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임춘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부서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과 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정우 위원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는 479쪽에서 5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검토로 올라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제가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하세요.
박순이위원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순이위원
설문조사의 방향은 어떻게 하세요?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설문조사 방향은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초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초안 잡고 나중에 전문기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단. 거기다가 또 자문을 받고요. 또 박순이 위원이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실행토록 할 생각입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그 초안에 문항에 기본을 어디로, 뭘 보고 잡으셨어요? 기본에 설문지가 기본문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방향을 어느 걸 기초로 하셨냐고요?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타 지역에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또 우리 지역에 또 하고 맞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초안만 잡았습니다.
박순이위원
잘 하셨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전국 대도시에는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존 하던 데도 지금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 포항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먼저 선례로 하다가 중지한 곳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했던 이런 거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정하시기 전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거는 검토로 올라왔어요?
임춘구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불소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야 되겠는데 불소는 우리 사람들이 장기복용을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의 그게 적정량을 이렇게 먹었을 때는 관계없지만 불소 자체는 극약입니다. 불소자체는 극약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몇 % 이내에 했을 때 농도에 따라서
영호
김영호위원
불소는 우리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치아 충치예방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근데 충치예방을 위한 거라면 충치예방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먹고 뱃속에 들어가야지 충치예방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연구해 본 결과는 아니고 논문발표라든가 정부시책에 우리가 하는 그것을 봤을 때 그걸 적당량을 몇 % 내에 장기 음용수를 통해서 먹었을 경우에 검사했던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유치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먹어서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먹고 지속적으로 약효과가 있는 거죠.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거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돗물 10톤에 7 내지 8그램의 액체불화규산을 투입해서 음용수로 먹을 경우에 60%에서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게 의약적으로도 판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부 지금 현재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경우에는 WHO에서도 일단은 충치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인증은 했는데 여러 불화규산 자체가 많은 양이 들어가거나 장기간에 오래 노출될 경우에 다른 안 좋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찬반이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충치에는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일반 어떤 체질이든지 어떤 사람마다 각 체질이나 또 몸에 이상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경우가. 일괄적으로 어떤 표본도 없이 누구나 다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부작용보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생각은 안 해 보세요?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전문가가 못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어떤 정확하게 노약자나 허약자나 아무나 다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이 먹어가지고 수돗물 일괄적으로 하면 같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해도 괜찮은 건지 많이 불소 자체는 극약이라면서요?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불소 그 자체의 원액 자체는 그렇다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가 똑같이 그거를 먹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확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배부되면 안되죠, 그죠? 그렇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것인데 설문조사보다는 어떤 더 깊이 또 더 확인할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더 먼저 선행이 되고 설문조사도 따라가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예,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정책팀에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벌써 해 온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에 이걸 하라고 이렇게 많이 지시를 내리고 해도 했다가 만 데도 많았고요. 사실상 50% 이상, 처음에는 했다가 지금 50% 이상 거두었습니다. 안 하기로 했고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22군데 있는데 그게 각 지역에 시민들과 의식에 따라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의 결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디다.
박순이위원
제가 보충으로 좀 여쭐게요. 여기에 지금 겔이 올라왔더라고요. 약품비 중에, 그죠? 불소겔.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아, 그 위에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게요. 불소라는 게 불소 원액 아까 극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봉투가 해골마크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거는 아주 독약이죠, 말하자면. 독약인데 이거를 장기 음용했을 때에 사람이 죽어야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어야 알고 이게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찾아내기는 그렇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습디다. 이게 충치가 아기가 있을 때 거기다 이렇게 발라서 이거는 치료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간약이 상처 난 데에 좋아서 바르는 거는 애용약이잖아요. 이게 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이게 장기적으로 아무리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아무리 연하게 타서 넣어도 뱃속에 들어가서 뼈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됐을 때에 나오는 병은 깊이 많은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중지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민들은 아기들의 충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안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너네 이거 감기 도니까 감기약 다 먹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감기 안 걸릴 자신이 있고 안 먹고 싶다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강제 음용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왜 무조건, 그리고 그 약이 제대로 타서 정말 흐트러져서 연하게 됐다 그러면 좋아요. 안양천 같은 데서는 의왕 거기서는 그게 기계 작동이 오작동이 돼 갖고 한꺼번에 몰아들어갔어요. 그래 갖고 그 안양천이 물고기가 다 떴어요.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실수도 있고 기계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뭘 근거로 어떤 확정적인 걸 갖고 그걸 무조건 넣는다, 이거 강제 음용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안 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은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은 안 할 권리를 주장해서 통과시킨 거고요. 그래서 중지가 된 거예요. 구미시는 젊은 도시인데 불소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냥 넣는 거구나, 옛날에 불소치약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세태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하던 거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라 그런다고 공산당도 아니고 하란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바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설문조사를 하시되 불소가 이만큼 안 좋다라는 걸 알린 후에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삼고 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과정을 위해서 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보건소에서는 2건이 올라왔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건기반운영하고 건강한 치아관리 두 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 중에 강제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강제성은 아닙니다. 선택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에서 구미시 자체에서는 어떤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수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안 하겠다 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안 했더라면 이런 논란도 필요 없었는 거예요. 해 왔다가 중단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지나갑시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수도약품비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자꾸 성질이 급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가 이게 하여튼 논란이 됐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만 두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에서 우리가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소는 분명히 그 자체가 극약이라는 걸 명시를 해 주고 충치에만 좋다는 것만 자꾸 이야기해서 이거는 충치에만 좋고 다른 인체에 우리 해만 되는 거지, 득 되는 거는 없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극약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알면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하지, 극약을 아무리 미량이지만 물에 탄다 그러는데 누가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리고 설문조사를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우리 김영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영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태근위원
예, 예. 끝났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건이 올라왔는데요. 보충 좀 유사합니다만 설문조사를 하든 안 하든 그 뒷장에 보면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약품비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기금이 내려 왔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엄격히 따지면 설문조사 하고 안 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기존에 불소사업 관련한 일은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논란됐는데 설문조사 테마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이래 나와 있는데요. 이 문구대로 하면 불소는 넣되 몇 %로 농도를 조정하느냐, 그거 설문조사거든.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셨어요? 수돗물불소화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만 보면 불소는 사용하는데 농도를 기존 농도로 할 거냐, 약하게 할 것이냐, 높일 거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가 갈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설문을 할 때는 기초 처음부터 무에서 설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려는 설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고 옛날에 보면 불소치약이 아까 예를 들었는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소를 넣으면 치아 1개는 확실하게 학술적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그 외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잘 몰랐고. 그러니까 음용하는 수돗물을 음용 먹는 사람은 남녀노소, 환자나 누구나 다 먹게 돼요. 사람이 획일적이지 않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런 물은 조금 미세한 양이 들어가도 아주 치명적인 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전혀 나열하지 않고 그냥 불소는 이 정도 되면 치아는 괜찮으니까 이런 접근보다는 그런 거 저런 거 망라해 가지고 설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면.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의료 및 구료비
임춘구위원장
482쪽. 과장님, 이거 우리 아까 만약에 이게 용역비가 성립이 되는 것 하고 그 다음 페이지 482쪽 한번 봐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보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비 이래 가지고 2,640만원 들어와 왔는데 이거하고 연관된 그거죠?
태희
남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요. 올해 2007년도에도 이렇게 기금이 내려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복지부에서 올해 두 번 내려 왔습니다. 박순이 위원님한테도 면담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오셨는데 시장님 면회, 우리 여기 의원님 면회, 저희들 다 이렇게 자르느라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지금 저희들이 샌드위치 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민이고 진짜 어렵습니다.
박순이위원
저도 보건복지부 그분들을 만났는데요.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하고 토론을 한참을 하셔서 제가 안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행정 쪽에서 이게 그냥 올라왔는데 482쪽 삭감요망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수돗물불소농도
박순이위원
예,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박순이위원
이 설문지는 해야 되고요.
임춘구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요. 검토로 올려주세요.
임춘구위원장
검토요망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은 567쪽에서 63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도 없는데 선산보건소는 그냥 지나가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평생교육원 소관은 633쪽에서 65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 어보겠습니다. 639쪽에 지역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해 갖고 1,000만원 삭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지역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는요.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한 1년 동안의 평가를 하고 또 지역 평생학습인들의 네트워크 구상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든지 사기앙양차원에서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장과 실무 관계자들을 200여명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작품발표전시회, 실무자 간담회, 앞으로 방향에 대한 회의 등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연말에 하는 겁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간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장
격려하는 차원 그런 게 많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사기앙양 측 차원이 있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제가
임춘구위원장
예, 한정우 간사님.
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 됐어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간사 작년에 여기 보니까 성인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이래가지고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옆에 프로그램이 잘못 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늘었습니다, 실제.
간사 아, 늘었어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간사 이거는 플러스네, 그러면.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플러스입니다.
간사 도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도비는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그거는 여성대학에 도비고 이 사업은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간사 변동이 없습니까?
박순이위원
상록학교 있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몇 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문해교육 운영지원이라고 63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문해교육 운영지원?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이게 2개 단체네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시에 지금 상록학교하고 시민학교, 또 YMCA, 가톨릭하고 몇 군데서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잘하는 데를 2개소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근데 지금 각각 1,000만원이네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거 갖고 거기가 운영이 가능한가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국비 예산지원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상록학교에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상록학교에도. 지난해에도 805만1,000원을 받았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상록학교에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 돈 합쳐도 1,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되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그 외에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원하실 적에 그 자체의 상록학교나 시민학교에 인원수 이런 거를 이렇게 감안하시나요? 그냥 무조건 2개로 하나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거는 1,000만원 잡아 놨지만 심사해 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그거는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우리 구미가 지금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평생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오랫동안 구미 평생교육을 위해서 일해 온 데가 이 상록학교, 시민학교 이런 단체들이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이런 축제니, 예산 무슨 밤이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지원이 가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되겠나 모르겠는데 제가 상록학교 선생님을 했었어요, 예전에. 추울 때 기름때는 것조차 힘들고 더운 여름에 선풍기밖에 못 돌려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선산 이런 데서 아침 새벽밥 먹고 할머니들이 가방 어깨에 메고 와요, 공부하러. 와 갖고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평생학습이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무료로 자원봉사 했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루어지는데 이 자체 1,000만원이나 또 플러스해서 800 얼마가 온다고 해도 터무니 없어요. 교재에서부터 운영관리비, 월세, 임대료 다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게 평생교육을 위한 거예요? 실질적인 평생교육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게 힘들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공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평생교육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분들은 바깥은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속으로 말 못할 부분이 이름 안 알리고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어떤 시민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이런 상록학교나 시민학교나 이런 데예요.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만 하시지 마시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이런 상록학교나 시민학교 이런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틀을 규정해 놓고 자꾸 거기다 갖다 맞추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건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무슨 지금 가만 보니까 5,000만원이에요, 이게? 구미 평생학습 축제개최, 예?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축제 5,000만원입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아시겠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 밖에도 우수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 또 지원하는 예산도 세워 놨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쪼개지 마시고, 자꾸 쪼개지 마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럼 자꾸자꾸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공부하려는 분이 없어지면 다 배우시고 이러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조금씩 축소하면 되지, 이렇게 해 갖고 불도 못 켜요. 등도 못 켜요, 이 돈 가지고는. 분필도 못 사고 못해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겉껍데기만 하시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석호진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미 평생교육원에서 주 목적이 소외된 계층 교육지원 아니면 우리 구미시민으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서포터 해 주고 이런 일까지 주잖아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전체 시민을 대상입니다, 전 시민.
석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아까 박순이 위원님 얘기했지만 민간경상보조에요. 이거는 진짜 해 줘야 되는데 아주 열악한 지원이고 민간행사보조는 아주 금액이 커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적으로 봅시다. 제1회 구미 평생학습 축제개최 올해 1회입니다, 이 예산 짜면 내년에.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런 데 5,000만원 투하합니다. 예산이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평생학습은 아니라도 구미시민을 위한 시민축제한마음으로 승화시켜,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축제는요. 다른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에 집중해야지, 축제에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 평생학습
석호진위원
잠깐만요. 지역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학습관계자 워크숍 이런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같은 거는요. 이런 거는 하면 그쪽으로도 로스고 다른 부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하시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돈 가지고 진짜로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런 데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거기는 1년에 2,000만원 지원하는데 축제 한번 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데 내년에 5,000만원 예산 앞 뒤가 안 맞아요. 주, 부가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거 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요청합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진위원
예.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이 평생학습축제라 하는 거는 말입니다. 이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 시민이 삶의 질 향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위한 축제입니다.
석호진위원
보세요. 참석인원 1,000명인데 평생교육기관장, 종사자, 학습자, 학생, 시민 다 넣어놨어요. 그냥 구미시민 이래 버리면 되는데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참여인원 10,000명입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여기 괄호 이래 났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장, 종사자, 학습자, 학생, 시민 이거는 그냥그냥 구미시민 다수 이러면 돼요. 이거는 맞추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보다 는 집중적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뭘 도와줄까, 거기 집중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서 축제하고 낭비입니다. 이거 전액 삭감요청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석위원님. 과장님, 여기 상임위에서 구미 평생학습축제하고 학습인의 밤 이거하고 비슷해서 이게 아마 올라왔죠? 상임위에서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학습인의 밤은 삭감을 하고 이거 축제는 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학습인의 밤 이런 거는요. 200명 1년에 1번 정도 1,0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교육학습기관장 및 실무자들 노고에 치하하는 격려 면도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거는 축제를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행사를 안 하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받아 왔는 돈이
석호진위원
뭐 때문에 뭐를 한다,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필요가 없으면 그 돈을 안 받더라도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남습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2억에 어디 쓸 수가 한정된 분야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기 중앙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해 달라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간사 과장님, 우리가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한번 보세요. 상록학교 우리 제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밑에 지하에 거기 있다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하도 거기 가면 습기 때문에 난리예요. 그게 이리 올라왔다는 말이야. 1년에 한달에 60～80만원 아마 줘야 될 거예요, 거기에.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무엇이 가야 되는데 정말 사비 털어 해요. 저희들이 봐도 정말 안타깝더라고. 이런 부분이 봐봐, 이런 부분들은 2,000만원 1,000만원씩 나눠주고 축제 처음 하는데 밑에 평생학습인의 밤 이거해서 묻혀서 하면 되지, 뭐 별도로 5,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하느냐는 말이라. 평생도시 교육도시하면 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렵게 공부 못 했는 그런 분들 우리가 도와주게끔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아주 번지르르 하게 이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석호진위원
그래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데는 민간경상보조 이 분야에서 어떻게 좀 확대를 하고 소외된 계층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소외된 계층이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지원해 주는 이런 데 영향을 더 줘야 되지, 그런 부서에서 전부 축제하고 밤 개최하고 각 부처마다 축제 붐입니다, 구미시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교육 잘 하면 우수한 부서라고 칭찬받아요. 축제 잘못 돼도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고요. 다른 거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삭감요청 1,000만원 돼 있네요. 이거는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만 5,000만원 삭감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638쪽 거기에?
석호진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639쪽.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가 이게 각종 행사 있잖아요? 우리 여기 평생교육원 여기에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평생교육원은 또 더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마다 자꾸 뭐가 늘어요, 행사가. 그래서 불요불급한 행사 아니면 행사를 좀 이래 경비를 우리가 좀 안 주고 잘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님들이 직접 뽑지 말고 각 부서에 행사경비 이번 2008년도 편성됐는 거 일체 전부 전 부서 기획이고 산업이고 간에 다 뽑아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과연, 1,000개도 넘지 싶은데.
임춘구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축제 및 행사.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예, 예.
간사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상록학교에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 많이 있어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도에 있을 때 거기 지원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간사 이 청소년들이 정말로 집에서 어려워서 못 가는 애들도 있지만 자칫 잘못해 가지고 한 부분 다시 자기가 마음을 바꿔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실제 그런 애들이 나중에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갖다가 정말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옛날에 한번 실수했던 거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해야 되지, 행사 같은 데 이래 하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검토하고 갑시다.
임춘구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구미시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거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3쪽에서 397쪽, 특별회계 1,635쪽에서 1,65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는 공통체크죠?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예, 예. 시책업무는 전 부서 공통체크입니다. 다른 일반사항은 지적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 빼면 일반사항은 없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예, 예.
석호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는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래 보니까 자체봉사도우미들이 있고 불우 소년·소녀가장들 아니면 무의탁노인들 지원사업을 기 하는 부서지만 그래도 그 외에 유관기관과 연결해 가지고 잘 하시는 모습들,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저 또한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 담당업무지만 그래도 솔선수범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되게 좋고요. 저희 기업체에서 봐도 좋은 평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380쪽에요. 베트남 기념행사 참가자보상, 고엽제 등 참전용사 우리 구미시에 고엽제 이렇게 해서 하신 참전용사들이 많이 계십니까?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참가자가 구미시에 717명 있습니다, 717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 최초로 구미시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자부담도 50%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베트남에 한번 참전 했는 곳 순회도 하고
박순이위원
예, 만시지탄이라고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지원이 있나요? 고엽제에 저기 되신 분들에 대한.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연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그냥 총 예산이 700이에요?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 예산이.
박순이위원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도 없나요?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왜 그때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의료비라든가 그런 거는 자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수준이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또 추가로 경비 집행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일단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앞으로 좀더 신경들을 쓰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등급 따라 지원을 국가에서 받잖아요?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등급에 따라
간사 상이 내용에 따라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이군경
김상조위원
받고 학자금도 받죠, 자녀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대학교까지 학자금
박순이위원
학자금 받고요.
석호진위원
과장님, 저거 한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구미시 관내에 영구임대주택 3대 현황하고 영구임대주택 보유현황 플러스, 거기에 세대 실제 몇 가구 사는지. 그걸 좀 리스트를 좀 주시면 제가 좀 참고로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아까 6.25유공자들이나 베트남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 특별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갑자기 생각도 좀 나고 일전에 저한테 요청도 있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도 이쪽 부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잘한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분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구미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나이가 드셨는데 그런 작은 거라도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주관부서가 여기지요? 절충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조례개정 때 그게 올라갑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박순이위원
예, 다행입니다.
석호진위원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내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399쪽에서 64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상임위에서 지적된 427쪽 숭조당 안치단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안치단이 뭐예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안치단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숭조당에 가시면 화장했는 화장해 가지고 단지함에다가 함을 이래 만들어 놨어요. 넣는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 작게 해 가지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유골함 넣는 데입니다. 유골함 넣는 데. 캐비닛 식으로.
석호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숭조당에 가면요. 가족들이나 누가 오래 몇 년이 지나면 어디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요. 찾기도 힘들고 담당자 물어봐야 되고 노인들은 특히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숭조당 전체 리스트를 벽에요. 가나다라순으로 가면 쫙 하면 누구누구누구누구는 몇 번, 딱 위치도를요. 저렇게 해 가지고 의사일정 저런 벽에다가요. 쫙 가나다라순으로 하든지 이래서 쫙 리스트를 하고 안내판이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 딱 하면
석호진위원
아는데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무실에 자리 없을 때가 서너 번 있고요. 또 그분들이 밑에 가 있을 때는 부를 방법도 없고 안내전화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다행히 있으면 좋은데, 있을 때도 솔직히 물어보기가 좀 친절해 주면 좋은데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또 직계가족이 아니고 친구나 누가 거기에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봐야 될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눈으로 보는 관리, 내가 언제든지 벽에만 보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거 한 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403쪽요. 403쪽에 척추장애인고충취업상담센터.
임춘구위원장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 말입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어디 어느 쪽
임춘구위원장
403쪽.
김상조위원
위에 제일 밑에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아, 척추장애인 고충취업상담센터.
박순이위원
예,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척추장애인 고충취업상담센터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을 경북척수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목적이 척수장애인 상담도 하고 재활교육을 통한 사회적응 노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30명 정도로 해서 연중 무휴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교육대상이요. 우리 척수장애인 거기에 총 인원은 몇 분 정도 돼요? 구미시 안에서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척수장애인, 서계장.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게 형곡동에 있는 그겁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사무실
박순이위원
160분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 상담센터운영이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죠?
그거 말고는 없던가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예, 그럼 이거 우리가 향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가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어떤 여건적으로 열악한 환경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주 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시작이 힘들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아마 또 향후 잘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이거 해 주고 가야지. 과장님, 427쪽 숭조당 안치단 1년에 몇 기 정도 들어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700기 정도 들어오는데 올해 690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있고 물론 예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검토사항으로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격년제로 아마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안치단을 구입하는데 내년되면 또 변형이 될까봐 구형이 될까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계수조정 할 때 검토로 넘어갔다가
임춘구위원장
예. 이게 항아리죠, 과장님? 항아리.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항아리가 하나 있고 시설에 넣는 함입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목욕탕가면 네모 해 가지고 옷 집어넣듯이 그런 함 집어넣는 그런
임춘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민만족과 소관은 469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간사 예, 과장님.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간사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없는데 다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만족과가 건축 인허가관계하고 지금 여기서 다하잖아요, 그죠? 일반 건은.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간사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밖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인허가관계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데가 있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천으로 그다음에 칠곡으로, 칠곡 아세아시멘트 쪽에 거기 가면 예전에 자연녹지에서 지금 공업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바꿔 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여기서 인허가 때문에 사실 애를 먹고 하다보니까 납품 기회를 잃고 그래 가지고 지금 김천 공단 쪽에 지금 들어 갔어요. 그래서 준공식한다고 지금 연락도 오고 이래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 부서가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 부서가 지금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여기 지금 뭐, 여기도 지금 한 삼사십 명 지금 고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김천서 가버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밖에 봐요. 저희 나이 또래 같으면 다 대부분 공장에서는 다 회사에서는 다 지금 잘리고 없어요. 40대 하면 지금 30대도 지금 나와야 될 판인데 그렇다보니까 다들 집에서 안사람이 지금 또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직장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그겁니다. 지금 밖에서 한두 마디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칠곡에서는 발 빠르게 자연녹지를 또 공업지역으로 바꿔 놨어요. 아세아시멘트 그 주위에 보면 공장 엄청 들어서 있어요. 그거 다 어딥니까, 우리 LG나 삼성 쪽에 1차 밴드, 2차 밴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공장들이 우리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완전 팔을 내걷고 있어요. 완전 떡 벌려가지고 어서 오세요, 자기 부서도 아닌데 김천 같은 데 손잡고 다니면서 협의해 줍니다. 그 정도로 공장 유치에 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공장도 지금 다 나가게 될 판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인허가 내는 데도 지금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한 번 더 여러 부서별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공장들이 안 갈 수 있도록, 있는 공장도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시민만족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만족과는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우리 민원인들이 참 친절하시다고 잘 한다는 분도 많으신데 때로는 그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여 갖고 열심히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이래 도와주시면 그때 어차피 법으로 안 되는 거 대번에 이거 법으로 안 된다 하면서 딱 잘라 말해 버리면 이분들이 또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으로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을 때 민원인들은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과장님, 우리 각 계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희들은 친절스마일운동 저희들이 손을 들고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간단한 인사
간사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왔었을 때 이게 일이 잘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걸려가지고 정말로 밖에서 구미에 인허가 내기 정말 힘들다는 소리가 한두 군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김천에서 실제 그래요, 나는 한 달 만에 구미에서 허가를 냈는데 김천에서는 4일 만에 납디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서공단에 이틀 만에, 늦어도 이틀 만에 허가 내줍니다. 공장도 크든 작든 관계없이. 나머지 부분에 부서 적으로 협조 받을 거는 협의는 협의되는 대로 나중에 준공하고 착공계할 때 그때는 어차피 완벽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챙기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성서공단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도로 잘 돼 있지, 인허가 신경 안 쓰게 자기들이 알아서 안에서 협의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해 달라는 얘기지. 각 부서마다 관할마다 하나씩 다 걸려가지고 안 돼 가지고 그런 겁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들도 법자체가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시자는 얘기지. 그래야 있는 공장도 실질적으로 안 나갑니다. 1공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간다는 말이야. 가다 보니까 고용 자체도 거기서 일어나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다음에 간담회 한번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사하고 이런 거는 다 그런 그건 아닌데 일단 내가 업무를 보러왔을 때 이 일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느냐, 안 되면 확실하게 안 된다고 딱 잘라줘 버려야지.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는 거 이래 가다보니까 일주일, 10일씩, 한달씩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줄 것 같으면 왜 한달까지 가야 되는데? 남들은 왜 일주일 만에 내줍니까? 이틀 만에 왜 내줍니까?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그거 공장하나 갖다놓으면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 남자들이 안 되니까 여자들 와서 그것도 해야 됩니다. 고용 창출하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민만족과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시민들에 대해서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빨리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건 좋으신데
임춘구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듯이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김천이나 여기 우리 구미서는 반려하고 허가가 안 되는 부분도 김천이나 왜관 이런 데는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미는. 또 우리 구미는 유별나게 집단민원 발생하는 이런 또 허가는 잘 나요, 그런 허가는. 그런데 고용창출이고 기업 유치하는 이런 허가는 또 규제가 심해 가지고 내기가 어렵대요. 무슨 어떤 사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건의를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만 이게 보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유하거리 20㎞, 그다음에 일반취수장에서는 유하거리 15㎞
간사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쪽에서는 상위법에서 당연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부분이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상수원보호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게 지금 종량제 돼 있어 가지고 그거 한다 하지만 그거 안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칠곡 같은 데는 오히려 더 가까이 있잖아요, 낙동강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빨리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친절히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4공단에 지금 공장 신청 해 가지고 지금 떨어졌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떨어졌어. 떨어져 가지고 공장 부지를 못 찾아 가지고 여기 자문을 받고 했던 모양이던데 그게 지금 차일피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납품 기일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김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합디다, 하소연을. 거기 준공하러, 나는 깜짝 놀랐죠. 준공식 하러 오라 하는데. 이 공장이 유입된 공장 어디 다른 데 있던 공장이 아니고 구미 있던 공장이에요. 그거를 확장을 해서 더 키워 가지고 하겠다고 이런 분인데 이게 지금 안 되다보니까 납품기일은 딱 돼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해 주는 데 가야지. 그러다보니까 김천을 간 거예요. 이게 한 예가 그렇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속하게 허가과가 시민만족과 전체적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일괄로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다른 부지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미적미적하다보니까 시간만 보내면 이 사람들은 당장 이것 뿐만입니까? 큰 회사가 지금 LG나 삼성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지금 납품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김천이 엄청 그거 해 졌어요. 그거 지금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부서별로 건축주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협의해 줍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공장유치 때문에 인구증가, 공장유치 때문에 얼마나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너거 들어오라, 들어오라가 아니라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기 싫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북삼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왜 커졌습니까, 저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서공단 커진 것도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과에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왔을 때 내 일 같이 투자를 몇 십 억씩 하는 분들이 안 기다려줍니다, 기다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기자는 얘기예요. 다른 거 그냥 친절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 일을 빨리, 친절만 하면 뭐합니까? 일이 빨리 성사가 돼야 자기가 어디 공장을 위치를 선정 잡고 하는데. 그런 부분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저희들은 협조부서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과에서 지연되는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그걸 과장님, 그걸 우리 시에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 우리시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미국도 가고 하는데 백날 거기 가 봐도 여기 우리 국내 기업이 자꾸 도망가고 오고 싶은 것도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획기적으로 찾아야 돼요. 다른 데는 김천 같은 데는 잘 하잖아요. 전화 한통화만 하면 쫓아가가지고 서울까지 찾아가가지고 허가고 일체 일주일 안에 다 내 주고 길까지 다 내주면서 들어 오이소, 이래서 전부 그리로 가잖아요. 저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시의 전체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도 외국에도 가시고 또 이쪽에 기업들도 만나고 하는데 최일선에서 허가부서에서 빨리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맞습니다. 신속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임춘구위원장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729쪽에서 74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관장님, 차량 지금 몇 대죠?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5대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어느 쪽에 배분이 어느,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갑니까? 아니 지적 사항이 아니고 지금 차량 운행을.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오전에 2번 가서 전국 읍면동지역까지 순회해서 모시고 오고 오후에 2번 모셔다 드리고 그래 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아니 5대가 읍면에는 몇 대 갑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게 차 1대는 선산·무을·옥성·고아 그렇게 가고 1호차입니다. 2호차는 구평·인동·진미·공단, 3호차는 도개·해평·산동·장천·양포·신평동, 그다음 4호차는 임오동·상모사곡·형곡동, 5호차가 고아·대망·도량·봉곡동 그렇게 순회를 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지금 5대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736쪽에요. 민간인 국외여비요. 20만원 가지고 일본에 신수유대학을 가는데 자비가 들어가나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저희들이 3박4일로 계산하니까 50만원쯤 더 경비가 드는데 우리 시비 지원을 20만원 좀 하려고
박순이위원
이거는 뇌활성화프로그램 참가자 대상은 노인들이시네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작년도에 거기에 일본 신수유대학하고 구미1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50명이 만보기를 차고 훈련했습니다. 훈련했는데 6개월 정도 훈련하고 측정을 하니까 건강이 그러니까 7～8년 정도 나이가 젊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50명 중에도 또 30만원 자부담을 하기가 참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중에 30명 정도해서 가서 현지에 한번 가서 보고 우리가 와서 그걸 또 확대보급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거든요. 구미1대학에 김나인 교수님, 그죠?
그러게요. 이거는 이렇게 지원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이 돈 가지고는 아마 지원자도 많지 않을 거 같고 계획은 세우신 것 같은데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보급해서 활용하면 여러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자비부담 30몇 만 원씩 내고 가실 분이 없으면 이 계획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약합니다,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자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은 20만원 가지고는 좀
영호
김영호위원
안 되면, 2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다 삭감해 버릴까?
웃음소리
박순이위원
아니요. 이게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세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논문도 나오고 어떤 발표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약한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지원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인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 예산 적어서 집행하기 어려우면, 그죠?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기획행정 할 때 안 짚었는데 아까 우리 평생교육원에 보면 지금 구미시 전역에 어르신들 공부하시는 데 안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김상조위원
여기서도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대책이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은 현재 그게 지원하는 게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김상조위원
자체적으로 말고 아까 나왔지만 상록학교라든지 각 지역별로 보면 어르신들 따로 모아서 공부하시는 데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데 관장님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원해 주는 대책은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없습니다, 현재는.
김상조위원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상조위원
그런 거는 왜 안 해 줍니까? 꼭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든지 아니면 교통편을 차량을 타야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안 오시고,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춘구위원장
계장님이 아시는 거 있거든 설명하세요.
김상조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는 건 여기 안 짚었는데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아니면 노인회관에 오시는 분 말고도 또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그 중에 또 소외계층이 있어요. 도와주는데 차상위계층도 있듯이 그런 분들을 정말로 찾아서 또 외롭게 이렇게 공부시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보살펴 달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종합복지회관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니까 어르신들 연세 이상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진짜 노인복지회관 구미 관장님이시면 구미 전역에 정말로 지역별로 노인들이 어느 파트에 어느 게 있다, 알고 숙지를 하셔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체가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 시민만족과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천시, 칠곡군하고 차이가 요지부동하지 마시고 정말로 찾아가는 복지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관장님, 참고로 하나만 물어 봅시다. 8개 읍면에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복지회관에.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지금 8개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확한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30% 정도로 그래 봅니다.
임춘구위원장
30%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 내외 같던데.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저쪽에 주로 농번기가 되면 좀 줄고 농번기가 그리고 농번기가 아니면 좀 불고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8개 읍면에 어르신들이 연령분포가 8개 읍면에 더 많잖아요. 노인들이 그죠? 인구는 이쪽이 더 많아도 동이. 정서가 잘 안 맞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여기 구미에 노인복지회관에오면 거기 있는 분들하고 8개 읍면에 오시는 어른들이 정서가 잘 안 맞다보니까 차량이 1대해도 지금 4개 읍면을 다 해도 1대가 가잖아요, 그죠?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사실은 실제 노인인구는 그쪽이 더 많은데 훨씬, 여기 오니까 쉽게 말해서 좀 기도 죽는 것 같고 그 어른들이 이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참조하셔 갖고 관장님, 어차피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하는데 우리 8개 읍면에 있는 어른들 정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분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 좋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팀별로 동아리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에도 동아리별로 뭐든지 견학도 가시고 저희들이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기가 죽고 여자들은 8개 읍면에 계시는 아무래도 똑같은 나이에도 더 많이 보이시잖아요. 하다보니까 여기 오니까 사실 기가 죽고 이렇다 해, 가기 싫다 그래. 그러다보니까 자꾸 요구하는 게 우리 정서에 맞는 복지회관 해 달라고 저희들 나가면 8개 읍면 어느 면에 가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굳이 구미 동에만 맞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시지 말고 우리 노인이 많은 층에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청소행정과 소관은 1,033쪽에서 1,05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0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임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재료비네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임위원
지금 검토된 부분 똑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행사보조까지. 지금 이거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은 리터별이니까 하나만 하시면 되겠고 뒤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봉투제작비는 저희들이 현재 타 시군과 이래 비교를 하면 상당히 제작비는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판매가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지금 자립도가 43% 밑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이 가격을 좀 인상하라는 60% 이상 업 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누차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타 지역하고 우리 자립도 쓰레기 여기에 대한 추진하는데 대한 자립도를 우리 저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좀 개정해서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쓰레기수집대행비는 저희들이 지급방식이 총액기준방식으로 하나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그 구역을 따져가지고 거기다가 발생추정치를 도출해 냅니다. 그러면 발생추정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오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 실제 원가조사 예측량보다도 실제 발생되는 양이나 처리양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가 거기에서 조금 득을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생량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대비를 해도 4.3% 정도 증가한 걸로 대행비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이래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전부 다 실제 추정량보다는, 추정치보다는 발생량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발생대행사에서도 우리 계약은 예측량을 가지고 계약을 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치우는 것은 원가조사 때 예측했는 양보다도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고 톤당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거리상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이 많은 데서 수거할 때하고 단독주택이 많은 데 수거하는 거 위치적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10톤을 수거하는데 1시간 걸린다하면 단독주택 다니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톤당 가격에 차이도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게 지금 4.3% 인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왔는 게 대충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4.3% 인상 하시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이래서 인상을 하시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수집 운반하실 때 사실은 좀 알뜰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여기 운반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위탁이잖아요,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이정임위원
전체 다 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단독도 전부 다 합니다.
이정임위원
단독주택까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몇 개 하고 있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3개사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3개 업체가 하고 있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하실 때 지역을 나눠놓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 지역에 나눠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대행을 하고 있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꾸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소 혼선이 있는 게 청소하러 수거하러 가는 구역을 기사들이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동안은 한달 정도 아마 그 정도로 갖다가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또 그렇게 가는 코스를 잘 모릅니다. 또 시간도 많이 지연될 걸로 그래 판명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교육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수거한 뒷자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거리에 청소하는 분은 또 지금 우리 직영으로 하시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환경미화원입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보니까 새벽으로 청소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뒷자리가 지금 과장님이 아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미화원분들이 하실 일이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거하실 때 좀 알뜰하게 해 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매번 쓰레기차는 지나가는데 쓰레기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치울 수 있도록 내년에 하실 때는 입찰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계신 분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환경위생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61쪽에서 1,078쪽, 특별회계 1,687쪽에서 1,69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1,073페이지 모범음식점 교육교재하고 1,078쪽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저희들 모범음식점 교육교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모범음식점이 276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법정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생수준의 어떤 향상을 위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업소 수는 280여개 소 되는데 교재는 500부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 교재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인쇄비와 조판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300부나 500부나 인쇄비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런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500부를 해서 모범음식점 280개소 교육도 시키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 관내에 3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이 17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대형음식점에도 손님들한테 친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자체교육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500부를 저희들이 제작코자 합니다.
정근수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예,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화된 기준
정근수위원
자료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합니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위생적이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식당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천장에 이런 배기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위생모도 착용하고 근무자들의 어떤 복장이라든지
정근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 시행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몇 년부터 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거 하고 있는 거는, 구체적인 연도는 지금
정근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 이유는요. 지금 이번에 근래에 식약청에서 문제가 생겼죠? 유아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1년에 한 번씩 교육하죠? 모범음식점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법적인 교육은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1번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식약청에서 얼마 전에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 원에 조사를 했는 거 한 번도 시행을 안 했는 이유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랍니까, 과장님?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 집단급식업소가 330여 개 됩니다. 특히 정위원님 말씀하신 유아집단급식시설은 42개가 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유치원이 등록을 하는 거는 저희들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그래 하면 교육청에서 사실은 등록 됐는 현황도 저희들한테 통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기관 간에 어떤 협조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고 주된 그거는 교육청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유치원에 한해 가지고 50인 이상 급식인원이 있을 때는 집단급식신고를 하도록 저희 시에서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시에서도 잘못된 문제고 지금 원에 원장님들도 물론 잘못됐겠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합당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 듭니다. 근데 아무 교육도 없이 원에 인가를 냈을 때 그런 조치도 없고 근데 갑자기 식약청 와 가지고 우리시하고, 뒤에서 몰랐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정말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지,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무 교육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런 교육을 과태료를 낸다는 게 좀 의원으로서도 안 맞고 과장님이나 한 번 더 보시고요. 앞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요. 어린이집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초～고등학교 한번 거기에 담당 부서에 실장님들 계실 겁니다.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허가를 내시든지 영양사나 조리사 다 비치해 가지고 직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위탁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치법을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전반적으로 집단급식업소 같으면 저희들 신고도 중요하지만 또 위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도 안 돼 있고 이런데 조만간에 사후에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도 다음에 어떤 지적받는 사례도 없고 또 유아원들의 어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위생교육 이거는 저희들이 필히 또 특히 식중독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별도로 어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고맙습니다. 1,073쪽이죠. 78쪽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존액인데 이거 예비심사 때 이것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모범업소, 식당의 모범업소는 상수도 감면혜택을 주도록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에 그거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모범업소가 280여개소 중에 수도감면 혜택 받는 업소는 90여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모범업소인데 어떤 업소는 감면을 받고 어떤 업소는 또 감면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독립된 건축물에는 하나의 계량기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복합된 건물에서는 실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개정하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예규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밥 그릇 구입하는 데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 설치하는데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 전부 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거 1/3밖에 혜택을 못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얘기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반영만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모범업소 골고루 혜택 받도록 그래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부탁하나 드릴게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며칠 전에 선산문화회관에서 경상북도요식업 위생교육 했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저는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읍면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는 데 교육을 많이 유치해 주시면, 그날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지역업소들이 저한테 저는 못 봤는데 전화가 와서 참 좋더라, 이거라. 모처럼 식당에 그분들이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역에 오니까 밥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육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걸 구미시에서 이래 읍소재지까지 교육을 해 주니까 식당이 오늘 장사가 좀 잘 돼서 좋다하면서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꼭 우리 선산에 하라하는 게 아니고 고아나 해평이나 이런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 면 단위에 우리 경상북도요식업 교육을 그런 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가 환경부서도 있고 위생과 저희들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분야도 보면 교육이 많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 이런 교육도 내년부터는,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만 이걸 교육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특히 선산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읍면지역에 특히 선산읍 지역에 하도록 협의도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위생교육도 가급적이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이쪽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사실 밥도 한 그릇 먹게 되고 하니까 그거 명심하고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김자원 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관계로 농림부에 방문하셔 갖고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63쪽에서 980쪽, 특별회계 1,675쪽에서 1,68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래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4건 검토사항에 대해서 별도 설명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 앞에 전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단지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기업유치를 위해서 코트라 광장이나 그다음 오쯔시에 상공회의소 회원이나 또는 일본 투자사절단이나 주한외교관 초청해서 4단지 국내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구미디지털 경제포럼은 예산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이나 지금 세계의 흐름, 산업동향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제포럼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예산인데 주로 2004년도 6월23일 날 포럼이 구성 돼서 그동안 대부분 장관님이나 차관님, 그다음 정책실장님 이런 어떤 중요한 비중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우리 구미시의 산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경제포럼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는 4,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우리 구미시와 장사시가 자매결연 맺은 지가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 되는 어떤 해에 맞춰서 기념행사와 아울러서 양 도시 간에 어떤 축제한마당, 그다음에 지금까지 장사시와 우리 구미시와 자매결연 했는 어떤 단체 이런 것을 어우르는 어떤 기념행사를 가지는 것이 상당히 국제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을 가지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33회에 400명이 장사시와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본 오쯔시와 물산전 및 관광설명회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일본 오쯔시와 우리 구미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교류보다 는 앞으로는 관광이나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서로 설명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일본 오쯔시와 물산전 및 관광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사시와 일본 오쯔시 사업은 지금 현재 실무자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974쪽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 증이 됐네, 그죠? 974쪽에 제일 하단에.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구백칠십......
허복
허복위원
예, 74쪽에.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민간위탁금 어디로 위탁하고 있는지, 또 왜 증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오쯔시와 그다음
허복
허복위원
아. 예, 예.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장사시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했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전년도 2,000만원씩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던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부족하고 또 이런 어떤 국제자매도시간의 교류들뿐만 아니라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학경제과 소관은 981쪽에서 99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구미국제디스플레이 컨버전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국제디스플레이 컨버전스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3,000만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7,000만원하고 학생투어단 운영에 3,000만원 이렇게 1억3,000만원 가지고 운영되는데 시비가 1억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것은 금오공대에서 추진해 왔고 또 올해 2007년도에는 금오공대하고 경북전략기획단하고 공동으로 주관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 해외 또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한 투어관계는 우리 지방대에 대한 인지를 제고시키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장
협력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경북디스플레이 협력단 관계는 작년 4월26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합동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디스플레이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단장이 LG에 박종석 부사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기업체와 연구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전문기관 여러 가지 업체가 기관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게 2004년도부터 했는데 왜 금년에는 도비를 하나도 못 땄어요? 내년에는. 전액 시비잖아, 지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디스플레이 말입니까, 컨버전스 말입니까?
임춘구위원장
디스플레이 말입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디스플레이 관계는 도비가 지금 1억이 계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만 올해도 추경하고 시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아직 확보를 못 했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 꼭 계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아니 내년도 도비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시비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시비를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려와요?
사업 못 하잖아, 그러면.
그러면 안 내려오잖아.
허복
허복위원
근데 예산 설명할 때 도비 내려온다고 설명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설명이 우리 구미시로 도비가 계상이 돼 가지고 같이 편성되는 그런 도비가 아니고 도에서 직접 바로 금오공대 같으면 금오공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결위원회에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영호
김영호위원
지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도비가 우리가 시비를 삭감해 버리면 도비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 못하면 안내려오잖아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석호진위원
이 내용은 지원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도비는 그냥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게 구미국제디스플레이 컨버전스 이게 전액 시비로 했잖아요. 1억이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2004년도부터 해 올 때마다 도비가 3,000만원이 포함 돼 가지고 추진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아니 금년에는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직 현재 여기에 계상되는 거는 신규로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그러면 도비가 계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후에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지적사항,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산업관 턴키로 여기서 주관하시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턴키방식에 포스코가 작년에 99.6% 따갔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99.6%하고 동부가 94.7%하고 2등이 지금 94.7% 했다고. 이거 보면 분명히 담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하는 게 이 앞에도 지금, 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공사규모 확정 돼 있거든요. 310억 공사에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그 안에 내용을 싹 다 안다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어느 거를 빼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관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변경시킨 부분이 10억 정도 되는 걸로 그게 287억 공사입니다. 그게 지금 94.5%인가 이래 받아갔을 때 그런데 이거는 지금 99.6%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시도록 하시고 그다음 이게 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할 의향은 없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 분야는 공정거래위에 제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사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어요?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한위원님, 두 번째 업체가 구십
간사 94.7%.
박순이위원
94.7%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게 우리가 지금 설계심사를 1, 2등 다루고 나면 10% 보통 공사비가 10% 정도 차이는 납니다. 설계에서 1, 2등 아예 강제적으로 10% 주기 때문에 공사비는 10%가 더 난다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 나는데 이거 같으면 99.6% 같으면 동부 같은 데는 그러니까 89.7%는 적어야 서로 짜고는 안 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거는 2등이 94.7% 했다하면 1등은 아예 104.7%니까 니 마음대로 적어라, 이 얘기거든요.
박순이위원
그러면 담합이잖아요.
간사 생각해 보면 분명한 담합으로 지금 이래 볼 수밖에 없어요. 도면자체도 그렇고.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이 정도 95% 이상 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앞에서 포스코가 이거를 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새로 더 짚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앞에서 287억 공사비 줬을 때도 그만큼 지금 약 10억 가량의 공사를 다시 더 시키고 이랬다 그러는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책임감리원이 돼 가지고 감리가 철저히 하고 하지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감독관이 그쪽에 우리 송윤근씨 나갈 거죠? 송윤근씨 지금 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지금 나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아니 그러면 현장파견은 안 나갑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파견은 안 나가고 여기서 매일 나가다시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하여튼 감리보고서 철저히 하루 아니면 일주일 단위라도 그거를 받든지 어쨌든 지 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리위원회에 이거 제소할 그런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해서 이런 예가 없어야 됩니다. 99.7% 하는 데는 이거 뭐 사실 우리 구미시 전체를 심한 말로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의회에서 누차 지적한 사항으로써 명심하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공사는 당연히 차질이 없어야 되지만 공사비를 이래 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사비를. 지금 우리 다음에는 우리 노동복지과 할 건데 근로복지회관 저게 심사를 했습니다. 저게 나중에 일반입찰로 그것도 실적으로 따라가지기를 할 건데 엄청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이 토목 쪽에는 더 내려가겠죠. 건축 쪽에는 생각만큼 60% 이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서 보면 10% 내지 15% 정도는 더 내려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공사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래 했는데 괜찮은 걸로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지적하고 했는데도 그거는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2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담합같이 이래 돼 버렸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철저히 과장님이 건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소가 가능한 건지 이거를.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제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 제소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임춘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산업건설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비를 안 주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가 내역을 뽑아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가 든다, 이래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 공사비가 310억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알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더 감추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처음부터 참여를 안 하면 잘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사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더 챙기시고 전문위원님.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예.
간사 아까 우리 이야기하신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간사 예, 예.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련
간사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어떤
간사 아니 공사금액이라든지 턴키방식이든 방식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공사금액이 99.6% 따갔다 하는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2등은 94.7%고 분명히 10% 차이 나게끔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무시하고 아예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임춘구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은 997쪽에서 1,01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을 잘 하셨는 모양인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 보니까.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과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구자근위원
이거 지적사항 없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니까 기획하고 연계가 되니까 본 위원이 다문화축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래 작년에 1,000만원 부분이 지금 300만원 감 해 가지고 700만원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구자근위원
1,013쪽입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우리 행사관련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매년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도비5,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에 지금 현재 700만원 돼 있는 거 이거는 우리 탑다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 목표량이 왔는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운 됐습니다.
구자근위원
지금 탑다운제 맞춰서 다른 데 증액된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구자근위원
다 감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탑다운제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항목을 준 금액을 맞췄는 겁니다.
구자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유야 그렇게 맞춰 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돈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안타까운 부분들은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다른데 서로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짐으로 해서의 어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문화예술담당관 심사를 할 때 한번 살짝 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민감한 사안을. 근데 그런 부분들에 물론 올린 그대로 지금 담당관님 그렇게 사인하셨겠지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우리 행사성 경비는 우리 과에서 거의가 그 이외에 우리 단체 지원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노동단체라든지 외국인단체에 공히 똑같은 비율로 거의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 통상사업은 10월 달 정도에 하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큰 틀에서 지금 제가 통합을 전제로 했는데 일단 그게 통합하면 또 문구가 말문구가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위원회에서 그 말은 조금 변형을 해서 함께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서 적절한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것하고 이쪽에 것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21쪽에서 1,024쪽, 특별회계 1,607쪽에서 1,62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먼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설명 1건인데 일반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시교통사업 자체사업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임춘구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가 산업건설위 계수조정 때 검토했던 게 여기 지금 과장님 자료 나눠 주신 이거 전부 다 거론 됐었거든요. 오늘 여기 특위에 왔는 거는 1건이 넘어왔습니다. 1,024쪽 일반전출금 말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기 주는 게 아니고 도시교통사업 자체사업 부족분 예를 들어서 경찰에 저희들이 이번에 42억3,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들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35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일단 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1,024쪽 이거는. 제일 뒤쪽에 가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 1,628쪽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24억8,000만원, 1,024쪽 이거는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족분 22억 가는 겁니다.
임춘구위원장
1,024쪽 이거는 부족분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몇 쪽이라고 그랬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은 1,628쪽입니다. 1,628쪽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해 가지고 24억8,900만원
임춘구위원장
지금 이거 나눠 주신 것은 산업건설위할 때 지적 됐는 사항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위원님 참고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하시려고 하는 걸 제가 하지 마라했는 이유는 산업건설위에서 계수조정 때 정리가 다 됐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예.
임춘구위원장
예, 예.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이거 예산심사에 다룰 부분은 아닌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평상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교통 불법주차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원체 불법주차 관련 단속부분 해 가지고 민원이 수도 없이 야기되는 현상들입니다. 저도 당사자인 저도 몇 번 찍히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을 찾으신 거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난번 구자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원평동하고 황상동하고 선산지역에 올 연말쯤 되면 무료주차장을 저희들 220면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차는 계속 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점차적으로 올해 예산에다가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 한 집에 2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하려고 올해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상세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해 주면 올해 250집 정도 그래 하면 1억 정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잘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구자근위원
물론 과장님 혼자만의 고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 쪽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단기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대안마련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려운 난제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고민을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제 주차노선 이래 가지고 우리 보통 보면 안 있습니까? 만약에 동선이 봉곡동이나 도량동 쪽에서 동선이, 출퇴근 동선이 4공단이나 지금 우리 3공단 쪽으로 동선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시간에 출근시간대에는 주차금지를 시킵니다. 출근시간대에는 주차금지를 시키되 낮에는 허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데서는 허용을 하고 또 그게 야간에는 또 못 대도록 하고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대구 같은 데 보면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타도시 비교견학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여기 교통행정과 일반전출금 1,224쪽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체크가 안 됐는 부분인데
임춘구위원장
예, 잘못돼서 안 그래도 박순이 위원님이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특별회계 이거는 체크가 된 부분인데
박순이위원
이게 빠졌어요.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유인이 잘못돼서 방금 그걸 하시려고 그럽니다.
석호진위원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교통행정과 이 장표 8쪽에 나온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검토가 안 됐는 거고 참고자료로 첨부자료로 오늘 주신 예비심사 결과 여기에 마지막 항목에 보면 구미시설관리공단전출금 이래 가지고 주차관리 이걸 다뤘습니다. 참고로 우리 설명을 드리면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흑자 나는 데도 있고 적자 나는 데도 있어요. 상시적으로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적자가 나는데 인원은 더 투입 돼 가지고 만성적자이고 이거 불용하다, 이거죠. 그런 데를 구조조정해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절감해야지, 그러면 자동 구조조정이 되고. 예를 들면 주차 견인차량도 보면 한달에 8대 저거 해요. 견인하는데 사람은 넷이 매일 상주하듯이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을 이거 너무 많다, 그 인원 그대로 했을 때 많으니까 우리가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검토요청 했는데 이게 잘못 돼 가지고 이게 반대로 돼 있네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가 의회에서, 죄송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우리 특별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유인 지금 나눠 줬는 이게 아니고 1,628쪽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이겁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는 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구자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고 구미시 교통행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검토했다가 계수조정 시 다 삭감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1,025쪽에서 1,03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교육 갔다가 며칠 안 됐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예산안 우리 상임위 심의할 때는 안 계셨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없으면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부동산관리과는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동산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1,379쪽에서 1,48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참고로 아까 그 앞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다뤘는데 견인차량이 4대 있지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호진위원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저 하나 간단히, 차량등록하고는 차량등록사업소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업무를 저희들 구미시 차량등록 업무자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마 저도 들었는데 요새 구미에 원룸에 이렇게 사시면서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김천시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구미시에서 차량등록을 하면 그냥 오시는 분만 등록을 하고 칠곡군은 부영아파트 쪽에 총각들 찾아가서 등록을 합니다. 세금이 구미시에 등록 되면 지금 구미시로 세금을 내잖아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상조위원
칠곡군에 되면 칠곡군에 세금을 내고 그런 거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도세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시군 아무 데나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는 마찬가지입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은 그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인구 늘리는 거는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상조위원
인구 늘리는 거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관계없습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누구든지 차를 사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하는 업무를 우리가 담당한다 하는 거지
김상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미시에서는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그냥 방치를 하는데 칠곡군 같은 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대행을 다 해 주거든요. 그 차이점이,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월12월 기준해서 전체 15만대가 넘었습니다, 차량등록 대수가. 구미시 자체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8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찾아가서 한다하는 그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하루에 내방민원인이 보통 3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져오는 건수가 2건씩 가져옵니다, 위임장 받아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안 와도 되지만 다 본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재산인데 그거 잘못해 놓으면 만약에 한번 틀려 버리면 새로 하면 또 취·등록세를 또 내야 됩니다. 지금
김상조위원
그게 아니고 구미시에는 그런 데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칠곡군 같은 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진짜 찾아가서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조위원
아까도 시민만족과나 차량등록소나 이런 데서는 기업이나 구미시는 아직도 복지부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리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차량등록업무를 가서 봐준다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은행에 돈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새는 지역개발공채도 그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번호판도 와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봐준다하는 의미가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없지 싶어요.
김상조위원
지금 우리 경계에 구미시 경계에 석적면 같은 데 총각들이 많이 안 삽니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원룸, 예.
김상조위원
민원이 찾아가서 많이 해 준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시민만족과나 기업도 구미시는 아직도 찾아가서 안하고 오도록 기다려서 해 주는 구미시거든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상조위원
그래서 어찌하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업무상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게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하는 거는 차량, 기업 다 포함이잖아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김상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기업도 칠곡군이나 김천시는 2～3일, 3～4일만 하면 된다는데 구미시는 10일, 한달이 넘어서 이래 기다리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간사님,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석호진위원
잠깐만, 제가 마치기 전에 간단히 공유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임춘구위원장
아니 석위원님 마치고 나서
석호진위원
예, 예.
임춘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