법적 제도적으로 많이 막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법 같은 데가 전혀, 도에서는 시ㆍ군을 줄 수 있지만 시ㆍ군에서는 도 단위 기관으로…….

희영

이희영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재정법 같은 것을 제정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다 어떤 조항을 넣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여하튼 일선 소방서에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대원들에게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상당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인식의 변화는 가져와야 되겠다. 거기에 재난본부장으로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산불이 났다고 하면 가장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산불진화 작업에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국유림은 산림청장이고 지방림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이렇게…….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게 나가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데가 119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삽 한 자루 그냥 응급조치하는 것으로 하지만 일선 소방서에서 그렇게 큰 진화작업을 비롯한 산불진화 작업의 선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공직자들의 인식변화는 보다 더 본부장님이 각별한 홍보 차원에서라도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산불진화 작업에 의용소방대 내지는 일선 소방서에서 그런 기동력과 그런 장비가 동원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난무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들의 인식, 견해 차이를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여주를 비롯한 양ㆍ가평 남한강 식수원, 2,300만이 먹는 식수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조차 하나가 빠졌다 하더라도 일선 시ㆍ군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결국은 119가 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시민 수상구조대 같은 데가 여주를 비롯해서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인근 한강유역의 7개 시ㆍ군을 놓고 보면 대부분이 서정에 있는 수상구조대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장비 면에서 너무 취약하다.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수상구조대가 양평 서정면에 있는 데가 있고 청평에 하나 있고, 팔당 이렇게 있는데 유조선이 빠지면 저희들이 어차피 심해 잠수로, 어차피 저희들이 들어가서 걸어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나 아니면 소방 수상구조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재난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이런 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보다 더 긴밀하게,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어떤 사업예산에 우리 수상구조대하고 협조 하에 불상사의 예방 차원에서 긴급히 움직일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모든 장비면에서 공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재난본부를 비롯한 일선 소방서장님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본부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야 당연히, 나름대로 31개 시ㆍ군의 소방서를 다 증축하고 있는 사정 아닙니까? 이런 것에 걸맞게 우리가,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전이라든가 일개, 250만이 상주하고 있는 도민과 천백만이 상주하고 있는 수도권, 장비 차이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게 많다. 이런 부분은 도지사와 함께, 직언을 해서라도 장비구입에 관련된 중장기 사업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금년에 순직하신 동두천소방서의 고 이성우 소방위와 여주소방서의 최태순 소방장, 이천소방서의 윤재희 소방교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 가족들은 저와 아주 잘 알고 제가 상임위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논의가 우리 경기소방가족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소방가족 여러분과 경기도의회의 의원 정문식으로서 진지하게 경기소방재난본부의 현실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심사 때나 여러 번 경기소방재난본부의 멀티소방관제도와 의용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을 비롯한 많은 소방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2008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본부 측에서도 양보하고 저도 일정 부분 양해를 해서 예산심사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예산심사를 마친 그날 저녁에 이천의 CJ공장 화재로 인해서 젊디젊은 2명의 열정적인 소방가족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종 소방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최진종 소방본부장께서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최대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게 멀티소방관제입니다.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멀티소방관제가 부족한 인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맨 처음에 출동해서 들어온 차가 다 해서 19대인데 이 중에 9대 차가 1명의 소방관이 탑승하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6대의 소방차가 2명이 승차해서 도착했습니다. 3명이 승차해서 도착한 차가 2대이고 5명이 승차해서 도착한 차가 2대입니다. 이 중 3명이 승차한 차량은 구조대원이 탄 차량과 서장이 타고 온 행정차량입니다. 대부분의 펌프차와 탱크차가 단독으로 운행해서 들어왔거나 2인이 승차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멀티소방관제를 하면 여기에 도착하는 인원이 늘어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현장의 인력은 늘어나지 않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신 다기능 전문인력, 멀티소방관에 대한 보도내용들입니다. 2007년 7월 9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경기소방본부, 다기능 전문인력 배치 조직개편” 해서 앞에 모두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구조, 구급, 차량운전, 화재진압 등 소방관 1명이 1인 4역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소방관 3교대 시대를 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초래, 탄력적인 조직 운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다기능 소방관 양성으로 풀어 나갈 계획이다.” 중략하고 “3교대 체제 개편 시 1,888명의 추가 인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가인원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기능 소방관을 육성해 현장에 배치하려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도에도 현장 대응력을 높이면서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멀티소방관이라고 여러 보도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인정하신 것처럼 멀티소방관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여러 보도들이 조선일보, 한겨레, 유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여러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멀티소방관제로 인해서 경기소방재난본부의 가장 큰 문제인 절대근무인력 부족 부분이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는 효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환상과도 같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소방관제를 하더라도 현장에 도착하는 현장 근무인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누누이 지적됐듯이 멀티소방관제도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그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네 가지 분야, 아니면 한 가지 분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을 양성하면 그게 멀티소방관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록에도 많이 남아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같이 절대근무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멀티소방관제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게 되면 그 교육에 따른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라든가 자체 사고에 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합당한 해답과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체가 달려 있고 생명이 달려 있고 근무현장의 여러 조건이 변화되는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원이 지적하고 여러 현장의 근무자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나 현장에 근무하는 비간부들인 소방관들에게 설명하셨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서에서 순수한 현장 직원들을 2명씩 불러서 직접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멀티소방관은 현장의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여러분이 3교대로,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운전을, 예컨대 멀티가 되면 여러 분이 더 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운전면허를 따면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 없으면 보근에 들어가고 3일을 연속 근무하게 되는데 운전면허를 따면 “야, 내가 휴가를 가게 너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면 대체근무가 되어서, 현장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쉬어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직원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도안에도 탄력적인 운용을 한다. 3교대를 하기 위해서 1,800명 늘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 분들이 멀티가 되면, 구급대원이 없으면 대신 근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루라도 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현장인력을 늘리는 방법이 아닌 것은 틀림없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증가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교육 통계를 뽑아보니까 교육을 가장 많이 시켰을 때 한 서에서 평균 4명 내지 5명이 교육을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4시간 맞교대니까 하루 근무하는 사람은 2명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물론 전부 다 교육을 안 가고 전 직원들이 휴가도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 지휘관은 좋겠습니다만 세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교육을 시키면서도 자꾸 보근근무해서 대리근무를 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멀티가 되어서 운전도 하고 구조도 하고 구급도 하고 화재진화도 한다면, 이 친구가 교육을 가면 내가 운전요원도 해주고 해서 서로 조금 더 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육지책으로 멀티를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멀티 때문에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도,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문화가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고의 응급구조사, 최고의 구조대원, 최고의 운전요원, 최고의 화재진화요원, 전문화시키는 게 꿈입니다, 현실이고.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우선 가장 낡은 ’60년대부터 해왔던 맞교대, 이런 무식한 방법, 이거 멀티라도 해주면서 좀 하루라도 쉬게 해주자. 조카 결혼하는 데라도 제발 보내주자 해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님께서 의회에 오시면 발언할 기회가 없다고 하셔서 오늘 충분히 설명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맞교대 환경개선을 위해서 멀티소방관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멀티소방관제 교육으로 인한 근무공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 인정하셨는데, 지금 21세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었고요. 상임위 때도 의견개진했던 부분인데 충분히 이런 교육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현장의 화재진압 작업으로 인한 위험도의 증가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현재 사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상당 부분 줄여나갔고요.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훌륭한 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원들을 상대로 하시기 전에 검증하시고 검토하셔서, 요새는 현장에 꼭 사람이 안 가더라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다 해보는데, 동작분석을 통해서 산업재해 위험요소도 줄이는데 왜 정책시행 전에 그런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금 멀티소방관제는 아직 도입 전 단계입니다. 5개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부천하고 의왕인데 거기는 지금 “주주주야비야비” 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구급대원들도 양성을 조금 해주고 자격을 가진 멀티소방관을 배치했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랄지 젊은 신세대들은 비로소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일반직원들과 같이 한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과학적 검증을 안 하셨습니까? 산업현장에서는 산업행동을 분석해서도, 산업현장에서 작업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재해를 줄여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재난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발표된 사항이고 이미 그런 것은 산업현장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일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만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을 더 보내고 멀티소방관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여건이 됐을 때 하자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번이 더 쉴 수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순직하는 사고가 나온다면 그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본인도 다 잃은 것이고 그 가족도 다 잃은 것이고. 고 이상우 소방위가 39세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순직했습니다. 영결식장에서 새신부가 혼절했어요. 그 노모가 몸을 이끌지 못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예견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자식이 한 번 더 쉬는 것을 보겠느냐 안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평생 사는 모습을 보겠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말 위원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애처로움, 안타까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말 지휘관으로서 면목 없고…….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고 최태순 소방장의 유가족이 부인과 4세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옳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우리가 하루를 더 쉬고 하루를 더 유용하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재해가 생긴 당사자한테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행복도 다 파괴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왜 현장에서 검증을 해야 되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예산심사 때는 일정 부분 소방본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도 양보하고 우리 본부장께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제도시행에 대해서 완급을 조절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심사에 임했는데 불행히도 그날,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한 당일에 2명의 아까운 소방관이 순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의구심과, 이런 정책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제 자신을 짓눌러서 오늘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멀티소방관제 하면서, 이 업무 어느 분이 실무자입니까? 방호과예요, 구조과예요, 소방행정과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창안한 사람 말씀입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어느 과에서 실무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서포트를 해야 됩니까? 3개 과에 다 걸쳐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3개 과에 다 걸쳐 있고 아직은 시행 전 단계입니다. 내년부터…….

문식

정문식위원

시행도 하기 전부터 지금 이런 일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 대원들에 대한 안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2007년도 공상자가 줄었습니까? 지금도 병상에 있는 소방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상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현장에 복귀 못하는 직원들은, 비록 목숨은 안 잃었지만 그분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를 보면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안전공단에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맞교대입니다. 24시간 맞교대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다고 나왔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항들을, 아까 현장의 근무자 2명씩 불러서 면담했다, 이런 답변 말고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또 외국에서 이미 했다면 그들의 현실과 우리 현실의 차이점은 뭐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멀티소방관제 확대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쉬움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전부터 서울소방과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멀티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 운전을 담당하는 많은 기관원들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방화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현장에서 보조역할을 하다가, 일산에서도 변압기가 터져서 사고를 당했었고 여러 현장에서 그런 장면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껏 자기 몸을 돌보기 위해서 근무를 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또 지금 소방본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미 많은 수의 대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서울처럼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끔 하신 건 현장에 있는 근무자 입장보다는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에 치중된 언론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재난본부를 관장하는 상임위 위원들과 의회 여러 의원들께서 멀티소방관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3교대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소방재난본부의 현 실정이 2교대 근무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는 절대근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급도 조절해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절대인력 충원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설명으로 접근해 오신 소방본부의 가족들이 얼마나 계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이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의회를 상생적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귀찮고 소방재난본부를 괴롭히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시는 것이고 의원 개개인에게는 의원활동에 대한 모욕입니다. 의원이 소관하는 상임위의 기관에 있어서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믿고 그냥 시켜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충하시다가 정말 생때같이 아까운 세 분의 우리 대원들이 순직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예산심사에서 이 얘기를 꼭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멀티소방관제와 관련된 시상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운전교육도 시키시겠다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예산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상임위 때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접적인, 현장에서 부딪치는 제도 시행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우리 소방차가 출동할 때 정차하지 않는 차량들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해서 우리가 현장에 보다 일찍 도착하고 그래서 초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고 제가 하나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의견을 낸 건 그 의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냐는 의견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본부 차원에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오천 분이 넘는 소방가족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부족인지 몰라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용역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재난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런 사고 예방과 안전에 대한 권위 있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사석에서 저한테 농담으로 “아니, 정 의원은 세미나 오셔서 비번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나 확인하시냐”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앞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대원들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제 근무하셨냐고. 어제 근무해서 오늘 비번인데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그분들은 그런 세미나에서 좋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본인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대원밖에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미나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보탬을 주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 본부장과 여기 계신 세 분의 과장님, 우리 학교장님 같은 이런 최고위층들이 와서 들으셔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하신 분은 소방행정과장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본부장은 세미나가 끝난 후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왜 세미나 중간에 다른 업무를 보셨냐는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바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공무에 여러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세미나에서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세미나가 끝난 후에 저녁 만찬자리에 갔을 때 방호과장, 구조구급과장께서 나와 계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미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오지 않으셨던 두 과장께서 교수들과 하는 만찬자리에 나와 계신 것 보고서 그날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정책결정자이고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들이면 거기에 걸맞은 업무를 하셔야죠. 그날 어떤 세미나를 하는지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도 멀티소방관 관련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체사고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여러 교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들어주실 분들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전날 근무를 하시고 밤을 새워서 출동하신 분들이 와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께 여쭤본 겁니다, 어제 근무하고 오신 거냐고. 이 많은 언론보도 중에 단 하나도 멀티소방관제로 인해서 소방가족 중에 현장근무자들의 자체사고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다 소방재난본부에서 홍보하신 보도자료를 근거로 썼습니다. 소방가족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고 경기도에 3교대 근무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서 고 윤재희 소방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멀티소방관제에 대해서 첫 줄에 언급했습니다. “운전요원이면서 화재진압을 겸직하는 멀티소방관을 자원했는데 이렇게 숨지다니…….” 하고 나서 내용을 쭉 썼는데요. 본부장께서는 윤재희 소방관이 혼인신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결혼식을 거행 안 해서 혼인신고까지 한 건 몰랐는데 언론보도를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하다 보니까 윤재희 소방관이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자와 혼인신고까지 했더군요. 우리 본부장께서 인터넷에 관심도 많고 소방발전협의회라든가 우리 일선 소방관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점은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경험과 감성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정말 정책결정자로서 그런 정책의 근거와 논리를 주시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지휘자가 되셔야지. 우리가 6ㆍ25시절, 월남전에서 소대장이 앞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라나가다가 공상을 입거나 전사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 멀티소방관 관련 보도 중에 이미 7월 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소방본부는 소방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승진과 연수수당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형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1인당 교육비 4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언론에 발표하시기 전에 이런 운전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원에 대해서 위험은 없는지 따져보시고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 의회와는 왜 상의하지 않습니까? 언론에는 이렇게 잘 알리시면서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4개 소방서 개서할 때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식

정문식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생기나요? 여기 보시면 멀티소방관 뽑아서 특진시키겠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방관 특별승진 되는 경우가 한정적이죠? 제안제도에서 입상하시거나 봉사대상 같은 걸 타셔야지 가능하죠? 뉴시스에서 7월 3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최고 소방관 선발대회 연다.” 그리고 그 중간부분에 “1위부터 3위까지 입상한 대원에게는 특별승진의 특전도 부여된다.” 이런 부분도 의회와 상의하셨나요? 여기 기사내용을 보면 의회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인식이 어떤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안에 상이 나서 먼저 귀가하신 기획위원회 임우영 위원께서 저한테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3교대 15명 증원은 부결이 됐지만 현장근무인력 15명 증원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해준다. 아직 걷지도 않는 애가 뛰겠다고 하니까 뛰다가 넘어져서 다칠까봐 말리는 거다. 절대근무인력부터 채워 놓고서, 사람 목숨이 달린 일들인데 그것부터 해놓고 나서 3교대 시범도 하는 거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애가 뛰겠다고 하는데 말리고 싶다. 나중에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칠까봐.” 이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지금 시범도 못하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하고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화재 1/4을 경기도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방수요가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가장 땅이 넓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 열악하고 땅도 넓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순직자도 나오고 공상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책이 과학적이지 못하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인데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방력하고 소방장비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규칙이죠. 여기 보면 9조에 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9조1항 “시ㆍ도지사는 자체 소방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매년 6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 하고 있죠? 본부장님, 이것 안 하고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항, “제1항 중 소방인력 보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이것도 하고 있죠? 3항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의 반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부분이죠? 제가 본부장께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규칙 9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항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인력을 걱정할 때 하시는 얘기가 멀티소방관제입니다. “경기소방본부에서 소방 총책임자가 이 제도로 소방본부를 잘 이끌겠다고 한다.” 저도 소방에 비전문가이고 김문수 도지사도 비전문가입니다. 가장 소방 수요도 많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그 지역을 관장하시는 소방기관의 수장이시고 최고 전문가이시고 엘리트이신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이니까 믿으신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이런 멀티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인한 공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현장에 도착하는 근무인력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천사고 때 2차 도착하신 분들이 이천에서 서른네 분의 비번자가 버스와 개인차량으로 도착합니다. 내근자들 서른다섯 분을 버스로 모시고 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위원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정문식 위원께서 우리 소방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지금 본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심사를 하시고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계신데 충분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늦은 상태이고 그래서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정문식 위원께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정문식 위원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정문식 위원님의 발언을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문식 위원님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다른 자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문식 위원님,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소방관이 되면 맨 처음에 소방사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재난현장이나 화재현장의 안전수칙이 있고요. 그 기본근무 수칙이 있는데 여기서 최하 2인 1조, 4인 1조 작전을 수행하도록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 현장에서는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칼럼 자료 좀 소방본부장과 소방 과장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문에 보도된 칼럼을 인용하고 제 생각을 정리하고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얼마 전 주요 일간지에 보도됐던 전문기자 칼럼입니다. 제목은 “김장수 장관과 예스맨”입니다. “나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다음 전쟁에서 패배해 한 미국 청년이 적의 총검에 찔려 진흙에 누워있고 죽어가는 청년의 목을 적이 발로 밟았을 때 청년이 마지막 저주의 말을 내뱉게 된다면 그 내뱉게 된 말은 맥아더가 아닌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이 순간 나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느꼈고 대통령에게 참모총장 직책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중략하고요.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월이 준장 시절 그의 사단장인 존 후드첵 소장에게 부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사단장은 파월에 관해 형편없는 근무평가서를 작성했다. 파월은 이 보고서로 인해 그의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샤이마이어에 의해 소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100여명의 대장급 장성들과 1,000여명의 여단장급 이상 장성들에 대한 각종 자료를 집대성한 미국 장성들의 리더십을 심층 분석한 아메리칸 제너럴십의 저자 에드거 퍼이어는 미국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군 지도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제기하는 부하들이 있었다며 최고의 군 지도자들은 부하들의 이러한 소신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본인들이 예스맨이 아닌 경우가 많았을 뿐더러 부하들도 비예스맨을 두고 이들의 고언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걸프전의 영웅 슈워츠코프 장군은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예스맨 무리들이라고까지 말했다.” 중략하고 “김 장관을 둘러싼 세간의 반응과 평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군 수뇌부에 대해 어떤 인식과 평가를 갖고 있었고 무엇을 기대해 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 군 수뇌부는 물론 앞으로 군 수뇌부가 되고자 하는 직업군인들도 이런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지도자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러 영웅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을 걸고 조직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직언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경기소방본부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최진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정책 결정을 하시는 최고위직에 계신 분들께서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의 가족들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시고 지사께 직언을 하시고 우리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셔서 우리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우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님들과 같이 제가 심사했던 우리 상임위의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과 위원장님의 고언을 받들어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언급하지 못한 우리 소방본부의 정책과 현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1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네, 박천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복

박천복위원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설명은 이미 기 자료를 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갈 것을 건의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경기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수많은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건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항의방문도 해주시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에 보답드리고자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2008년도를 규제완화와 통일을 대비한 도시환경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결한 고견과 진심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저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윤석명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 올렸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18쪽하고 19쪽이요. 하나는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세미나고요. 그리고 제도개선 연구용역 그렇습니다.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연구용역을 하고 그걸 세미나를 하신다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접경지역하고 군사시설이 그동안의 접경지역지원법가지고는 개발이 충분히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통일에 대비한 그런 접경지역지원을 확실하게 정부에서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또 군사시설 제도개선 방안마련 역시 국방부가 지금 2020국방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북부지역에는 수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개편에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적인 개발을 미리 가지고 있으므로써 거기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용역이 2식이잖아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각 1억씩 책정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연구용역을 하면 세미나는 연구용역 비용에 포함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7쪽인데요. 환경오염 행위단속 관련된 데. 이 사업내용 잠깐 설명해 보시겠어요? 47쪽에 환경오염 행위단속.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단속을 보면 저희 지역에는 특별히 축사라든지 음식물처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NGO라든지 지역주민 중에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늘 지역에 대해서 환경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또 신고에 들어오는 포상금을 일부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는 120만원인 거 맞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1,100…….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요. 2008년 예산은 1,100만원이고 2007년에는 120만원 맞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120만원은 배출업소 합동점검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다 집행됐습니다. 합동점검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글쎄요. 1,100만원 들여서 환경오염 행위단속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포상금도 사실은 이게 인건비 성격인데, 모두 다 인건비입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합동점검은 20명, 환경감시는 4명, 신고포상금 5명 이런데 이게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지. 사실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부족하지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라든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특이해서, 특별해서 활동에 대한 책임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NGO라든지 환경부분에 있는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소액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단순히 그냥 사업명세서에 사업 하나만 올렸다 뿐이지 과연 이 4명을 가지고 환경감시가 될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에 비무장지대 국제평화포럼 개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업예산이 1억 책정됐거든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사업취지를 보면 통일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통일대비를 위한 사업들이 여러 방면에서 착실히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첫 사업이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이거는 국제적인 첫 사업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보질 못해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치러지는 포럼인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산규모 1억만 보면, 제대로 된 국제평화포럼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상 국비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도 들고요. 누가 주체하느냐라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포럼으로 키워서 세계 유일의 환경생태보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어쩌면 통일한국을 앞당기는 데도 이러한 사업이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엄청난 관광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포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운 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현재의 1억으로는 이게 어떻게 국제평화포럼이 되겠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감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저희도 1억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내년도 10월에 킨텍스에서 세계람사르총회가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창원에서 있습니다. 그때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활용하고요. 또 그때 참석하지 않는 부분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초청을 해서 하다 보면 1억원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예산안을 나름대로 짰습니다마는, 이건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안 세부계획서를 주시는 건 참 좋은데요. 저도 행사기획 이런 걸 많이 해보거든요. 선거 치르다 보면 다 행사기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사규모면 얼마만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대충 감이 있는데요. 1억이면 국제평화포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로는 턱도 없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우리 세계속의 경기도가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로 주목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망치로 딱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처음에 잘못 시작하면 이걸 키우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올해 이걸 하지 않더라도, 올해 이걸 하지 않고 내년에 좀 더 심도깊고 제대로 된 예산계획까지 짜서 후년에 이 사업 하더라도, 올해는 1억 가지고 용역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홍보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우리 경기도에, 갈라진 한반도에 쏠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무장지대의 환경생태계는 전 세계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억을 이렇게 쓸 것이라는 생각은 감히 못하겠고요. 만약에 이 1억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시킬 거라면 전 반대입니다. 반대고 이 사업을 제대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부각시키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슈 제기를 세계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억으로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기대를, 가능성을 한번 실현시키는 제대로 된 경기도의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어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집행부의 견해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획예산실 보니까 금방 금방 용역을 잘 발주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내년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키울 것인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질의가 좀 있어서 나머지는 뒤에서 다시 듣기로 하고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 5월부터 내년 7월까지 1개년에 걸쳐서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비 3억원 책정해서 심도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와 연계해서 이 사업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그 용역과 연계해서 용역이 끝나면 그걸 기조로 해서 1억을 책정한 거 그다음에 세계적인 총회에 겸해서 이 사업을 하면 용역결과물 가지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계획적인 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한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국제평화포럼인데 과연 1억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1억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 치러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우리가 답론을 오래 전부터 형성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정책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1억이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서 경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일에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반가웠고 또 반가운 부분 옆에는 약간 아쉬운, ‘이거 갖고 되겠나’라는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논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한참 드렸으니까 따질 것도 한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과태료수입이 있거든요.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태료수입은 없어야 좋은 일이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없어야 좋은 일인데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엄연한 법 집행이니까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에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127%예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은 얼마였고 또 징수한 건 얼마입니까? 1,640만원이 다 징수한 겁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당초예산이 1,290만원이었는데요.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1,640만원으로 좀 과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환경법규 위반으로 해서 징수결정을 한 거는 얼마냐고요. 그게 1,640인가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내라고 그랬는데 돈 안 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각 실국별로 이런 과태료수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만 하고 돈 못 걷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징수결정이 1,710만원.

용길

최용길위원

1,710만원이고 1,640만원이면 70만원 못 걷은 거네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연내에 걷을 수 있으시겠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이 20억 책정돼 있는데요.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데, 정부의 시책에 맞는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국비가 없어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우리 경기도의 돈만 갖고 합니다. 국비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77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는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접경지역지원법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민북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민북사업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사업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 있는 아주 열악한, 낙후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으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충분히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 3개 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고…….

용길

최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주문받을 수 있는 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민북사업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안 주나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신보영 위원장, 박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마저 안 와서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입니다. 이게 2004년부터 매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2004년 하고 2005년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하다가 2006년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시작…….

영주

송영주위원

2004년, 2005년 해마다 예산이 얼마씩 들었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2004년도에는 1, 2청 다 합해서 42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95억 6,000만원, 2007년도에는 96억 1,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잠깐, 2007년이요? 2007년에는 사업 안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2007년도에는 112억…….

영주

송영주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 안 하셨다면서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2007년도에 사업 하셨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2007년도에 파주 중앙로에 한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70%…….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가 안 들어간 사업인가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도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는 전혀 사업예산과 집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계속되는 사업인데 표시를 못하셨다는 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금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올해 얼마 들었다고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올해 16억, 2청 소관 파주에 1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파주시 한 군데에 16억이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도비가 50% 해서 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2006년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영주

송영주위원

2006년은 사업을 못하시고 2007년에 사업하셨다는 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사업을 못한 이유가.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논의할 때는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ㆍ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조금 추진하는데 추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지도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금년 2007년도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006년 해서 1년 중단하고 다시 정책결정을 해서 2007년부터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2006년 중단하게 된 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어쨌든 시민들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애초부터 도시정비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추후로 돈이 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예산낭비사업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많이 확산되고 그동안 무질서하게 돼 있던 부분이, 시민들 의식도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동참이 되게 되면 저희 도비가 좀 더 적게 들면서 사업의 효율성은 많이 높아지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사업이 도비, 시비 해서 50%씩인데 자비는 안 들어갑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자부담을 좀 부담시켜서 책임감을 높이고 민관이 같이 가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내년사업까지 하면 5년차 사업이 되는 사업인데요. 여태껏 자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실은 이 사업의 많은 혜택은 시민들이 보기도 하지만 그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 벤치마킹은 안 해보셨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간판이 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치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그걸 정비하면서, 자부담까지 시키면서 그걸 교체하고 떼고 할 경우에는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

송영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 하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자부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거기도 반발은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정책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한 5년 정도 지속되는 사업이면, 2006년도에 잠깐 중단했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적정한지, 도비ㆍ시비ㆍ자부담을 어떤 비율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사업이 계속 시행되는 게 맞겠다 싶고. 이것이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처럼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업에 발전이 별로 없는 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수십년 동안, 수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지, 첫 걸음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사업으로…….

영주

송영주위원

도민들이 보기에 한 4년 정도 했으면 첫 걸음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러나 이게 아시는 것처럼 간판에 대한 정비는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거의 표시 안 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올해 14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도 판단을 해야겠지만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과 사업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있죠? 미군기지. 이것과 관련한 사업도 함께 진행하시는 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영주

송영주위원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을 도에서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에 이미 올렸거든요. 그래서 133건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위원회 소집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 간에 예산 지원에 대한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야만 국비가 또 지원되고요. 거기에 따른 도, 시ㆍ군비……, 그래서 아직 여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여구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오염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접근을 다 하셔야 되는데.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실은 국가에서 결정도 내려져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매칭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럼 지자체가, 경기도가 반환되는 미군기지 대다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경기도가 어떻게 노력할 거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그 노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당장 12월부터 민간인에 대한 기지 공개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NGO도 들어가고 언론도 들어가고 거기 환경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확인할 겁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경기도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안이 있으신지, 안이 있는데 예산반영을 못하신 건지.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이건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환경오염 치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반환된 기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백억이 들어가는 환경오염 문제를 치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다 알아서 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진짜 이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같이 검토하고 말 그대로 같이 조사단이라도 파견해서 함께 활동할 거냐 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현재 조사도 했고요. 또 앞으로도 투명하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NGO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공개하면서, 그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방부에서 반영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임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책임 있게 해나가시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예산 없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국가가 환경치유에 책임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환경치유는 국가가 하는 걸 텐데 또 오염시킨 미군이 하는 걸 텐데, 그러면 경기도가 조사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조사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조사하는 비용도 경기도 비용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2001년도인가 의왕시의 미군기지 주변지역으로 해서 환경오염 실태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한 세미나나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주변의 노력들이 같이 되어야 국방부도 압력이 되는 거고 환경오염 문제도 빨리 치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동의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동의하시는데 왜 예산은 반영 안 하셨어요?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가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반환된 기지가 금년에 다 반환됐거든요. 반환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반환된 것에 대해서 우선 미비한, 미군이 반환이 다 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반환을 해준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소파(SOFA) 합의에 의해서. 결국은 미군에선 손을 뗀 거죠, 반환기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가 해줘야 되거든요. 정부는 그러면 국방부가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경기도에서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빨리 환경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동의를 하죠. 그러나 예산은, 도비를 지금 세울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가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올해부터 반환된다고 했던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사업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반환이 실제적으로 된 게 18개 기지가 반환됐는데요. 금년 상반기 그때,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개해서 치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기도 입장을 계속해서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그걸 수용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변지역도 물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방대한 주변지역 조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국비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당사자이고 국가가 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치유를 해야 발전이건 뭐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빨리 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곳이 도시환경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도, 다른 예산과 상을 주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과 관련한 예산과 사업계획은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계획이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송영주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파주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사업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민원의 주된 내용은 뭐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서 좀 불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주인들의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자부담 없이 해줬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호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게 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뀌었을 때 그걸 바로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부담해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가 민원을 참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왜 업주들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퍼붓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거리가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 것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주간판 하나 해놓으려면 최소 700만원,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돈 1,000만원이 넘게 자부담을 해서 세웠는데, 그것도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허가받은 기간이 남았는데 무조건 다 지주간판 떼어내라 그러고 안 떼어내면 심지어 위생과를 통해서 단속한다는 형식의 압력을 넣어서까지 지주간판을 없애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참 보기는 좋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그 거리를 지나서 오는데 진짜 전보다 굉장히 기분은 산뜻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재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돈을 여기에 투입해서, 간판을 바꿔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건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우리 파주가 시범적으로 해놓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상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 만들어놓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상 받았다고 홍보하는 것 보면서……. 홍보하는데 또 시 예산 들어가고.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업주들은 자부담 없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부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민원인들한테 듣는 이야기를 다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자부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해서 지금 예산이 도비, 시ㆍ군비 해서 4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기 보면 33개소 해서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이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 가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있겠지만 주된 것이 돼지풀이라는 그거겠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4만원씩 해서 12명 25일씩. 많이 있는 3개월 동안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50%만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1일 12명 일용인부를 시에서 고용해서 매일같이 퇴치작업을 하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 산출내역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는 이 퇴치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각 군부대의 협조를 받고요. 또 유관단체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인 인력을 동원해야만 사실 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3억이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산출기초를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일용인부 몇 분이서 퇴치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나 아니면 학생들 또 심지어는 자원봉사단체들을 이용해서 퇴치작업을 많이 하는데 아시겠지만 퇴치작업을 하면서 개인에게 올 수 있는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무릅쓰고 가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퇴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민ㆍ관ㆍ군 행사 지원비 해서 10개 시ㆍ군에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500만원이죠. 50%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산출내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이런 데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나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란식물 자체도 10개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파주, 포천, 연천에 주로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할 때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돼야만 이게 퇴치가 되지 그냥 시ㆍ군 안배식으로 일정량 갈라서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돼지풀 퇴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박천복 위원님께서 환경의 전문가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 파주지역에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도 조금 더 보태서, 제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 가져야 이 사업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거하는데 있어서도 방법에 있어서 예초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베어 없애는 것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베면 결국 또 그 씨앗이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 같은 경우 논두렁 등에 제초제를 못 뿌리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제초제를 사용해서 초기에, 더 크게 자라기 이전에 제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같이 지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시범사업 기간이 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종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 도비로 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자부담 없이 가는 사업인데 왜 민원이 생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 다 무료로 해서 간판해 놨죠? 요새같이 경기 안 좋을 때 수시로 업주들 바뀝니다. 새로 들어오는 업주 그 간판에 맞춰서 하려면 그 비용이 간단한 비용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하는 간판비용보다 훨씬 비싸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 맞추려면 새로 들어가는 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보기에, 미관상 좋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너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내 가게를 좀 더 돋보이고 싶어해요, 그 간판을 통해서. 그런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판 시범가로를 할 때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모든 부분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래서 자문을 몇 차례 거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간판거리를 합니다. 물론 좀 획일적인 부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신시가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하는 데는 가이드라인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가지, 쭉 지금까지 해왔던 시가지에 대해서는 법적용이 너무, 법이 또 너무 그동안에 느슨했었고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광고가 그냥 자기 멋대로 설치하는 그런 사례까지 돼서, 우리 스스로 다들 느끼실 겁니다, 위원님들도. ‘간판이 너무 난립돼 있고 너무 무질서해’ 이런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곳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도시의 상가 간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비와 시ㆍ군비를 지원하고 또 앞으로는 자부담이 없도록, 다만 업소가 바뀔 때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글자만 바뀌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판까지 전체적으로 다 고치는 게 아니고요. 업소명만 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말이죠. 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어느 간판업체한테 이 사업을 지원했는지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하나 선정을 하셔서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정되기까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저는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돈 안 들이는 이 사업에 왜 민원이 생깁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기간, 2004년도부터 지금 4년째인데 종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본청 할 때 거론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요. 본청 할 때도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환경국에서 ’08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빠져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원안대로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 동부, 서부, 남부 21개 시ㆍ군에는 상사업비가 있어요, 보상금.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비교연수 이런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지금 2청의 도시환경국에는 그 예산이 안 섰습니까?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건 본청하고……. 1, 2청이 같이 해서 1청에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여기 목에는 21개 시ㆍ군으로 사업량이 잡혀 있어요. 상사업비가.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21개 시ㆍ군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북부 쪽의 2청 관할 시ㆍ군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잖아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21개 시ㆍ군 중에 5개가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2청이 관할하는 10개 시ㆍ군하고 21개 시ㆍ군에 있어서의 사업비를 쓴다면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포상금을. 2청의 공무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도 직원들 아니에요? 또 2청 산하에 있는 시ㆍ군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효율적인 비교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이것도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상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21개 시ㆍ군이 31개 시ㆍ군 중에서 선정된 겁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린벨트가 있는 시ㆍ군이 21개 시ㆍ군입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비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청 관할 경기북부지역의 시ㆍ군의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건교부의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지정받으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산정이 돼서…….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지금 사업비가 시ㆍ군에서 올라온 게 요구하는 것만큼 충족하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충족은…….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지금 2청에 보면 19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의 예산을 보게 되면 1,300억인가, 1,380억이 되네, 총 사업비가. 그렇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이게 잘못 계상된 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 사업비가 여기 표시가 좀 잘못됐나 보네요. 일단 이건 나중에 도시주택국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비교가 예산의 지원이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우선사업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본청을 잡고 2청은 사업비를 좀 적게 잡은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2청의 사업비가 10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희망하는 데가 적었습니까?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ㆍ군별로 신청내역하고 사업규모 또 추진진도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등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도시환경국하고 좀 다르네요. 도시주택국하고 계상하는 게 시ㆍ군비에 대한 것을 빼고 사업요구를 했고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시ㆍ군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에 대한 것을 똑같이 총 사업비를 기재해야 될 텐데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 좀 한번 봐주세요. 환경오염행위단속. 지금 보게 되면 예산요구 필요성이 동두천 및 양주시 악취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민관합동 감시반 운영, NGO 단체와 배출업소 합동 점검,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신고의식 고취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했는데 너무 좀 적지 않아요?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부임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적어도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동두천, 양주나 이쪽에 악취민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감시라든가 또 지도단속 등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한 것 보면 4명이 4월 해서 20일 동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에 있어서 악취문제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돼요. 경제농정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같이 협의해서 지사님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한테 건의를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2만여명의 도민들이 계속 여름만 되면 민원이 제기되고, 그동안에 노력해 주셔서 일부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일대의 문제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또 토지매입한다고 해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적 손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박수호 부위원장, 신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영

신보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네, 박천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복

박천복위원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설명자료를 미리 다 보셨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갈 것을 건의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까지 심사를 마친 이후에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8쪽에 2008년도 도시정책과 예산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5억 4,700만원이 금년 12월 3일자 기능조정으로 뉴타운사업단으로 이관되어서 앞으로 주거대책본부로 편성됨을 보고드립니다. 또 세출예산에서 주택정책과 소관사항 116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43억 8,053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월 3일자 기능조정으로 주거대책본부에 편성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11월 30일 건교부로부터 200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7억 7,75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반영한 사항으로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에 환경도시포럼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포럼은 도가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포럼의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포럼의 대표는 없고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이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06년도 이전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연 8회 토론회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포럼 이런 식으로,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볼 때는 마치 포럼이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포럼” 이래버리면, 지금 제가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서 이것을 하는 건가 하는 오해를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연 8회 세미나를 열고 토론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명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환경도시포럼 운영 이러면 도가 직접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듯한 오해를 하니까 그 포럼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있는 수도권성장관리모니터링시스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8억 5,000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분별한 수도권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성장관리를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의 일종의 프로그램개발사업이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도권의 개발현황이라든지 계획현황, 토지이용현황 이런 속성데이터를 전부다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시적 가용토지라든지 앞으로 숙원정책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용역을 주실 거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이것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해서 시ㆍ군하고 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같이 활용해야 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개발이 될지 참 기대가 큰데,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기대가 큽니다.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하고 성장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큰 사업인데 과연 결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과연 기대만큼의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이거 잘못 표시된 것 같아요. 경기도 31개 시ㆍ군 이런 식으로 사업량 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1식이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범위가 31개 시ㆍ군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까 2청 할 때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간판사업과 관련한. 앞서 송영주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시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해야 될 것을 관에서 사업비를 보조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도 도시주택국장을 처음 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보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개발사업에는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서 하게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시가지는 사업시행자들이 기 설치된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그래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는 도비 전액으로 했다가 2005년도에는 시ㆍ군비하고 50%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시책추진비로 하고 2008년도에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는데 돈 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간판으로 하는데 돈 들이고, 또 기존에 업주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다른 사업하고 새로운 업주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그 새로운 업주는 이 간판에 맞춰서 개인 자부담 들이면서 또 예산 들여야 되고, 그런데 들리는 말이 이 간판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냥 시중에서 하는 간판보다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거에 맞추려면 새로 들어가는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가게를 좀 더 간판의 홍보효과를 통해서 이용객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다 획일적이니까 내 가게가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동네에 묻혀서, 옆에 가게에 묻혀서 내 가게로 손님을 끌 수 있는 유인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전혀 없이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는 도시 미관상 좋다 하는 그것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획일적인 간판문화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도 약간은 무질서하지만 그 가운데서 독특함, 차별화된 간판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사업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도시개발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이 없어요. 신도시개발과가 언제 구성이 된 거지요? 조직이 언제 짜여진 거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신도시개발과는 2002년 12월에 신도시개발지원단으로 처음 발족을 하고 과 명칭으로 변경된 것은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데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뒤에 보면 없는데.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신도시개발사업은, 저희 도에 하는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공이나 토지공사 이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의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신도시개발과가 과장님도 계시고 부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계용

신계용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서 근무를 하시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사무실은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사무실은 도 안에 있고 하는 업무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하는 업무는 신도시개발지구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그다음에 택지공급승인 이런 행정절차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이 신도시개발과와 관련한 것은 개별적으로 오셔서 저의 이해를 도와주시는데, 전혀 사업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계용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한 부분에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느낌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역정책과가 주무과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도시주택국의 주무과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주무과인 지역정책과도 신도시개발과와 거의 비슷해요. 사업을 보니까 예산 들어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희 과 명칭하고 똑같이 정책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만 결정하기 때문에요.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과 관련돼서 용역비, 하다 못해 다른 부서에서 많이 올라오는 용역비조차도 여기 안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정책과 관련돼서 계시는 분들이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정책과와 관련돼서 올라오는 용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혹시 있으면 다 불허해도 관계가 없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용역을 작년도에 3건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용역을 하려다가 일부 하고 있는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제가 용역을 예로 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일을 찾아서 하면 왜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개발과가 경기도시공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기구정원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뉴타운사업부라든가 경기도시공사의 인원을 엄청 많이 늘려달라고 올라와요. 보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업무예요. 택지개발과 관련된 업무. 뉴타운사업부에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데 왜 이런 신도시개발과라는 과를 하나 놔두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자꾸 늘리는지,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고 있는 건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신도시개발과는 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업무가 새로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작년도에 뉴타운추진단이 새로 발족이 돼서 그쪽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인력이 좀 더 충원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신도시개발과장 김기봉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거기 보면 택지개발 승인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 택지개발 승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분이 계시네요?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승인업무의 이외의,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각 지역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하는 이 업무. 이거 이외에 새로운 사업구상이나 새로운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실시계획 이런 행정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20만㎡ 이상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고…….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추진이 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일은 각 사업지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70개소가 됩니다. 70개소가 되는데 각 사업지별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승인을 받은 택지지구는 그다음 단계를 어디에다 사업을 넘깁니까? 아니면 이게 각 지역에서 승인해 달라고 오는 것을 승인절차를 밟아주는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각 과 의견, 그러니까 각 분야별 의견이 다 있습니다. 산림관계, 농림관계, 환경관계 이런 의견 전체를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교부에 가서 협의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만 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또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심의위원회요?

우영

임우영위원

심의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승인을…….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우영

임우영위원

건교부장관이 하는 업무만 보세요?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저희 자체 개발지구지정이 있고 개발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는데 개발계획에 330만㎡ 미만은 도에서 승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도 전체를 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할 때 담당자가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승인되는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신도시개발과장

방침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지요. 각 과 의견을 받아서.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택지개발사업하면 우선 지구지정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우리 지방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장관한테 신청을 하고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건교부장관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되면 건교부장관이 다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견조회가 옵니다. 그다음에 해당 시ㆍ군에 의견조회를 하면서 주민공람 공고를 하도록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의견을 제출해 주면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건교부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 아까 여쭤봤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어떤 식의 승인절차가 있느냐 이거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절차를 제가 쭉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지금 330만㎡ 미만은 개발계획승인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실시계획 승인은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지정할 때 그것을 건교부장관이 건교부에서 하겠다고 공문에다 고시를 하면 건교부장관이 다 하고 경기도에서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상으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을 내주면 되는데.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할 때는 별다른 실비보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실비보상금은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가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저희 신도시개발과에서 나갑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신도시개발과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친환경신도시건설추진 여기 자문단 운영 500만원,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질의의 요점은 아까 도시공사나 뉴타운사업단이나 이런 쪽에 인원이, 그 업무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개별적인 자기 담당 택지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축소되어서 축소된 국비를 도비로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건설교통부에서 30억에서 20억으로 축소됐다는 거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건교부에서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30억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사업계획 공모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1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여기가 안산시?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를테면 저희가 종종 국비가 삭감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계속사업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특정사업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삭감된 사업을 도비로 보전해 주는 경우가 도시주택국에는 많이 있나 보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사업이 없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공모를 해서. 그래서 안산시가 시범도시로 책정이 돼서…….

영주

송영주위원

국장님,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처음 있는 케이스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검토하셨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워낙 이 사업이 30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이 내용만 봐도 알겠는데 국비가 삭감이 안 됐으면 사업비가 안 나가도 될 거였는데 국비가 삭감이 돼서 그 돈을 도비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타당성 검토를 어떤 어떤 측면에서 하셨느냐, 그런 케이스도 없었고.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실제 사업내용이 좋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사업내용을 검토하셔서 국비가 삭감되는 사업이 있다면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시는 겁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첫 케이스고 어쨌든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광덕로하고 철로변에 테마공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로변의 시설녹지를 이용해서 피크닉장이라든지 가족마당, 그다음에 가족의 정원이라든지 꽃의 정원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별로 특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는 것의 근거가 딱 와닿지는 않네요. 케이스도 처음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책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고 또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지하나 움막이나 이런 곳이라면 어떻게, 아니면 자기 집으로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저는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생산해야 되는 곳이 주택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도시주택국 안에서도 아마 주택정책과가 그 일을 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주택정책과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업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견학, 간판사업, 옥외광고물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사업 있고 상 주는 것 있고 시ㆍ군별로 우수 되는 것 있고, 실은 그런 내용을 어디에서 연구하시는지 예산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지금 국비가 너무 치우쳐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다 주공이나 이런 데에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 사업을 주로 중앙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주택정책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주택정책과에서는 경기도에 어떻게 그럼 잘, 이를테면 아까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다 못해 용역이라도 줘서 그런 국가사업이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기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건지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반영시키든지 도사업으로 반영시키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주택정책과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있는 사업은 어느 과에 내놔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택정책과가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서.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그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실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을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매년 3만호 건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세임대 있고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약 1,700세대씩 해서 3,400세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것은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주택정책과의 주 사업이 뭡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에 있는 것을 보면 농어촌주택사업하고 광고물간판이라든지 건축문화상이라든지…….

영주

송영주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게 주 사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그 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영주

송영주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주택정책과의 주 사업이 뭐냐고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건축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라든지 건축협회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또 주택 관련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지원방안연구도 금년 연말에 경발연에서 해서 용역이 끝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저희가 시행할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연구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주택정책과가 건축상을 주고 건축을 잘하는 시ㆍ군에 포상하고 옥외광고물을 하고, 이게 주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조금이라도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건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정책개발하는 곳이 주택정책과여야 되거든요. 실은 이 사업의 예산을 세우신 걸 보고 나서는 굉장히, 천백만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주택정책과의 위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이 12월 말에 나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용역이 나오면 저도 한 부 주시고, 위원님들도 한 부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예산의 문제는 실은 사업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연구용역, 필요한 세미나들을 이런 방향에서 하셔서 주택정책과가 내실있게 주택정책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배치를 하시는 게 그리고 예산을 설정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주택국이 신도시사업단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떨어져 나가면서 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이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세출 총액은 얼마인가요? 2008년도 예상액은? 총금액이 얼마죠?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저희 세출예산이 553억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이 금액 중에서 지금 송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상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13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해서 지금 3억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3쪽에 광고물분야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해서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건축행정건실화 우수시ㆍ군 평가 해서 45쪽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정말 그냥 상밖에 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 상사업비를 정말 말씀하신,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용역비로 대체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저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예산은 용역비 외에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고요. 저희가 시ㆍ군에서 정책사업을 하면서 실제 시ㆍ군에서 잘할 수 있는 데는 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게 없어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그 외에 큰 돈이 들지 않는 거는 총괄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 경발연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할애받아서…….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도 관내 모든 국들에서 편하게 일선 시ㆍ군에 상을 주기 위해서 상업비를 만들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다 용납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특별한 어떤, 상의 포상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나눠먹기식으로 ‘너네 고생하니까 이거라도 가져가라’ 라는 식으로 나눠주는 이런 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도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용역비라면, 연구하는 비용이라면 오히려 더 용납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수도권정책전환 지원 중에 수도권정책전략 홍보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수도권정책전략 홍보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36쪽에요. 존경하는 우리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21억 6,000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용인시 등 5개 시ㆍ군입니다. 이게 용인시 하고 어디인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용인, 김포, 수원, 부천, 안산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수원, 부천, 안산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용인시, 김포, 수원, 부천, 안산이 내년도에 처음 이거를 실시하는 건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수원에는 일부 했었고요. 용인도 일부 있었습니다. 용인민속촌 앞에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기석

임기석위원

신규로 시작하는 건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김포, 부천, 안산은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2009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보조를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계속사업은 저희가 해나가고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광고물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1월부터 시행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나가는 쪽으로 하고 금년도 사업 중에서 수원, 부천, 안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하게 되면 돈을 덜 들여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김포하고요. 군포, 성남, 부천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성남, 부천이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금년도에는 다 끝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금년도에 다 끝나는 거죠?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2007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여기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확실하게 올해 안으로 여기는 다 끝나는 거죠? 김포, 군포…….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군포는 사업은 내년까지 가는데요. 예산은 금년 예산 가지고 사업만 내년까지 갑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금년 예산, 예산은 다 주셨나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얼마 주셨나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도비가 30억 7,500만원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30억 7,500만원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제일 마지막에 도비를 주신 건 언제인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금년 3월에 예산으로 준 게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줬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니까 본 위원이 자세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를 35억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업 하에 시비를 거기에 상응하게끔 국고보조 3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2007년까지 국비가 3억이 들어와 있고 도비가 22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 예측한 도비 중에 1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사업이거든요.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비는 다 수거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중에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력이 과연 도시주택국에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이 시작됐으면 그 정책의 끝을 봐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사업을 끝을 안 내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또 벌이고 있다, 이거는 모양이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기 도를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일선 시ㆍ군들은 어떻게 거기에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나요?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 도를 믿고 추진해 왔던 일선 시ㆍ군들은 지금 멀거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완전히 사업의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대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해주시고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화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획위원회 임우영 위원입니다. 요즘 한창 뉴타운이다, 광교개발이다 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삼성로 관련 현장검증 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출발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임우영 위원님.

우영

임우영위원

주거대책전략 홍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시리즈 홍보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해서 1억과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대책 홍보예산은 전체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거대책전략 홍보가 도시주택국에 편성된 예산에서 일부를 활용했고 일부 추경에, 주거대책본부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괄해서 2억 5,000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주거대책본부의 홍보예산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집행업무 중에서도 전략적인 홍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앙지, 지방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되겠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택개발지원단인 경우에는 내년 초 정도에 개발계획승인이 나게 됩니다. 개발계획승인이 개괄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평화도시에 대한 전략적인 개발방향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평택개발 평화도시에 대한 집중홍보가 연초에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촉진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촉진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지역주민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도가 가지고 있는 콘셉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공감대를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광교…….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바로 이런 주거대책전략 홍보라고 해서 대략적인 걸 홍보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개괄적이면서도 세부사업단위로…….

우영

임우영위원

사업단위에 속해 있는, 지구단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략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뉴타운사업 같으면 그 지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지역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런 부분은 집행하면서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매체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물론 주거대책전략 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비를 2억 5,000씩이나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사업을 보니까 중앙지 2개사, 지방지 5개사 해서 이런 데만 광역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구단위 안이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나, 아니면 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홍보비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앙지, 지방지 몇 개사, 몇 개사까지 해서 사업내역을 편성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홍보는 그 지역에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가…….

우영

임우영위원

기초단체에서 그에 따른 홍보전략은 세운다 이런 얘기신가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세부적인 하위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또 홍보가 이루어질 걸로 봐서 도는 전체적인 사업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은 7개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65만원씩 7개 지구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촉진계획수립이 발주된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면적당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거에 대한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7개 지구에 대한 면적을 곱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로 산출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진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은 도에서 용역비를 다 부담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시가 50%, 도가 50%로 돼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시ㆍ군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군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한미친선교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도에서 도비만 시ㆍ군에 내려보내면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 직접사업입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도가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한미화합한마당은 시비 50%, 도비 50% 해서 자치단체보조 성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도가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한미화합한마당만 그렇고, 그래서 시ㆍ군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50%, 나머지는 직접 도에서 합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여러분 분장업무를 보니까 담당자 분이 계시고, 지원협력담당이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지원협력담당에서 하는데 그럼 이게 용역까지 기획사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이것을 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은 없고요. 평택개발사업지원단 내에 하나의 계에서 담당직원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면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 기획사 같은 데다 주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 용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앞으로 미군이 거의 다 평택지역에 와서 주둔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계에서 물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한번 쭉 점검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거대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심사를 하지 못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성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은 회의 때문에 10분 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해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채영복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건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인식 주식회사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내년도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정책 방향은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경기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기존에 민선4기 도정 운영의 기본방향인 기업지원,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전태헌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이사장님께서 대신 마이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 이사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8년도 예정 재무제표에 관해서 제가 여쭈려고 그러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재무제표상에 보면 112억이 당기손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자료가 없는데…….

용길

최용길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머릿속에 다 있으시거든요.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2006년도에 28억 흑자가 났다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지방 일간지를 비롯해서 중앙 유력 일간지에서도 경기신보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경기도의 경기신보가 굉장히 지역경제 또 대한민국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굉장히 역할이 크구나. 또 그런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신문에 나면서 경기신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보증 서주고, 담보가 없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공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겠죠, 신용사고가. 그래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은 건데, 떼인다기보다는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신보가 흑자를 기록한 기억이 제가 없거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경기신보가 2006년도 결산 시에 28억이 흑자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그거 좀 여쭈려고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사장님은 최고의 금융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사장님께서 상식에 맞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경기신보가, 제가 2005년도 1월에 부임을 했는데 2004년도에 328억 적자가 났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부분만 제가 이해가 가면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 흑자가 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여쭐 테니까요. 그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정과목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손익계산서 상에 보면 대위변제 준비금 환입이라는 게 있어요. 2006년도에 31억 8,500이 환입이 됐거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 밑에 손실보전준비금 환입이 130억 8,500이 환입됐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수익으로 잡혔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영업수익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게 왜 영업수익으로 들어오냐 하면요. 저희가 당초 연도 초에 사업계획 예산을 수립할 때는 금년도에 대위변제율이라는 게 손실률인데요. 손실률을 대개, 예를 들면 한 4.5%, 4% 예상을 합니다. 보통 경제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률이, 대위변제율이 한 4% 예상을 했다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대위변제율이 2006년도에 얼마가 됐냐 하면 2.4%가 됐습니다, 실제는. 이만큼 경영을 호전시키고 대위변제율을 낮추다 보니까 손실금 예상액보다 덜 대위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게 자동적으로 수익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익이라고 말해도 틀릴 건 없는데요. 그런데 영업수익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조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기타수입으로 잡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비금으로, 떼일 걸 생각해서 준비금으로 세워놨는데 덜 떼였다. 그래서 그게 31억하고 130억하고, 161억이 영업수익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억이 흑자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구상채권이라고 해서 대위변제를 했던 채권을 2006년도에 얼마나 회수를 했냐 하면 277억을 회수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구상권행사하셔서 회수한 비율이 몇 %나 되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해연도…….

용길

최용길위원

사고채권에서 구상권행사에서 받아낸 게 몇 % 정도 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다른데요. 25% 정도,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0% 가까이 회수를 했습니다. 56.2%요. 이 회수비율이…….

용길

최용길위원

2006년도에는 56%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평균 25%인데 2006년도에는 56%나 회수됐다는 말씀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전에는 20%, 25% 이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56.2% 회수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오시면서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거네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와서 했다기보다도 전 직원들이 과거 우리가 이 회수활동을 전문적으로, 전문지식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잘 시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도 많이 회수해서 이렇게 경영상의 성과를 올린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부분 인정이 되는데요. 제 견해로는 일반적으로 대손상각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의 계정과목인데요. 손실준비금, 대위변제준비금이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대손상각충당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정 이하 자산에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130억, 31억이 준비금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세워 놨다. 그 전 해에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환입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28억이라는 흑자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130억하고 31억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기준이 지난해 또는 최근 3년간의 대위변제율을 감안해서 세우는데 제가 대위변제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9.26%, 2005년도에는 5.38%, 2006년도에는 2.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 줄이다 보니까 과거 평균을 감안해서 세웠던 대위변제율보다 적게 대위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이 발생,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역시 3년 정도의 준비금 평잔을, 평균을 내서 준비금으로 충당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올해는 지금 가결산한 내용을 보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도 역시 대손충당금을 너무 많이 설정하신 것 아닌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신용보증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본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예를 들면 2004년도 한 해 300억 적자가 난 것은 상당히 경제도 나빴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난 거지만 한 50억에서 70억 적자가 정상적인 보증기관의 성격인데 지난해 경우에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추세보다 획기적으로 대위변제율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세웠던 대손충당금보다 손실이 덜 발생했고, 또 구상채권 회수액도 늘어서 그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용길

최용길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적자가 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다 이런 답변이신 거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도 그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의 성격상 흑자를 낸다라는 게 사실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흑자가 났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뒤지다 보니까 이게 준비금 환입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혹시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을 공여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흑자가 날 수 있어요. 혹은 신용을 공여하는데 있어서 신용심사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렇게 흑자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드리는 거고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그래서 경기도의 경제, 대한민국 국민ㆍ서민 경제가 꽃피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길 위원님 말씀이 제일 정확한 말씀입니다. 손실률이 적게 나고 손실이 적다고 해서 그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고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 보증 지원한 게, 저희 재단이 12년이 됐는데 과거보다 매년 30%씩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거지 소극적으로 하고 보증규모를 줄여가면서 했다면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한 30%, 그 전 해에도 한 40% 늘리면서도 이 손실률은 줄였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사업하신 부분은 인정이 되고요. 이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PR기회 드렸으니까 저도 부탁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보의 일들이 꼭 경기도에서만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 않고요. 애초에 출연금 내역을 보면 정부의 출연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 경기도의 재원만 가지고 100억씩 이렇게 계속 출연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2006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2,112억이라는 당좌자산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은 서민경제 살찌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신용공여에 대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자꾸 예산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바람이니까 다음에 또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시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간단하게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명환 대표이사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이 수원이라서 저희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민원들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고 또 그것이 정책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는데 지금 유감스럽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전치 6주의 상해를 당해서 심지어는 고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과도 조치도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억울해서 고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 원래 전공이 아닌 다른 직으로, 원래 서무직인데 일반직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 상사가 부하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사실관계로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저는 일방의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 아니냐라고 묻지는 않는데요. 사실관계가 비슷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고 어쨌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6주의 상해를 입은 거거든요.

대표이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직장 내에, 조직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잘 정리가 되고 서로 사과가 되고 고소ㆍ고발 같은 것이 없어야 하거든요. 정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사자들 간에 그냥 그렇게 술 먹고 치고받고 있었던 일이라면 고소ㆍ고발이 있으면 안 되지요. 서로 간에 양해가 되고 잘 화해를 했는데 왜 고소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본인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어떻게 전화가 오느냐면 인사조치가 보복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그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아는 대표이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맞아서 1월에 수술도 한답니다. 안구가 함몰돼서 1월에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자기는 화해하고 물러났다. 피해보상도 받은 게 없고. 그런데 인사조치까지 된다 그러면 나는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여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대표이사께서 충분히 들어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셨는지.

대표이사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지금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폭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술 먹고 치고받고 그랬다고 얘기하시지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했어요, 술이 원인이 됐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이것이 보복성 인사 조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이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을 다독거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정리를 한 이유가 다른 분들의 시간을 제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른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다 포기하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중기센터의 그런 부분이 잘 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따로 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별로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총괄적으로 2012년도에 개소할 유니버설스튜디오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설명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업환경개선 조사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기업환경개선이라든지 조사 이런 사업들이 기타 다른 사업내용에도 보게 되면 얼마든지 기업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굳이 이러한 사업을 사업명으로 특별히 분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나, 계상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업환경개선 조사홍보는 내년도에 새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수도권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런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진해서 법령의 제ㆍ개정과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사홍보비를 많이 책정한 것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경제정책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이런 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다른 과에는 이게 없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다른 과에는 없는데 홍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 출범 1년차에 새로운 국가정책의 기본 틀을 만드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5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설명자료 27쪽,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홍보사업 건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지역현안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연계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들 할 때 지금 4,000만원을 1식으로 계상하셨는데 이랬을 경우에 4,000만원 갖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곧바로 준비단을 구성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해서 잘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체계라든가 운영방식 같은 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토론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택과 화성의 지역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그만큼 사업을 더 원활히 촉진하기 위해서 크게 전문가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나눠서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겠는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1식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가급적 많은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간소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설명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멘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여성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연계하는 사업으로 서로 협의를 좀 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여성사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선정해서 멘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멘토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창업이라든지, 뭐 남녀 구분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닌데 창업멘토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익년도에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부담까지 포함해서, 저희 도비는 2억 6,000인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건의하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136쪽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분들, 관계자분들이 많이 나가서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어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관리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노사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말 그대로 공적조정에 대한 사적조정이고요.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불안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안정입니다. 그래서 노사안정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적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좀 더 원활히 노사관계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외투기업 중에서 극심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그런 불안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내용이 되겠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재광

진재광위원

1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외투기업지원사무소하고 협의회하고의 차이점은 뭐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외투기업협의회는 경기도에 진출한 외투기업들의 정보공유라든가 회원들 간의 공동 애로사항을 건의한다든가 그래서 협의회고요. 외투기업지원사무소는 경기도에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업경영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접수해서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고, 또 중앙정부에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건의해서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말 그대로 외투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경기도를 대표해서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인가 보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데 계상한 산출기초내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 2명의 상근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총람발간이라든지 위원회 운영 그 외에는 없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생활정보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외투사무소라든지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외투 관계자들을 만나고 간담회도 가져야 될 것이고 지원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유관기관도 접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동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어떻게, 개인 활동비로 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대부분 애로사항을 저희가 전화라든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재광

진재광위원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외투기업이 개소식을 한다 그러면 찾아가서 격려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애로사항 청취를 전화나 상담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지 않나, 산출내역을 보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사적조정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경영지원시스템을 온라인상으로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외투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경영이라든가 회계, 법률, 노무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컨설턴트, 자문을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외투기업 투자환경개선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지원사무소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법령 개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실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출내역에서는 다소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 어학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5분 정도만, 추가질의 내용을 같이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어학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 직접사업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탁사업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위탁사업입니까? 직접적으로 실과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계상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외국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영어라든가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외국어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글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재광

진재광위원

지금 외투기업 종사자들에 대해 한국어라든지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직접사업의 형태로,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외투기업지원사무소라든지 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해야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외투기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직접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인데 어떤 외투기업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자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사무소라든지 협의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지원사무소나,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에서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보니까 사업내용이 다소 적은 부분이 있어요. 총람발간이라든지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문화체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사업들도 외투지원사무소나 이런 데서 운영해야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좋은 성과를 갖고 있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언론을 보게 되면 건설단계에서 5만여명의 고용효과와 약 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연간 2,000억원 조세수입 등이 저희들이 유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단계에서 약 3조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화성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대심리라든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도, 심리적인 부분, 어떤 지역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한번 요약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말 그대로 MOU는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게 경제적인 파급효과,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투자진흥과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전담팀이 중심이 돼서 2012년 3월 개장 예정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전담체제를 구축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 도로, 정류장 등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라든가 국무조정실이라든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중앙부처의 협조와 지원받을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중앙차원의, 국책사업화 정도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그래서 2012년 개장에 맞춰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감사합니다. 그날 양해각서 체결한 현장에 본 위원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모 언론기자 분들도 질의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후 양해각서 체결이 양해각서 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앞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기초단체, 화성시라든지 인근 지자체하고의 관계, 의회 차원에서의 관계,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재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하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사인 주체는 경기도 화성시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US코리아, 신한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6개 기관이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 6개 기관이 같이 MOU를 체결했던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는 외자유치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유니버설스튜디오라든가 다른 외투사업들이 전부다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런데 외투기업의 사업시행자면, 그러니까 시ㆍ도지사입니다. 신청자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총괄하고요.

기석

임기석위원

총괄 지휘를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경투실의 투자진흥과는 어디까지의 역할인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진흥과는 처음부터 유력투자가를 발굴하고 상담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이 MOU 체결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입주라든가 사업개장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업준공 때까지는 투자진흥과가 계속 관리하겠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계속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사업준공 이후에는 어디로 넘어가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사업준공 이후에는 이게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문화관광국이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질의드린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신자, 경제정책과장, 제목, 도의원 박수호, 엄종국 요구자료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 1013105, 2007년 11월 30일호와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과 도의회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했어요. 참고로 박수호, 엄종국 이 두 분의 의원님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입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가 경기도에 유치된다는 것을 알고 도대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이 유치되는지 알고 싶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MOU 체결 계약서 사본을 내놔봐라, 유치후보지 결정내역서 사본을 내놔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MOU 체결 계약서 사본, MOU 내용의 비밀유지규정에 의거 대외공개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공개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비밀이 많은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통상적으로 MOU 체결 전까지는 외국인기업 측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외투기업의 요청에 저희가 확약,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발표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발표를 하신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사본 주실 수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 MOU 체결 계약서 사본을 의원한테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보면, 제가 조문을 읽어드리면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자료, 통계 등을 수집 작성하는 공무원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 때문에 MOU 사본을 줄 수는 없다.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법조문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보통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MOU 행사를 하면 언론에 보도자료라든가 발표문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은 당해 MOU 체계라는 외국인 기업과 사전에…….

기석

임기석위원

의회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 경기도의회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회가 단순히 의원들 배지 달고 왔다갔다하라고 의회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MOU를 체결했는지 의원들이 보고 싶다는데 이 내용이, 그렇다고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대외비라고 찍어주면 의원들이 당연히 보고 돌려드리든지 삭제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내용인데, 이 MOU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의회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기도의 모든 추진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투업무를 의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설명도 들으시고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셔서 여태까지는 MOU 체결에 대한 문안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우리 박수호, 엄종국 의원님이 자료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박수호 의원님이 동두천에 이와 흡사한 내용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흡사한 내용의 테마파크나 이러한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다가 그 내용상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전면 취소되는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추진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언론상에 보도가 다 나갔는데 만약에 이것이 추진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 있는지, 그래서 혹여라도 지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 때문에 MOU 내용을 보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유지규정, 그것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익에 반할 수 있어서 의원들에게 못 보여준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사업영역이 중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을 만나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지금도, 예결위에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이 경투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경투에 계시는 신보영 예결위원장님도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이 MOU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문구가 들어갔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경투실장께서 직접 오셔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체결이 돼서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MOU 건에 대해서는 경투위원님들께도 직접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고요. 다만 유니버설스튜디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간에 두 분 의원님께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박수호 위원님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 이거 잘 체결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쟤네들 꼬임에 넘어가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아, 그러면 잘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으신 상태에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투실장께서는 이 두 분 의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런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는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센터라고 별도로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게 4개 팀,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조직으로 말씀드리면 계 단위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4개 계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유치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투자유치지원센터요? 투자유치센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투자유치센터. 그러니까 투자진흥과 내에 투자유치센터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투자진흥과 안에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저희 투자진흥과 안에 4개 계가 있는데요. 기획홍보계, 주력산업계,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유치팀, 첨단산업유치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여러분 경제투자의 투자진흥과를 보면, 제가 홈페이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위에 투자유치센터소장 이 모, 투자유치자문관 역시 이 모, 그 밑에 가서 투자진흥과장. 분명히 투자유치센터가 투자진흥과 밑에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현재는 직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직위표를 보시면 투자진흥과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에 있는 두 분은 뭐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유치자문관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투자유치전문가를 민과 관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전 신광식…….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경기도 TO를 어떤 TO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원 외 TO 중에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태목 투자자문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영

임우영위원

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서로 파견근무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센터 소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계약직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계약직 가급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경투 쪽의 정원에 속하는 거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유치센터 소장은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자문관은 파견이기 때문에요.

우영

임우영위원

정원 외의 인사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진흥과장님!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선

김명선투자진흥과장

네, 김명선 과장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과 업무총괄이신데 지금 투자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은 과장님이 총괄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대외적으로 내놓는 조직표상에 보면 말이에요. 투자유치센터 소장은 이게 뭐 국장인지, 실장인지. 과장 위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자문관, 이분은 또 어떤 위치인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조직을 보면 약간 혼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이 있는데 투자유치자문관은 막료, 스태프조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스태프조직은 스태프조직 대로 별도로 해놔야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정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선조직 아닙니까? 비선조직이면 비선조직 대로 별도의, 지사님 옆쪽에 세워놓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선상에 넣어놓으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혼동이 온다는 거지요. 지금 다 그래. 여러분 같은 국에 보면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과학기술과, 여기는 그래도 과장님 밑에 과학기술보좌관이 있어요. 또 기획관리실에도 보면 정보통신담당관 위에 정보화보좌관이 있고. 이렇게 비선조직을 말이에요, 정원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혼동스럽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또 여러분 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투자유치라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경기도 투자유치라고 돼 있는데 과연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조직을 찾아보니까 조직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지. 경기도 내에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이 투자유치 해 가지고 MOU 체결해서 MOU 체결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MOU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MOU 체결해서 들어온 회사들이 다시 나가지 않도록 많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MOU 체결이 끝난 게 아닌데 우리 경기도를 보면 MOU가 다예요. MOU만 체결하면 외국인투자가들이 그냥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MOU 체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사전에 외국인투자자들 투자유치를 해서 경기도에 모 지사님께서 일자리 75만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외국인투자가들이 얼마큼이나 고용창출을 했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MOU 체결된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고용인원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4만도 안 돼요. 물론 거기에 하청업체들까지 다 합하면 75만개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자리 창출 75만개나 했다!’ 우리 실장님, 동의할 수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75만개는 지금 민선4기도 없고요. 또 민선3기에서도 그런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경기도 내에, 민선3기에 75만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일자리 고용창출할 수 있는 거, 많이 하는 부분이 외자를 유치해서 공장 건설하고 거기에서 고용창출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크게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크게 고용하는 업체에서 봐도 4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고용창출 한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놨습니다. 제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MOU 체결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전부 MOU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했다 그래서 성과급 주는 거 문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MOU 체결했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한테 성과급 지급은 아니고요. 도착금액이 됐을 때 저희가 실적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별도의 포상금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부천에 금형종합지원센터라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형종합지원센터요?

우영

임우영위원

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자료라든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국비도 투입되는, 부천시에서 특화산업인 금형을 R&D 기관 중심으로 해서 세계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센터를 건립해서 금형만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 쪽에서도 검토가 돼서 지원이 결정됐고 산자부도 결정이 됐는데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후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보영

신보영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시지요.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 있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176페이지에 보니까 전체수입이 5,867억 4,500만원이고요. 수익적지출이 840억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지금 민간출연금으로 파스퇴르연구소 건립 지원 259억 지출되는 부분이 1식 돼 있는데요. 우리 사항별설명서에도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178페이지에 보면 R&D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억인데요.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 논의들을 했었는데 1차 용역을 했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과거에 했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그때 했던 용역 갖고서 전체적으로 지금 단지 운영이 안 돼서 2차로 2억을 다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때도 처음에 연구용역하신 결과 가지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못 얻으셔서 그때 연구용역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2억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만 세우시고 별도 설명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고요. 지금 용역들이 이렇게 집행된 다음에 그 용역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언제나 검증이 돼서 그 성과 거양에 따라서 다시 증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연구용역 분야들이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에서도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내주시고요. 지금 수입과 지출의 차액에서 259억은 제가 일반세입에서 봤는데 나머지 차액들은 어디에 가 있는 거지요? 특별회계에 그대로 남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내부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파스퇴르연구소 259억은 일반세입으로 잡았잖아요. 1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290억 잡으신 거 있지요? 109페이지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지금 우리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 다른 자료를…….

문식

정문식위원

사업명세서요.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 전입금 29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 290억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사업 수립할 때 일반회계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그 쓴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 청산 전에는 처음에 전입됐던 돈들만 다시 내보낼 수 있다, 청산 전까지는? 그런 얘기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정확하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 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12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24억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21억으로 조정되셨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21억으로 조정하셨는데 그 근거하고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련돼서 이명환 대표와 나눈 질의응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경투실장님, 만약에 우리 경투실 조직 안에서 이렇게 상하 간에 폭행사건이 나서, 6주의 중상인데요. 6주 정도 되면 우리 공직사회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벌써 조치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사안이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과 근무시간 이후에 사적으로 상해한 것은 조금 구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우리 산하단체들 경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적도 지적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는데, 저는 이 공공기관에서 또 이런 공적인 관계로 맺어진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6주씩이나 되는 중상의 상해가 발생된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직관리에 있어서 센터의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감독기관에서도 보다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경투실에서, 센터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우리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인건비가 집행되고 효율적인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주 소문들이 많아요. ‘조직을 완전히 흔든다, 린다 뭐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애칭이 생긴 것은 인사권자의 전횡이 심해서 그렇다.’ 저희가 여기에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경투실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도 하시고, 정확한 관리를 하셔야지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서에는 계상을 안 하신 부분인데요. 고양시에 킨텍스가 있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킨텍스에서 이런 홍보, 전시업무가 주 업무인데 우리 실장한테도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킨텍스 앞에 건설되는 일산대교를 민자건설단인데, 일산킨텍스대교로 개명해서 우리 킨텍스의 홍보효과를 높이자는 그런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몇 차례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위원님이 고양시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킨텍스IC가 있지 않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거기 보면요. 제가 민자담당, 지금 도로담당들하고도 다 협의해 보고 지사께도 건의드려서 그때 직접 들어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명결정할 때 있어서 양쪽의 지자체 문제인데, 하나는 밑에 김포대교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리는 일산대교로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부기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를 그때 말씀하신 게 지도 같은 것 중에 이미 제작되거나 민자건설 측에서 일산대교라고 해 가지고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됐을 때 가져오는 그런 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산킨텍스대교로 개칭하게 되면, 개명한 이후에 킨텍스에 대한 홍보효과는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실무부서에서, 제가 실무부서에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극복은 경투실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고 우리 산하 기관의 업무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 경기도가 킨텍스에 1/3 투자했죠? 이런 예산의 극대화라든가 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입장에서 검토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투실의 입장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도 고양시장과 전 기관이 나서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객관화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리에……, 지금 올림픽대교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큰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산킨텍스대교 문제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경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지사께도 제가 이 문제를 두 번 건의드렸었어요. 첫 번째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그러시고 실무부서에 상의하셨었는데 실무부서의 의견에 최대한 조정해 보자라고 비서실하고도 협의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투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홍광표 감사관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감사관

감사관 홍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들고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양희 기업민원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강자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진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민원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기 부패예방기동감찰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홍광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가장 얇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는 얇지만 하는 일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공직기강, 여러분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7쪽에 보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3,000만원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인가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올해 6월 22일에 기획위원회 발의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10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1회 한도액이 1,000만원까지?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용길

최용길위원

뭐에 10배를 지급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향응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상당 부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까요? 공직자들 부조리를 신고하면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우선 도보나 경기넷 그리고 의왕 가는 톨게이트에도 돼 있고요. 지금 일반인들은 공직선거에 관련된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는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홍보비가 없어서, 의왕톨게이트 전광판에도 홍보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데 돈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자체적으로, 경기넷이나 그런 데 돈을…….

용길

최용길위원

기왕에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홍보에도,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하셔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감사관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만원 있거든요. 감사관님이 쓰시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주로 감사업무 관련돼서 직접 집행하시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감사관

주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가 1년에 감사원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에 상주하면서 경기도 내 감사하는 게, 올해 보면 10월 말까지 182일이 됩니다. 이걸 따져보면 주에 4.2일, 연 5.8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식

정문식위원

감사원 감사가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상부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저희 공직기강감찰부에서 여론수집이나 그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중앙부서감사 수감관련 운영비 있잖아요? 800만원.

광표

홍광표감사관

이 사항은 중앙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올 때의 운영비인데요. 갑자기 40명, 30명 오니까 컴퓨터 같은 것을 임대해서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임대비입니다. 회의장 운영비입니다. 감사장 운영비.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국정감사 때는 어느 예산에서 쓰시나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국정감사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하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공직자들의 감사를 하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예방의 목적도 있는데 사업예산에 여비 부분이나 사업부서의 예산이 너무, 실질적으로 업무하기에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감사관

여비는 저희가 활동하는 대로 매일 나오기 때문에 여비는 현 예산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부족함이 없다? 사업비나?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관실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감사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좀 더 계획적으로 계획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추경 때라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남양주시청에 보면,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남양주시의 고위공직자들 관련돼서 여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게시판에 게시해 놨는데, 두 건을. 이런 거는 누가 스크린하시나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우선 남양주는 2청 소관으로 해서 2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남양주 하면 6월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런 사항이…….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그런 거 말고. 6월에 그런 거 말고.

광표

홍광표감사관

2청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내용에 보면 “통 큰 남양주시 홍보관 건립 해외견학 8,000만원 사용” 제목이 이렇고 “해외견학 경비로 다목적 화물 제설차량 2대 구입함이 어떨까요” 이러면서 고위공직자 분이 외유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내용을 담아놓고서는 다른 걸 했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하나는 게시하고, 하나는 최고위직 공무원들과 공직자들, 국장 이상급의 간부들이 포함돼서 근무시간 중에 다른 일을 했다 이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누가 제보해 주면 그때 검토하고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일상적일 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감사관

사항에 따라서 인지에 의해서 저희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보에 의해서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을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지자체 별로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일선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허가라든가 민원 관련돼서 실명으로 요즘에……, 이거 다 실명이거든요. 쓰신 분도 실명이고 해당자들도 실명으로 게재됐는데 이런 것들이 게시가 되면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이런 건 100% 하시나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도에서 사안에 따라서 시ㆍ군 감사부서에 이첩하는 경우도 있고…….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사무관 이상들에 대해서도 일선 시ㆍ군에 이첩하세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중요한 사안들은 도에서 직접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대상자가 부단체장이면, 일선 시ㆍ군의 감사관실은 부단체장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 경우들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건 도에서 직접 하고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사안에 따라서 100% 한다? 이유가 있고 부단체장들 정도 되면 다 하신다?

광표

홍광표감사관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부단체장이 되면 일선 시ㆍ군의 감사관실은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그렇죠. 그런 경우는 도에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남양주에 게시된 사항은 2청 관할이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적절치 않다?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매서운 회초리를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서운 회초리를 맞지 않게끔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지도해 주셔서 시스템을 정비하시는 게 감사관실에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경찰관들이 만날 함정단속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원망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적인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에도 감사관실에서 이바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장에서, 감사과정에서 겪으신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예산분야에서 반영하실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표

홍광표감사관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자체/직접” 그렇게 하고 거기에 예산이 1,827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1,827만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1,729만 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모든 비용이 다 오르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대로 이 금액 가지고 집행하실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광표

홍광표감사관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조회할 때, 조회하면 수신자부담으로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수신자부담으로 1건당 1,450원씩 회신이 됩니다. 작년도도 그 정도 예산 갖고 했고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똑같이 올렸고요. 이것은 또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 모자란 경우에는 풀경비라든가, 활용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심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인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 마무리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으로 애쓰시는 신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이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용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민성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재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에 권리구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6,400,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상당히 늘어서 보니까 심사 사건이 일단 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제작비하고 위원수당 증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면으로 올해의 행정심판, 소청심사에 관한 건수하고 결과 있지 않습니까? 승소했는지 패소인지 그것 좀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어느 정도 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상승이 된 겁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6,400인데 올해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시켜 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거 승소ㆍ패소 건수도 나와 있죠? 그것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80쪽에 전자도정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청이 광교 쪽으로 언제 이전을 하죠? 2010년이 넘습니까? 2011년인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2012년인 걸로…….

계용

신계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런 전자도정 기반시설이 그야말로 도청이 이전이 되는 게 2012년이면 4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인데 이 건물에 과연 그런 전자장치를 해서, 나중에 다 무용지물인 기반시설이 될 텐데 이와 같은 사업을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도도 도청이 이전을 할 것을 예상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유지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시설물에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장치 이런 것이 일부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최소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 이전을 했을 때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영

신보영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3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형

이우형위원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예산 중에서 특히 규제관련 홍보예산이 일부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데요. 그거는 대선이 있어서 중간에 언론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일부 선거에 오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정기국회 운영 과정에서 저희 규제완화 관련법률들이 중간에 대선관계로 인해서 일부 조기에 매듭이 된 사항들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중간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정부 또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그 시기를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일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안 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12억씩 해서 미지급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지사께서 규제개선 철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이하 각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특히 지사께서 북부지역을 오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고 낙후돼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지사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2억씩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실적 갖고 모든 걸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개선된 건 없단 말입니다. 규제개선, 수정법이나 군사시설법, 국가균형발전법 해서 철폐된 건 없지 않습니까? 아직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도의회에도 그렇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이 자리에도 규제개혁위원회 특별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그동안 저희 도가 미군기지 이전되는 특별법에 일부 규제완화 조항이 공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역과 주로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 공여지 특별법 관계는 상당히, 수정법을 상당 부분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일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용하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런데 선거와 연관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된 것은 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 이외에 수정법, 정비발전지구, 북부지역의, 접경지역의 수정법을 배제하고 정비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 수정법도 지금 건교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통과됐다 다시 소위원회로 돌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사실 규제완화 노력의 결과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그전 같으면 심의도 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거나 일부 통과가 됐는데…….

우형

이우형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우리 북부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낙후돼 있다는 것은 동감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곁들여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경기비전을 지사께서 발표하셨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형

이우형위원

거기에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이런 4대 비전을 설치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나온 얘기가 잘사는 경기도 만들기 위해서 경기북부의 전략적 개발, 뉴타운사업과 명품복합신도시개발, 경기도의 균형발전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경기도가 남부, 북부를 꼭 갈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한 대로 경기북부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낙후돼 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셔서 경기북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도에서 그동안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계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전체에서 북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나 인구 비중으로 한 20% 전후인데 저희가 예산 가용재원의 한 32.4%를 북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계속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가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북부지역을 상당히 예우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별화하는 그런 정책이 들어 있었는데 다행히 북부지역의 주민들,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2단계 국가균형정책은 보류가 됐고 오늘 신당까지도 전면 보류하고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북부지역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특히 북부 10개 시ㆍ군 중에서 연천, 파주, 동두천, 가평 이런 데서 실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 감정입니다. 지금 천백만 도민들이 어떠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혜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낙후된 북부지역에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도 파헤치고 2년, 3년 중단되어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일부 다른 대도시, 큰 도시에서는 문화시설을 위해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에 경기북부에는 기반시설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서두에 제가 지사님이 북부지역 방문하면 꼭 말씀하시는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됐다.”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부에서 하는 게 쉽게 규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또 지사를 비롯한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만 정부에서 잘 풀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부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풀어질 때까지 참고 견뎌라”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문화혜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반시설 같은 도로나 일부, 제 지역구 포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고속도로 하나 없습니다. 4차선 도로가 하나 있는데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출퇴근 시간에는. 그런 걸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에 많은 예산집행도 해주시고 노력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규제가 풀어지는 것이 경기도만의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셔서 경기북부의 소외된 감정을 좀 추스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장, 박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회

박수호 부위원장, 신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영

신보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소위원회의 구성은 7명으로 하고 최용길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으로 임명하되 소위원장에는 최용길 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용길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을 임명하고 소위원장에는 최용길 위원이 임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8일간 밤늦게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마무리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있을 마지막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오후 5시 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7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5시 30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