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읍·면·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고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앞에서 우회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시도5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0억은 594쪽에 부기된 내용과 같이 토지매입비 9억 5000만원과 분할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4억 5900만원은 토지매입비 34억과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5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시도체불용지 보상 7억은 과거 새마을 사업 등 무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토지주가 사망 또는 소유권이 바뀐 현황 도로상 사유제 보상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와 보상비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자료가 되는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은 당면 현황사항 및 도로 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고속화도로와 연계되는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 174억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 65억 5000만원과 596쪽에 부기된 사항과 같이 사업 발주를 위한 시설비 87억 및 감리비 20억과 사업실현을 위한 시설부대비 2억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 2620만원은 597쪽에 부기된 설해대책비상급식비와 장비유지관리비가 포함된 사항이며 중간에 표기된 재료비 2억은 도로 소파보수에 필요한 아스콘 및 목 카드구입비가 되겠으며 시설비및부대비 8억 1200만원은 일반도로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와 세굴된 노면에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이며 하단에 표기된 시설비 2억 8000만원은 598쪽 상단에 부기된 내용과 같이 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정비와 노후교량정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및 중앙분리대 안전휀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22억 2468만 7000원은 전기요금과 에너지절약사업 사업비 상환금을 포함한 16억 5720만원과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자재구입비 7700만원 및 가로등 연간유지보수비 및 설치공사와 599쪽 상단에 표기된 취약지 보안등 설치 및 노후된 제어반 도어 교체 및 안전점검 용역비 4억 9048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사업 65억 5000만원은 국도 48호선 변 도로조경화사업 기본조사설계비 5억과 북변택지지구 가로환경개선사업 및 지하차도와 터널 리모델링과 천둥고개 절개지를 이용한 인공폭포 설치 용역비를 포함한 2억 4000만원과 고촌IC에서 나진교까지 노후된 보도정비와 절개지 및 유휴지 조경화사업비 45억, 사우지하차도와 북변터널 리모델링을 위한 4억 6000만원, 천둥고개 인공폭포 설치사업비 8억 5000만원이 포함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 전용도로관리비 5억 6865만원은 600쪽에 부기된 쓰레기수송도로 관리비 9828만원과 시설 유지관리비 4억 7037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으며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로원사무실 유지관리비 1억 1416만 6000원은 사무실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사무실 건축 시 토지매입비 상환액 1억 1116만 6000원이 포함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정비 1억 2310만 5000만은 602쪽에 부기된 내용과 같이 2개 노선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자재생산사업 9000만원은 도에 납부할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로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비 60억 8500만원은 민통선북방개발사업 10억과 604쪽에 접경지원사업비 30억, 시암～마조 간 도로에 협의 매수 지연으로 인한 체불용지보상비 1억, 605쪽 농촌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8억 8500만원과 마을회관 증축 및 유지관리비 1억이 포함된 예산이며 하단에 부기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 42억 37만 6000원은 606쪽 상단에 표기된 해강변 회주로 조성사업비 10억과 농로포장 및 교량확장공사비 3억, 양수장유지관리비 2037만 6000원과 607쪽 상단에 부기된 농업기반시설사업비 2억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억 50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12억 5000만원과 608쪽 중간에 부기된 방조제 보수사업비 6억, 609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3억과 농업용관정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포함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3884만 9000원은 비서요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2225만 6000원, 수로원 인건비 5억 4651만 3000원, 613쪽에 부기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7008만원이 포함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과 6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 6억 2100만원은 2000년도에 차입한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사업 이자와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사 과정에서 따로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질의와 응답을 통해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594쪽에 시도체불용지보상 6억 9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민사소송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시에서 알아서 보상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로 보상이 안 나간 사유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에 은행이라든지 경매 등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해제가 된 후에 우리시로 모든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의 사정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치 못한 사안, 또 하나는 외국에 체류 중에 있어서 그 다음해에 보상을 받겠다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불용지는 연차적으로.

이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토지가 도로에 편입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소송을 통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미리 알아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죠. 아직도 자기 땅이 포함됐는데 못 찾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상이나 이런 것으로 통보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수취인불명 그런 식으로 반송 오는 우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소지를 옮겼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같이 옮겨주셨으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598쪽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정비하시겠다는 겁니까? 새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30개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규를 얘기합니다. 보통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정비가 되게 되면 과속차량으로 인한 안전, 노약자라든지.

새로 만드시겠다는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취약지 가로등 설치공사가 나오는데 조사를 언제 하셔서 언제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2월에 조사를 해서.

김포시 관내에 전체 다합니까?

네, 2월에 조사를 해서 상반기 내에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발견되어서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추경에 세워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바로 설치가 되면 좋을 텐데 시기적으로 몇 개월 걸리는 것 같아서.

소규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99쪽에 문제의 도로조경화사업 이것이 김천시 벤치마킹의 효과죠? 아까 세부 설명자료에 보니까 2007년 10월 18일 시장님 지시사항 이것은 도로시설물 리모델링이고 이 조경화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시장님 지시사항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가꾸면 실보다는 이득이 많을 것으로.

좋죠. 아름답게 해 놓은 거 보고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 목적에 보니까 우리시 인구 50만 대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하겠다고 하는데, 김포시가 조경화사업이 안 돼서 살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지 않은 건지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과연 김포시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조경이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가? 지금 다른 시급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위원님들께서 내용도 보시고 자료도 다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시 관문인 고촌에서 송포～인천 간 도로가 관통이 되는 나진교까지 해서 보면 요철이 많은 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절개지, 또 공한지 같이 지저분한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섬이라고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노약자들이 쉬었다가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가는 교통섬이라든지 이러한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그 구간이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이 도로 중앙가로화단 시에는 그런 점이 예측이 많이 됩니다마는 중앙가로화단은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용역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조사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당장 한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총 450억까지 들인다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 김포시에 이것 말고 시급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지하차도 터널 리모델링. 육교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지하차도와 터널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지하차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경전철이 이쪽이 지하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충분히 검토됐는지 모르겠어요.

경전철의 지하하고 현재 있는 기존 차도의 지하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노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노선이 거기에 나더라도 현재 다니는 차량에 지금 현재 조성된 지하차도를 아래로 더 지하화한다든지 옆으로 비껴나간다든지 기법이 적용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터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북변터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터널 안에 일전에 조사를 해 봤지만 비산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많아서 바닥재를 에코팔트라고 해서 비가 와도 물이 튀지 않고 스며서 배수시설 측구로 물이 빠져나가고 또 터널 입구라든지 날개벽이라든지 보면 그것이 ’98년도에 완료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후화되기 전에 강도라든지 지속적으로 구조물이 안전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보강 보수를 하면서 안전한 시설물로 존재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도심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도심개발 방안 중에 들어간 게 터널의 차선을 넓혀서 확대하는 걸로 나온 방안도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신 겁니까?

보통 기존터널은 2차도로를 놔두고 별도의 2차선 터널을 만들어서 4차선 도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쪽으로 구조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터널을 다 털어내고 4차선으로 해서 하나의 터널로 이렇게 하는 안이고요.

검토는 다 끝나신 거죠?

그러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원도심개발 한다고 검토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산먼지가 많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등하교시간에 많이 다니는데 매연이나 먼지에 접촉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둥고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았으니까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국도 48호선 8차선 확장 공사할 때에 그 법면이 공유재산이고 절개지를 보호시키고 아울러서 더 아름답게 조경화 시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보면 의제처리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 폭포가 단순히 도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경관도 좋고 아무래도 보면 시각적인 청량감과 마음으로 아늑함이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조만간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가장 첫 관문에서 아름다운 것을 많은 분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 면에서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네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네, 금년에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먼젓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여기도 노상적치된 거 구두닦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허가를 제대로 맡고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계형하고 기업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사안인데 단속할 때만 안 하고 잠가놓고 나가고 피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뭔가 정비하고 시의 도로노면에서 적치물을 존치를 시켜 가면서 그런 구조물로 인해서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HID라고 해서 사설경비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서 별도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생계형, 기업형 얘기하는데 관내에는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거의 생계형으로 보는데 이분들도 대안을 마련해 주고 쫓아야지 무작정 쫓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594쪽 누산～마근포 간은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산～마근포가 총 6.4㎞인데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면사무소 입구 석탄리 들어가는 5거리 거기에서 양택리까지 1.1㎞는 내년도 5월이면 완료할 거고 토지보상, 재감정 평가 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을 못 했습니다. 그게 이달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돼서 내년 5월이면 다 완료를 할 거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석탄리 면사무소 입구에서 마곡4거리 그러니까 제방도로로 분기되는 지점 그 관계가 현재 보상이 약 50%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의 보상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되는데, 그 구간은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착공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참3거리에서 마곡4거리까지 5.4㎞ 그 구간은 현재 민자고속화도로가 접속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송택지개발지구에서 주공에서 하는 데도 그 지점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접속부분을 민자고속화도로로 하는 팀에서 한 3거리에서 500m 지점을 개선을 하는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계약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연결을 시켜줘야 저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그 구간도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2009년도 초쯤 돼야 그쪽 구간은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택리에서 마근포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성초등학교 앞까지 가는 데요?

네.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누산～마근포 간 도로란 말이죠.

그런데 도로노선이 저희들이 국도 48호선하면 서울～인화 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노선명을 넣은 거지 실질적인 일은 세부 부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할 때 보면 마곡～양택 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차후에 계획이 있든 어떻게 될 사항인지 예측을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수참에서 검문소3거리 거기까지는 앞으로 2년 정도가 있어야만 더 확장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이 하성 쪽에서 나오면서 퇴근시간에 1차선을 쭉 서다 보니까 수참고개를 넘어서 수참교까지 차가 밀려요. 그러면 4차선에 진입을 하는데 2차선만 차선 한 줄로 쭉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가면 결국 몇 대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만이라도 두 차선으로 해서 동시에 나가면 퇴근길에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5시만 지나면 수참고개를 넘어서 수참교까지 차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호 2번이면 될 것을 5번씩 신고를 받고 48번 국도에 진입을 하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빨리 될 것으로 알았는데 앞으로 2년 후면 그 기간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한 사안은 저희들이 마송택지지구하는 주공이라든지 민자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잘 협의해서 한 500m라고 했는데 그 구간만이라도 한 차선만이라도 해 두면 퇴근길에 신호를 많이 안 받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602쪽 자전거 보관대를 한 군데 설치하신다고 했죠? 602쪽.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시청, 시민회관, 읍·면·동 이렇게 해서 계획을 24개소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약 250만원씩 해서 24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데도 있죠?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된지가 오래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구조적으로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거라도 제대로 되고 보관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많이 선호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보관할 데도 없으니까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고 승용차로 다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24개소를 읍·면·동 단위 시청 앞에 하시려면 제대로 관리를 계속 하셔야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민북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은 계속이고 접경지역은 한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한시적으로 접경지역은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접경지역은 2012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접경지역개발사업 대상지구가 통진읍하고 대곶, 월곶, 하성 이렇게 4개 읍·면입니다.

그렇죠, 그쪽이 접경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해강 회주로 일주가 27.5㎞죠?

네.

그것은 시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약 35억이 추정이 돼 있는데요.

전류리부터 해서 대명까지.

전류리로 해서 석탄 배수펌프장 있는 데로 해서 시암리로 해서 가금리, 조강리, 용강리, 보구곶리, 성동리를 거쳐서 강화대교 있는 그 지점까지 해서 27.5㎞입니다.

그러면 해안가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해안가로는 여러 군부대시설 작전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렵고, 일부는 제방도로 밑에 가다가 마을에 있는 기존도로를 갖다가 좁은 데는 넓히고 포장이 불량한 데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차선을 긋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해 가면서 자전거로 타기에 적합한 도로노면을 조성하고 중간 중간에 쉼터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은 용역비예요? 설계비입니까?

아닙니다. 밑에 2억은 농로포장이고요.

아, 네. 1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비가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하고 도비가 지금 20억을 지원받아서 할 겁니다. 또 부족액은 1회 추경에 실제 설계하면서 하면 그 추계에 따라서 2억이 모자랄지 3억이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 갖고는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연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강변 일주 회로면 원래 해안선을 따라서 쭉 돌아야 되는데.

부대가 있고 지리적으로 보면 암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그리로 하면서 하되 기존 농로 시설비에 따른 보상비 문제 등 여러 가지 첨예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작전도 있고 협의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 협의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노폭이 3m, 넓으면 6m 되는 데가 있고 자투리땅에다가 휴식시설 같은 것도 해 가면서 추진할 겁니다.

어차피 기왕에 그런 명소로 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돌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뚝 밑으로 도로가 돼 있어요. 대부분 농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볼거리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국방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조금 높여주면 군부대야 다 공개가 돼 있는데 굳이 보안시설을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도 어차피 그것을 시행을 하려면 주위에 뭐가 있고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게끔 높여서라도 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진행 중인 전류제, 가금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제방 위를 타고 보면서 한강 등불도 봐 가면서 가야 되는데 2013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어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전류제.

네, 전류제, 가금제. 그게 되면 일부를 올려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이 강을 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597쪽 하단에 도로보수 자재운반 및 제설장비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요. 차량이라든지 장비는 어떤 걸 임차하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자재라고 하면 저희들이 모래를 얘기합니다. 모래를 백석해운에서 갖고 오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임차료라고 하면 덤프라든지 거기에서 상차해 주는 로다라든지 이런 제반장비에 대한 임차료고요. 자재는 모래 값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요금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나가는 것은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네,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체 가로등수에 비해서 정액제로 나가는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 대책방법대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민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강변 회주도로 조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10억이라는 돈을 써서 해강변 회주도로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부대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통제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거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을 다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통해서 군부대 협의까지 다한 겁니다.

군부대 협의까지 다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군부대에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검문소가 유명무실해 지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마조검문소 같은 데는 피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애기봉 쪽으로 오기는 너무 급경사가 돼서 어려워서 밑으로 해서 마을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노선 같은 것도 보면 세밀하게 주민, 이장님들 등과 세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598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도로표지판 교차로명 및 표지판 정비공사가 있어요. 50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개면 우리시에 있는 교차로명이나 표지판하고 거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시에는 표지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 설치 개수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고요. 50개소 하는 것은 대명～석정이라든지 송마～가연이라든지 도로가 내년도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 도로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내표지판이 있어야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01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도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마송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1개 노선하고 누산리에서 양곡을 거쳐서 대명리로 해서 초지대교까지 연결하는 2개의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를 보조받고 저희들이 부담비율 50 대 50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표지판, 가끔 퇴색돼 있고 탑 차량이 가서 찌그러들고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틀리다 보니까 따로 따로 예산이 계상됐나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점상 정비방법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과장님께서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예산이 책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2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마음에 와 닿지가 않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산만 있었다 뿐이고 어디 용역을 줘서 1차 했다고 그러고 지금 2차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애당초 뜻했던 노점상 정비방법이었냐,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 노점상 정비용역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이 보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업무의 특성상 보면 더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실 걸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박스라든지 가끔 보면 밤에 지하차도 4거리에 각종 음식장수들 이런 분들이 주로 모이는 데가 그쪽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없다가, 다른 데 갔다 오면 또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고자 내년도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서 노점상이 확산되지 아니하고 정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올 1년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문제죠. 괜한 용역비만 세워놓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송포～일산 간 도로 그것은 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참하고 성토하고 있을 텐데, 나진교 위에 있는 다리도 설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다 되고 있나요?

지금 1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평면교차로 식으로 해서 국도 48호선에서 일산대교를 탈 수 있도록 하고요. 교량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시계 구간까지는 2008년 12월까지 교량을 포함해서 모든 구조물 공사가 완료할 계획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7쪽에 보면 수리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개의 수리계가 조직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류대하고 도색, 부품교체 이러한 내용으로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대벽저수지에 대한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1월 중순에 최종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갔는지 아직도 파악을 못 했어요?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수질 및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 돈으로 용역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 유지관리비 5억원 속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유류대하고 도색하고 부품교체하고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게 수리계에 따라 가는 게 있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그것에 부속된 개거라든지 배수로가 깨지거나 여러 가지 사업비, 또 그것을 위한 검토용역, 안전진단 이런 것도 같이 쓸 수가 있는 포괄적으로 돼 있는 항목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5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11개 수리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안대로 부기를 달아서 쓸 수 있게끔 내보내는 거고요. 금년 여름 같이 녹조라든지 자연이상으로 인해서 그 물로 적정하게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가가 의견을 줬을 때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비로 활용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금년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어떠한 항목에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제목만 있지 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출할 계획이신지, 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떤 항목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598쪽에 보면 중요시설물 정비공사에 보면 육교, 터널,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런데 599쪽에도 지하차도, 터널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어떻게 틀린가요?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98쪽 육교, 터널, 지하차도는 이 육교는 관내에 사우육교 외에 27개의 육교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는 한강 제방도로상에 있는 전호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북변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육교하고 지하차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전호지하차도 같은 경우 크랙이 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육교도 보면 난간이 오래된 부분은 노약자들이 짚고 올라가다 보면 흔들리는 것이 있어서 일부 구간 교체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변터널 안에 전등과 소화전이 있습니다. 전등이 가끔 내구연한이 지나면 끊어져서 교체하고.

아니 그런데 터널을 리모델링 하신다면서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터널 리모델링 주는 바닥재를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비올 때 물이 튀지 않게 하는 투수콘을 시공해서 소음도 저감하고 먼지도 덜 나게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매연으로 인해서 쾌쾌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차단을 시켜서 보행인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입구의 날개벽 같은 데는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크랙이 가고 그렇게 된 데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게 599쪽 리모델링 사업비에 들어간 거고요. 598쪽은 순수하게 소화전하고 위의 등 교체 이런 걸로 계상한 겁니다. 여기 현재 1억이 들어가 있지만 북변터널은 약 5% 정도의 예산이 들고 육교하고 전호지하차도 쪽에 계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중앙분리대 휀스공사라든지 표지판 정비공사라든지, 지금 교통지도과에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안전설치공사는 도로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은 저희들이 각종 사고, 또 노후화되어 전도되거나 쓰러지거나 가해자가 와서 구조물을 훼손시키거나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사안은 노후화되고 구조물로써 제 기능을 못함으로써 위해된다는 그런 사안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러니까 그 업무분야는 알겠는데 시설물에 대한 것이 한곳에서 이루어져야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넘기다 보면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오래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업무가 어느 한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빠르게 더 정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과에서는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도로와 접한 종속물인 안전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곳에서 통일적으로 하게 되면 일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안은 조율을 해 나가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 틀린데, 버스승차대라든지 전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대도 역시 교통지도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에서 보면 환승장에 와서 전철을 타고 출근하듯이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까지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상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한 곳이나 신도시에도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장소, 저희들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데보다 시민회관, 시청,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12군데에만 설치를 해서 요새 유가도 많이 인상이 되었고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타기를 유도하고.

자전거 보관대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전거 탈 곳이 더 많이 생겨야겠죠. 자전거 보관대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지도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시설물이 많지는 않지만 육교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본적인 정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전부터 시민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도로조경화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치장하기에 앞서서 청소를 먼저 한 다음에 기본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조경화사업이 이렇게 커다란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는 기존 정비가 우선인지 도로조경화사업이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지. 물론 도로조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현재 처한 현안사안을 볼 때 교통체증도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우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 우리시가 발전 추세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5년 후면 신도시가 입주가 되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강서고속화도로도 개통이 되고 광역화도로도 개통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강서～고촌 도로도 2010년도 4월이면 완전히 개통할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시의 관문이 고촌인데 고촌IC 부분부터 전체가 아니고 일산대교를 타는 나진교까지 그 구간이라도.

아니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설명서를 통해서 구간이라든지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무부서 과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상황에서 물론 김천처럼 아름다운 조경을 하는 것 위원들도 왜 바라지 않고 시민들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김천과 우리 김포는 너무나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 김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도시건설도 해야 하고 한참 일을 하고 벌려놓은 상황에서 이사한 집이라면 이삿짐 정리도 안 되고 집도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꾸미는 것부터 한다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확충은 양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싶고요. 도로환경 조경화사업은 질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질이 같이 조화가 됐을 때.

오히려 저는 그게 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정비되는 것이 우선 질적인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구도심과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격차를 줄이겠다 이런 의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정비되지 않은 구 도로에 그 좁은 길에 무질서하게 서 있는 전신주나 전선을 본다면 오히려 그것을 지중화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비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집도 청소해 놓고 꽃도 꽂아놓고 화분도 갖다놓죠. 집도 다 짓기 전에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화초부터 갖다 놓는다면 그것은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어떤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우선이 돼야 되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민들은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헌혈하러 갔다가 김포시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말라리아 발생지역이라 헌혈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 빈집 정비사업도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만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빈집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말라리아나 악취나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것이 우선이지 조경화사업이 우선은 아니라고 저는 다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천을 계속 갔다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시장님이 얼마 전에 수로도시를 보시겠다고 일본에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뒤로 바로 일주일 뒤에 우리 앞에 있는 계양천변도 가 보시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악취제거도 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장 뭔가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김포시를 위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이런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교통분과 시정자문위원들이 계시죠? 거기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셨나요? 그분들도 다 김천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시정발전위원회도 가셨나요?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교통분과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주시던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분과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바는 없고요. 다만 지난주에 기획위원회를 개최했었고요. 도로교통분과위원회를 대표해서 부위원장이 참석하셨는데 그런 의견들을 일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천하고 저희하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름대로 재창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일부는 지금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도로소통이 먼저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도로교통분과위원회는 김천에 다녀오신 적이 없죠?

네.

아, 안 다녀오셨나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천을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김천 같은 경우 100% 성공은 아니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조경적인 미적 차원에서는 어떤 성공을 거뒀다고 보지만 주민들의 이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경적인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도입한다면 일단 우리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사전조사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경 중앙분리대를 넓게 만들면 거기에 나무만 식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고 자전거도로나 보행도로도 겸용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48국도 우회도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뚫려있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김포시가지를 통과하는 4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구간 선별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을 어떻게 할 건지 조경수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향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배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토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 이외에 자문위원들까지도 시정발전위원회에서 김천에 다녀오셨는데, 교통분과로 해서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자문위원들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역시도 김포시를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조차도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조경화사업을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모든 계획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이 450억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인데 그러한 큰 사업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마스터플랜도 없이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미이행하는 예산도 또 있죠? 인공폭포 설치하는 것도 지금 보충설명지에 보면 시장님이 지시한지 한 달 만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고민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급하게 예산부터 해 놓고 보자 하다 보니까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온다든지 너무 허둥대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드리면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확실하게 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시장님이 지시할 때라든지 좋은 안이 나오면 물론 좋지만 그것을 좀 더 차분하게 검토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이나 민간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하자는 이야기이고요. 예산서 599쪽에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로 도로조경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마스터플랜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의욕은 좋으신데 모든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국장님께서 지역신문에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8국도 조경이 김포시의 랜드마크로써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풍무동을 시범거리사업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살이와 산이를 곳곳에 설치했었단 말이죠. 결국은 흉물단지로 전락해서 철거돼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시민적 공감대와 애정이 없는 전시행정효과가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 버리고 주민의 것이 아닌 보여주기 사업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가 돼 버렸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김포지역에서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고 제가 작년 행감기간 중에 그때는 정책기획담당관입니까? 그분을 상대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풍무동 살이와 산이 시범거리사업의 확대판이 이 김포버전으로 된 게 이번에 48국도 조경화사업이 아닌가 전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게 오바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개념이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선지중화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한전하고 저희가 공통투자를 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조금 틀린 것 같고요. 살이와 산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보여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경화사업 자체가 지난번에 저희가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도 2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도로 자체를 개보수 내지는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주위환경이 다시 살아나고 주위의 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수도 안 한 얼굴에 화장을 한 격이다. 오늘은 이삿짐 풀어놓기도 전에 다른 세간살이 장만하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해 주셨는데, 시민들의 정서가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먼저 되면서 좀 더 더디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타이밍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 속에서 정해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공무원사회만 요란했지 김천이란 것은 모릅니다.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은. 그런데 시장님이 김천에 다녀오시더니 화두를 던지셨단 말이죠. 그리고 9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시장님께 질문해 볼 겁니다만, 너무 시간에 쫓기듯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의 시각은 결국은 시민적 판단과 시민적 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눈높이적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하고 맞는 평가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위원들의 마음을 시장님께서 얻지 못하신다면 역시 이 사업은 또 한 번의 예전의 살이와 산이의 복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집행부 보좌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직언하실 때는 하셔서 의회석상에서 과도한 소모적인 논란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진행할까요, 휴식할까요? 네, 휴식하시죠.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저희 대중교통업무에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대중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동휘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성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광역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2008년도 대중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중교통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8079만원이 증가된 65억 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의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61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부담지원사업에 대한 벽·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으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20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영업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4억 6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으로 관내에서 운영 중인 5대 공영버스 운행결손보조금으로 2억 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으로 벽·오지 월곶운수 마을버스에 대한 휴일운행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으로 청소년요금할인 보조금으로 3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으로 앞에 설명드린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받는 예산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으로 4억 87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으로 13억 7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환경개선사업으로써 마을버스 운영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사업으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1억 86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1대당 1800만원씩 내년도 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시설 개선지원 62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버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내 및 시외버스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시트커버 및 LED 노선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요조사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대당 1억원씩 내년도에 7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사업은 참고로 국비 50%, 도비25%, 시비25%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624쪽 중간부분에 버스승차대기소 시설 개선사업으로 7억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한 BIS사업 시범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5억원의 BIS사업과 승차대기소 20개소 레드존사업 이렇게 해서 토탈 7억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버스승차대기소 관리물품은 버스승차대기소 관리를 금년도까지 캐릭터월드에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시설공단으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관련되는 물품을 구입해서 관리 전환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여객종합터미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053쪽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도시철도건설공사 분담금세입으로 8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분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1054쪽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시설 구축사업으로 도시철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 사업으로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20억 사업 중 2008년도에 1차분 사업으로 64억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토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무처리비로 일반운영비에 도시철도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관련 해외선진사례 조사 국외여비 2000만원과 1055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을 세워서 도시철도관련 추진위원들에 대한 해외선진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940만원은 도시철도 관련한 각종 공청회나 추진위원회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억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8년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따로 별도의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논의가 되고 그 속에서 궁금한 점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622쪽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13억 7000여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기관별 부담금은 도에서 일괄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재정력 지수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총 소요액을 시·군별로 분배를 해서 부담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네, 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재정력 지수와 인구수, 교통수요를 분석해서.

31개 시·군 비교분석은 시에서 완료하신 겁니까? 시에서 적정하다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검토를 해 보셨냐 고요?

저희가 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 같은 데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부분에서 비교검토하신 자료.

네, 재정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비교검토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버스 운영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이 나옵니다. 4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600여만원이 늘었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상당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승객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일부 동지역에 한두 개 노선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벽지 읍·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거의 기름값도 못 할 정도의 운송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을버스업계에서는 우리 순환버스 수준의 벽·오지 수준의 보조를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차원에서 사실 순환버스가 재정보전을 100% 해 주려면 대당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마을버스가 4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40억을 들여서 공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벽·오지 쪽 노선에 대해서 손실을 유류보조나 보험료보조, 시설개선, 통합요금과 관련돼서 손실분 이런 정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전을 해 주고자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려서 4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것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 보전을 해 줘도 그분들은 적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실 4억원입니다만 마을버스가 40대이기 때문에 대당 1000만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자폭이 큰 노선을 없애버리자고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있는 노선을 없앨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623쪽 대중교통관련 홍보물 제작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관련 홍보물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선이 변경될 때도 있고 신설노선이 생길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홍보물을 게첩도 하고 배포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팸플릿도 만들 수도 있고 플래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차대기소에 넣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승차대기소 예산에서 쓸 거고요, 노선 변경사항이나 이런 걸 사전예고 하는데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으로 48국도가 마비되다시피 했었는데 이런 일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지요?

네.

전례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럴 때 교통긴급대책 같은 게 시청 차원에서 시행이 된 게 있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일반 48국도 교통대란현상이 일어날 때 대중교통과 차원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나 아니면 사례분석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체크가 됐습니까?

저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민원인들 전화도 받았고, 전체적인 교통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는 버스 문제 때문에 버스가 3시간을 기다려도 안 온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군부대나 경찰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이 없이 전체를 통제하고 1차선만 뚫어놓기 때문에 버스를 먼저 보내주고 싶어도 앞에 자가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도 답답한 표현을 했고요. 자기들도 최대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다 막혀있기 때문에. 하여튼 큰 교훈이 됐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재난대책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군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조치가 늦었는데 금요일 오후쯤에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읍·면·동 별로 여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안내했다는 부분들은 아파트단지에 안내방송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재난대책 차원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몇 몇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장님이나 이장님 단위로 긴급문자를 발송해 가지고 오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차량을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한다거나 아파트지역 주민들한테 아파트는 구내 안내방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이런 차량이 48국도로 몰리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시청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긴급현안에서 나름대로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부분이 하루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은 것은 벌써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때늦은 문자방송, 안내방송이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비상대처 메뉴얼이라도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전사후 점검을 해서 메뉴얼화 시키는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622쪽 마을버스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마을버스 4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앞서서 운행결손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4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는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를 내년도에 연령이 다 돼서 교체할 때 대당 1800이면 20%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 줘서 구입비의 결손을 줄여주는.

현재 있는 것에 더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네, 노후차량을 4대를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노선관리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까?

노선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어떤 때는 서신이나 반상회 건의사항을 통해서 이런 루트로 받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주민편의 쪽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버스라는 것이 저희가 보조금도 주지만 이게 사기업이고, 이분들도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영화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임의로 노선을 정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분들도 적자노선은 자꾸 안 뛰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버스노선이 원래 정해진 노선에서 통학시간에만 학교 앞으로 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선대로 버스가 가지 않는다고 이의제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내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버스노선 안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을 안내를 해 주셨습니까? 그런 안내가 없었죠?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차 안에다 스티커로 부착한다든지 몇 번 차량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학교 앞으로 돌겠다든지 하는 노선안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안내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제기나 이런 전화도 덜 받으실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624쪽에 버스승차대기소 관리물품 중에서 스타렉스가 있어요? 버스승차대기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보시면 스팀세차기가 있습니다. 앞에는 사람이 타고 뒤에는 장비가 장착되는 승차대기소 청소하고 정비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물칸이 있는 봉고차를 1대 사서.

스팀세차기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량이 있다면서요?

이 차에 세차기를 같이 구입해서 같이 장착을 할 겁니다.

스타렉스에 장착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그게 승합차인데.

스타렉스가 벤이 있습니다. 앞에는 사람이 타고 뒤에는 짐칸이 있는 걸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 얘기인가요?

네.

아, 그러면 버스승차대기소가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버스대기소 포스터를 만든다고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보셨나요? 89쪽에 보면 역점시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버스대기소 홍보용 포스터 예산이 있어요. 100개가 있어요. 사전협의가 하나도 안 됐나요?

3대 역점시책과 관련된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서 간에 협의는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지 물론 과장님께서 전에 행감 때인가 버스승차대기소 깨끗이 정리됐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깨끗한 거냐, 노선도가 저렇게 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핵심정책담당관실에 와서도 핵심정책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인대요. 그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지 협의도 안 되고.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우리 유리판에 있는 안내도 말고 광고판 쪽을 활용해서 3대 시책을 홍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필요한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623쪽에 보면 버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상단부에 있어요.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노선버스지입버스 도색하고 노선버스 측면에 노선 LED 안내판 설치하고 광역버스는 버스좌석 헝겊 덮개 씌우기하고 버스 내부실 개선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ED 안내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100%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 50% 선에서 버스회사에 이것을 지원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좌석 헝겊 덮개라는 것은 좌석 뒤에 등받이 쪽 얘기하는 거죠?

머리 받침 부분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타 보시면 상당히 청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깨끗한 천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시에 대한 시책홍보문구도 넣어서 관광버스나 고속버스 수준으로 해서 깨끗하게 덮개를 씌우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버스회사마다 덮개는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인 거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했을 때는 버스회사에서 그 이후에 관리를 잘할까요? 세탁도 잘하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통제수단이 없지만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것을 한 단계 높여서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카바에는 사설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점집 그런 것도 붙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시 홍보문구를 넣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네, 아무튼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세탁하고 그럴지 의문이에요. 625쪽에 보면 여객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했어요. 여객종합터미널 이게 과거에도 계속해서 터미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경기도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의견은 김포시에 여객종합터미널이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나요?

특별히 경기도 의견도 나중에는 들어는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인구 50만, 60만 이때를 대비해서 그 단계에 가면 저희 지역에서도 고속버스노선이나 지방도시 간 장거리노선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적당한 위치나 규모나 우리가 그것을 설치해야 될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도시 연계 종합터미널이란 말이에요. 그죠? 김포신도시 내 상업지역 또는 전철역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기본개념은 그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신도시가 있을 때 얘기인지 없을 때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물론 경기도 자체만 보게 되면 우리는 제일 끝에 위치한 김포시이지만 강화와 연계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 지역은 거의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여객터미널이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저만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얘기들이 없었나요?

저희가 강화하고 연계돼서 김포를 통과한다 이런 개념의 시각은 현재나 종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김포에서 이런 종합터미널이 생겨서 강화 분들이 김포에 와서 버스를 이용하는, 강화의 군세나 인구를 가지고는 강화에서 종합터미널을 운영하기는 운수회사 자체가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속버스회사에서 강화까지 노선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분들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하고도 광주고속이나 지방에서 고속버스회사들도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강화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분들이 전혀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인구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김포에서 오히려 터미널이 돼서 여기가 출발지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고 여객버스종합터미널 타당성 용역비가 또 있고. 1054쪽에 보면 도시철도 관련예산이 있는데요. 아까 얼핏 들었는데 이 예산 80억원은 토공에서 댄 겁니까?

세입예산은 저희가 1조 사업 1조 사업 그럽니다만 1조 사업부분 중에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도 세입으로 80억원을 분담금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토공에서요?

네.

토공에서 내든 어디서 내든 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신도시 입주민들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해외선진사례 조사를 또 가야 되고, 그죠? 민간인도 가셔야 되고, 그죠? 이게 또 가셔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갔다 오셨는데.

이 사항은 꼭 간다 꼭 안 간다 이것을 떠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에 기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에 사실 저희 국내산 기종도 두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철제차륜과 고무차륜 각각 1개 업체씩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국내기종을 도입한다면 해외선진사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용인시나 의정부나 고양시 등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을 볼 때 그분들이 거의 외국산 차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차량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그 차량 제작사나 그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철도관련 홍보물 제작을 5번씩 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어떤 홍보를 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경전철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마는 각종 공청회에 대한 자료도 제작해야 되고, 선정이 되거나 기본계획안이 확정됐을 때에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분이 1차분이라고 했어요. 도시철도기본 실시설계용역이 1차분에 64억이 들어가고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0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용역하고 기본계획수립은 기간은 언제 끝나게 되나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내년 8월까지 계약돼 있고, 8월까지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루어져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도시철도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단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이 필요하겠네요? 기본계획수립 때 기종이라든지 그런 게 선정되나요?

기종노선이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다 선정이 됩니다.

1055쪽에 보면 도시철도 집단민원관련 대책비라는 게 나와요. 미리부터 집단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나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노선이나 선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집단민원을 예측한다.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행정과나 관련부서에 이런 집단민원과 관련한 비용이 없나요?

포괄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재원부담을 우리가 토공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보다는 별개의 이것을 나눠서 이쪽에서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설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월곶면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4쪽에 보면 개곡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개곡복지회관의 위치가 어디죠?

월곶면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곡1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1리하고 3리 지역. 개곡초등학교 그 밑 쪽으로요.

그런데 하성면에서 북부권 복지회관 비슷하게 해서 월곶·하성을 통틀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복지회관으로 해야 될지 뚜렷한 성격을 모르겠어요. 그걸 짓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한다고 하면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복지회관도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그렇게 되면 월곶·하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기존 월곶 시가지에 있는 복지회관도 매각해야 되고 개곡리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개곡복지회관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5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개곡복지회관은 20일 뒤에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개곡리 4개리하고 통진 규전리 3개리, 고정리, 가금1리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한 400여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 하성·월곶 복지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거기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 북부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돼서 하성·월곶 복지문화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곶 분들은 뚜렷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없겠네요? 하성하고 가까운 개곡리만 하더라도 복지회관이 새로 지어져서 이런 새로운 물품을 사서 전부 입주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월곶 시가지 내에 군하리에도 또 있죠?

네, 군하리에 지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무동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988쪽에 보면 주민자치지원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지금 풍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풍무동장 박기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에는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가라든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없지만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4/4분기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응도 좋고 필요성도 대두되어서 자치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풍무동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빌려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 과목이나 하고 있나요?

요가 한 과목을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형평성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라고 해서 20명에 대해서 12개월비가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네, 산출기초요? 그 산출기초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1만 5000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2명 곱하기 30주가 맞겠습니다. 오타가 난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6쪽에 보면 장릉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포·인천·경기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고요. 이것을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읍·면·동 공히 다 5000만원씩 별도 예산이 있어요. 2007년까지 해 오던 화훼류라든지 화단조성비용 말고 구입비, 인건비 말고 또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데는 풍무동처럼 구분돼서 있는 사업도 있고 어떤 읍·면·동은 아예 뭉뚱그려서 소공원 및 가로환경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특히 풍무동 같은 경우는 바다마트 앞 법면 녹화사업까지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릉마을 산책로 조성공사는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장릉마을 산책로 조성공사는 월드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가는 구간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도에 우측은 했고요, 지금 2단계로 좌측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별개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국유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체육시설하고 산책로 일부하고 녹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 읍·면·동장님들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조성해서 꽃길 조성이 읍·면·동마다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행감 때도 화면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통일적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가로공원 조성이나 화초류를 식재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누가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진읍장님.

통진읍장 홍중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3대 역점사업 중에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사업은 현재 직제상으로는 공원녹지과가 주관이 되고 시책적인 사항은 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읍·면·동 공히 1억 5000 내지 2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풍무동은 구체사업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통진읍을 비롯한 읍·면·동이 획일적으로 계상이 돼 있고, 실질적인 금년도 깨끗한 김포 조성 이후 7월 2일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대해서는 읍·면·동 인원관리, 예산관계 등의 어려움이 상당히 지대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읍·면·동의 인원관계가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6개가 되지만 월곶 같은 경우 총원이 14명이에요. 면장이나 직원 1명이 교육 가고 민원부서 근무하고 병가 1명 정도 있으면 실제 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김포시 관내 코스모스 식재하는 것이 실제로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고촌면 국도변, 강변도로변, 양촌면의 강변도로변, 대곶면 도로변, 월곶면 같은 경우 외에는 현재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도사리 입구부터 옹정리까지 도로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실제 꽃 식재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시 주관사업도 하지만 읍·면·동 단위의 개성 있는 사업을 해 봐라 그래서 통진읍 같은 경우는 실제로 3억을 요청했었어요. 도로변의 쌈지공원이나 걷고 싶은 거리 2개소, 또는 등산로 변에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재래꽃 식재 등 이런 것을 개성 있게 하고자 했는데 획일적으로 1억 5000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시장님의 역점시책에 대한 관심사업도 관심사업이지만 읍·면·동 별로 개성 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은 아는데 결과를 보면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전체적인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꽃길 조성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한곳에서 계획하고 그렇게 해야 통일적이지 않을까. 물론 관리는 읍·면·동에서 지역마다 하셔야 되겠지만 식재만큼은 통일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해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식재만큼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그런 사업비가 확보됐다면 읍·면·동에서 개성 있게, 예를 들어서 목련화라든가 식재도 그렇지만 또 연산홍이라든가 또는 그 외 진달래 등 여러 가지 꽃을 읍·면·동 별로 지역별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죽하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접해 있는 읍·면·동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꽃을 심으니까 그쪽에는 이런 꽃을 심어보자든지 이런 협의가 이루어진 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읍장님께서는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개성적이거나 창의적인 읍·면·동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거는 시민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그래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시 차원에서 그런 제안도 저도 많이 해 보고 사석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님들께서도 전부 읍장님 의견과 같으십니까? 개성 있게 해 보시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읍·면·동 별로 차별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꽃길 조성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몇 월에 개화하는 뭐를 심고 그 다음달에 개화하는 무엇을 심고 해서 사철 꽃이 안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도 전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가 어떻게 보면 불편하실 것도 같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민선3기에 이어서 읍·면·동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전부 처음이신가요? 먼저 계시던 분 누가 계세요?

김진억 동장님, 양촌면장님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양촌면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별로 공히 있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어요. 숙원사업비가 8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동장님들 숙원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듣기로 민선3기에서 동장님 숙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5000만원에 한해서는 함께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동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역구가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3개 읍·면·동이 합쳐져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동장님 숙원사업비로 동 숙원사업비로 8000만원씩 공히 계상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촌면장 이정찬입니다. 그 얘기는 민선3기 때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들하고 예산 성립과정에서 있었던 얘기 같고요. 읍·면·동장들은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지역구의원이시다 보니까 지역의 숙원사업이 면장한테 부탁하는 사항도 있고 위원님한테 들어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우선순위를 가릴 때 함께 상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지 예산을 위원님 몫이 얼마이고, 면장님 몫이 얼마 이렇게는.

아니 예산이 편성될 때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예산은 성립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원님들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면장과 협의절차가 상호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급한 건지 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촌 같은 경우에 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사업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는 소규모 숙원사업도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건데 사실상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물량이 적을 수도 있고 농어촌지역에는 사업이 아직도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그런 형평에 의해서 예산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재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전부다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은 그런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의원 숙원사업비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시겠지만, 동장님이나 읍·면장님들 이상으로 위원들이 실제 주민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동장님에게 이런 게 있는 것조차 모르고 표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처음 읍·면·동장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주민들과의 숙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역구의원님들이 말씀드리시기는 좀 불편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읍·면·동장님들께 그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곶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꼬집고 싶어서 꼬집는 게 아니고 말을 써 놓은 게 그래서요. 908쪽에 보면 역점시책 홍보용 TV 구입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비치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우리 면사무소 내에 TV가 없어서 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실 아니면 면장님실 아니면 통장단 사무실 뭐 그렇게 관련단체에 비치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역점시책 홍보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냥 TV 구입비라고 했으면 TV가 오래 됐거나 했으면 교체할 사항인데 역점시책 홍보물은 대곶면은 또 어떻게 별도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포1동장님한테 질의를 할 텐데 집중문서관리실 누수공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947쪽에요.

김포1동장 유승창입니다.

지금 현재 증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별도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아,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하 1층에 가면 에어로빅장 옆에 서고가 있습니다. 그 서고에 대한 사실상 방수공사에 대한 조치는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설계도 증축공사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9월경에 일부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부분을 증축공사에 설계변경을 하기보다는 상태를 봐서 완전히 건물을 짓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방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증축과 상관없이 누수는 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고촌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휴게소 개보수공사비가 고촌, 대곶, 사우, 김포1동이 들어와 있는데요. 직원휴게소를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고촌면장 이강근입니다. 회의실 일부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복지회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그리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 일부를 직원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곶면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대곶면장 이하관입니다. 대곶면에 현재 숙직실이.

숙직실을 이용하시는 거죠?

네.

환경미화원대기소 개보수사업도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 사우동을 비롯해서 6개 면·동이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여쭤봐야지. 하성면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성면은 환경미화원대기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면사무소 숙직실 옆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 사우동 환경미화원들께서는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없나요? 따로 대기소가 있나요? 지금 읍·면·동 공통으로 1억 5000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추진비도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올해 또 와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운영비라고 해서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일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비가 된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사우동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우동장 박병수입니다.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추진할 때 사회단체 등을 인력동원을 하는데 그때 소요되는 급식비 비슷하게 운영비로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1년에 그 정도 추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 돈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거 외에 또 아름다운 김포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우동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변 화단조성이 있고 꽃벽 조성이라고 표현을 해 놨거든요. 꽃벽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사우동장 박병수입니다. 꽃벽은 사우지하차도에 돌아가는 유턴장소에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꽃벽을 조성해서 이동하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사우지하차도요?

지하차도 위에요. 4거리 부분에 공간이 있는 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꽃벽이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교통사고 지장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다.

건설도로과에도 지하차도 리모델링 비슷하게 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전혀 다른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사우동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1쪽에 보면 산책로 조성공사가 있거든요. 여성회관 옆길이면 장릉산 산책로죠?

사우동장 박병수입니다. 산책로 조성공사는 사우동 시민들이나 김포시민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회주 산책로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성회관하고 김포아파트 사이에 옛날에 공사하려고 시유지가 일부 도로가 공간만 남겨놓고 공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도로를 조성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삥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해서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위해서 계획된 공사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장릉산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중복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별도의 내역입니다. 중복이 안 되는 내역입니다.

지금 장릉산 산책로 정비사업도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건데 오히려 공원녹지과에 되어 있는 것보다 금액이 사우동 것이 더 많아요.

설계비는 다시 설계할 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에 대한 계획이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구간이 달라서.

그런데 산책로 조성공사에 보면 벤치도 있고 파고라도 있거든요. 여기 보충 설명자료에 보면 고무칩 포장하고 파고라 3개, 평벤치 6개, 식재공사 이렇게 쭉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 장릉산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그 계획하고 잘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신규사항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환균입니다. 항상 지역의 교통행정 발전과 김포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 자료설명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순기 운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중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지도과 총 예산은 금년보다 15억 1596만원이 증액된 165억 64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기반시설 확충,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라는 3대 정책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5쪽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회관건립비는 교통관련 단체사무실을 한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증축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 중 금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2억원이 이미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단체지원 3766만원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통캠페인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차량유지비와 경기 북부권 한마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행사비용 및 택시운전자 지정복 구입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인상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교통지도과 두 번째 정책사업인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그 단위사업인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써 누산리 전광판 및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경보등, 신호등, 대형표지판 설치, 신호기 노후 전선 교체, 잔여시간표시기,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신호등 이설공사 등으로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설치하지 못한 어린이집 중에서 하나로어린이집 외에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신규로 설치할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안전지대의 교통섬 중에서 태리IC 교차로와 장곡 입구의 교통섬에 조경수 등을 식재코자 설계비와 공사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4쪽 하단의 세 번째 정책사업인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단속 부과용지 인쇄비, 주·정차 단속 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3255만원은 우편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등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된 것은 이 업무가 지난해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편성됐다가 내년부터는 교통지도과로 이관됨으로써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설치에 대한 예산 1억 2000만원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설치 및 보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운영경비로써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69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어가서 1003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중 대곶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곶면지역의 부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곶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써 지난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총 매입비 50억 중에서 금년 3회 추경에서 6억 6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061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기반시설확충 단위사업인 교통시설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확충 및 관리에 관한 시설비 2억원은 주차시설 등 교통제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다음의 교통유발금 부과업무 지원의 인건비는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요원 및 현장 조사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2193만 5000원을,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의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통제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비로 9억 41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쪽 중간에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단위사업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환경조성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차고지 조성비는 불법주·정차량의 견인조치함으로써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장인 김포시 걸포동 1550-5번지 일원에 견인차고지를 조성코자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인력관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2명과 CCTV 단속요원 3명의 인부임으로 2억 1757만 3000원과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와 주·정차 상해보험료 등 운영비로 1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000만원은 공영주차장을 유리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며 재무활동 및 내부거래지출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공영주장을 위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6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때 따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탄없이 이 자리에서 모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63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택시 운전자 지정복 구입이 있어요. 이게 해 오던 사업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환균입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매년 지정복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해 왔던 건가요?

네, 계속 해 왔습니다.

개인택시만 해 주는 건가요?

네,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합니다.

아, 개인택시만. 개인택시가 돈은 더 잘 벌지 않나요? 아니 모범운전자회 교통캠페인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데는 봉사업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입어야 하는 옷까지 구입을 해 주는 것이 과연 글쎄요. 작년보다 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위, 아래 큰 것이 아니고 위의 복장만 그렇습니다.

다 입나요?

네, 다 입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개인택시는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통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의만 간단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택시들 같은 경우도 옷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못 보겠던데요. 각자 틀리게 입었던데요.

개인택시는 같습니다.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거라면 다 똑같이 입으면 모르겠지만 개인택시보다는 일반택시가 더 많지 않은가요?

지금 개인택시 숫자가 훨씬 많죠.

그렇다면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거라면 택시기사가 전부다 입어야 되겠죠.

개인택시가 348대가 되고 법인이 142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을까 싶네요. 631쪽에 보면 아까 건설도로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것이 건설도로과에도 있어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업무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도로과에도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 돼야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경찰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지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네, 횡단보도라든가.

건설도로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어떤 시설물들이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 빠른 복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과연 주민들도 어디에 민원제기를 해야 할 것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무를 건설도로과에도 신고되는 경우가 있고 건설도로과 소관도 우리과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자끼리.

교통시설물만이라도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노면표지에 관한 것 같은 건설도로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시설물 관리가 일원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34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 50개소나 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디입니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통진읍 같은 경우 CCTV 고정형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성덕경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놓습니다. 통진 같은 경우에 읍 단위로 처음 설치했지만 별 혼돈 없이 홍보가 잘돼서.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장소는 고정적인 곳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수막보다는 차라리 작게 해서 고정적으로 뭔가 표지판을 해 놓는다든지 그게 차라리 보기가 낫지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전부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마다 현수막이 보통 50개 이상이에요. 이 현수막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현수막이 아닌 다른 작은 표지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역점시책에 대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하나에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협의하셔서 경제환경국장님한테도 현수막 관련해서 교통정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하고도 협조가 돼서 현수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에서 붙이는 것하고 하나에 2개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이 남발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3쪽에 보면 교통섬 조성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역은 다릅니다만 공원녹지과에 교통섬 조성사업이 또 있거든요. 어디에서 해야 맞는 겁니까? 지금 교통섬 조성공사가 대부분이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그러기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로 일원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섬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뭔가요? 공원녹지과에서 교통섬 조성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 교통섬 사업이 물론 장소는 틀려요. 이게 김포시 지역인데 똑같은 교통섬이 뭔가 통일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곳에서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부서가 틀리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도시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전부 문제점만 있어요. 스스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신도시건설 및 광역도로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재원 중복투자 예방, 도로건설 시 병행추진, 특히 자동차 주행 시 안전거리 및 시거불량 이런 게 쭉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태리IC라고 했나요? 태리IC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장곡 구 도로로 해서 김포방향으로 오시다 보면 48번 국도 만나는 지 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전지대가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우측에 주유소 있고 좌측에 두 도로로 들어가는데 삼각지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가 아주 넓습니다.

글쎄요, 시야확보가 가능한 조경수 및 조형물을 선별 설치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또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 드릴까요?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뜻도 내포될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사한테 계속해서 1년에 별거 아닌 상의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입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겨울이라서 동복으로는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실지는 몰라도 여름에도 보면 사실은 그 옷을 제대로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비싸지도 않은 이 옷을 해 드리는 것은 우리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깨끗한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개인택시의 차별화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회장님들은 열심히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입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 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착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632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대형표지판이 있어요. 이 대형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32쪽 시설비에 경보등, 신호등, 대형표지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환균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란 것으로요. 그게 되겠습니다.

표지판은 그런데 노면도색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규로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노면도색이라고 하면 색깔을 달리 입히는 것인지 유색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색만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요?

네, 일단은 전년도하고 같이 잡아 놨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잡아놓으신 게 왜냐하면 106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견인차고지도 조성이 됩니다. 물론 견인차고자가 내년 상반기든 중반기든 완성이 돼서 거기에 차를 견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벌과금을 징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요원 단속 인부임이 있고 견인차고지 조성까지 하는데도 수입은 제로다, 똑같다,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시죠?

12명이 있습니다.

12명으로만 내년에 운영하실 겁니까?

현재에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보게 되면 비전임계약직이 있어요. 비전임계약직 9명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권에 대해서 항상 시비가 걸리다 보니까 비전임이라고 해서 그런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행정과에 6명인가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확인해 보니까 몇 명인지 적어놓지 않았어요. 6분이라고 하면 합쳐서 18분이에요. 그죠? 18분에다가 내년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견인차고지도 조성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업비는 똑같다. 이건 말입니다. 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굳이 비전임계약직이 돼야 된다면 교통지도과에 있는 특별회계에 있는 인건비가 오히려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원수도 줄여야 되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이 돼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특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한 번 되다 보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난민방위과 세출예산은 사전 재난대비 체계구축 등 4회 정책사업에 전년도보다 8억 9379만 8000원이 증가한 168억 30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하천 등 시설물에 대한 인건비, 전기요금, 유지관리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단원을 모집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0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에 2억 1000만원, 수위관측시설 확충에 3500만원, 강우량관측시설 확충에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 상단에 풍수해보험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풍수해보험법」이 200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하단에 양곡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교량 재가설공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내년 3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계상한 15억은 미협의된 토지보상금과 제방 보수·보강으로 해서 내년 5월경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하도준설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진 서암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서 홍수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하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전류리 배수펌프시설 설치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등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쯤에 재해응급복구비와 장비임차료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0쪽이 되겠습니다. 660쪽 하단에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은 시범 실시한 결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관련예산 15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교육장소인 민방위대피소 유지관리비용으로 144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비 2714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사업비 2800만원은 통진읍사무소 옥상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10개소 18.82㎞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계양천 개수공사비에 시설비, 감리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나진포천 개수공사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0억을 계상했고, 하단에 소하천인 학현천, 고음달천 정비사업에 4억 86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기존 하천정비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천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9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전출금으로 7억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릴 말씀은 축조심의 때 따로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견들이 기탄없이 쏟아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645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2006년도 3월에「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기도 이천, 평택, 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보험회사에 위탁해서 주고 나중에 실제 수해나 폭설에 대비해서 일반시민이나 주민들이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신청할 때는 58～6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 들 때는 93%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대상시설물은 주택하고 축사, 온실 이 세 가지입니다. 온실에는 비닐하우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폭설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그쪽으로는 없나 보죠?

과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해당이 되는데 일반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을 가입해야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방방재청에서 위탁한 보험회사가 동부화재하고 지금 추가로 내년도에는 삼성하고 현대화재보험회사하고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까지 시범실시로 동부화재가 하고 있는데 축사가 있으면 이게 풍수해 피해가 있으면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와 연결돼서 보험계약을 맺습니다. 보험료는 그때 산정돼서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업에서 생기니까 결국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시의 풍수해 피해보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네요?

네, 홍보를 열심히 할 겁니다.

645쪽 밑에 보면 양곡천 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 언제 수해난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난 겁니다. 작년에 나서 긴급복구는 했고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면도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설계가 돼서 교량은 발주를 했고 토지보상을 했는데 토지보상이 60%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갖고 토지보상 마무리하고 나머지 교량을 빼놓고 나머지 제방을 확장하면서 보강하는 사업을 해야 보상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실제 보상하고 나면 5월 중에는 착수를 해서 빨리 마무리할 겁니다.

수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것을 아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긴급복구는 완료했는데요.

글쎄요, 긴급복구는 완료했는데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6년과 같은 일이 올해 또 발생했다면 응급복구 했다는 게 과연 지탱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시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결국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하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이 667쪽에 있어요. 말씀하신 소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뭐가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소하천정비계획법」에 보면.

이걸 우리가 안 했었나요?

작년도에 착수하고 금년도에 마무리한 12개소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50여개 소하천 중에서 12개 소하천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고요,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개소를 종합계획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총 5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12개소하고 10개소 해서 22개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건가 보죠?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요.

용역비 5억 들어가는데요, 뭐.

이게 5억이 아니라 우리가 12억 4000만원인가.

전체 전부다 해서?

아니 10개소 하는데 12억 4000인가 하는데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5억만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그래서 어차피 부족한 것은 추경에 계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2억이 든다.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12개소 할 때는 얼마 들었어요?

한 12～13억. 그리고 당초예산에 일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3회 추경인가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빨리 소하천이 정비되어야지 수해도 원활히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해마다 수해가 없다가 2006년에 수해가 크게 발생됐고 올해는 또 그냥 지나갔는데,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이 굉장히 급한 일 아닙니까? 빨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나진포천도 마찬가지도 계양천도 마찬가지고요.

지방1급 하천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 소하천은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일부 편성을 했는데요.

글쎄요, 편성을 했는데 결국 4억 8000. 학현천, 고음달천 해 가지고 5억도 채 안 돼요. 어디는 예산이 펑펑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재난 관련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준비가 부족해서. 언제까지 김포가 풍수해에 대해서 안전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인데요. 649쪽에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제작비가 있죠? 그 다음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한성 재난관리담당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제작은 각종 재난 유형별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유형별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를 책자로 만들어서 동·면이나 마을에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홍보물도 사안에 따라서 리플렛 식으로 간단히 제작해서 우리가 각종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홍보를 할 때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이란 게 주민들에게 어떤 걸 나눠주냐 이거죠.

김한성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책자입니다.

이 표준행동 메뉴얼도 책자이고 홍보물도 책자이고 그죠?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58쪽에 보면 이것은 또 인적재난 표준행동 메뉴얼이라는 비용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김한성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호우나 해일 이런 정도가 자연재난이고 화재라든가 폭발, 교통사고 이런 종류가 인적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지는 그러네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자연재난 홍보물이 있는 것처럼 656쪽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이 또 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민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하고 선물도 나눠주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포 톨게이트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영업소에 가서 명절 전에 우리 직원하고 일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나가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재난예방이고. 똑같은 재난예방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틀리고요. 위험안내 표지판이 있는 반면에 경고표지판도 있고. 다 목이 틀리다는 건지 뭐가 틀려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고표지판 시설비에 대한 2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위험지역에 사전에 경고판을 제작해서 봄에 붙일 거고요.

658쪽에 보면 위험안내 표지판이 또 있어요.

위험안내 표지판은 우리가 10개를 미리 구입해 놨다가 만약에 도로 옆에 비가 와서 잘라져 나와서 차량이 가다가 전도될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설치해 놓고 띠를 둘러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구입해 놓는 겁니다. 앞의 것 도비보조사업 200만원은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2개소를 설정해서 구매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튼 성격은 다르긴 한데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이 산발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신규사항 중심으로 사항별 설명을 압축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덕경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신도시건설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담당 이진관입니다. (인 사) 택지개발담당 윤태홍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신도시건설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건설단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2007년도 예산 약 6985만 5000원보다 약 4292만 5000원이 늘어난 1억 12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신도시건설단 사업예산을 보면 크게 친인간, 친환경, 친문화의 차별화된 신도시건설을 위하여 1개의 정책사업과 일반행정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표기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신도시 민원업무 처리와 적정 보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및 유지관리비 440만원과 각종 신도시개발에 따른 보상민원관련 주민간담회와 민간실무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신도시개발 및 민원관련 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일반인과 이주대책, 일반민원, 생활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신도시 보상협의 마무리 후에 논의되어야 할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이나 민간보상협의회를 더 활성화시켜 편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참석자들에 대한 실비와 급식비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택지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도시와 관련한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도시 관련에 따른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도시 수변공간 활용 및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도시건설단에 대한 부속운영추진비 300만원, 급양비나 수용비, 행정장비 유지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약 940만원, 기타 국내여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 신도시관련 각종 회의나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프린터가 약해서 A3용지도 인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린터를 새롭게 구입하는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도시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사 때 따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기탄없이 의논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김포신도시 수변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수변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신도시가 커널시티 개념으로 수로공간의 도시로 현재 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로라 하는 것은 주운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주운계약까지 계획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전체적인 수로를 포함한 수변공간이 활성화되고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안에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변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여파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점검과 진단도 함께 내용 속에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운영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것으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발생까지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라리아 이야기로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곳곳에 웅덩이가 패이고 물이 고이면서 말라리아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수로도시나 수변도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말라리아의 창궐 내지 확산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보건소 담당자들은 일정 정도 말라리아 확산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단장님 혹시 이 내용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나 이런 것들은 고여 있는 섞은 물 웅덩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도시 수변공간은 정체되어 썩어가는 그런 물은 실제 없을 겁니다. 실개울을 따라 흐르고,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물을 항상 순환시켜서 고여서 썩는 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계속 여러 자리에서 제기돼 있던 동절기 물의 순환흐름에 대한 방법이나 실제로 우리가 처음부터 커널시티라는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주민들에게 홍보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러져 가는 상태입니까?

네, 일단은 당초 수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심 대수로, 가마지천, 생태환경지구 내 수로 당초에 기본적인 수로가 세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콘셉트로 커널시티가 조성된다고 당초계획에 잡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3군데 수로가 배를 타고 주운계획이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수로의 주운계획보다는 수변공간으로써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상호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적으로 협약을 맺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김포가 새롭게 부각되는 나름대로의 랜드마크라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간실무협의회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민간실무협의회가 구성돼서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각 대책위들 간 거의 정기적으로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책위원회가 다들 존치하고 계신 거죠?

네,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을 지으면서 주택단지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시관련 홍보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책자는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홍보책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건가, 만들어 나간다는 홍보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시계획 승인 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김포시만의 특화계획 이런 것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1부에 겨우 1000원밖에 안 해요. 말이 이상합니다만, 겨우 1000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는 비용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거든요.

책자를 두껍게 만드느냐 얇게 만드느냐의 차이인데 실제로 홍보책자보다는 팸플릿 같은 느낌이랄까요? 4장에서 5장 규모의 팸플릿 식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팸플릿이 되든 뭐가 되든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정왕룡 위원장께서 질문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도 실제적으로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용역이 있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운영이나 유지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할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공사 눈으로 보는 시스템과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야 될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수변공간과 관련해서, 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토지공사가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물론 우리가 관여를 하겠지만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공사에서도 용역 하는 게 우리시에 용역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 토지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의견을 제시해 줘도 어떤 용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주는 부서, 실제 돈 주는 기관의 말을 우선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불러서 계속 지시를 해 봐도 어차피 돈을 토지공사에서 받으면 토지공사 우선으로 모든 걸 자꾸 꾸미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꼭 필요한 부분 ‘아, 운영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거다’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용역에 대한 그 부분 부분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은 당초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 단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공간활용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해 봐야 토지공사에서 이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버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 그런 것을 전부다 찾아서 저희들이 많이 공부해서 제시해 줘야 되겠지요.

사전에 토공에서 완료시켜 버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시키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착수보고를 하고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예정에 있는 것은 우리가 빨리 같이 용역발주를 해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시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늦었어요, 그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공사에서도 분야별로 다릅니다. 수로문제에 대한 것은 아직 용역발주는 안 됐습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됐지만 수변공간에 대한 것은 아마 2008년도에 시작될 것입니다.

어차피 하기로 한 것 또 수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수변공간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큰 부담이 안 되는 걸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단장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귀에 박히는 게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아무래도 돈을 내는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반영되는 경우가 참 많다. 예전에 우리 시청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집행부 분들이나 아니면 또 외부 분들 같은 경우 항상 이 용역결과 자체를 하나의 전문성,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결국은 용역사 입장에 발맞춘 부분이 아니냐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건설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새삼스럽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실제로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진솔하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의외로 다가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도시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축조심의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