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지도과 2008년도 본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1쪽 영주농업대상 명인, 명품, 명소, 얼마전 대구에서 영주것이 된 것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시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발표는 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무엇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도 농정대상 말씀하시는겁니까?
홍성욱위원
단산 구구에 있는 것, 대구에 내려가서 5개 지역중에 한군데가 확정되었던데, 자주 도에도 보내고 전국으로 보내서 상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과에서 해외연수가 8개가 있는데,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373쪽 국외여비, 3백50만원 2명, 어디에 가는겁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일선 시군 우수공무원들을 작목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
홍성욱위원
전년도에도 갔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전년도에는 1명이 갔습니다.
홍성욱위원
가는데가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정확하게 진흥청 계획이 서봐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대상자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위원
융통성이 없는 것이, 여기는 3백50만원이고 437쪽에는 2백80만원입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이건 국가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계획을 ……
홍성욱위원
또 민간인은 2백만원이고, 전년도에 없던 것을 금년부터 가는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진흥청에서 하는 경우는 유럽으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 하는것보다 연구기관에 가기 때문에 기간이 좀 깁니다.
홍성욱위원
381쪽 지도직공무원 2백50만원인데, 금년에 갔다 왔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중앙사업만 있었고 이건 경상북도 기술원에서 ……
홍성욱위원
금년도 예산 2백90만원이 있는데, 누가 갔다 왔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 담당자 나영진씨가 갔다 왔습니다.
홍성욱위원
394쪽 영주농업경쟁력향상 해외연수 여비 2백만원씩 30명인데, 전년도에도 갔다 왔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전년도에는 다른과에 분산되어 있던것을 저희과가 인력육성이나 교육을 전체 책임지고 있어 교육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비는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전년도에 30명입니다. 농업인해외연수비가 각 부서로 흩어져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욱위원
전년도에 1천9백만원인데 30명이 갔다 왔습니까? 이번에는 30명이 가는데, 3천만원이고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전년 예산 자체가 일부 계상되어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운영을 못한것도 있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언제부터 30명씩 갔습니까?
그전에는……
알겠습니다. 갔다 왔는 사람을 중복해서 보내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 402쪽 농촌지도자우수회원 해외연수 2백만원에 1명, 해마다 가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작년에 농촌지도자 회원중에,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한명이 갔었습니다.
홍성욱위원
404쪽 우수농업인해외연수 2백50만원 2명인데……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입니다. 도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성욱위원
해마다 2명씩 가는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해마다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2명이 해당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426쪽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해마다 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금년에도 하였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홍성욱위원
430쪽 피끝마을 허수아비와 추억만들기 축제지원 5백만원, 금년에 가보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홍성욱위원
금년이 몇회째 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2회째입니다.
홍성욱위원
금년에 가봤는데 나는 예산을 더 줬으면 싶습니다. 금년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축제지원은 지원해 줄 것은 좀 더 지원해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한번 5백만원을 줬다고 해서 계속 5백만원 하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과장님 금년 축제를 보셨으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저뿐만 아니고 저희 과원 전체가 피끝마을 행사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동네축제이지만 농경문화를 도시민에게, 또 우리지역의 향토문화를 알리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욱위원
애들한테 선물도 좀 주고 하면 다른 학교에도 파급이 되고 하니까 이런건 좀 더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437쪽 친환경농업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2백80만원, 이것도 해마다 가는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성욱위원
도에서 일괄 집합해서 데리고 가는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체로 움직이는건 아까 30명, 일괄해서 넣은 것 그것 하나입니다.
홍성욱위원
그밑에 민간인, 이것도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공무원 1명하고 민간인 1명하고 짝이 되어 같이가고 두 번에 걸쳐서 갑니다.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갔는데, 행사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합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푸른들 가꾸기나, 우수한 업적을 낸 부락과 읍면에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홍성욱위원
제가 말했듯이 해외연수가 많은데 골고루 갈수 있도록, 앞의 지도자나 가지 말고 밑의 힘이 없는 사람도 갈 수 있도록 잘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이 농업인 관련해서 연구, 교육 지원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농업인단체별로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가 교육, 인력육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매년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교육에 예산을 집행하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육을 하고 연구를 했는 평가에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만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단위사업별로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실 때 좀 부족하다고 해서 2008년도에는 12월달에 예산서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의 관련자를 시민회관에 모셔놓고 종합평가회를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했는 일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요구할건지, 사업을 할건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농촌지도과에서 올라와 있는 예산중에서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결과에 관계없이 예산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평가자체의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많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6개 단체입니다.
황병직위원
6개 단체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적지 않게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걸 취합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사업성 검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셔야 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일부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요구를 한다고 저희들이 100% 전체를 계상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사업을 요구하기전에 평가를 하고 시 집행부에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도 미리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평가를 받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보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단체 주장에 관계없이 담당부서에서 사업평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행사지원 5백만원, 영주농특산물 전시 및 직판행사 5백만원, 이것이 농업경영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393페이지 농특산물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 5백만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행사지원 5백만원, 393페이지에는 농민회에 지원해 주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 두 번한다 말입니다. 효과 여부를 판단해 보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시기나 사업대상이나 이런것들이 대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아니지요. 시기나 대상을, 지금 부기명에 의하면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 지원해 주는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행사 지원과 농민회에 지원해 주는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행사지원이 같은겁니다. 그런데 농촌봉사활동은 농번기에 한정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1년에 4회까지 옵니다.
황병직위원
관내 단체에 이원화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내역의 결과,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으냐, 이것도 중복성으로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의 이해관계 주장에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냐,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대학생 봉사활동은, 농민회 경우는 경희대학교 동아리하고 매치가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의 경우는 대구와 부산에 있는 대학하고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 자체가 틀리고 1년에 4회 정도 오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약간의 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이 1년에 한번 결정되면 같은 학생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돼지 한 마리라도 해서 농민들하고 저녁에 한 끈이 될 수 있는 그런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습니다만 단체 대상이 틀리고 또 대학교가 틀립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농촌의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고 경희대 학생이 500명이 온다고 해도 읍면별로 흩으면 한동네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촌일손이 부족한데, 영주시 가용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재정수요는 많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농업경영인, 농민회 외의 다른, 예를들면 한국여성농업인 영주시연합회라든지 한국4-H 영주시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우리도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농촌봉사활동을 하겠다, 행사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다 들어주실 재원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 요구가 타당한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게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먼저 할것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농촌지도과의 많은 예산들이 이런 단체별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이중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사업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 단체에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거절한다든지 담당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관련단체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통합하거나, 동일한 사업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력 낭비 예방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건 잘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압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목적에는 동떨어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이버농업인육성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이버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저보다 잘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쌍방양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첨단의 교육환경을 말하는 것이 사이버 교육이지요. 그런데 383페이지를 보면 사이버농업인육성 교육 및 연찬여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집행하는 예산이지요? 사이버 농업인 육성 예산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예산 아니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농업인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사이버를 통해서 농산물이 직거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사이버를 통해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대표 20명 정도를 선발해 놓은바 있습니다. 2008년도 처음하는 이 사업은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비교연찬을 다른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도에서도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보고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여기에서 교육하고 연찬을 하시겠다는 주관 기관이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주관은 농촌지도과에서 합니다.
황병직위원
농촌지도과에서 교육 및 연찬회를 하시겠다. 그런데 교육은 5회 하시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사이버농업인 육성 강사수당은 4회거든요. 교육은 4번 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강사수당은 저희들 직원이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만 직원이 부족한 부분만 외부강사를 이용하고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직원이 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4회라는것도 확실한 계획이 서 있는건 아니네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계획을 4회에 맞춰서 세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강사에 전체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강사는 보충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농촌지도과에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총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시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각 부서로 흩어져있는게 저희들이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교육부서로 전체 일관해서 교육목적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는 의지로 30명이 일괄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나 중앙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 2007년도에 사업하면서 도 중앙회 평가에 의해서 우수시군으로 우수 농업인으로 평가되어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민간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을 농촌지도과에서 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일괄해서 넣었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세워서 일괄해서 할겁니다.
황병직위원
금액이 다 다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어떤 경우에는 2백50만원, 다른 경우는 3백50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해외연수 373페이지, 그다음 381페이지에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해외연수, 금액이 2백50만원하고 3백50만원, 다르다 말입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먼저 진흥청에서 하는 3백50만원 국가지원사업의 경우는 금년을 예를 든다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단순 연수가 아니고 유럽에 있는 연구기관에 일정기간에 가서 교육을 받는 ……
황병직위원
그러면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중앙에서 필요에 따라서 정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앙에서 어떤 매뉴얼을 내놓으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이 지원받는 중앙기관에서 장소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정해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3백50만원과 2백50만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가는 방문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놓으셨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기간하고 방문지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게 직원들 사기문제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유럽을 가는 경우, 동남아시아를 가는 경우, 그런 선정 기준에 직원들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나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에 있는 국제적인 연구기관에 가서 받는것이고 거기서 필수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전국 통일된 사안이고 도에서 시행하는 2백50만원, 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것이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다 내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불공평하게 여긴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공무원도 문제지만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국외여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약 35명 정도 나옵니다. 각기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선정하는 기준에 민간인의 경우 주민들간의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여비의 차등지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395페이지 농업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민간수탁자가 정해졌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10월달 간단회때 보고를 드렸지만, 그때 정하지 못했던 사유를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
황병직위원
결론은 현재로서는 농업인복지회관 수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현재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 준공검사는 받았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준공은 났는데 조경사업이라든지 이용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395페이지 농업인복지회관 주말장터 건립, 수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농업인복지회관 주말장터 건립을 위해서 4억을 계상하셨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을 최초 건립하거나 의회에 계속 보고할때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도 말씀 안하셨어요. 2008년도 업무보고때 처음 하셨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10월달에 ……
황병직위원
10월달 업무보고때 이걸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전에 간담회때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조감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간 농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할 당시에 사업목적과 계획에 의해서는 이건 없었다는 얘기지요. 주말장터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의회 간담회때 조감도를 그리고 목적을 설명 하셨다 말입니다.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필요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당초 목적에 좀 더 부응할려고 저희들이 이걸 계획한 것이고 또 주말장터 경우는 나름대로 검토를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좀더 농업인에게 또 우리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취지에 더 맞을까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이런 안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안들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관리지역내에 행위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관리지역내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 자체가 금년에 풀리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농업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알고 계시지요. 작은 공간이지만 전시판매장은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시판매장도 구비되어 있고 기능은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농업인들의 교류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장소로 쓰는걸로 이 농업인복지회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장터 건립을 하겠다고 예산을 4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이걸 즉흥적으로 했다거나 어떤 농업인이 하고자 했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
황병직위원
지금 농업인복지회관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들이 한칸을 쓰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수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경영인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 관리편의나 이런것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운영을 하면 안되지요? 수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단체가 일부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화재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지요? 각종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 시설물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주말장터 건립 4억 예산을 요구했는 것은 수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농업인복지회관 조례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3조 기능, 4가지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 직판장이나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동선과 이런것들이 너무 배치되고, 거기 진입 내지 주차 이런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데, 저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 답변만 하세요. 지금 농업인복지회관이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무실은 다 가지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주말장터 건립을 하겠다고 예산 4억을 요구하셨지요? 농업인복지회관 밑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아시지요? 입지가 아주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현재 부지가 주차장 및 작업공간이 협소해서 뒤쪽의 대지를 확보해서 여유공간을 조성중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문제가 진출입 문제, 그리고 잔여평수가 작업여건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할려고 하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 부분하고 농업인복지회관하고는 ……
황병직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등 있는데서 진출입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주말장터를 20동을 지어서 거기에 해놓으면 주차장문제, 진출입문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회관 부지를 4,000여평을 매입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게 3,000여평을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전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봄에 국토이용계획 자체가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당초에는 규제에 저촉이 되지 않을걸로 보고 매입을 하고 동선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농지전용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황병직위원
만남의 광장조성 2억5천을 들여서 하겠다, 이건 농지전용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겁니까? 현재 시부지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전체가 시부지입니다.
황병직위원
시부지내에 1,000㎡ 조성하겠다는 말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있는데, 지금현재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지역을 세분화 작업만 마치면 바로 풀리게 됩니다.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풍기인터체인지가 주민들이 거기서 주차를 하거나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막아놔서, 시민들에게도 이런걸 조성을 해놓으면 상당히 편리할걸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좀 늦어졌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바람직하게 갈려고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체육단체, 문화, 장애인, 단체가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농촌지도과에서도 당연히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4-H라든지 예산요구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실과에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사업계획, 검토후에 타당성 여부 확인후에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하셔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지요. 물론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복지회관 주말장터 건립은 수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의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적절한 ……
황병직위원
자기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 의원한테 부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요. 수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 특정한 단체가 들어가 사용하고 있고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자기들 단체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영주시 농업인 전체 숙원사업을 바람직하게 내년에 마무리 짓겠다는 충정에서 했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의원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하면 좀 더 바람직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심의중에 죄송한 말씀을 한가지 드리면, 매년 2회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관련있는 단체에서 예산심의 계수 조정하기전에 전화가 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 직접 겪은 사항입니다. 5대 의회에서 어떤 단체라도 그런 이해관계로 해서 방청이 아니라 집에 찾아온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는 계속 짚고 넘어갈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사업예산을 요구하세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단체에서는 자기들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좀더 대승적인 의견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417페이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농촌적응 프로그램 2백만원, 농촌결혼이민자 가족 부부사랑 한마음대회 개최 3백만원, 농촌결혼이민자 멘티멘토 연찬회 여비 1백40만원, 합계금액이 6백40만원이 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영주에 이주해온 여성이 몇 명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촌지역에 관리하는 사람이 54명입니다.
황병직위원
2세 인원은 알고 계시나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2세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했는 사람중에 출산은 4명이 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은 대부분 이주 여성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현재 농촌총각 결혼보내기로 1차적인 목적으로 이주해 와서 결혼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사회적인 문제로 예상되는 것이 2세의 한국문화의 적응,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으냐, 2세들이 학교에 가서 언어소통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적응능력이 떨어져서 비행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2세에 대한 교육, 환경 프로그램을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난 5월달에도 전국 처음으로 농촌여성과 멘티멘토를 해서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보부재나 언어소통 이런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결혼을 시켜놓고 나면 부부간, 이웃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웃간의 멘티멘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신바 있는데, 지금현재는 이주여성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를 이주여성과 사는 남편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더 여유가 있다면 황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세가 컸을때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 6백40만원이 2세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이 아닙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
황병직위원
지금현재로서는 당사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하시는데, 2세 문제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본의원이 예상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집행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1조 예산 종류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은 과장님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 또는 임시방편으로 요구를 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는 집행부 예산 편성방법이고 편성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점시책은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끔 예산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는 전체 예산을 보면 농촌지도과뿐만 아니라 전체과가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주민편익사업, 농촌지도과로 봐서는 농가소득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 등 지역개발에 부합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법적근거가 없고 무분별한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이 우리의회의 권한이고 의회의 임무인데, 지금 농촌지도과 예산을 보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가 봐서는 너무 중복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계마다 강사료가 다 다를수 있고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요구했다면, 예산집행 방법도 탄력성있게 움직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세부사업명 자체를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세부사업명은 저희들이 임의로 통합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데서 첫 번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면서 내년에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사업별 예산으로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지적을 하셨듯이 운영을 하는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업무량을 봐도 농촌지도사업이 달라지는건 친환경이 수도작이 농촌지도과에 들어가 있는 부분, 전체는 별다른게 없는데, 업무량, 업무보고서나 예산서를 보면 엄청나게 가지수는 많습니다. 정말 혼동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7만원짜리 도비사업이 있고 60만원짜리 도비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안봤는데, 포괄적으로 내려왔는 도비사업이, 예를들어 100을 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질수 있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지나치다는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가능한 탄력적이고 움직일수 있는 것, 각 과단위로서 강사료, 해외경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보면 편지봉투 사는 것까지 들어왔는데 이런건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과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370쪽에 보면 농업기술지 발송용 봉투제작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거지요. 시설비, 유지비, 과 운영비는 이런 것은 탄력성있게 움직여 주는 것이 예산사용이나 요구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쪽하고 390쪽을 봐주십시오. 389쪽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전년도보다 1천1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감소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사업이 감소된 부분은 농촌지도자의 친환경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사정에서 누락되었다가 수정예산에 계상된걸로 ……
박찬훈위원
그렇게 올라왔어요. 전체 단체가 많은데, 단체별로 특작사업 한가지라도 육성사업이 있다면 평가를 해보세요. 평가를 했을때 과연 이 부분은 진짜 권장해야될 특화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적극성을 가져주는 것이 주무과에서 지역의 농소득사업을 가져올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 390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농특산물 교류행사하고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행사 판매는 영호남간 제일 교류가 원만한 것이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더 크게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목표시에 금년에 농특산물을 판매한 것이 4천7백만원 또 목표시에서 우리지역 농업인단체를 방문한 인원이 200여명,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시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박피해 사과도 목포시에서 자의적으로 팔아준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4천8백62만7천원을 팔았고, 우리는 목포것을 1천6백69만8천원을 팔아준바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 4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GAP 수질분석 장비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풍기 클러스터 사업에서 잔류농약검사, 포괄적으로 3억4천 정도를 동양대학교에 설치할려는 것을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기술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들의 이용도도 좋고 모든 운영 방법에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결정했는데, 장비가 들어온다면 꼭 GAP를 구입해야 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여기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토양검증실이 토양과 농업에 쓰는 수질, 물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삼잔류농약은 인삼상품내에 들어있는 중금속이거든요. 측정하는 기법이나 기자재나 전체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나, 지금현재로 봐서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인삼잔류농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3억4천원을 들여서 한다면, 왜 기술센터에서 그 장비를 설치해야 되느냐 라고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은, 기본 토양검증 시스템이 다 있고 연계해서 하면 좀더 바람직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기계를 넣었을때 기술특작과와 상의해서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 예산만큼은 중복예산이 되지 않을수 있다.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밑에 새기술보급시범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말입니까? 금년에 3년사업인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411쪽에 종함검정실 장비구입도 다시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조금전에 질의를 드렸던대로 상의를 해 보시고, 41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기능성쌀 명품화 시범사업, 전년도에 비하면 1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영주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명품화 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우리가 밥쌀용이 전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0.5% 정도됩니다. 밥쌀용이 농가 자체 소비를 하고난 뒤에 유통되는 것, 특히 정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나면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정말 미미합니다. 또 RPC 가 DSC 한개가 명품을 만들기에는 정말 양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도 농업소득의 근간을 이루고는 있습니다만 유독히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작목중에서 대외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쌀입니다. 쌀도 제대로 명품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기능성쌀로 브랜드를 시키면 자연적으로 밥쌀도 명성이, 이름이 뜨지 않을까 해서, 기능성쌀로 방향을 나름대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기능성쌀해서 창진동 미곡정미소까지 보조, 융자 해주는 것 맞지요. 기능성이 깜쌀, 다이어트쌀 이 부분이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쌀이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지도과에서만 기능성쌀이라고 하지만 우리시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에요. 지금 담당자가 김규원씨입니까? 그분이 이 쌀만 운영할려고 정미소를 지어 놨는데, 기능성쌀을 도정하기 위해서 보조해주고 지어놨는데, 우리가 기능성 쌀 재배면적이 몇 헥타입니까?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이 판로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물작목계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물어보면 쌀이 모자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지 가보면 그 내용과는 다르다는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농민이 다칠수가 있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쌀 가공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기능성쌀의 경우 기술이 부족한 부분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영남농업기술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해서라고 의지를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431쪽 산물벼 건조비, 이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23%, 25% 떨어졌어요. 그러나 2006년도에는 워낙 비가 잦아서 수분함량이 많아서 그 돈에 맞춰서 32%인가 해줬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산물벼 경우는 우리지역의 미지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농가의 일손을 엄청나게 덜어주고 또 도로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천만원의 비용이 적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2천1백만원을 1차추경에 확보해서 8천1백만원으로 산물벼를 좀더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6천만원은 작년 본예산하고 같은 페이스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야지요.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게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인데,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했으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요구했던 동일한 금액으로 요구를 해서 확보해 주는 것이 주무과장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추경에 확보한다면, 만약에 못했을시는 농민들이 오락가락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전년도 대비 확보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433쪽에 폐비닐수거비, 어떤 부분에 폐비닐 수거 보상을 해 줍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이건 정액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 수거비가 나가고 우리는 농촌의 집단적으로 하게되면 추가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급하는 것 처음 봤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 수거비용은 자원환경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든지, 그 지역의 새마을단체나 부녀회단체에서 가져가서 팔고 양을 요구를 하면 집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자원재생공사하고 전체를 정산해서 나오는 읍면 리동별로, 새마을부녀회별로 나오면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박찬훈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주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이건 추가로 보상금이 나갑니다.
박찬훈위원
바로 이런게 이중예산입니다. 내 업무가 아니니까 당신들 가져가십시오. 하고 줘야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촌의 영농의욕을 고취시고 이런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안정에서 15톤을 실었다, 환경보호과에서 15톤 키로그람당 얼마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 부분은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에 비닐을 얼마만큼 수거를 했는데 돈을 주세요. 하면 또 지급을 해 줍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수거에 의해서 정산이 나갑니다.
박찬훈위원
환경보호과 비닐 폐수거 보상비도 남아 돌아갑니다. 이걸 또 연말에 지급을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으냐 라는 얘기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국가에서 정하는 지급단가가 일정하게 나가고, 영농지역에서 농업인이 수거했는데 ……
박찬훈위원
예를들어 농업경영인이나 큰 작목반에서 별도로 재생공사에 가서 받아와서 수거수수료를 요구 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폐비닐 수거를 해놓은 것 보면 동네어귀에 공동으로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좀더 열심히 하는 동네는 이장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수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마을별로 실적에 따라서 마을대표에게 ……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2쪽 미곡종합처리장건조저장시설, 작년도는 2억7천5백인데, 작년도는 영주농협에 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장수 DSC 에 400톤 짜리 두 기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농협이 조금 떨어진 이유가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어 가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를 보면 들판에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해 놓았어요. 우리 영주는 유일하게 장수 한군데 해 놨지요? 들판에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안정 RPC도 ……
박찬훈위원
교통방해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물벼 수매하기 쉽도록 들판이 넓은데는 대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안정 RPC 가 있습니다만 저녁 6시, 7시에 걷어서 오면 8시, 9시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들이 넓은데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고 운영을 그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4쪽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우리가 1천4백원 보조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2천8백원 50%해서 1천4백원……
이창구위원장
농민이 보조신청을 하면 신청에 비해서 보조하는건 몇% 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 2만톤 가까이 되는데, 거의 다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일반 시중에서 보조안하고 사는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전국 가격을 조사했는데 2천8백원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우리 영주지역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보조할때는 2천8백원이지만 우리 농민이 살때는 더 싸게 2천원에 사고 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건 작년에 농협에서 보조를 할때, 농협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군으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7백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때 2천7,8백원 하던 것이 7백원이 보조되면 2천에서 2천1백원 가격이 되는걸로 ……
이창구위원장
일부 농민들은 보조를 없애라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보조를 안받고 살때는 더 비싸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던 것을 시군으로 넘긴 것이 그 이유 때문에 넘겼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보조받는 사람들도 보조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적절한 가격이 되어야 되지 않으냐 라는 생각입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현재 시장조사와 우리 지역에 있는 사계유기질 퇴비 공장에 대한 잔량 또 품질 이것들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품질조사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정기적인 것은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농민들이 품질 얘기도 많이 합니다. 과연 시에서 적절하게 검사를 자주 하느냐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품질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년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대표적인 샘플을 채취해서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해서 진흥청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지역에 있는 재고조사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품질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 업체를 결정하는데, 공급업체 결정은 농협에서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읍면 농협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읍면 농협에 충실하게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농협의 방법이 문제가 있어 바꾸기 때문에 농가에서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분과 위원님, 살기좋은 농촌, 고품격 영주건설을 위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축산특작기술과 예산은 2007년도에는 95억7천만원이었고 계란공동브랜드 사업 및 인삼클러스터 사업비 감소로 2008년도 예산은 62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축산특작기술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정도 감되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감이 되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에는 계란공동브랜드 사업비가 58억이 있었는데 58억중에 국비, 도비사업까지 하고, 인삼클러스터 사업 본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상해놓은 24억7천여만원중에서 국비, 균특 등 지원예산 대비해서 시비부담이 많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본격사업은 우리 시비가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확보한 국비가 총예산 대비 좀 저조하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2008년도에는 국비지원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8페이지, 본의원의 질의가 축산물 작업장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4천을 요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요구서에는 누락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및 횟수가 연차적인 계속 사업이니까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로 예산을 요구 안하셨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것도 있었고, 저희들 예산이라는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이런 것이 더 급하다 싶어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뒀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급한 현안사업이 있다,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쪽에 예산을 요구하셨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차후에는 이와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겠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게 미묘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3천만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설립을 했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농가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1년동안은 너희들이 어떤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도 밑빠진 독의 물붓기 식의 지원이 계속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잘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473페이지, 업무보고서입니다. 당시 보고를 하실 때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전시이벤트 행사에 사업비 2억2천 중에서 텐트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셔서 앞으로 연례 행사에 구입한 텐트를 이용하여 예산절감을 거두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507페이지 국화전시회 전시장 대형텐트 임차 1천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사서 하면 1년내에 본전을 뽑을 것 같아서 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빌려써라, 다음에 사주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빌리는걸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빌려서 쓰면 다음에 5천만원 예산을 다시 요구해서 텐트를 구입하면 천만원은 그냥 낭비되는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재정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이 적은 영주시 재정상태로 봤을때 우선순위는 이런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텐트구입은 추경예산에 요구하셔서 행사에 사용하기전에 텐트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우선 사업순위에 들어야 되는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부탁을 드리고, 445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부서가 유통마케팅과, 축산특작기술과, 농촌지도과, 농촌과수과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솔직히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봤을때는 농정과수과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축산특작기술과를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유통마케팅과를 예산심의를 봤을때, 중복성 예산,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효율을 줄이면서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합니다.
황병직위원
조직진단을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합니다.
황병직위원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이 업무는 유통마케팅과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농정과수과로 가야 된다든지, 조직개편시에 건의를 강력히 하세요. 획일적인 업무 기틀을 잡아야 업무효율도 높이고 예산낭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45페이지에 우수축산물 웰빙인증 획득 2천5백만원, 지금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올린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사과 웰빙인증은 유통마케팅과에서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인삼은 축산특작기술과 업무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웰빙인증 획득도 인삼같으면 축산특작기술과로 오든지, 우수 특산물은 유통마케팅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유통마케팅과하고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생산만 하고 저쪽에서는 유통, 마케팅, 시장만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특성상, 어디까지 유통이고 어디까지가 정확히 구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통마케팅과에서 왜 인삼을 보고 있느냐, 왜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축산물의 웰빙마크를 보느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전에부터 ……
황병직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수축산물 웰빙인증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인삼 웰빙인증 획득은 유통마케팅과에서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인삼관련 모든 업무를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보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동일한 업무를 이원화 시켜서 업무협조 모든 것이 낭비성이 있지 않으냐, 그리고 영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축산특작기술과 업무와 유통마케팅과의 사업을 분장해 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의 분장사무를 보면 농산물, 축산물, 과수 등 디자인 개발 및 상표개발에 관한 사항,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건 유통마케팅과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통마케팅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도 업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농업의 특성상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의 조직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마케팅과에서 그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재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도의 농산물 유통과에서 보고 있는 업무는 유통마케팅과에서 보고, 축산과에서 유통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보는걸로 해 놨습니다. 사실상 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지켜야 할 조례 업무가 다 다르고 홍보물도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홍보, 광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또 농정과수는 농정과수과대로 별도로 와 있고 또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유통마케팅으로 별도로 올라와 있고, 홍보에 팜플렛 제작, 등등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면적인 예를들어 말씀드리지만 조직개편이나 업무정리를 할때 담당부서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기술개발과제 연구용역 1억, 그 위에는 연구원 수당의 소장 1천만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운영위원회 같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상시 근무하는건 아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일반 수당만 드리는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설립이 1997년 8월달에 되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사업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과제는 틀리지만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황병직위원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직결된다든지 농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가 많았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많습니다. 저도 와서 봤는데, 박찬훈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양직묘 사업이 저희들 지역에서는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껍질째 먹는 사과 같은건 여기서 만든겁니다.
황병직위원
일정한 효과는 있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정대선(???) 교수님이 97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시나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소장님은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 4월 30일까지 연구기간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과제 2007년도까지를 거기까지 줬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음에 연구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람은 같고 과제 1억에 대해서 주는 것은, 지금 여기 5가지를 했습니다. 6가지를 해서 1억으로 할려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황병직위원
축산특작기술과도 예산에 비례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때에 따라서 중복으로 되는 사업도 있다고 봐야 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안에서는 중복되는것도 있을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정리를 한번 하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획일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예산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1 정회
14: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당시에 영일교 조명 전기료가 어느분인가 얘기했는데 한달에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246쪽에 영일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1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달에 30만원 정도면 1년이면 3백60만원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경관조명뿐만 아니라 영일교 위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경관조명도 있고 그 위의 가로등까지 합치면 월 백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홍성욱위원
가로등은 별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관조명이라고 못이 박혀서 1천2백만원을 신청했는데,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그 밑에도 지하차도 전기요금, 분수대 전기요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신호등도 세워놨는데, 신호등하고 가로등하고는 이 요금에는 포함이 안되지 싶은데, 그 당시 요금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봐도 30만원은 더 나오지 싶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업무보고할 때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때 나름대로는 의아심을 가졌다고요.
12달이면 4백만원을 청구하면 되는데, 1천2백만원, 다른데 쓸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영일교가 언제 준공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리 개통식도 안하는데 조명만 계속 켜놓을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서계장님이 볼때 영일교가 언제 개통될 것 같습니까?
내년 5월까지는 경관 조명만 켠다는 겁니까?
내가 볼때는 예산낭비같은데요. 개통도 안하는데 경과조명만 계속 켜 놓을 일이 뭐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연말연시를 감안해서 시간을 조금 조정하든지,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하든지 최대한 작게 나오도록 해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244페이지 국도36호선 대체우회도로 확포장 이산건널목 확장, 이산 건널목쪽이 경일아파트 가는 쪽이지요? 동부지구대에서 건널목 건너 경일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놨지요. 새마을교통과에서 ……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버스 베이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경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 베이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황병직위원
건널목을 건너자 말자, 버스 승강장 표시판은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 베이도 같이 공간을 설치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확실한 현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보고 버스베이가 만일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같이 현장방문을 두 번 갔었지요?
본 의원이 질의한 지점을 알고 계시지요?
그 지역이 버스 베이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그쪽에 국도36호선이 개통되면 교통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버스 베이를 설치하지 않고 인도가 설치되었지요?
버스 베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완공된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요?
예산이 또 소요되지요?
지금 국도 36호선 준공 났습니까?
준공이 안났으니까, 건축 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변경해서 거기 적당한 장소에 버스 베이를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첩경입니다. 편도 3차선에 버스승강장 표지판만 설치해놓고 버스 베이는 설치를 안해놔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위치도 건널목 건너자 말자 경일아파트로 들어가는 다리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는 시민들은 경일아파트 쪽에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현재 버스승강장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곳하고 다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버스 베이를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공나고 버스 베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 완공되어 있는 시설물을 훼손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들지요.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이산건널목 유지관리 5천만원 예산을 계상 해 놓으셨는데, 이산건널목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민간위탁을 할려는 예산입니다.
황병직위원
업무간 협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의 예산심의하기전에 영일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다가 동의안 자체가 부결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영일건널목 민간위탁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겁니다. 이산건널목도 현 시기로는 예산이 필요치 않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산건널목을 어차피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하고난 다음에 민간위탁이나 철도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고요.
황병직위원
이산건널목을 철도개량을 하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민간위탁을 주기전에 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예산 5천만원이 필요없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필요없는게 아니고 5천만원 이상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도건널목을 인수하게 되면 그 사람들 월급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급여를 주는 거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민간위탁을 안하면 저희들이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줘야 그 건널목이 운영됩니다.
황병직위원
그것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지금 영일건널목은 건설과 소관으로 청원경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원경찰로 운영하면 4명을 쓰면 1억5천에서 ……
황병직위원
청원경찰을 이용해서 건널목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느냐는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영일건널목을 민간위탁을 하는 동의안이 올라왔는걸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건널목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지요. 동의안을 받기전에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만일 민간위탁을 안하고 저희들이 그 건널목을 인수인계를 받았을때는 총관리비가 5천만원으로 운영되는게 아니고 1억5천에서 2억 가까이 들어야 운영이 됩니다. 우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영일건널목이나 이산건널목은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는데, 현재 이산건널목이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사전 절차를 밟아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동의안도 내야되지요?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청원경찰을 이용해서 건널목을 관리하면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기존 총액 급여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산 건널목을 개량해서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일용직을 채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철도를 개량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6.5m 보다 24m 가 늘어나니까 영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관리를 하는 인부가 청원경찰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일시적으로 민간인으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느냐, 어느쪽으로 방침이 서있습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내부적으로는 철도 청원, 철도에서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경비가 저렴합니다. 철도 자회사에 청원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정회하여 의견을 나눈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는 하시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부서가 달라서 혼선이 오는 것은 충분히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244페이지 철도삼각지 옆 철교확장 9억9천2백만원이거든요. 사업성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철도교 부분이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 반 정도로 좁아집니다.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교량입니다.
황병직위원
4차선이 아니고 3차선에서 1.2 배 정도가 줄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4차선으로 오다가 1.5차선으로 ……
황병직위원
거기가 4차선입니까? 왕복 ……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거기 철길이 두군데이지요. 지나자 마자 노인회관하고 새마을회관이 나옵니다. 거기는 편도 3차선에서 1차선은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에서 3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은 못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차선으로 이용합니다. 편도 3차선으로 확장했을때 차량 3대가 가다가 그 건널목을 지나자 마자 거기서는 2차선으로 줄어들지요. 1차선이 노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니까 ……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거기서 똑같이 병목현상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병목현상이 철길밑에서 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철길 두개를 지나서 노인회관앞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느냐의 차이이지, 병목현상은 그 도로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10억입니다. 본의원이 이 예산을 보고 현장을 가서 직접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봤을때 예산 대비 해서 사업효과가 극히 미비하다고 확실하게 판단을 합니다.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판단은 어떠냐 하면, 성누가병원쪽에서 왕복 4차선으로 오다가 철도교량 그 부분도 위험하고 폭도 좁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다닐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이로 다니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보행자 안전이나 차량안전을 위해서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보행자의 안전, 교통사고의 미연방지 이런 등으로 재정수요가 많고 가용재원이 적은데 이런 사업들이 우선 순위로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뒤에 가서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지금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비가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보다 많이 삭감되어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보다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우선순위에 앞선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병목현상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분명히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양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이로 사람들까지 다닐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
황병직위원
위원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현장에 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중앙선 철도변 방음벽 설치 편입물건 보상인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방음벽 예산을 2008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예산이 확보안되면 우리 이 예산도 집행을 못하는거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해놔야 그쪽에서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건 아니잖아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조금 있어봐야 확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46페이지 영주중심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건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이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한전에서 얼마 지원받는겁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한전에서 50%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여기서 8억9천3백이니까, 총 사업비의 50%입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전선지중화 사업에 10억, 가로기반시설 차도 및 인도정비 12억, 총 사업비가 40억이 듭니다. 간판외 옥외광고물 정비 12억, 조명음향시설 2억, 벤치 수목대 설치 1억, 조경물 조각품설치 3억이 드는데, 금년도 예산은 전선지중화하고 가로기반시설 일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40억이 드는 예산중에서 단위별 사업들이 많잖아요. 가로등 정비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전선지중화사업만 계상하셨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전선지중화가 되어야 다른 사업이 따라 갈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인도 정비를 같이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일부 차도 하고 인도 정비를 할 겁니다.
황병직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일부 가로 기반시설, 차도 및 인도정비까지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8억9천여만원을 가지고 전선지중화 사업 및 말씀하셨던 정비사업을 같이 하신다?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합니다.
황병직위원
나머지는 다른 예산을 확보할때까지는 사업을 못하는거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 나머지는 못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연속성 사업으로 한몫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근 1년이 걸립니다. 나머지 하는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든지……
황병직위원
국비확보는 자신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국비 확보는 새마을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황병직위원
한전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한전은 한전에서 바로 나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계획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한전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한전에서는 예산이 있답니다. 항상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비만 확보해 놓으면 한전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황병직위원
252페이지 목욕수건 세탁비 9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원에 2,500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계약단가입니까?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100원에 우리가 예산세워서 작년같은 경우에 78원인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봐서 ……
황병직위원
100원 예상금액이고 실질적인 단가계약은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예.
황병직위원
이건 경쟁을 유발시켜서 단가금액을 낮추세요. 현재 영주시에 목욕수건이 장당 50원이 상위하지 않습니다.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이건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경쟁을 유도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예.
황병직위원
같은 페이지, 온천근무자 피복비 15만원에 8명 1백20만원, 그다음 265페이지 피복비가 10만원에 8명 팔십만원이 있습니다. 피복비 단가 다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실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온천근무 하는 직원의 유니폼이 하절기, 동절기가 있어 1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당초 저희들 요구는 이십만원씩 했는데 전체 총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정하는 과정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252페이지에 있는 온천근무자 피복비가 15만원에 8명이고, 265페이지에 있는 피복비가 10만원씩 8명인데, 옷을 착용하는 사람이 예를들어 정규직이라서 15만원이고 일용직이라서 10만원이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저희들이 2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규직들은 현장에서 별로 안하기 때문에 정규직은 안했고 ……
황병직위원
예산계에서 계상을 잘못했네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10만원 가지고는 황의원님이 생각하시에도 어렵잖습니까? 2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정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말씀하신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근무자 피복비가 착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를 질의를 드렸었고, 한사람이 입는 것을 20만원을 요구했는데 15만원, 10만원씩 분리해서 해놨다……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원래 20만원씩 계상했는데 사정과정에서 착오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을 장기간 갔다 오셨는데 업무보고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쪽 2008 오지개발사업 부석면 남대리 특산물판매장 설치, 특산물은 무엇을 판매하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남대리에서 나는 특산물중에 장뇌삼이라든지 지금 산림과에서 단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머루 단지, 산나물 채취했는 것 남대리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거기 관광객이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지금도 많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지 싶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주로 어떤분이 옵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영주에 거주하고 단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267쪽에 장기미집행 예산 6억 정도가 있는데 소송을 한사람만 주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대지 보상은 옛날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땅중에 대지에 대한 보상은 소송 필요없이 그냥 신청을 하면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줍니다.
이창구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주고요.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옛날부터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주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럼 일부 조사했는 것은 이번에 집행을 다 하겠네요. 주민들이 조사해 갔는걸 다 알고 있는데 ……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예산범위내입니다. 예산범위내에 들어와야 줍니다.
이창구위원장
조금전에 황병직 의원님께서 질의한 피복비는 담당 계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0만원 짜리 옷이 있고 15만원 짜리 옷이 있습니다. 사정 결과에 15만원, 10만원이 아니고 8명에 대한 15만원, 10만원이 있습니다. 똑같이 20만원을 올렸는데 사정에 따라 15만원, 10만원 합니까?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일반운영비의 목은 정규직 옷값이고요. 하나는 일용직 옷값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이런게 있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일용직이라고 해서 좀 못한 옷을 입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소외감을 느낄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집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1 정회
15: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도시관리계획(비도시지역-재공람)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도시개발과장
영주시도시관리계획 비도시지역 재공람 건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검토한바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 농지법 제33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토지이용규제 일원화를 위해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농림지역의 면적 41,671,054㎡를 감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이는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민원사항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므로 주민의 이해관계 등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5 정회
16: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영주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