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의원 발언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2007년도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도 마무리할 즈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 2008년도 무자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행정위원회는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써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는 점과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는 상반된 쟁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안건심사전 일부사안에 대하여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액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60억원, 전주진입로 확장 20억원, 세내길 개설 30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30억원, 농촌마을환경개선 숙원사업 20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1억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8억원, 효자4동 청사 신축 9억5천만원, 조촌동 청사 신축 7억원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으로 총 10개사업 315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를 거쳐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균특예산 추가 확보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19일 시민여러분의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주제로 먼저 전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권 소각 자원센타에 63억을 들여 2007년 3월에 총괄 준공한 연면적 4,111㎡ 지하1층, 지상2층의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시설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이 10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준공이 되고서야 3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17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되어 5월 8일 수탁자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된 이후 협약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12월부터 위·수탁 운영협약에 들어가 내년 2월경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련 물품 미확정 및 구입예산 전무라고 적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 협의 후 소요예산 2008년 본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파악한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그 내역은 무엇이고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차액이 있다면 2월에 어떻게 개소 운영한다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문제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판단의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6억원을 들여 연면적 3,38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무실, 사우나, 헬스장 시설로 지난 2005년 3월에 준공되어 노동단체에 독립채산제로 위탁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개관 수개월 전에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개관준비를 하였고, 2005년도 본예산에 4억원의 개소비용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사전에 면밀한 수익성 판단을 통해 설계변경 등 시설물 효율 극대화로 수탁 2년차에 자립구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이 시설에 냉각기 5천만원 시설보완을 하였고 내년에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보강공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으로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자체수입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상임위에서 형식적인 독립채산제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이 시설의 집기비품 구입비 3천만원, 내년도 운영비 3억원 중 2억원이 결산추경과 본예산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타 지역 주민편익시설 지원 사례를 검토해보면 전주시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 집니다. 계획된 시설을 그 건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운영하여야 함은 행정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더구나 주민편익시설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타의 건립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주시 반상회보 천년전주 12월호에 보면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국내유일의 성공사례라는 제목아래 혐오시설로만 인식되던 쓰레기 소각장이 친환경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소각장 주변을 주민편익시설로 꾸미고 화려한 변신을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생산한 전기 판매대금 연간 8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2007 전주시정 성과라고 선전에만 열 올리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먼지에 쌓여 가며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무엇이 성과이고 친환경적이며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까? 현재의 위치에 자리한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 주민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입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내에 자리한 생태공원, 억대의 방송시설을 갖춘 야외음악당, 부실설계가 의심되는 위험천만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X-게임장, 노면시설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로는 주민편익시설을 적자 없이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러 차례 관련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시민혈세가 누수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주민편익시설 정상화 방안과 전주환경사업소에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주시 Recycling-Town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300백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백억(국비 30%, 도·시비 20%, 민자 50%)를 들여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R&D센터 및 홍보관 1동을 건립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2억 5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위치를 자원순환특화단지 인근, 즉 소각자원센터 부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과 시설 이전에 따른 입지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즉, 공모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전주시가 이미 입지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용역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여부와 250억에 달하는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은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성상별 수거체계, 분리체계, 재이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사업에 있어 전주시가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매일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폐기물,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 시범기간 중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범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은 모범적인 분리배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배출하여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결과와 예측에 맞춰 감량과 재활용에 동참한 것입니다. 내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제대로 재이용, 재활용된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재활용품 처리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곧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배출된 대형폐기물 가구류와 가전제품을 소형차량에 운반, 고치고 수리하여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거단계에서 집게차로 폐기물로 만드는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장비 체계와 발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종 폐기된 대형-소형 가전제품류도 분리하고 해체하면 나사하나 버릴 것 없는 자원이 되고 곧 돈이 되는 게 재활용 사업입니다. 내년에 6억원을 들여 재활용품선별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무상태의 새로운 수거체계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4천 3백만원을 들여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전주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라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구역제, 재활용품 및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전면민간위탁 실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방송사의 시사프로에서 전국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층취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민간위탁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제주도 서귀포시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전환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전주시 입장이 있고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시설관리공단이냐 라는 판단을 통해 청소행정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여 행정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 새해를 설계하는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전주시의 청소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혼합 수거된 단 1%도 분리되지 않는 압축베일쓰레기를 1일 100t씩 소각하는 전주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거거부라는 행정을 펼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민이 신뢰하는 청소행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공동 2업체, 단독주택 2개 업체, 총 4개업체) 생활쓰레기 4개권역 수거운반(4개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의 수거운반비와 처리비를 원가분석 연구 용역에 의거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는 공동주택 톤당 29,700원, 2006년 지급액 1,135백만원, 단독주택 톤당 39,810원, 2006년 지급액 1,040백만원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는 톤당 평균 56,820원, 2007년 3월에서 10월 말 현재 지급액 799백만원,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처리비는 톤당 51,000원, 2006년 지급액 3,658백만원을 지급하여 약 6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폐기물 시설 운영비 지급과 수거운반 처리비 계약은 경제성을 앞세운 업체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노사문제와 이른바 싹쓸이 수거와 이중계근 등 책임성 있는 민간위탁 효과가 미흡하고 감량화 정책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하여 고정비, 유동비, 이윤을 따져 지급하는 체계가 전국적인 추세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도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입장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용역비 산정기준과 운영비 지급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따른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대 의회에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문제가 대두되어 그 개선을 위한 대책위 운영이 있었고 최근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민원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각방식과 그 입지조건에 대한 원점에서 논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전주시 청소행정 대책, 재활용 시스템 구축, 압축베일쓰레기 전처리 시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Recycling-Town 건설 등과 관련한 전주시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지역출신 조지훈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2월 19일은 투표일입니다. 12월 19일은 그냥 투표하는 날이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그냥 대통령을 뽑는 날이 아니고 역사책을 뜯어버리고 싶었던 지난 50년의 독재와 악재를 뚫고, 그 부끄러웠던 역사를 뚫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었던, 되찾았던 10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날입니다.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가 낙선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독재와 악재를 뚫고 일어섯던 시민들의 역사의식이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그날 우리 전주시민들은 역사를 챙취하고 바로 세웠던 그 의지와 의기를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천년을 넘어온 전주! 우리 전주시민들의 그 자부심은 참으로 남다릅니다. 저 또한 높은 자부심을 가진 전주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도시들의 발전과 쇠락을 지켜보면서 우리 전주시는 현재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위치해 있음을 그 자부심만큼 크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인구는 5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의 소득 수준은 전국 도시 평균에도 못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거리를 찾는 청·장년층의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의 최대 화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한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송하진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동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군산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접 시·군이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당연히 전주와 완주도 통합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주와 완주는 오히려 소모적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간혹 전주·완주 통합의 목소리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목소리들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며 본의원이 내린 결론은 지금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없이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전주와 완주의 골 만 깊이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의 발전 방향을 찾고 상호 협조체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길을 선택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저는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오고간 모든 공문서를 뒤져보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상호협조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씨앗을 찾고자 했던 제 노력의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주시와 완주군이 주고받은 공문은 총 10여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사소한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뿐이었습니다. 정책 토론은커녕 작은 의견교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와 완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전라북도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감정 섞인 논쟁을 벌인 것 외에는 단 한차례도 당사자간의 직접적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 전체 영역에서도 단 한번의 의견 교환이 없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그나마 2005년 5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등이 LS전선 이전과 관련한 투자협약서가 유일한 상호 협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에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15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60조에서는 이 조합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61조에는 그 권한과 역할을 제16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관한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내용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된 대표적 사례로는 수도권교통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 교통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은 2005년2월4일 설립하여 48명의 정원과 약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수단 및 시설의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부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설립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003년10월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에 맞춰 2004년1월20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155명 정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였으며, 총104.8㎢(약3,171만평)의 면적에 84,406억원의 사업비로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공조체제를 통한 수년간의 전략수립과 단계별 공동대응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냈고 자치단체조합까지 설립하게된 것입니다. 다시 전주와 완주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단초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전주시의 면적은 206.28㎢로 전라북도의 2.6%에 불과하지만 완주군의 면적은 821.04㎢입니다. 이 두지역의 면적을 합하면 1,027.32㎢로 전라북도 면적의 약13%로 서울특별시의 1.5배가 넘습니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1차산업이 0.1%, 2차산업이 14.0%, 3차산업이 85.9%인 반면 완주군은 1차산업이 60.8%, 2차산업이 18.1%, 3차산업이 21.1%로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분포되어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주·완주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은 우리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라고 확신하면서 그 가능성들에 대해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후 진행될 혁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에 재미있는 제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속도경쟁에서 낙오", "전국 10곳 중 유일하게 행정절차 마무리 못해" 이게 오늘 신문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이 짐작되는 기사제목입니다. 전주시 만성동 일대와 완주군 이서면 일원 10,145,000㎡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이 들어서는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의 공동주체라 할 수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태를 보면 혁신 도시 내에 행정 경계 담장이라도 둘러칠 기세입니다. 구시대적입니다. 일의 선과 후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행정절차등은 전라북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토공에서 그 보상을 책임지지만 전주와 완주가 분명한 주인의식으로 지금부터라도 토지보상등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 시행과 완공 그리고 대상 기관들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하진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이서에 혁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봉동이나 삼례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둘째, 새만금 시대 서해안 배후 도시로서의 물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합니다. 특히,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에서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있는 새만금에서 김천간 동서횡단철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군산과 익산 전주 그리고 진안 무주를 경유하여 김천에 이르는 총120.9㎞ 국비 2조4,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영·호남 균형개발을 위한 철도기반시설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용역보고 단계에서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조기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완주군발전종합검토보고에서 주장하는 완주산업단지 경유에 대해 적극적 공조체제를 갖춰 공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시행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제1의 영화 촬영도시를 꿈꾸는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완주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완주 지역의 촬영 후보지도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촬영 유치에 나선 전주시는 2001년에 4편의 영화촬영을 시작으로 2006년 한 해에만 60편의 영화촬영을 유치하는 등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영화 영상물이 전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영화촬영도시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57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신축하고 영상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등 영화후반 작업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야외촬영세트, 후반제작의 순환 구조는 더 많은 로케이션 후보지를 확보해야 더 높은 경제적 측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생의 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전주와 완주를 잇는 일체형 관광 상품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지금의 답보상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 야심차게 발표하신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서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06년 한해에만 589만명이 전주를 다녀갔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계획서에서 ‘이는, 딱히 볼거리가 없는 전주가 문화관광만으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전주에 붙잡아 두기에는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안된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관광산업 육성을 제안했으며 본 의원 또한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태관광산업을 전주에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완주군과의 공동관광 상품을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완주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9년까지 13,463백만원의 사업비로 145,000㎡의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군정방향에서도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개발 사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옥마을에서 체험관광하고 일박 후에 완주 동상의 자연생태관광을 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완주군과 협조한다면 대둔산 관광객들도 전주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친 후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숙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문화관광 상품의 하나로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을 오롯이 지켜낸 경기전의 역사를 찾은 이들에게 우리 지역 유림들이 실록을 지키기 위해 1차로 선택했던 위봉산성을 둘러보게 하고, 그리고 위봉폭포까지를 거치는 코스가 있어야 적어도 하룻밤을 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공동의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는 한지의 산업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도 33억원의 사업비로 소양면 일대에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과 체험관 그리고 한지의 주재료가 되는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단지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연계 가능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활동 방안 마련과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단과 향후 조성계획까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과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현황을 토대로 적어도 산업 육성방향과 기업 유치 활동은 빠른 시일 내에 공동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이미 구성되어있는 전주경제키우기운동본부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불황이 없는 송천동의 경제활동은 완주산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생의 길 공동 발전의 길을 송천동에서 발견합니다. 비용의 효율성과 경제 가치의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전주시가 완주군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당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허나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계단을 놓아가듯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씩 하나씩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다음 천년의 전주를 이어가고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믿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검토와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이미 제시한 서면질문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질문요지에 의한 회의록 기재) [질문]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건설교통부는 특화 사업으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변 좌우완의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공모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둘째, 전주시가 응모한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지표 평가를 통해 이미 도시대상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도시 지표의 평가 내용과 전주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원인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변 좌완에 형성된 구도심 지역인 용머리고개와 완산칠봉 북쪽 면 지역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의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전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거지는 낙후되고 고도 제한 지역과 공원지구에 묶여 그야말로 쇠잔과 황폐화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률 0%에 가깝고, 4000명에 이르던 완산초등학교는 학년 당 겨우 2학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의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올 해에만 10차례가 넘는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도시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향 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왕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전망에 대해서도 전주시의 계획과 전북도시가스 측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본의원이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시정질문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들의 배치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보면서 정돈되지 못한 자료와 부족한 연구로 본 의원 스스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우문현답(愚問賢答)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12월 19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박혜숙의원입니다. [질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우리의 지역경제 여건이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면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옥과 한식, 한지와 함께 우리의 전통 멋을 추구하는 한소리와 한춤, 그리고 한방이라는 이른바 전주의 여섯 가지 한(韓 )스타일은 사업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각 사업에 대한 투자배분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옥보존이나 한지 사업에는 해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무려 9년째 행사를 이어 온 한방엑스포는 연간 행사비가 7천만원에 불과하며 한방 산업 역시 뚜렷한 사업발굴이나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방엑스포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소극적인 행사추진 등을 이유로 한방엑스포 행사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소명을 통해 관리 감독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방엑스포 행사에 대한 송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한방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전동3가 일원과 다가동 일원에 약전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까지 마쳤지만 사업 투자시기는 앞으로 7년 후인 오는 2014~2015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 사업이 늦어지자 당초 약전거리 조성을 요구하며 민원을 냈던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차이나 거리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언론에서 또 시민들이 한방엑스포 장소에 따른 질책과 문제로 부각 되었던 것이라 올해 한방엑스포 추진위원들은 장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태조로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투자우선 순위에 넣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엑스포가 해마다 전통문화 축제 성격으로 행사가 치러지면서도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전통문화국이 아닌 경제국 신성장산업과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축제 성격이 강한 한방엑스포 행사는 문화인이나 문화전문가들의 협조나 홍보는 물론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가 축제인가? 아니면 산업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조직 개편 시 전통문화국으로 개편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방엑스포 행사에서 보여 진 것처럼 산삼부스 홍보는 요란했습니다. 여건상 전시 조건이 맞지 않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볼 수 없었으며 내빈을 위한 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한방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방음식 아울러 의약까지 개발하는 현실을 볼 때 약전거리에 한방전시관 신축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면서 시장께서는 한방전시관 신축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문제입니다. 한옥마을 경관조성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지방비 50억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5억원을 확보한 반면 전북도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2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지금까지 5억원만 부담했습니다.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문광부는 급기야 내년도 예산확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도의회까지 찾아가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연히 확보돼야 할 20억원의 도비가 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부각된 이상 전북도와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는 주요 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에 많은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임시장이었던 김완주 도지사께서 시작하였던 사업이며 특히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은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 전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김완주 도지사와 주기적인 면담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새 2007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한번 더 돌아보시고 모두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도심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싸전다리 밑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자료를 참고로 띄웠습니다. 물론 자랑스럽지 않은 사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하여 마음에 여유까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여유 있는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34명 의원님들의 권익보호와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2007년 마지막 정례회의를 주관하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지역구 현안문제와 당면문제를 관철하고자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경제 살리기와 천년고도 전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9일도 채 남지 않아 시간 시간이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과거처럼 최고의 득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거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직도 진화되지 않고 또 다시 가속화시키는 사안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구도심의 어려운 실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행정역사이래 구도심 있는 동사무소가 12개동이 3개동으로 통·폐합된 현실이 두 번 다시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또한 대책 없는 신시가지 개발의 소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도청과 경찰청 서부신시가지 이전입니다. 도청과 경찰청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찍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고 옛날처럼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빈 점포와 땅값이 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한 숨지며 가슴 치는 소리를 전주시장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주시는 마지막 남은 전주 보훈지청과 도교육청 두 기관마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시킴으로써 구도심의 말살정책처럼 또 한번의 충격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끝이 없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 가능치 않는 구도심 피해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전주시는 의식마저 둔화되거나 만성화되지는 않았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구도심 주민여러분! 전주시는 아직도 구도심의 어려운 사정도 모자라서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은커녕 전무한 사각지대로 전락되고 구도심에는 노인복지 정책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2004년도 인구 10만명당 1개소 노인복지 회관 건립 방침을 결정해 놓고 유독히 구도심 노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구도심 노인들은 학대 이상의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복지 건립 정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당사자 보다 인구만 많은 것으로만 방침을 정한 것은 노인복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내용은 방침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노인복지 회관 건립 정책도 현실성 있게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편견 없는 노인복지 정책과 차별 없는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진 시장님께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노인복지회관 확충 기본 방침을 2004년도에 결정하였습니다. 기본 방침은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입니다. 전주시는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방침을 정하기 전 1982년 최초로 금암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고, 두 번째로는 1994년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으며, 세 번째는 2002년 서원 노인복지회관이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전주시 2007년 9월 30일 현재 인구는 62만 6,978명입니다. 인구대비 10만명당 완산 3곳, 덕진 3곳에 대하여 회관 건립 방침을 정하고 대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시비 168억 2천 2백만원, 국비 41억 4천 8백만원, 도비 15억 8천 7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225억 5천 7백만원을 확정짓고 이미 덕진 3곳 완산 1곳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산 2곳 중에서 삼천·효자는 12월말에 준공 예정이고 서학·평화는 2008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서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회관 최고 정책 입안자이신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건립 목적이 노인을 위한 방침이어야 하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의 억지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본방침은 불변하고 영구적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확충 건립 방침은 노인들의 복지 증대와 고령화 시대의 사회 복지에 하나의 정책이 되어야지 행정편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전주시가 스스로 정한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방침은 법이나 규정, 전주시 조례에 근거한 방침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의 9.30일 현재 인구는 62만 6,978명으로서 인구대비 65세 노인 인구수는 8.6%로 5만 4,184명입니다. 구도심 인구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등이 4만 4,894명이고, 인구 대비 65세 노인 인구수는 전주시에서 가장 높은 5,483명으로 15.3%에 달하며 타 동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에 비해 노인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노인복지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서신동, 중화1동, 중화2동, 효자4동의 인구는 10만 3,670명인데도 노인복지회관이 2곳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신동은 도에서 중화산동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는 인구 10만명당 1곳을 배정하는 방침에 위배되고 더욱이 4개 동의 노인인구 수가 7,047명으로 노인복지회관 1곳당 실질적으로 3,523명에 불과하여 구도심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주장이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인구 10만명당 권역을 정한 목적과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인구는 많고 65세 노인 인구수가 적어도 복지회관건립이 방침대로 가능하고 반대로 인구는 적어도 실제 65세 노인 인구가 많은 데도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가나 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활성화 되는데 전주시는 이에 준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구도심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율이 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 증진 서학·평화 노인복지 건립 2007년, 2008년 중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기 계획에 수립해야 사업의 예산이 절차상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소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물며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 스스로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전무하다는 증빙 자료를 보면서 전주시 경로 효친사상이 이렇게 무지하고 전무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측은지심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통곡할 일입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약 5,500여명의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이어서 본 의원은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았는지 시장의 답변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역의 노인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는데 시장이 마음 한번먹고 기침한번 크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구도심 노인 분들의 실정으로 봐서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에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마음에 병이 되어 몸소 몸부림치는 구도심 노인들한테 꺼져가는 희망에 불을 지피는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정책마저도 타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현대화 되어 있고 복지회관이 전무한 구도심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도심은 UN이 정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4% 고령화 사회에서 15.3% 이상으로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더더욱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도심에 계시는 65세 이상 5,500여명의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렀습니다. 날씨가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나이 먹고 늙은 것이 억울한데 전주시 복지 정책마저도 타 동의 노인들 같이 노인복지회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처를 받는 구도심 노인 분들의 심정을 한번쯤 헤아려 보신다면 차마 이렇게 차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바라는 구도심의 수 많은 노인들 가슴에 돌을 던지고 또 던지겠습니까? 그 노인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자화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 분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 이십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깊은 상처에 병들어 있는 구도심 노인들한테 희망의 불씨를 더 이상 짓밟지 마시고 본 의원이 간절히 바라는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본 의원의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사랑하는 구도심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의 12월 마지막 달력 한장도 몇일 있지않으면 사라집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무자년이 밝아 옵니다. 금년에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은 2008년도 무자년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두손 모아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가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청과 TV를 통해서 어쩌면 본의원의 질문보다 송하진 시장님의 기대섞인 답변을 간절히 바라는 구도심 어른 여러분께 다시한번 겨울철에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시민이 행정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통과로 전주시에서는 2007년 8월부터 전주시 자체예산으로 4억원을 배정하여 0세아에 대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사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병·의원무상예방접종 사업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보건소까지 방문하여 접종하는 불편도 해소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영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진찰로 안전성을 높이며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실시전과 후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2006년에는 병·의원 예방접종 대상의 지역구분이 되지 않아 전주시 만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예방접종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 8월부터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된 후 출산율이 증가 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접종율이 27% 증가였습니다. 이는 병·의원에 등록시스템이 도입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예방접종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추게 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받는 한달 인원을 보면 전년에는 1,964명, 2007년에 4,640명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이 한달에 4천 600여명이 편리하게, 또한 진료를 체계적으로 받아 영아때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전주시의 사업기준 판단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 따름입니다. 전주시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과 국고보조 책정 여부에 따라 사업의 올바른 평가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의적 원칙하에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하는 원칙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전주시의 모든 예산에 적용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의원무상예방접종 사업은 전년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사업의 올바른 평가와 영향에 예산편성의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성과가 있는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새해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학교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학교급식 예산의 편성을 보았을 때 전주시가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주시의 학교급식 예산은 2006년 21억, 2007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5억6천4백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는 13억5천44만3천원으로 대폭 삭감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부식비가 2007년 17억1천4백만원에서 2008년 3억5천5백만으로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량 부족과 보관상태 불량, 도내 농산물의 부족, 일부학교에만 지급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제시한 예산 삭감이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문제이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부식 예산을 삭감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닌 6만5천845명 학생들에게 3억5천5백만원의 바이전주 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은 근시안 적이고 생생내기식의 문제해결방식이지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처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써 농가의 소득 확대와 아이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부식비의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계약재배등을 통한 농민과 학생 모두에 해택이 갈 수 있는 장기적 전략과 근본적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2008년도 내에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덕삼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덕삼은 2003년 설립 당시 전주기독학원의 이사와 거의 동일한 이사로 구성되었고, 기본재산이 된 토지는 전주기독학원의 교육용 부지로써 임대나 증여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용부지를 무상출연 한다는 허위증서로 법인설립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 사실이 밝혀지자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는 법인의 취소요건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시정요청을 하는 등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회복지법인 덕삼과 전주기독학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2007년11월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사회복지관 신축자금 3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전주시에 허위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16억3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주기독학원의 교직원과 전학장이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기독학원은 거의 1년이라는 기간동안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지 마련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복지관 이용을 못하게 된 주민들의 불편함만을 강조하며 운영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전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사위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점이 명확하므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며, 동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설립보조금에 대하여 환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전주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덕삼 및 전주기독학원을 상대로 사기, 공무집행방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16억3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7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 복지관은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기행각과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애꿎은 주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기독학원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전주시에 소송을 진행하고 주민을 볼모로 삼아 시간을 끌것이 분명하며 복지관 문제가 장기화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주시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이 법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보았듯이 전주기독학원은 전주시와 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민들의 피해만 심각해 질 것이므로 국고보조금 16억3천5백만원에 대해 환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환수 조치 후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을 새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번째로 [질문]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발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1998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는 전주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이나 일반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006년 12월 20일 제239차 본회의를 통하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수입은 9억 6619만 3,000원으로 2006년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하고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9억 6,619만 3,000원중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3,000만원과 예치금으로 9억 3,619만 3,000원이 지출 될 예정으로 기금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2007년 예산 마무리가 되고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된 현 시점에서 2007년 수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출연되어 7억3천2백2십7만천원이고, 2008년 예산에는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전주시에서 집행할 때 얼마만큼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생각하며 여성과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전주시의 현실 읽을 수 있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송하진 시장의 여성 정책 마인드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면서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번째로 [질문]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홈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전주시 우아동에 대형할인매장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홈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철저히 숨긴체 지역업체인 덕진마트를 앞에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삼성홈플러스로 차명개점 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전주시에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 하였었습니다. 이에 삼성홈플러스는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8월1일자로 1년간 임시승인을 해준바 있는 부도덕한 업체입니다. 또 다시 삼성홈플러스는 STS개발(주)를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신청하여 지난 7월 3일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4층 지상27층으로 연면적 13만9,661(㎡)의 건물로 지하1층과 지상1층 등 2개층의 면적이 2만7천400㎡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입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던 건물입니다. 전주시는 이 건물에 대해 삼성 홈플러스의 입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2006년 12월 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을 것과 협의 없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확약서를 받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도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자세로 임하기 보다는 확약서도 STS개발(주)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니 전주시 행정의 안일한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한 STS개발(주)와 삼성홈플러스의 행태는 규탄받아야 마땅한 사안인 것입니다. STS개발(주)는 경상남도 진주에서도 SM21이라고 브랜드를 위장한 뒤 ‘홈플러스등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홈플러스에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자 경상남도에 이행각서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STS개발(주)의 손을 들어주어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사례처럼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 자명한데 12월 5일 STS개발(주)와 체결한 확약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심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구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지난 3월 오늘과 같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전주시 택시문제의 난맥상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일상화된 불법 탈법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전주시 2천5백여 택시노동자, 이에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택시 서비스 질의 저하 및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주시민들 모두가 난마처럼 얽히고 섥힌 택시문제의 피해자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택시문제의 높은 장막을 느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30여명이 넘는 택시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불사르는 등의 극단적 항거를 유발시켰던 그 무력감과 절망감이 뒤엉킨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택시 면허권, 지도감독권 등 택시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쥐고 있는 전주시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경제논리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경영,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회계와 경영합리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우수기업 육성과 부실기업 퇴출 등이 바로 그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25개의 법인택시회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보광운수라고 하는 운수업체입니다. 이 보광운수의 불법 탈법은 가히 택시문제의 종합세트라고 부를수 있을 정도입니다. 직원들로부터 월 급여에서 꼬박꼬박 원천 징수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공단에는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광운수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체 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형사법상의 횡령입니다. 직원 수가 150여명이니 몇 년간 수 억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보험금이 사라졌습니다.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조되는 부가세 경감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세 경감분은 조세특례 제한법과 건교부 지침에 의하여 근로자 개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착복된 부가세 경감분 역시 억대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1년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를 감안하여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전주시는 매 분기별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법인택시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중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광운수에 지급된 보조금만 1억9천만원이 넘습니다. 연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기에 모든 연료를 직접 자기 돈으로 사서 쓰는 보광운수에서는 직원들에게 전부 돌아가야 맞지만 역시 한푼도 직원들에게 보조금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공단측에서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가 중간에 가로채고 직원들의 보험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 보조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할 유가보조금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지어 전주세무서까지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곧바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다시피 법인택시의 기사들은 모두가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 운전대를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통하여 면허의 기준, 면허발급우선순위 및 적용기준 등의 업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1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와 전주시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택시 회사에서의 7년 이상 근속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어떠한 불합리한 대우나 열악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저 참고 견디며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이 독소조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시정권고를 내려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따라 이미 춘천, 인천, 강릉, 원주, 목포,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 독소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불법, 탈법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광운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는 거침없이 무시되고 있으며 택시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사납금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법까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1인1차제’는 전주시 관내 25개 회사 모두 보유택시의 40% 전후 수준으로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16시간의 노동을 감내하게 하는 1인1차제는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불법이며 규정되어 있으며, 무리한 운전에 의한 건강권 침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면허권을 가진 시장님은 보광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현대판 노비문서인 동일회사 7년 근속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택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조사,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시적 기구인 ‘택시행정 자문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대표, 의원 등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택시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전주시 택시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것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후1동, 인후 3동, 우아 2동 출신에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본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촌의 수 많은 국가들은 산업화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오로지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로인하여 사계가 뚜렷했던 한반도에 겨울다움이 사라진 오늘,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전국에서 여름철 기후가 가장 무더운 도시로 전락한 현실과 맞물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류사회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도시계획 또한 교육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백년지대계로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재개발, 재구획 등이 난무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를 공급하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개발일변도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지역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구도심에 공동화에 대하여는 전주시민 대부분이 전주의 4대문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덕진구 전체에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진북동, 금암 1·2동, 덕진동과 인후2동 단독주택지의 경우 오랜기간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거리 조성 6건, 경관조명시설 2건, 기타사업 1건 등 총 9개사업에 기 투자액 124억 6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아직까지 구도심이 활성화 되었다는 이렇다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관계법령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고가 입찰방식의 땅장사로 전락함에 따라 전주시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 되었고 이로인하여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 분양가는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결과론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는 전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야 말로 구도심 공동화에 불을 붙이는 겪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유인즉 전라북도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그나마 유지되었던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의 길로 접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70～80년대 전주시 최고의 주거지역이자 각종 공공기관의 자리매김으로 그간 화이트 칼라가 가장 많이 운집해 근무했던 6지구가 이제 서서히 삭막한 거리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유인즉 KBS전주방송총국을 위시해서 전북체신청,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 전북도시가스, 농협중앙회(완주·전주),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 케이티엔지 등이 줄줄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였거나 금명간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의 효자 5지구 이전과 완주군청의 용진면 이전계획까지 감안한다면 6지구는 그야말로 새로운 구도심 공동화 지역으로 낙인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팔복동에 위치해 있는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및 경찰학교도 이미 이전계획을 마쳤고 진북동에 위치한 전주세무서 또한 이전계획을 마친상태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80년도부터 이루어진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완료는 동전주지구, 효자1지구, 화산지구, 삼천지구, 효자2지구, 서신2지구, 삼천2지구, 서신1지구, 서곡지구, 평화3지구 등 10개지구 약 500만㎡(152만평)의 총 사업비 5,616억 8천 2백만원에 달하며, 이중 동전주지구 약 64만㎡(19만평), 사업비 98억 5천 2백만원을 제외한 9개지구 90%가 완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구획정리사업 완료는 총 12개지구 약 680만㎡의 총 사업비 1,499억 8천 6백만원에 달하며 이중 화산1지구, 화산2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등 144만 5,244㎡, 사업비 554억 1,600만원의 사업이 완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하가지구 425,928㎡ 사업비 452억을 제외하고, 효자4지구 380,429㎡ 사업비867억, 효자5지구 493,691㎡ 1,120억, 서부신시가지 2,519,690㎡ 4,560억, 효천지구 673,000㎡ 1,900억 등이 모두 완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5년이내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약 1,000만㎡(350만평)규모의 혁신도시가 만성동과 중동, 장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듯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이 완산구에 집중되다보니 덕진구와의 불균형 또한 상당히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참여정부의 최대 공약사업이자 최대 관심사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기업 지역 분산정책으로 한국토지공사 외 15개 중앙 공기업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서있는 등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역행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두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중간 지점에 약 91만㎡(28만평) 규모의 삼봉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간 간헐적으로 들어서던 완주군내 공동주택이 최근 계속적인 건축을 통해 신리에 위치해 있는 826세대 규모의 신세대 지큐빌을 위시해서 봉동에 건설중에 있는 주공2차 및 파란채 등 도합 22개 단지 약 10,000여세대가 들어서 4인 기준 약 40,000여명의 인구가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전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 자료에서 보듯이 전주시의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996년도 전주시 인구는 582,136명으로 이중 완산구가 314,164명, 덕진구가 267,972명으로 약 46,192여명의 차이보였으나, 2007년 11월 현재 전주시 인구는 627,362명으로 1996년도에 비해 7.7% 45,226명이 증가하였고, 이중 완산구가 350,464명으로 11.5% 36,300명이 증가한 반면, 덕진구는 276,898명으로 3.3% 8,926명이 증가하여 자연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차이도 73,566명으로 그 폭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난 20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극적인 전주시 인구 유입정책을 수립한 사례가 없고 단지 민선 2기, 3기 김완주 시장시절 100만광역시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허공의 메아리 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난 50여년간 팔복동 1공단과 2공단 이외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책인 대규모 공단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계획조차 수립한 사실이 없었슴은 실로 개탄을 금할길 없는 현실 입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지역내 불균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근린생활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꾀하므로서 구도심을 전주의 두바이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 외에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구도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인센티브를 주는, 실질적으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완산구 대비 덕진구의 인구 증가율은 자연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완산구에 집중된 개발로 인해 완산구로의 전출과 완주군청의 이전계획 및 삼봉지구개발 계획 등으로 인한 완주군으로의 전출로 그 동안의 미미한 인구증가가 감소추세로 돌아설 위기에 있는 바, 덕진구 인구 감소 방안 및 인구 유입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들어선 공동주택의 미분양세대는 약 2,032세대이며 금년말과 2008년 초까지 효자5지구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서부신시가지 호반베르디움, 현대아이파크, 우미린, 오페라하우스, 송천진흥더불파크 등 약 8,000여세대의 신규 입주세대로 공급 과잉이 초래되고 있고, 더불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완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효천지구 673,000㎡에 개발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만일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주시의 온난화 현상과 열섬효과, 또 대구보다 온도값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전주를 중심으로한 외곽지역에 과거에는 전답이 들어서던 것을 전부 이렇게 난개발로 인해서 벼나 임야라든가 이런데는 물로 크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논농사를 지었던 논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다 없애버리고 콘크리트 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천지구 또 여기를 개발한다, 우리 전주시장님께서 민선 4기에 들어오셔서 최고 역점사업으로 숲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와 역행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구도심 공동화 및 공동화가 예상되는 6지구에 거주하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전주시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상권하락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보전받고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중앙동이나 6지구에 장사가 잘 될때 천만원씩 가던 땅이 백만원 2백만원이 간다고 했을때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빗어지냐는 말이죠. 다섯째, 현재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또다른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답변을 바라고, 더불어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심 공동화 심화 및 공동화 예상, 지역 불균형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전주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덕진구의 인구유입을 통한 전주시의 인구를 유입시킬 확실한 대안이자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5사단의 이전계획에 따른 약 220만㎡(68만평)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첨단기술을 소유한 부가가치가 큰 친환경적인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35사단과 밀접한 팔복동과 동산동 중간지역의 농지, 송천동과 봉동 삼례 중간지역인 호성동과 전미동 이 지역에 농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단을 공급함으로써 완주 첨단 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꽤한다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전주시가 100만 광역시로 나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니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및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산동, 중화산동 지역구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본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전주 완주의 공동발전 방안과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는 내용,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래서 시 집행부와 전주시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만, 전주 완주의 공동 발전방안과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본의원의 남은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이자리에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오랜만에 답변대에 서셨는데요, 부시장께서는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통괄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해서 답변석에 불렀습니다.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전주 천변 좌우안의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서 건교부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변 좌우안에 형성된 구도심 지역인 용머리 고개와 완산칠봉 북쪽면 지역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에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전주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거지는 낙후되고 고도제한지역과 공원지구에 묶여 그 야말로 쇠잔과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지에 도시가스 보급율은 0%에 가깝고 4천명에 이르던 완산초등학교는 학년당 겨우 2학급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의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도 10여차례가 넘는 주민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오랫만에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내용중에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셨으리라고 판단하고요, 그 검토하신 내용중에 건교부에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지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선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거나 그런 사업에 의해서 검토하거나 판단하신 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전주의 특화거리의 경우에 웨딩거리나 한옥마을은 말할것도 없고 차이나 타운, 걷고싶은 거리들은 시비가 먼저 투자되어서 용역세우고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으로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산동, 서학동, 중앙동, 전주천 좌우안지역은 역사 문화도시의 현장이고 그 현장에 대한 앞으로 전주시의 시정에 대한 관심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포괄적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 지역 역사문화 도시 전주 가꾸기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내년도 건설교통부 공모사업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 예정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지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자체 사업으로 선도사업 성격으로 할 의향이 있는 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용머리 잇기 사업등 12개 사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중에 사업비 규모도 적정하고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사업도 있고 좀 과다해서 국고보조사업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 1월에 공모 당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저희들 구상안은 가장 골동품 거리, 대장간 거리, 약 12개소가 있는데 그 상점을 특화하는 거리 조성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이번에 도시대상 선정에서 전주시가 어찌되었건 순위안에 들지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의 내용들이 광범위한 도시지표였었는데요, 그 도시지표들 중에 한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천변 좌안지역에, 행정동으로 말하면 완산도 일대의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0%입니다.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용머리길로 넘어와서 도시가스를 하는데 거기가 포장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2009년 이후에나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확인하고 있고, 본의원도 전주시 의지와 함께 동참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북도시가스라고 하는 회사가 전주지역에 유일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북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실지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알고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도시가스 지원공급 사업은 민선 4기 들어와서 서민살림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산동 지역 주민들이 약 1,500 ~ 1,600세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1,500 ~ 1,600세대의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년도 전북도시가스측의 사업계획에는 신청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저희가 4개년에 걸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을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2009년도에는 반드시 전북도시가스측과 주민과 전주시가 합의하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시장께서는 전북도시가스 관계자에게 직접 들으신 얘기입니까? -2009년도부터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본의원이 수도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주민부담금이 많아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은 본의원이 직접 전주시의 시금고가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시금고에 지점장, 그리고 전북은행의 부행장들을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서 적어도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목돈이 되어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전북은행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저리, 그리고 거치 형태로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난 1년간을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차례 도시가스 관계자와 간부들을 면담했습니다. 한준수 국장이 계신데, 경제국장을 통해서 하도 답답해서 전북도시가스 사장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얻은 답변이 뭐였냐면 "아파서 병원에 가 있으니까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전북 도시가스 사장이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까? 회피하고 있는 거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리고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북 도시가스가 거짓말 한거라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전에 전북도시가스 측의 간부가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명까치에서 용머리 길을 타고 내려오는 도시가스 공급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서학동쪽에서 넘어오는 방법이 있고 남부시장에서 전주천 하저, 하천 밑을 파서 매곡교 다리 건너편으로, 동완산동 지역으로 넘어오는 도시가스 공급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이 모든 사업이, 전북도시가스 측이 1억에서 1억5천만원의 투자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전북도시가스는 이것이 과잉투자라고 하는 거죠. 과잉투자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도로굴착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절대로 과잉투자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북도시가스측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완산동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각도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용머리길을 넘어서 이미 도시가스 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 매설된 도시가스 관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도시가스에 여러종류가 있는데 그게 중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쓰는 저압관이 아니고 중압관은 이미 용머리 길을 넘어서 완산동 지역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압관에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쓸수있는 저압으로 낮추는 -그것을 저압기라고 하던데요-, 저압기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3개의 기관 단체가 원만히 협의되어야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추진의지, 전북 도시가스측의 긍정적인 사업성 검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 열망, 이런 것들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전북도시가스측에 부시장으로써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009년도 부터는 반드시 1,500~1,600세대의 완산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중압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시가스를 저압으로 만드는 저압기가 설치하는데 땅 평수로 얘기하면 20㎡, 서너평 정도가 필요하고 기계설치가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저압기를 설치하면 약 3천세대 이상에게 이것을 공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경제적 타산성이 맞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산동 지역에는 2천세대가 채 되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천만원을 들여서 3천세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2천세대가 못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전주시의 도시가스를 전북도시가스가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영윤리 기업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의 시민들은 매우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사람들, 저소득층에게 연료라도 절감해 줄려고 하는 의지를 전북도시가스는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공급의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공동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압기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굴착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라, 공사를 시작해라, 이것이 아니고 전북도시가스가 2008년도 안에 그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완료하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계획을 완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 도시가스 측으로 하여금 완산동 1,500~1,600세대의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의원입니다.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홈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해서 좀전의 답변에 의하면 STS에 연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본 의원은 STS 개발과 홈플러스의 연관 관계를 입증하고,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전주시의 대책마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느껴져서 이 자리에 섯습니다. 좀전의 답변에 의하면 소유지분을 가진 사람이 동명이인이라서, STS에 확인을 해본 결과 동명이인이라서 STS와 삼성홈플러스가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금융감독원 전자공개 시스템을 가서 보면 STS의 감사보고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출력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STS와 삼성 홈플러스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17페이지를 보면 삼성 테스코로부터 2005년과 2006년에 854억을 대출을 받았고요, GE리얼엑스테이트 이회사도 삼성이 의료부분으로 협력관계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로부터도 634억을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게 연관이 있다고 의심이 되지않습니까?

그것은 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회사 설립 당시에 투자를 한 분이 세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김현석씨가 STS대표입니다.

그 관계상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STS개발과 삼성 홈플러스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자 전라일보에 기사를 보셨죠?

예.

STS개발에서 전주시에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나온 것은 전주시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단 말씀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 "가뜩이나 분양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판매시설 관련 제약으로 은행 PF대출이 어려워져 시와 협의에 나섯다" 그래서 확약서 무효화 요구를 STS에서는 전주시에 요구를 한다고 지금 신문에 나와있거든요. 그런 요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까?

좀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 감사시 과장님께서 언뜻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시겠습니까?

확실합니다. - 그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STS개발에서 건축법상 이것은 있지않는데, 대형마트의 할인이 홈플러스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확약서 무효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홈플러스와 이 STS가 관련된, 이 자료만 보더라도 18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자산신탁에 전주에 있는 용지를 신탁하고 삼성 테스코가 1순위 근저당권자예요. 그래서 대출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에 STS에서 요구하는 근거가 전혀 거짓말이라는 거죠. 명백한 거죠.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 건축허가를 내줬을때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이 삼성홈플러스가 입점을 한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소문을 들었으면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STS에 계속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그 의견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판매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무어이냐, 이렇게 확인을 했고, 또 그 이상의 것은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위해서 확약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공증까지.

확약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테스코라는,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보십시요. 사천, 삼척, 김제, 익산, 부산, 전주 덕진마트까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삼성 홈플러스를 입점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었던 것이 STS에 물어보니까 지분을 가진 사람이 동명이인이다, 그래서 STS하고는 연관이 없다, 얼마나 무책임 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충분히 서류를 확인하고 좀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전주시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시고 싶은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도시국장님도 아시죠?

그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대로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TS는 삼성 테스코가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삼성 홈플러스를 입점시키겠다고 행정심판으로 갈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명확히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라도 STS는 부인을 하지만 명확한 실질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되거나 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상위법상 규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9월 12일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김창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에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윤근입니다. 장시간 시장님 애쓰십니다. 세가지 짧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광택시 관련해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기조는 부가가치세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1년6개월 분이 현재 밀려있지만 그것이 노동조합과 협의하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여건은 아닌것 같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했다하는 것은.

제가 지적했던 팔복동 팔복초등학교쪽에서 우석여고인가 전북여고 사이에 있는 공지, 농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번 했죠. 그것이 3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주군의 과학단지 부지가 다 분양된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