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상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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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4억원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많으니까요. 저희들이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문예회관 안내도우미가 2007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 안내도우미,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을 못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복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전년도에 피복비도 세웠고, 인부임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추경에 삭감요구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금년도 못하면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청양대학교에다 학생들을 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야간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주간에 수업이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협조를 하려고 했었어요.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도우미를 한다고 하면 용모도 단정하고, 연령도 젊고, 이런 분들이 안내도우미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가정의 주부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의뢰를 했었는데, 다시 청양대학교측에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아가씨들로 하면 좋은데, 우리 청양지역의 실정에서 이게 행사 있을 때만 안내도우미를 활용하실 것 아니에요?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한 달에 한번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한번 올 때마다 그럼 3만 8천원을 준다는 얘기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상을 그렇게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와서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간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시간급으로 한 시간당 얼마 정도 계산하려고 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시간급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7,600 얼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게 줘서,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나오는데 그렇게 줘서 누가 와서 할 사람이 있겠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보통 1회 행사를 한다면 3시간 내지 4시간을, 왜냐하면 사전, 사후까지도 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학생들같은 경우는 수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해서 제대로 도우미를 쓴다고 하더라도 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일반주부들이 됐든지, 아가씨들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꼭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조금 행사 있을 때 우리 직원들도 예쁘장하고 참 미모가 뛰어난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조금 봉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의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문제됩니다. 예쁘장하고 미모가 뛰어난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하라고 하면 발언에 문제가 되고, 아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주머니들은 거기에서 봉사하면 안 되고 문화공연을......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공연을 지금 얼굴 보고 갑니까? 안내하는 사람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장님!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발언중이에요. 제가 예쁘장하고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직원들 근무하는데 가서 봉사 좀 한다고 해서 근무의 연장인데 이게 문제가 될 아무 소지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발언은 문제가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좀 따져봐야겠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미모에 대해서 예쁘장하고 여성스럽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세히 자료를 내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낼 때 어떻게 내셨습니까? 여기 지금 도우미 행사도우미 뽑는다고 공고 낼 때 몇 세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하셨고, 공고를 어떻게 냈느냐구요?

죄송하지만 30세미만 용모단정한 이렇게 내셨죠?

청양군 현실에 맞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주머니들이 안내를 하기 보다는 학생들이나 아가씨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30세미만 이렇게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공공, 그러니까 군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몇세미만 나이 제한 둘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것을 모릅니까? 그 다음에 용모단정한 이런 것을 쓸 수 없는 것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문예회관에 양질의 공연을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예쁘장하고 아가씨들, 처녀들 보러 가는 겁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식을 좀 바꿔주시고 분명히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30세 미만으로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열심히 일할만한 사람들, 아주머니들 있으면 아주머니들도 거기서 얼마든지 일할 사람들 있다구요. 하나의 그것도 일자리라고요. 개념이 서로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왜 청양대학교에만 매달립니까? 공고를 다시 한번 바꿔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 먹은 60, 70 먹은 아주머니면 어떻습니까? 공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더 문예회관 운영하는데 원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식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4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문예회관 전기료하고, 문예회관 난방 연료비가요. 거의 1억원이 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예회관 올해 수입이 얼마로 잡혀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5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7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1억원입니다. 지난 해에 전기료가 350만원 정도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부족하다고 해서 더 올렸죠? 그래서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450만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문화공연 해서 하는 것보다 행사를 많이 해서 사실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갔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많이 쓰면 많이 전기료가 나오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1억원어치 지금 이것 최소한 다른 경비를 빼겠습니다. 다른 경비를 빼고 1년에 난방비하고, 전기료 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행사든, 거의 대부분 행사는 다 무료로 해 주죠? 이렇게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군내에서 열리는 군민들이 하는 행사는 모두 다 무료로 하시고요. 도에서 하는 행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행사비 정도, 어느 정도 지출하는 예산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산다고 이렇게 전기료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무슨 도내에 행사는 다 무료로 해 주고, 지역에서 학생들이 행사할 때는 돈 받고 하고, 지역에서 문화단체들이 뭣 좀 하려면 생색내는 것처럼 문예회관 공짜로 준다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혹시 문예회관을 올해처럼 운영을 하겠습니까? 전기세라도 최소한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다른 것은 고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화요금이니, 책값이니, 여러 가지 피아노 조율비니, 이런 것은 고사하고 적어도 전기세하고 난방비 정도는 어떻게 대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유료공연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운영비를 충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사경비에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청양군민들한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군비로 다 대는 것, 청양군민들한테는 모두 다 무료로 하세요. 어린이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유아들도 가서 좀 하게 하고, 군비 들여서 고치고 청소하고 기름때고 하면 되지, 왜 청양군민, 청양어린이들은 새싹들은 안 되고, 어른들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만 솔직히 밥 사먹는다고 청양식당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것도 이제는 솔직한 얘기로 핑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센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기료하고, 난방비가요? 2,1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올해 수입 얼마 잡은지 아십니까? 지난 해 수입대비해서 잡는데요. 600만원 잡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214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기기구입 예산이 1억원이 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1억 1,200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상세내역을 갖고 오셨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설명을 들어서 저희들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정도예 산이 올라올 정도면 어떤 것을 살지는 항목은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 수까지 마련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은 지금 이것을 사면 더 이상 시설은 보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요구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게 이번 본예산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구비가 안 된 사항들이 가끔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그렇게 조금씩 예산을 요구해서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조명기구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하자보수를 통해서 많이 보수를 했고, 또 나름대로는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조명기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음향시스템도 이 금액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음향이요? 음향은 여기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음향시스템 분명히 문제 있죠? 대공연장에 스피커도 바꿔야죠? 애초부터 달아야 할 스피커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건데, 그것만도 한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금액속에 음향시스템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무대조명기기만 들어가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마이크 시설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음향쪽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분명히 지난 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명기기만 올라왔는데 그때보다 예산도 지금 더 올라왔는데 보완을 하되, 음향시스템하고 같이 하고, 어차피 음향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하라고 예산을 삭감했죠?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음향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짓고 나서, 지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문제 없다고 하고서, 나중에 도시사람들이 와서 공연 한번씩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사겠다고 예산이 두 번이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조명기기만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지역사람들이 음향에 문제가 있다, 조명에 문제가 있다, 개관하기 전에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서 문예회관 개관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는 이렇게 억단위가 넘는 예산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도 또 조명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시실, 지금 공사 시작할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하면 거기에 또 부대시설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거기 예산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4억원을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설계서가 진행중인데 그게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 2천만원 사실 들어가는 것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억대가 넘는 예산들이 올라오면서 제대로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분명히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올해도 그렇고 지역에 적어도 이런 것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물으라고도 했는데,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서 그냥 음향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215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6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문화회원 단체 전시회 및 대회참가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지금 문화, 음악이나, 서예, 국악,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전시를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 대회에 참가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바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문화원에서 사항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경비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게 도에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예산을 줘서.......

심우성위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아직 세부 사업계획이 없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

예산이 서면 그때 가서 맞춰서 한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세부사업계획이 있고 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신규사업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요령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심우성위원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인가 모르겠어요. 세부사업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주면 세부계획을 짜겠다고 하면 일을 거꾸로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담당! 그것 아닙니다. 이것 이정우도의원 사업비죠? 도의원사업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도비 얼마 갖고 올테니까 군비를 군비를 얼마를 붙여라 해서 지금 예산이 문화원에다 주겠다고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게 받는 예산이라도 사업계획서 분명히 있어야죠? 심우성위원님 계속 하세요.

심우성위원

금방 몰랐는데, 김명숙 위원 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다면, 어쨌든간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정확히 알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지, 그냥 뜬금없이 엉뚱하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잘못하면 아무것도 모르고서 삭감했느니, 어쨌느니, 우리 위원들만 괜히 입장 난처하니까 솔직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 말고라도 다른 건에 대해서도요. 아시겠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사업도 도의원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심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17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18쪽에도 민간행사보조 해서 우수공연유치 5,400만원, 이것도 2008년 신규사업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연극, 음악, 예술 단체들을 우리가 우리 자체 계획을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특이라든지 기금을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행사를 좋은 행사가 있으면 보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유치하기 위해서.......

심우성위원

그런데 민간행사보조로 했으니까, 누구한테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어차피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런데 올해도 몇 번 했지만 민간단체한테 주니까 잡음이 많이 생겨요. 과장님! 올해도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잖아요? 민간단체에서 했는데 이게 투명하지도 않고 자기 단체 생색내기만 하고 내용이 없어요. 차라리 직접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 지, 이런 식으로 자꾸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수순이라, 과정이라, 미비한 점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군에서 직접 하시든지요. 그것은 누가 말발을 하면 그 단체에 지원해 주고, 해서 잘하면 괜찮은데 꼭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돈 줘가면서 왜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실 사항입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해 예산이 얼마였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억원으로 계상이 됐었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1억원으로 되어 있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다 못했죠? 여러 가지 일 때문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반 조금 더 쓴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획되어 있는 행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21일날 충청투데이 오케스트라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2,500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지금 시낭송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원가부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동양일보 시낭송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한 400만원 요구를 하고, 500만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해에 얼마를 지원하셨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난 해 300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 말고 혹시 그러면 2,500만원이면 올해 전체 예산중에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장 비쌉니까? 큰 금액입니까? 금액으로 치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역 문화단체한테 지원한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순수 군비로 세워서......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1억원중에서 3,900만원 나갔고, 2,500만원이 오케스트라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6,400만원이거든요. 그것하고 시낭송회 500만원 나간다면 7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역의 문화단체 행사를 하는데 혹시 지원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라이온스하고 1,200만원......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것 말고요. 라이온스가 문화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문화단체가 예술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2일날 내일 시낭송회 문학회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려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얼마를 보조하실 계획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공연, 심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2,500만원이다, 1,200만원이다, 이런 금액들을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오케스트라 오는 것이 어떤 팀들이죠? 2,500만원짜리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주 오케스트라하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 이름이 어디냐구요? 오케스트라 이름이 어디냐구요? 공연오는 팀 이름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름은 충청투데이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충청투데이 소속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2,500만원을 들이면 저희가 아마 웬만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팝오케스트라 정도도 불러 올 수 있을 겁니다. 충청투데이 오케스트라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아직 이름도 못들어봤고, 공연도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달라는 대로 와서 주고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임자죠. 그러니까 자꾸 잡음도 생기고, 언론사끼리도 지금,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 갖고도 서로 이렇게들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의 문화단체 행사에는 사실은 큰 생색내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동양일보, 시낭송회가 문화인들이 하는 겁니까? 지역의 자생단체? 아니죠? 어떤 회사가 와서 우리가 이런 시낭송회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죠? 그래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자생단체로서 10년 넘게 열심히 문학활동을 해오면서 매년 책도 펴내고 이러는 단체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군 입장이라면 어느 곳에 지원을 많이 해야 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여러 종목 내지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문화활동 내지는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라든지 그런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굉장히 미약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 군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체라든지, 그런 조직에 지원한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한테는 100만원, 200만원도 생색내듯이 쓰고 문예회관도 거저 쓰게 해 준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일회성 행사로 와서 그저 행사위주로 생색내기 행사를 하는 이런 행사들한테는 예산을 팍팍 주고, 내년부터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행감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금 이 기획공연이고 모든 공연들이 얼마인지 이것을 하셔서 인터넷에도 띄우고, 지역신문에도 광고를 해서 원하는 단체들이 공연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달별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10월달에 전부 뭐 이틀 단위로 행사가 열려서 주민들이 열리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영화상영 필름대여료가 있는데 문예회관에서 하는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원 예산도 청양군에서 다 지원을 하죠? 운영비나, 사업비요. 문화원에서도 영화상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영사기를 각각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영화상영을 하는 것보다 둘이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서 할 것들이 있으면 훨씬 영사기도 좋고, 스크린도 좋은 문예회관에서 하도록 하고 대신 그 사업 갖고 문화원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기가 안 좋고 사실은 서로 갈라져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218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이것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승문화축제를 고추·구기자축제랑 통합한다고 했는데 예산항목을 이런 식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올린다면 이것을 민간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먼저도 고추축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고, 우리가 지금 이 장승축제, 칠갑문화제, 고추·구기자축제,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고추축제와의 연계, 병행 추진 관련은 장승축제를 완전히 없애서 이렇게 고추축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 개최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승축제 예산은 계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민간행사보조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에서 안 하고 일반단체한테, 아니면 문화원에다 줘서 고추축제랑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요?

이게 같은 시기에 되는 것이 산악마라톤도 같은 시기에 되죠?

당초에는 같이 하려고 하다가 단체간 문제가 있어서 따로 된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과연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끌어간다는 아우트라인을 얘기한 것하고 예산편성한 것은 다 엉터리다. 안 맞는다. 없는 군, 잔디축제를 가지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행사가 너무 중복이 되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꽃만 보는 것보다는 이벤트를 단계를 넣어서 그 사이에 고추축제하는데 이벤트 해서 장승축제를 넣어서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단위축제를 따로 계상을 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통합을 할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고추축제하고 장승문화축제하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승문화축제는 여러 가지 민속 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보강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장소가 서로 고추축제랑 고운식물원하고 연계해서 우리 백세공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장승축제장에서 이쪽으로 와서 행사를 치룰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해서, 이것이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이 행사 중심으로, 행사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장승축제가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고추축제하는 데도 그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열흘간 고추축제를 하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승축제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루에 한 두건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행사들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부 민간행사보조나 아니면 뭘로 해서 따로따로 항목을 넣어서 타이트하게 했으면 프로그램을 고운잔디축제 하면 하나를 가지고 해서 거기에다 이벤트 계획을 죽 넣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따로 사업편성을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다른 축제다. 각각의 축제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죠?

아까 분명히 선양 위원 회가 있다고 했죠?

거기한테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선양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느냐구요? 고운잔디 축제를 하는데 시기가 중복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장승문화축제도 하면서 고운잔디축제를 하겠다는 협의를 해봤어요? 아직도 안 했죠?

그래 놓고 나서 고운잔디 축제한다고 딱 하니 예산을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고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민간단체들한테는 이야기도 안 해 보고?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아니, 선양 위원 회에, 장승문화축제를 흡입을 해서 고운잔디축제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고운잔디축제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나오면 그 선양 위원 회한테 사전에 이런 방법으로 끌어가는 것이 어떠냐,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타진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할 때도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그 분들이 이렇게 답이 나왔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정보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막연하게 여기서 안 된다. 우리가 하던 것이니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의 여러 가지 조직,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통폐합이라고 하면 상당한 그런 고통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장승축제도 몇 회인지는 확실히 14회인가 몇 회인가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꽤 오랜 기간을 해를 두고서 축제를 해왔던 거거든요. 장승축제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측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칠갑문화제 선양위원회라든지 각종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렇게 뭔가 이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그런 조정을 못한 것인데, 고추축제 예산도 확보가 되고 장승문화행사도 예산을 확보해 놔서 이것이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지, 행사의 개최, 여러 가지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다만 고추축제에다 넣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고추축제를 장승축제에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예산편성을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장승문화축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꽃축제, 아까 얘기대로 열흘 정도를 한다고 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열흘을 백세공원에다 꽃잔디를 심어놓고 뭐 해서 아무 이벤트없이 열흘을 끌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애요? 뭘 가지고 끌어나갈 겁니까? 누구를 유치해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도 한 두 개 정도 이상은 계속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장승문화축제를 하루밖에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산악마라톤도 하루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벤트로 해서 그 행사를 하되,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부서들을 지금 하는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짜고, 같이 연구해서 뭔가 아이템을 내고 해야 지, 그냥 막연하게 집행부에서만 일괄적으로 해보겠다.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군측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선양위원회라든지 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이것 고추축제할 때는 얼마만큼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한 10회이상 계속 해왔던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그런 의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지금 현재 다 주관을 거의 예산을 군 예산 가지고 하고,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거기에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들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여기서 우리가 끌어나가는 방향이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10여일동안 고추축제를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가 기존에 하던 것을 통합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위원회들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해서 무리가 안 생기게 한 다음에 이런 예산편성도 돼야 지, 일을 항상 거꾸로 하셔서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이 선후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도 덜 생길테고, 또 군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도 유리할텐데, 이렇게 덮어 놓고서 딱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따라 와라,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밑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을 어느 단체로 줍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재원을 보시게 되면 기금사업이 되거든요. 기금사업이 되는데 이 배경이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여러 시골에 사시는 문화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이나 예술적 감각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접수를 받아요. 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음악이면 음악, 무슨 국악이면 국악, 마당극이면 마당극 해서 받아서 여러 프로그램 그런 단체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도에서 권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 문예회관에서 군민들한테 보여 주는 거예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그런 단체가 있고, 공연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렇게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단체한테 지원한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거의 지금 현상태로 본다면 참 잘못하면 다 외부로 나가겠네요? 외부단체에서 많이 맡겠네요. 도에서 공모하기로 말하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여러 군데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좋은 그런 연극이나 마당극이 있다면 우리한테 추천해 줄 수 있고 해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보통 500,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이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공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당극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문화공연 하는 단체가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단체들이 적극 참여해서 지역에서 열악한 여건속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연마한 것을 군민들한테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도하고 적극 협조 좀 해보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1년간에 대한 공연계획을 전부 한번 월별 내지는 그런 계절별 내지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도에서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뺏어와서 공연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았습니다. 21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1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19쪽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 야외가설공연 무대설치 했는데 이게 무대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로 그런 행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세군데를 지원을 해줬는데 보통 한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대 또 거기에 전기 발전기라든지 마이크 음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면민이면 면민들끼리 모여서.......

심우성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무대설치 임대료 입니까? 아니면 무대를 지을 수 있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치비를 주는 거예요. 임대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쓸데만 하고서 나중에 가져가는 것으로......

심우성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설치한다고 해서 300만원 가지고 무대설치를 어떻게 하나, 임대료인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왜 4개면 것만 예산을 계상을 해놨대요? 10개 면이 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것도 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읍·면 단위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작년도에 4개소를 받아서......

심우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건설도시과에다 이동식 무대를 하나 구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단위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면단위 행사도 1년에 있어 봐야 큰 행사가 한두번이니까 설치를 해 주자, 그런데 보니까 관리가 문제라고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하나 우리가 군에서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이동식을 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면에서도 빌려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네요.

심우성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라고 했더니 처음에 하는 척 하더니 쑥 들어갔어요. 서로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누가 하느냐, 위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나, 군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협조해서 해야 죠. 참고로 알고 계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나 앞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이나 전체 합치면 5,987만 4천원입니다. 이것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여러 단체들, 지난 해에도 여러 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의 그 중에 꼽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 900만원 정도 지원한 군포시 오케스트라 정도는 지역주민들이 괜찮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에 문예진흥기금이 확정되는 순간, 어느 단체들이 확정이 됐나 해서 저희들이 우선권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219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2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2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화재 발굴 및 정비사업에 예산이 1,500만원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학암리 가마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관련된 예산, 혹시 기초예산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고속도로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는 2008년이면 완공이죠. 말이면, 거기 돈 받아서 하겠다고 지금 3년이 넘게 질질 맨날 그 핑계만 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올해 본예산에 다만 어디 땅 마련할 거는 땅값이라도 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설계 뭐라도 마련을 한다든가 이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죠? 문화가 바탕이 돼야 그래야 관광도 있는 겁니다. 221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2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림사지 정비하는데 시굴조사하는데 예산이 7천만원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존에 물론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더 조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발굴해 놓은 문화재도 몇 년째 그냥 방치하면서 이런 예산을 먼저 세워도 되겠습니까? 223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2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부지매입비 얼마 들어갑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추경에 10억 5,200만원 확보를 했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거면 가능하시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오려나 그것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 받으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은 10억 5천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도 안 해 보고 그럼 그 땅을 사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보통 나오죠? 공시지가에 얼마 더 하면 얼마 나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감정평가도 안 해 보고 땅값을 올려놓고 나중에 와서 그거면 다 되겠다고 하고서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청양군이 매번 그랬는데 이번 만큼은 안 됩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 감정평가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225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칠갑산고운꽃잔디축제 지금 백세공원에 일부 조성을 해놨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유채꽃은 지금 우리 건설과하고 고운 식물원하고 해서 했고요. 지금 튤립, 그것은 식물원에서......

심우성위원

문화관광과는 아직 거기에다 예산 지원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요. 이것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추경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불용처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경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순세계잉여금으로요? 잉여금이 그냥 돈이 남았으니까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붙이면 되겠습니까? 잉여금의 원래 뜻이 뭡니까? 물론 저는 행정하고 기업의 잉여금은 서로 차이가 나는지는 알지만...... 사업을 못해서 놔둔 것들을 그것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으면 그게 저희가 수입으로 잡힙니까? 그게 올바른 수입입니까? 왜 시설비로 서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당초 확보를 하고 난 뒤 사실은 근 9년동안 집행이 사실은 안 됐었습니다. 일부 하천정비 사업을 해서 한 9억 8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42억 5,100만원이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이월로 해서 계속 넘어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보면 '98년도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2001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와서 다시 2001년도 3회추경 정리추경때 이것이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 속에서 여러 가지 온천 조합측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죽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과목을 변경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합측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합측하고, 회사측하고에 대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할 것을 시정토록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98년도에 시설비로 서있던 것이 2001년도에 왜 민자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001년에 1년도 안 돼서 정리추경에 다시 또 시설비로 변경이 됐으며, 이 시설비로 2001년도에 변경된 것 때문에 여직까지 도림온천이 여기까지 사실은 이 지경으로 왔을 겁니다. 신구조합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이 왜 그랬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조합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01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을 당시에 그 해 초에 조합에서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한테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한 예산과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폐수처리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실시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도서라든지 내역, 이런 것들이 지금 A 회사하고에 대한 잠정적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민자로 주겠다고 2001년 민자로 예산이 서면서 민자로 주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약조한 어떤 문서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산과목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업체한테 주겠다고 어떤 계약을 가계약을 맺었다든가, 사업을 어떤 발주까지는 아니라도 가계약을 맺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찾을 수는 없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끌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001년도에 민자로 주는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시설비로 바뀌었는데 이 시설비로 바뀔 때 저희 청양군 재량으로 시설비를 바꾼 것 아니죠? 문광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설비로 바꿨죠? 맞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렇게 바꾸기를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그동안도 민자로 주고 싶었어도 이것은 민자로 주지 말라고 문광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못 준 거죠? 다만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쪽에서 제소하기 전까지는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한 일이라고 지금 담당자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을 그때 해당 담당이었던 과장도 현재 여기에 없고, 청양에는 있습니다만 쫓아가서 물어라도 봐야 되고요. 담당했던 공무원도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면서 이것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적은 금액 아니죠? 이 업체들이 왜 지금 10년이 넘게, 거의 7년이 넘도록 이 금액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럼 민자는 무슨 근거로 주겠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민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감독에 대한 공무원을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또 진행정도를 정확히 우리들이 판단을 해가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 조합은 신구조합 문제때문에 질질 끌어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청양군청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손 뗄 수 있을까, 받은 국비 반납하더라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할 지경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설비로 서있는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시설비로 서있던 예산을 민자로 주기로 했다고 가계약서 하나도 없는데 아무런 문서적 근거도 없는데 지금 거기에 휘둘려서 다시 지금 42억원이라는 예산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 말로 되겠습니까? 기부채납을 받겠다. 우리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앞으로 관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비용 대라고 할 사람들이겠죠? 관리비용 당연히 대야될 것이고요. 지금 기반조성 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인데, 아직도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분명히 1년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아니면 시작하지 않으면, 민자나 여러 가지 하기로 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럼 사업을 포기한다는 각서라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3년안에 목욕할 수 있고, 덕산온천처럼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2년도에 온천을 발견을 하면서 사실은 긴 세월동안 도림온천이 끌어왔고, 마무리도 못 짓고 해서, 2005년도에 관광기획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사실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업무가 추진 안 되고 조용히 끝내기, 예를 들어서 그 중의 하나 이것은 반납하기를 사실은 바랬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림온천 사업은 우리가 청양 관광객 유치하고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청양을 찾고 우리 군민들이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알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분명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그럼 그동안 거기에다가 도림온천 사업을 위해서 주변에 깔은 돈이 얼마입니까? 국비 갖다 쓴 돈이 얼마입니까? 100억원대가 넘죠? 알고 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어디에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변에 다리놓고 뭐놓고 죽 기반조성을 하는데 균형발전기금을 갖다가 다 거기에 썼죠?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 10년이 넘도록 일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이 온천사업이 지금 성장하는 사업입니까? 사양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해서 민자로 해달라고 답변을 받았으면 청양군에서는 그럼 상부기관에 어떤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문광부나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저희는 어떤 이의제기를 해봤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유때문에 민자를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입장은 이렇다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봤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신청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시설비로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우리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제시한 바는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서 서류 모든 관련 서류해서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 달랑 하나 왔다고 민자로 넘기겠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98년도에 시설비로 섰다가 2001년에 민자로 섰다가 다시 2001년도에 시설비로 서고, 그 다음에 계속 시설비로 주지 말라고, 여러 번 시설비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부에 계속 했는데 문광부에서 주면 안 된다고 시설비로 못박았는데 이제 와서 이것 한 장 달랑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증을 받거나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말로만 받겠다. 이런 것 안 되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그 쪽 조합하고 아니면 사업을 할 사람들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돈 주고 공증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안에 사업을, 아니면 2년안에 사업을 못하면 우리는 이 사업에서 손 뗀다. 그리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받고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지금 조합한테 끌려 다닌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입니다. 더 이상 지금 계속 서로 들어야.......

그래서 공증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세가지 요건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추진일정 계획을 전부 가지고 와라.......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난 번에 예산선 것 갖고도 가계약서 하나 없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산이 섰다고 그것을 빌미로 잡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죠? 지금 그래서 꼼짝없이 세웠죠? 제 말씀은 예산을 서기 전에, 편성되기 전에 공증정도, 이런 정도는 서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받아와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산을 세우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자로 섰으니까 달라고 꼼짝없이 할 겁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겠습니까? 수도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면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리위에 올라가 있는 사실은 사업자들입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칠갑산 고운꽃잔디 축제, 축제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획입니다. 청양군에서 하는 축제들은 사실은 계획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칠갑문화제하고 서로 아까 죽 앞에서 장승문화축제 얘기가 죽 나오고 했는데 통합해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나왔습니다. 논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축제위원회들끼리요. 지난 해도 체육대회하고 칠갑문화제, 분명히 칠갑문화제를 하는 해였는데 칠갑문화축제위원회쪽하고 협의도 안 하고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덜컥 올려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했는데요. 이 고운꽃잔디하고 장승문화축제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으면 분명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계획부터 했어야죠. 서로 한번 정도 협의는 했어야 되겠죠. 앞으로 이 축제는 예산이 1억 4,500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머리속에서 나온,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머무르게 할 것인가인데, 이것 생각없이 돈만 갖다가 공연을 팡팡 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겠습니까? 축제를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우기보다 먼저 계획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먼저 아까 장승축제 선양위원회 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려서 바로 그것도 같이 우리 군 측하고 선양위원회하고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22쪽에 보면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홍성, 서산, 화성,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서천이 있고, 군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양군 관광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안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이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매번 다니면서 여러 번 휴게소마다 다 쉬면서 봐도 없습니다.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책을 만드는 지난 해 2007년도 예산 섰는데 안내책자 받은 적이 없습니다. 222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2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보니까 농업경쟁력 강화로 되어 있네요? 큰 틀에서 보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에서는 계속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늘리고 있는데, 마을만 이렇게 만들어서 2억원씩 주고 늘린다고 해서 이게 농업경쟁력이 강화가 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추진중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이게 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요.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한 두 개 정도를 해마다 확보를 해가면서 기존에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측면에서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충남에서 청양군이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올해까지 쓰면 10개입니다. 다른 데는 2, 3개입니다. 다른 데는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신청해서 한 거라고는 안 합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개 녹색농촌 체험마을중에 마을 사무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두군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대치 상갑리하고, 비봉 관산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죄송하지만 대치 상갑리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아닙니다. 전통테마 마을입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 곳이죠?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까? 마을사무장, 올해 혹시 순수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순수 군비로 세운 것 있습니까? 지원받은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순수 군비가 28% 포함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2명분 위에서 사업비 내려오는 거죠? 두명입니까? 담당 맞습니까?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덕환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에서 사업비 내려온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럼 다른 시·군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개수에 맞게 사무장을 위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마을사무장 없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촌에서요? 누구보다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면 특수시책으로 잘하고 싶어서 만들어놨으면 마을사무장도 군비로 해서 인건비 얼마 안 나갑니다. 따지고 보면, 일자리도 하나 생기는 것이고, 사업도 잘 되는 것이고, 이런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했다고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경쟁력 있고 잘 할 자신 있으면 많이 했으면 뒷받침을 그만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마을들한테요? 전체 예산비, 체험비 지난 해에 1천만원 세워놓은 것 외에는 없죠? 맞죠? 담당?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덕환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진짜 작년에도 마을사무장을 얘기했어요. 왜 꼭 위에서부터 받아서만 하려고 합니까? 개수로, 이것은 우리는 개수로 이만큼 했다 밖에 없고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하든 FTA나 이런 것들이 타결되고 농촌이 어려우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성과위주로 그냥....... 227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2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228쪽 보면 그린투어 경영대학을 2007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됐는데 왜 못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군포수련원에서 2007년도 11월달에 끝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여기 추경작업 예산서 봤습니까?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덕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었다가 일반보상금으로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그냥 목변경해서......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추경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자체사업을 하다가 왜 목변경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넘겼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재원대체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1천만원 부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1천만원을 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로 했던 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사업을 했다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을 11월달에 끝냈어요.

강용

이강용위원

끝났어요? 그런데 자체사업이었다가 보조사업으로?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도비가 1천만원 붙어서, 도비 언제 붙었습니까? 2차추경에 붙었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3회추경에 세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도에서도 이번에요? 이게 왜그러냐면 이것을 하려면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부터 해야 지, 이게 3회추경에 가서 사업을 다시 재원대체하고 목변경하고 이러는 것은 정리추경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덕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보조로 도에서도 3회 추경에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재원대체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이미 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도에서 1천만원 주니까 재원대체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행정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분명히 해서 사업까지 실시됐는데 나중에서 도비 1천만원 나오니까 군비 1천만원 아끼니까 저희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는데,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럼 내년도 2008년도에 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올해는 왜 도비 1천만원 지원됐는데 순수하게 군비로만 편성이 됐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게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못받았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또 나중에 추경작업에 또 그렇게 해서 재원대체하게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금년도에도 자체 비용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일반보상금해서 2천만원이 섰다가 사업을 실시했는데 도비를 3차추경에 정리추경에 해서 1천만원을 줘서 이렇게 재원대체를 해서 일반보상금을 줘서 보조사업으로 나갔는데, 그럼 내년도 사업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해야 지,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또 그런 소지가 많은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농촌관광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관 운영에 예산이 서있고요. 농촌관광 홍보전시관 설치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4천만원입니다. 농촌관광에 대해서만 홍보에 쓴다는 예산이요. 그리고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부스설치하는 데만도 예산이 상당히 서있습니다. 부자인 지자체에서는 별 것 아니겠지만, 그리고 앞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안내나 관광광고물까지 합치면 저희가 청양 광고에만, 청양관광 광고에만 1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홍보관 운영하고 홍보전시관 설치하고 이런 것들 1천만원씩, 3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0개를 만들어 놓은, 아니면 앞으로 더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마을들한테, 사실은 이 마을들한테 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관 설치한다고 해서 무슨 박람회라고 해서 나가서 한다고 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도 홍보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 보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것 없습니다. AT센터나 다른 데 그런 데도 분명히 오는 사람들 한정되어 있고요. 시골사람들, 이것을 체험마을을 하는 마을들에서 버스를 대서 올라갔다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농촌체험을 오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이 서있으면 조금 줄여서 사람을 쓰게 해서 이 사람이 꾸준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게 하고 오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청양군에는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홍보전시관 내지 홍보부스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무슨 박람회하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얻은 성과는 매우 적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도 단순하게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요. 앞에 예산을 세웠으면 좀 줄여서 같이 해 주시고, 농산물 팔지 않습니까? 이 마을들에서, 여러 가지 된장도 팔고, 아니면 나물도 팔고, 곡식도 파는데, 이런 것을 담아갈 수 있는 검은 봉지가 아닌 이런 것들을 담아갈 수 있는 쇼핑백 내지는 괜찮은 상자를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이런 데 홍보하는 예산 좀 썼으면 합니다. 228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229쪽을 보면 도농교류 경진대회 금년도 7,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좀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도농교류 경진대회에서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 전체 마을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2천만원을 주고, 그리고 이게 마을마다 전부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상황인데, 읍·면당 2개 마을씩 해서 300, 200 해서 500만원씩 해서 10개 읍·면 해서 5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되는 건데, 이것은 자매결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읍·면간, 아니면 군 전체 부락간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해줄까 해서 이번에 경진대회를 내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한 군데를 선정해서 2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나머지 나눠서 주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읍·면당 500만원씩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면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교류 그냥 저기로 해야 지, 경진대회라고 명칭하면 한 부락에다 그렇게 많이 지원되고, 나머지 부락하면 그게 경진이 되겠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다 주면 좋은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경진대회가 뭐에요? 경진대회라는 것이 뭐에요? 서로 비교평가하고 경쟁하는 것이 경진대회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한 부락에 2천만원 주고, 나머지 부락에는 조금씩 주고 해서 경진대회를 하면 그 부락이 당연히 1등을 하겠네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특별하게 잘하는 부락이 있어요. 또 읍·면당 이게 잘 하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극적인 차원에서 읍·면당 이렇게.......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똑같이 주고, 예산을 똑같이 주고서 나름대로 자기 부락 것을 가지고 나와서 경진을 한다고 하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경진대회라는 것이 맞는데, 형평에 어긋나게 잘 하는 부락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주고서 경진대회다. 이 타이틀이 맞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경진대회라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서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는 것이 경진대회인데, 이렇게 되면 그 부락은 근본적으로 잘되는 부락이니까 나름대로 전시회라든지 여기에 와서 할 것이 많은데, 나머지 너무 부락들은 예산도 조금 지원되고 그 부락에는 많이 지원되고, 무슨 경진대회의 의미가 있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물론 전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교류에 어느 정도 참여 의지가 있고 또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먹여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어느 순간에 많이만 가지고 와서 전시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말없이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락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은 좋은데, 아까 계획을 하니까 지금 세부계획 아직 안 만들어졌죠?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덕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경진대회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려고 1회 추경때도 위원님들께 간담회 말씀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1억 8천만원을 생각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대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 나갈거냐 하니까 잘 하는 부락에는 2천만원 주고 나머지 부락은 조금씩 줘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경진대회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세부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방법인가, 방향을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하는 부락에다 많이 주고, 못하는 부락에다 조금 줘서 경진대회를 하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락의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그 부락만 홍보하게 되어 있고 그 부락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락들은......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천만원은 한 곳, 우리 182개 마을중에서 한 군데이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얘기에요. 182개는 전체 부락이고 지금 이것 도농교류 자매결연 맺은 부락은 나머지에서 전체를 맺었는데 한 부락에 2천만원 주고 나머지 부락들 조금씩 줘서 이게 무슨 경진대회냐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잘 운영해 나갈게요. 저희들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도농교류 경진대회 500만원 있죠. 그것은 그렇게 쓴다는 것이고, 도농교류 경진대회 아래 민간자본보조는 1등한 데는 2천만원 준다 그런 뜻일 거예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끝나고 나서 시상금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덕환 상사업비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 지, 지원을 해 준 다고 하니까, 시상비라고 하면 잘하는 부락을 이렇게 많이 주면 당연한 거죠. 시상금으로 7천만원을 세웠는데 제일 잘 하는 부락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준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지원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잘하는 데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2천만원 정도 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2천만원이 시상금이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읍·면당 500만원씩 나가는데 1등이 300만원이고, 2등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고루 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시상금은 2천만원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민간자본으로 뭐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그맣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하고, 이렇게 도농교류 활성화하는데......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자세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로 쓸 거예요. 7천만원은요.

강용

이강용위원

7천만원을 전부 시상금으로 쓴다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읍·면당 500만원씩, 3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도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그만 사업들은 할 수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그럼 문제점이 또 생기는데 도농교류 경진대회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에다 시상비는 7천만원이다. 다 시상비로만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덕환 이 시상비가 상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보상금이 아니고 상사업비로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 계획서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문화체험연구회 해외견학 있거든요. 농촌문화체험연구회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농촌해외견학을 위해서 지금 2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도비가 1천만원이 왔는데요. 이것도 도의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농촌체험연구회원인데 이 회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구요.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덕환 농촌체험연구회원이요. 우리 군에 농촌관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한 40명 정도가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외연수추진 계획을.......

심우성위원

그 분들도 대부분이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덕환 예.

심우성위원

뒤에 농림정책과에 보면 또 여기도 해외연수비가 있어요.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같은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4천만원, 이쪽에 농촌체험연구회 2천만원, 물론 필요해서 보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쪽에서도 보내주고, 저쪽에서도 보내주고 선심성인 것 같고, 청양지역이 농촌지역이지만 꼭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만 해외연수를 가라는 법이 있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29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3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수 500만원 짜리가 어떤 사업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금 현재 지칭을 해서 시설보수가 아니라 1년간 하다 보면 시설보수할 때가 나오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30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2쪽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기단체 육성지원금에서 산악마라톤하고,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하고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 올 예산에 편성이 됐었죠? 6,500만원이요. 산악마라톤대회하고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하고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해서 3종목이 2007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보니까 군수기 체육대회가 작년에 비해서 종목이 하나 늘었어요. 지난 번에는 5개였는데 내년에는 6개로, 뭐가 하나 늘어났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250만원씩 해서 아마 1,500만원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게 지난 번에는 300만원씩 5개로 봤는데요. 군수기 대회해서, 250만원.......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금액이 250만원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50만원씩 해서 금액이 300만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심우성위원

그 다음에 도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는 올해는 3천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왜 이것은 삭감 됐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금년도부터 도대회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군에서 대회유치를 못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게이트볼대회가 도에서 600만원하고, 군에서 군비로 600만원, 이 뒤에 섰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1,200만원 예산이 따로 세웠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 안 된 금년도 그러니까 축구경기같이 확정이 안 된 것이 갑자기 올해 했기 때문에 2,4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심우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올해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예산 섰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있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것이 언제 섰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본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본예산에는 없던데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본예산에 있었다구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심우성위원

다른 데 어디다 했었나, 그렇게 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유도협회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무슨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는 사실 저희가 4년정도 유도가 처음 생겨서 4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청양 선수들이 전원이 아니고, 부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코치도 부여에서 다니고, 코치차량으로 이동시키고 했었는데......

심우성위원

부여에서 오다니요? 부여학생들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학생들이 전학을 왔기 때문에요. 전학을 와서 여기서 실어서 통학을 시키다시피 했었는데 또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장 청양군에서 2연패로 우리 도민체전에서 2연패를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해 줘서 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우성위원

유도 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지금 현재는 19명 내지 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게 그럼 몇 인승을 사주려고 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15인승 정도될 것 같습니다. 25인승이요. 25인승.......

심우성위원

물론 유도가 뭐 우리 도민체전에 효자종목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정종목에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체육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체적인 체육이 돼야 지, 청양군의 체육예산은 다 도민체전에 거기에다만 다 투자를 해요. 도민체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기본 글자 그대로 우리 인간의 기본에 어떤 그런 근본의 체육의 체자가 체육인데, 도민체전 성적 내는 데만 집중 투자를 하고 나머지 체육은 쳐다보지를 않아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지금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말입니다. 올해에는 도비 없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작년에는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작년에는 일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1회추경에 있었습니까? 도비요? 2007년도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금년도에는 이게 600만원이 도비가 있었습니다. 원래 생겼을 때에는 50%였었는데 줄었어요.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아마 도비지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도비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세웠다? 그럼 예산을 좀 줄여야지,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명이 참석하죠? 여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요? 한 120명 간다고 했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아뇨. 그것이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농공고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읍·면당 100명씩......

심우성위원

100명씩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100명씩 기본적으로 두고, 장소관계가 있고 해서 약 1천여명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1천명은 아닌 것 같고 한 500명 정도 참석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31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지난 해 탁구부 차량을 얼마 주고 사주셨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요? 탁구부 차량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탁구부 차량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7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2007년도에 탁구부 차량, 저희가 후원회에서 연초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하실 것 없이요. 청양군 예산으로 얼마를 썼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840만원인가, 8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850만원 하셨죠? 본예산에서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추경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얼마 나갔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840만원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850만원이 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예산에 서있었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어떤 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추경예산에 850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추경예산에 서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금에서 1,500만원 안 나갔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안 나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안 나갔습니까? 그럼 이 탁구부 차량은 지금 850만원만 주고 군에서 차를 사준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뜻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러니까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유도부 차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탁구부 차량을 얼마 주고 청양군 예산으로 사줬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탁구부는 후원회에서 50% 부담하고, 청양군에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따지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보태고 이런 것 안 하고 군비로 나가는 것,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것 유도부 차량을 하는데 생활체육차 25인승 샀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샀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 운행계획이 있어요? 금년도 사서 몇 번이나 썼습니까? 운행일지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생활체육 그 단체한테 준 것은 아니잖아요? 청양군 전체 체육활동에 활용하라고 준 거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것은 청양군청 체육회에다 차량을 산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소관으로 사서 청양군 각......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각종 종목을 다 총괄할 수 있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생활체육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유도부는 지금 학생 유도부쪽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일반 성인들이 아닌 학생 유도부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부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 8명 가까이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25인승이 필요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것은 각종 다른 지역에 전지훈련이라든지, 경기때 나가고 할 때를 대비해서 이것이.......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그런 때는 바로 그거예요. 생활체육 차가 지금 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25인승이요. 활용도 못하고 기사도 없어서 날마다 세워 놓고, 보면 거기에 가서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사서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차가 있다면 활용을 하면 되지, 구태여 그것을 대회를 1년에 몇 번을 나갑니까? 대외적으로 도대회이상 대회를 몇 번을 나갑니까? 1년에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 10회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사준다고 하면 그 정도는 파악해서 이게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죠.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31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의회에서 깎았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 편성을 제대로 하시면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편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2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233쪽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을 매년 도지사기를 청양군에서 개최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2008년도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2008년도만 청양군에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계획상 청양군에 도비를 600만원 지원하고 거기에 맞도록 50%를 군비를 부담해서 내년도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를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를......

강용

이강용위원

청양에서 유치한다?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시·군별로 돌려가면서 하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청양군에서 맡은 종목이 몇 가지, 도에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금년도처럼 다른 종목을 느닷없이 해서 돈 필요하다고, 그런 것은 내년도에 없을 테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래서 앞에 2,400만원을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 도지사기인데 각종 대회가 아직 계획이 안 잡힌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 때문에 앞에 2,400만원을 이렇게.......

강용

이강용위원

예비비로 만들어 놨다? 편성해 놨다? 느닷없이 하면 해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체육단체의 계획이 저희 행정하고 접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예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작년에 축구대회가 도지사기가 계속 않던 거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계속 해왔던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몇 년동안 안 했었습니까? 오래 침체되어 있다가 작년에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보령에서 했었고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계속해 왔던 사항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해왔던 사항인데, 그것이 연초 1월말인가, 2월달에 금년도 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청양군에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 청양군에는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못했었기 때문에 1회추경, 2회추경에 이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도대회 축구대회 한다는 것이 언제인데 본예산을 또 따져요? 생활체육 김영춘회장이 다니면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 언제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것이 2월달......

강용

이강용위원

2월달, 3월달같은 소리해요. 작년 몇 월달에 했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금년도.......

강용

이강용위원

금년도 몇월달에 했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금년도 경기가 9월달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임기응변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있으면 도단위 생활체육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충분히 계획 수립돼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도록 해야 지, 임기응변적으로 그런 행사유치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금 생활체육교실운영,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이 사업들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도자하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서 별도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그러니까 이렇게만 인건비를 지원 받습니까?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별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에 대한 계획 다 나와 있죠? 운영, 그러니까 여기 나온 금액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재료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강사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33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시설비 해서 7,600만원, 이게 금년도 어디 계획입니까? 2008년도에 어디 계획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아직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어디서 특별히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지금 비봉.......

강용

이강용위원

비봉은 새로 짓는 것이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 쪽에 하고, 다른 데는 아직 제가 얘기 듣지는 못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심우성위원

비봉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이게 신축하는 거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안 지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신축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신축할 겁니다.

심우성위원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지금 복지회관내에다 할 겁니다.

심우성위원

복지회관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복지회관내에 거기 야외에 라인만 하나 그려 놓고 있는데 거기만 전천후 구장이 없고 해서 이번에 전천후구장 거기에 하나만 해 주면 10개 읍·면 전부다 전천후구장이......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거기 복지회관에 하면 또 공간이 좁다고 안 할라나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일반 지역 유지분들하고, 면장님하고, 그 분들을 전부다 모셔다 놓고 거기서 서로 대화를......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을 잘 저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잘 생각해요. 거기에다 운동시설을 한다고 복지회관에 운동시설을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해서 급식실을 또 다시 지은 것이 있죠? 거기에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비봉은 복지회관을 다용도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활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각 단체에서 행사도 그렇고 거기서 많이 활용해서 거기에서 밥 먹어가면서 면민 행사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러다 보면 게이트볼장이 그 공간 지금 있는 운동장쪽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질뿐더러 공간능력이 떨어질 겁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그래서 복지회관 활용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장애물이 될 겁니다. 잘 검토를 해서 장소를 물색하세요. 나중에 해놓고 나서 옆에 땅 사서 또 공간 부족해서 차 못세운다 소리 안 나오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시라고요. 이런 것을 한다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테니스장은 어떻게 그것은 놔두고서 따로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하실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테니스장은 건드리지 않고요. 테니스장하고 반대편쪽으로, 여기에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는 테니스장이 있고 오른쪽으로 종각 앞이 게이트볼장 현재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조금 있다가 좁다고 다른 데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234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35쪽 기금전출금에서 전년도 4억 8천만원인데 올해 1억 1천만원이 늘었거든요. 늘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늘어난 것은 도민체전 출전 및 강화훈련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다음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대회 및 전국대회출전비가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가가 됐고, 3·1절 역전마라톤대회가 8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이것이 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가 된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래도 이게 1억 1천만원이 안 되는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어르신 체육대회가 5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청각·시각 장애인들이 여기에 증가가 된 것이고요. 400만원이요. 그렇게 해서........

심우성위원

그래도 1억 1천만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8,9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증가된 부분을 계산해보니까 8,900만원이에요. 나머지 3천만원은 어디에 갔나 없어졌네요? 8,900만원이거든요. 지금 불러준대로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생활문화축전도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심우성위원

여기도 200만원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심우성위원

그래도 부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산을 잘못했나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여기에.......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군체육회 운영지원이요. 여기가 2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생활체육협의회지원,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심우성위원

이게 300만원이 늘었다구요? 늘은 이유는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이게 운영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체육회는 직접 운영을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 그 쪽에 운영비를 주고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매년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증가되다 보니까 조금 금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늘렸습니다.

심우성위원

그 다음에 군 체육회 운영비가 2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금년도에 저희가 군체육회는 사실은 저희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필요치 않아서 금년도까지는 1천만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1,50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을 했었는데 도민체전을 앞두고 저희가 많은 대외적인 절차가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을 유치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예산을 좀 상향.......

심우성위원

체육회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을 했다?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 다음에 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나갔었는데, 금년도에 보령에서 하는 경기를 처음 나갔었는데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안 세워서 저희만 유니폼이 하나도 없이 나갔습니다. 다른 시·군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용을 몰라서 작년도 예산을 올리지를 못해서 금년도에 처음 올렸던.......

심우성위원

올해 처음 이 대회를 개최한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금년도에 처음 나갔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몇 분이나 출전을 하셨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버스 한 대하고, 봉고차하고, 개별차량으로 해서 한 70, 80명이 갔다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체전강화 훈련비라든지,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많이 상향이 됐는데, 이것은 2009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아무래도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내년도 2009년도 저희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청양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학교나 일반 단체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상향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35쪽, 236쪽 같이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자료요구를 한 215쪽으로 가겠습니다. 문예회관 조명기구구입 보강계획안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과장님 거기 문예회관에서 가장 필요한, 시급한 음향시설이 뭔지 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명시설하고 음향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명시설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음향시설은 뭐가 제일 급하게 필요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음향시설은 저희들이 마이크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장비들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명하고 음향하고 공연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196억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쨌든 문화예술공연을 위해서 지었는데, 조명하고, 음향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시설을 한다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우선 음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추경에 예산삭감을 할 때 돌려보낼 때 뭐라고 했느냐면 같이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어린이 스피커죠? 어린이 스피커 분명히 개장하기 전부터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할 때 같이 해야 죠. 그 다음에 초지향성 마이크 필요하죠? 지금 오케스트라 연주를 얼마 있다 한다면서요? 지난 번 합창경연대회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마이크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넓은 공간에서 소리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초지향성 마이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수로는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조명만 하면 결국은 음향은 음향대로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조명은 불러와서 하기가 더 쉬운 데요. 음향은 불러와서 이렇게 스피커놓고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난 번 다시 예산을 돌려보낸 그런 어떤 의도도 알지도 못하고서 똑같이 예산 올라오면서 금액만 자꾸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다고 기구 금액이 올라간다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이 설령 서서 시행을 하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금액 만만치 않은 건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시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제 회계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회계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죠. 청양문예회관 처음에 설계공모할 때도 문화예술회관을 제대로 지어보지 않은 그런 업체가 당첨 됐습니다. 사옥이나 짓는 회사가 지어서 지금 저렇게 전시회관 하나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보강합니다. 하는데 또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해본, 적어도 문화예술공연을 이런 시설을 해본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금액이라고 해서 용역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입찰 붙여서 한다면 금액을 낮춘 데가 와서 하면 되겠죠. 장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비는 이미 시중에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좋다는 것을 사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좋은 장비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연결을 어떻게 시설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업체가 하지 않으면 이 좋은 장비를 사놓고도 잘못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음향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이것만 조명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참 내용적으로 이것이 음향이 빨리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와 신중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설은 꼭 문화예술회관 내지는 공연시설을 해본 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 이강용입니다. 225페이지요. 칠갑산 냉천골 유원지 개발이라고 해서 용역설계비 있죠? 기본조사설계비요? 뭐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야영장 설치해서 한 5억원이상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 냉천골이 상당히 유명해 져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군측에서는 상당히 그 쪽에 어차피 소하천 정비도 하고 야영장도 일부 만든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그 분들이 더 오래 머물고 또 거기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본적인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5,400만원을 계상을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에 문제점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냉천골 하천을 너무 자연경관을 너무 훼손한 그런 사례도 먼저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업무보고에서도 그랬고,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학생야영장은 지금 사업이 시행을 하다가 저기 돼서 못하고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니까 이것을 어떤 저기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역 정서적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먼저도 참 야영장 만들 때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사람을 가서 만나 놓고, 거기 주무자들만 만나 놓고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중도에 사업도 못하고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합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이 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 맹목적으로 지금 투자는 기본투자가 잘돼서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투자도 거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 과연, 제 지역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설계가 되어야 한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뭐 도비같은 것 나오는 것은 아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관광지 조성이기 때문에 도에다 우리가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이것도 작년에 참 야영장 조성도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깎으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뻔히 문제점을 알면서도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삭감을 하려다가 안 했던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된 거예요? 누가 건의돼서 한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조성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분들이 좀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들은 갖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군측에서......

강용

이강용위원

환경보호과한테 물어보세요. 올라가는데 학생야영장을 만든다는데 진·출입로나 제대로 확보되는지, 차가 교행도 안 되고, 올라가는데 공사 조차도 못하고, 그런 정도로 문제가 됐던 데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확약서 갖고 법적효력이 있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들도 법적효력이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세가지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보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안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도 받고 문광부까지도 이것이 전달이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문광부든 어쨌든간에 이것은 아무런 효과 없는 그냥 종이입니다. 도림온천조성사업 조합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합장은 조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지금도 신·구조합 문제가 내부적으로는 아직 아물지 않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도림온천사업을 놓고 과장님 입장, 저는 사실 과장님께서 여기서 슬기롭게 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앞으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정말 청양군에 손을 털든 마무리가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거쳐간 청양군에 관계공무원들 많죠? 현직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번 모여놓고 회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간에 일을 했던 그런 담당자들께서는 어쨌든간에 생각들이 각각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조합 하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전체 거쳐간 과장님들, 계장님들을 모아놓고 전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조합한테 빌미를 잡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모색하지, 이게 지금 말이 사업비가 47억원이지, 그냥 42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쏟아 부은 돈하며 그 돈을 묶어놓은 거의 7, 8년동안 그런 것을 하면 지금 방아다리를 만들어 놓은지가 언제 입니까? 적어도 이 정도면 이것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에 공증서라도 가져오십시오. 법적효력이 있는, 그 정도는 해야 사실은 그것을 믿고 어떻게 예산을 해 주든지 하지,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그냥 턱 통과해 주면 그것 빌미를 붙잡고 어떻게 늘어지겠습니까? 청양군에서 가계약서 하나 없는 것 갖고도 지금 7년을 끌어오는데요. 적어도 그것도 사실은 공증서를 받는다고 해도, 공증을 받는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라도 갖고 있어야 소송이 붙든 뭐하든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해 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예산심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효력 없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민자사업 주는 다만 돈 10만원짜리 민자사업도 이 정도는 다 기본으로 받아야 합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 신·구조합간의 문제는 금년도 5월에 대전고법에서 화해조정을 해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사람들 진짜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계속비사업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체육기금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이 기금도 그 사업 예산에 됐던 산출내역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2007년도 그렇게 썼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요?

강용

이강용위원

예, 기금지출 계획에 의해서 쓰셨느냐구요? 2007년도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체육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쓰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에 맞게 쓰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 뭐 실례로 아까 학생 탁구부 지원같은, 차량같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이야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출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보조금 지출계획에 맞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재무과 2008년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239쪽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2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41쪽입니다.

심우성위원

241쪽에 본청 소형승합 신규구입이 전에 차있는 것을 어떻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전에 봉고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매각을 했고요. 그것보다 중형버스보다는 적고, 일반 봉고보다는 쾌적한 것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쾌적한 것, 일반 손님들이 오시거나 할 때는 승용차 1대 갖고는 부족하니까 한 6, 7명이 탈 수 있는 쾌적한 소형차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심우성위원

나머지 차들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고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다 내구연한이 세 개 다 됐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쓰는데 문제점이 돌출돼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차 이런 것은 방제차는 이것을 정밀 검토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해야 된다고 하고, 청소차는 필히 교체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면단위 청소차량 논놀박스 바꿔줘야 하고 그런 것은 다 이상이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41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43쪽입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밑에 재료비 맥문동식재, 맥문동을 어디다 심는다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정원에다가 민원실앞이라든가, 지금 띠를 심는 것보다는 맥문동은 겨울까지 새파랗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처음 해보는 건데,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고, 맥문동을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 환경에......

심우성위원

관상용으로 심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이것은 별개인데,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 분들이 청소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실외만 하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실내요.

심우성위원

아니, 이게 청사내에 각 사무실도 해요? 아니면 복도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사무실은 않고 복도하고 화장실, 주변계단, 이런 정도만 합니다. 연간이요.

심우성위원

조금 보니까 사무실도 좀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사무실내도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은 바닥청소는 용역을 별도로 한 2,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사람들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의회도 왁스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책상을 다 올려놓고, 사무실안에요.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주차장 만들면 몇 대나 더 늘어납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70대 정도를 뒤에다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70대 정도요. 창고를 짓고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모래를 이전하는데 모래는 다른 데다 쌓아놔도 됩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모래는 사실 여기에 쌓아 놓을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야적해 놨는데 사실은 저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에 쌓아놓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른 곳에 옮기면 또 그 장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군에 있는 땅 어디다 옮겨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군에 나대지나 뭐 있으면 찾아서 옮겨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뭐 필요하다면 장소를 구입해서라도 저것은 옮겨야 됩니다. 사실은 야적장소에서 골재장, 이런 데에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겨울에 눈 오는데 거기에 가서 싣고 오면 불편한 감도 있고 시급성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야적해 놓는 것인데 사실은 청사내에 환경도 그렇고 좋지 않은 저기이기 때문에 옮기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중에 이전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든가......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전부 별도예산을 들여서 야적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군청 덤프로 하기 때문에,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은 들어갈.......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그러니까요. 이것을 야적하는 장소가 필요해서 땅을 또 사야한다든가 설마하니 이런 일은 없겠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군 뒤에다 쌓아놓고 눈이 오면 즉시 차량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싣고 나가는 것이 빠르겠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금년에는 천상 금년봄까지는 야적해 놔야 되고, 내년부터는 치워서 다른 데로 야적해야 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만드는 것까지는 재무과 소관이고, 주차장 관리는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만드실 때 전면적으로 뒤에 주차장이 늘어나니까 앞면에 가장 사무실하고 붙은 데를 지금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직원들 차는 전부 뒤로 빼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한 50%는 흡수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44쪽......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 이강용입니다. 모래야적이 지금 현재 여기 군청하고 정산에 되어 있나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군청에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정산도 있지 않나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정산에 한티고개 그것은......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한티고개 말고 향수파크앞에 옛날 구도로에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은 모르겠네요. 저희 소관이......

강용

이강용위원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군청에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을 야적하는데 지금 이게 염화칼슘이 섞여있는 모래에요? 그냥 일반 모래에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원래는 일반모래에다 일부는 염화칼슘을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섞어 놨고, 앞에 제일 처음에 갖고 갈 것은 섞어 놨고 뒤에 있는 것은 섞어 놓지 않은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야적을 시켜야지, 장기간 놔두면서 염화칼슘을 해서, 그것을 왜 아느냐면 일부 농민들이 깨를 심는다고 그 모래를 파다가 깨 심어서 깨가 안 난다고 해서 그게 염화칼슘 섞인 것인지 줄 알았어요. 그런 그게 장기간 야적이 되어 있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포대 마대에다 담은 것 고갯길에 그것을 갖다가 농민들이 모래인줄 알고 했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야적된 것을 일반 모래는 야적되는 것은 비가 오나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염화칼슘 섞인 모래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이것 환경오염을 안 시키도록 해야 할 겁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44쪽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사업예산이 없고 그냥 경상적 예산만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한 페이지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9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50쪽 공로연수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있었죠.

심우성위원

전년도 예산 5천만원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올해는 4천만원 섰는데 몇 명 안 갔죠. 내년도에는 5천만원 가지고 부족될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에 하는 사람을 우선 쓰고 하반기에 다시 부족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 있는데요. 청양대학생들한테 주는 거라고 하셨죠? 청양군 특채되는 학생들한테 미리 지원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서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동안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특채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한 2명 정도 되죠. 1년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년에 2명이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4명이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공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조금 청양대학 장학생을 늘려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학생들, 이게 지금 2명, 그러면 특채한 사람이 청양군청에 현재 있습니까? 장학금을 줘서 특채한, 청양군에서 특채한 학생, 우리가 청양대가 생기면서 계속 특채를 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했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직원들이 전부다 청양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도로만 한 사람이 갔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로만 한 사람이 갔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동안 어떻게 근무를 한다라든가, 그냥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10만원이면 청양대학의, 다른 대학의 등록금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4년까지 여기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4년까지요? 일 잘 열심히 가르쳐서 저기하겠네요. 자! 여기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틀리긴 한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각시·군별로 지금 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공모를 하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에서는 안 보낼 계획이라는데 맞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제 보낼 사람은 다 보냈으니까 이제는 안 보내겠다, 이렇습니까? 보통 자치단체별로 몇 명입니까? 한 두명이죠? 이번에 공모하는 숫자를 따지면요? 응모할 수 있고 차출돼서 갈 수 있는 기회가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한 두명이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번에 10월에 몇 명 갔습니까? 8급, 9급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5명인가요. 5명 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명 갔죠? 다른 지역에서 몇 명이 왔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5명 보내고 4명 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죄송하지만 지금 신규자들 들어온 것이지, 경력자들 그때 같이 도인사 이루어지지 않았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어떤 경력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가 인사를 9월 도인사에서 6명이 가고 그 중에 지금 저희 전문위원만 한 분이 오고 나머지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신규직원을 도 자원을 받았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에서 자원을 받았지, 우리가 경력자원을 안 받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도 이런 문제를 짚으니까 안 보내겠다, 이렇게 하겠는데요. 지난 번에 8급, 9급 5명 보냈다고 하셨죠? 이렇게 해서 보낼 사람 다 보냈습니다. 그렇죠? 여기 군수님 아들, 며느리 여기 다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됐었습니까? 청양군에 신규로 온지요. 3년 안 넘었죠? 3년 안 넘었는데 처음에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배치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청양군청에 주요 부서에다 근무시켜서 얼마 근무를 안 하다가 결국은 도로 보냈습니다. 그때 같이 보내느라고 한꺼번에 많이 나갔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도로 아마 8, 9급이 그만큼 많이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한꺼번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는 지역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도로 한 두명이라도 나가고 싶어하니까 그 핑계 대고 이제 전혀 안 내보낸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두명 나가는 것을 뭐라고 안 합니다. 한 명 나가면 한 명 들어오고, 아니면 두명, 세명 나가면 한 두명 들어오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여섯명 나가고 한 명......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한 명만 추천하면 괜찮은데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동안은 한꺼번에 다섯명씩이나 보내 놓고 이렇게 보낼 사람 다 계획대로 보내놓고, 이제는 지역의 조금 뭐 한 사람들, 그럼 지금 현재 청양군청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원이 많고, 올해 많이도 가고, 그러니까 내년에 또 있으니까 내년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냈으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청에서 언제 도로 인사 보낼 때 부부 한꺼번에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 어느 정도 일 해서 할 만큼 해야 지, 사실 4년정도, 3년정도 이렇게 하면 그런 것 있습니다. 저희는 학비도 대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고도 그냥 가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두명씩은 적어도 도로 재원이 빠져나가고 배워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이지,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와르르 빠져 나가거나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끊임없이 신규로 뽑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재원대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막아놓으면 나머지 지금 그나마 생각하고 있던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인원이 확보가 되면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은 얼마 남도 않고 해서 올 일단 보류시켜 놓고, 내년에나 인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에서 과장님 계시면서 한 2년상간으로, 3년상간으로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데 도로 다른 자치단체가 아니라 도로 이렇게 같이 함께 보내준 적 있습니까? 많이들 다 그렇게 원할텐데요. 부부공무원들은요. 없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도에서 선발을 신청을 받아서 선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라, 안 보내는 그런 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 저기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도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때는 딱 그렇게 5명만 있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신청한 사람 2명만 선발한다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은 다 일단.......

명숙

김명숙위원장

2명 선발하겠는데 5명이 신청했으니까 5명이 다 간 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왜 그런 것인지 이것 그냥 납득하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그 핑계를 대고 지난 번에 많이 나갔으니까 그렇다고 핑계대시지 말고, 한 두명 정도 도로 재원이 나갈 수 있고 우수한 인력이 다시 와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경력직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아무도 보내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원대체가 되면 우리가 보내줄 계획입니다. 사람을 보내고 다시 채워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청양군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명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5명 다 신청했다고 도에서 받아줄 정도면 이번에도 원하는 저기들을 다 해서 사실은 한번 보내 보세요. 신청한 인원수를 올리면 다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실·과장들이 하여튼 우리는 결원되도 상관없으니까 보내달라면 보내줄 용의가 있어요. 추천해 줄 용의가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단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번에는 안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다 지시를 내렸다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못 보내 주는 거예요. 한 두사람을요.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못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5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교육여비는 이게 어떤 교육이 있을 때 도나 전국에 교육이 있을 때 나가는 여비죠? 숙박비하고 교통비로 지급하는 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교육갈 때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 3개월이상, 6개월, 1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고 밑에는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1주일짜리, 2주일짜리 이렇게 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50쪽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25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50쪽 일반운영비 전년도 2,200만원인데 올해 6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3,800만원이 늘었는데, 어느 항목에서 늘어난 거죠? 일반운영비.....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을건데요.

심우성위원

아니, 지역특산품 홍보가 본예산에는 500만원 세웠는데.......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3천만원, 올해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심우성위원

본예산에 이게 늘어난 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늘어난 모양이네요. 작년에 지역홍보비가 본예산에 5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같은 것 같은데요.

심우성위원

지역특산품을 사서 방문객들한테 주는, 그런 목으로 세워진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리 군에 오면 특산품 조금씩 주는 것 그런 겁니다. 외부에서 손님 오는 사람들이요.

심우성위원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의사과하고 별개로 쓰는 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의사과쪽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의사과에도 많이 방문객들이 오고 있는데........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의사과 별도로 예산 세우시면 되죠. 의원님들이 별도로 의회 방문하는 사람들 특산품을 조금 세우시면 될 겁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지역특산품 홍보비는 이 3천만원 예산 말고 다른 데도 예산이 있죠? 다른 데서도......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농림과니 그런 데서 또 있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림과 말고도......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손님 오는 외부에서 문예회관 누가 와서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몇 개씩 주는 내용이지, 3천만원 가지고 다 하지도 못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데도 보면 제가 지난 년도 2006년도 결산한 것을 받아보면 거의 다가 농산물을 산 것으로, 특산품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상당부분 지금 예산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120만원까지도 사고 했더라고요. 이 예산 갖고, 그럼 결국은 특산품 사는 예산이 상당부분 지금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많이 있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물론 홍보, 이렇게 주면 다 홍보라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군에서 주는 것은 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많이 세워주셨으면 그런 데서 지출을 않는데 이것가지고 부족되니까 다른 목에서도 수용비나 그런 데서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가 사실은 쓰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용도로 진짜 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거의 영수증 처리한 것을 보면 농산물을 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이 부족돼서 그래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군에서 누구 손님들 오면 이렇게 사주는 것을, 물론 청양군 홍보하고 좋습니다. 인사로 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만큼 지금 이제 결국은 광고비나 여러 가지를 따져 보면 농산물이 과연 그만큼 팔리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그냥 말 수 없으니까 제때 되면 토마토 나올 때는 토마토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가 어디를 방문해 보면 어려운 지자체는 좋은 것을 주고 넉넉한 지자체들은 아주 약소한 것을 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나 방송국이나 이런 것을 주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저쪽 기획감사실쪽에요.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ISO9001 품질인증 용역비가요. 3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 용역비 세우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최대한 한번 해봐야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인증 받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유익한 점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이제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객관적인 평가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이 제대로 인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행정투명성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효율성, 그런 것들이 가미가 안 되면 이게 인정받기 힘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서별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평가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평가시스템은 있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행정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이것을 지금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우리한테 어쨌든간에 달라지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럼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각각 부서가 각각입니다. 네트웍이 전혀 안 돼 있고 같은 사업을 해도 이쪽 사업, 저쪽 사업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부서에 예산이 서있지 않으면, 그래서 물론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양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기본매뉴얼에 의해서 행정의 어떤 투명하고 시스템화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 용역을 받아서 인증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 인증받는다는 보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따라 주고,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이 정도 투자를 하면 50%, 60% 가능성이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아직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품질행정인증이 어떤 것인지, ISO9001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갖고 계시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요. 6,680만원짜리요. 지난 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우리 군의 기본 실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책정할 수도 없고, 기본실링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링에 올라간 모양이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 것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우리 군의 기본실링을 맞추시고요. 그렇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낮추라고 하거나, 적게 배정을 하고요. 맞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실링에 맞춰서 하여튼 편성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위원님들 올해 내년도 2007년도 의정활동비, 그게 주민들이 10%만 올린 이유, 2년동안 저희들이 1년반 동안 오르지 않은 금액을 하고서 2008년도부터 하는데 가장 큰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거였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을 만큼 낮기 때문에 적게 책정한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따르겠죠. 일을 그만큼 하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얘기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 전체 공직자들한테 저희들도 공직자니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1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25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북5도민 기념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북 우리 관내에 있는 5도민들, 이북에 있는 5도민들이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보상금입니다. 중앙단위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5도민에 대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칠갑산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가 지난 해에 뭐 칠갑산에서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우성산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갑자기 바뀌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칠갑산이 너무 위험하고 멀다 해서 우성산으로 바꿔 놨는데 올해도 한번 심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처음에 칠갑산 해맞이 행사 왜 칠갑산에서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상징, 우리 군을 상징하는 것이 칠갑산이기 때문에 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그럼 몇 년동안 칠갑산을 할 때는 그때는 험하지 않아서 칠갑산에서 하고, 그리고서 작년부터는 느닷없이 갑자기 험해져서 우성산으로 바뀌었습니까? 상징성입니다. 1월 1일날, 적어도 충남 도민 내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칠갑산 정상에서 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 지금 500만원속에 또 축포를 쏘고 이러는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 조용히 해를 맞이하고 1년을 준비하라는 이런 것이고, 그게 또 많이 알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기 어렵다라든가, 험하다든가, 거기에 전구설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논의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에서 이렇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번 시작한 이런 행사들은 의미가 있고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 주최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보조할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민간단체로 한번 보조를 줘가면서 논의를 해볼게요.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밑에 청양군 이장협의회 한 마음 행사가 예산이 1천만원 서있는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산출근거라기 보다도 금년도에 1천만원 줬거든요. 여기에 1천만원이야 읍·면에 100만원정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사비를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100만원을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 이것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하면서 사실은 많습니다. 다른 행사에 비하면 인원수에 비하면 많지만 이장님들 늘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이것 예산 조례까지 만들어서 세워주는 것 인정합니다. 올해 행사를 치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봉투 받지 말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전체 지금 1,000만원 예산 세워준 것 중에서 읍·면별로 예산을 쪼개서 나눠줬습니까? 아니면 본 연합에서 다 갖고 썼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연합회에다 일률적으로 줬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래 주는 것은 이벤트회사 8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고생하신 이장님들 나오셔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든, 이렇게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이것은 이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래라.....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군에서 그냥 내주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지난 번에 받았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장님들, 면별로 이장단이나 이장단 회의에서 불만있는 것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이 예산이 섰을 때는 면별로 이장님들이 다만 얼마씩 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갖고 식대나 오는 손님들 이렇게 대접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부 면에서는 봉투를 받았고, 일부 면에서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받지 않은 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존에 이장님들이 적립했던 돈들을 출연해서 오는 손님들 대접을 했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급하면서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 이것은 제가 돈을 받아라, 마라, 이 돈만 가지고 이 돈 정도만 행사를 하라고 하기는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보태서 하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읍·면당 100만원씩 주고서 100만원 어치만 그것만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죄송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올 예산중에 거의 다 연합회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연합회 임원이 몇 명입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연합회 하는 것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어쨌든간에 연합회 임원이 몇 명입니까? 한 스무명 정도 되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연합회 임원이 스무명입니다. 연합회에서 결정하면 읍·면에 다 됐으니까 하겠지만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이것은......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은 정산서 좀 제출하세요. 그것으로 끝내죠. 정산서를 제출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가뜩이나 행사가 여러 개 많아서 지역상가들이 봉투를 갖다 주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주면 그 정도는 민폐를 좀, 상폐나,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넉넉하게 예산을 안 세워 줬으니까 봉투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182명이 행사하는데 1천만원이면 적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어쨌든 그게 적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동네 이장들이 한다고 하니까 동네사람도 오고, 지역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행사가 커지는 거죠.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과장님! 이게 재작년도부터 말썽이 돼서 계속 내려온 사항이니까 저희도 잘 알고 집행부도 그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이장님들이 여직껏 그런 모임이 없었다. 상호간에 얼굴이라도 익혀서 청양행정을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다른 단체랑 형평성을 조금 높여서라도 예산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1천만원이 된 겁니다.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된 것을 보니까 너무 행사성 경비가 많이 나가더라, 그래서 그런 행사는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다.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각 읍·면단위 이장님들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어디까지 주어줘야 주민들로부터 봉투를 안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끝이 없을 겁니다. 끝이 없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단체마다 행사할 때마다 찬조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때 이것을 받으면 찬조금을 받지 말아라 해서 안 받는 단체도 있고 어느 단체는 그렇게 조건부로 해도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넘겨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좀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산서 좀 내주세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체육대회가 아니고 평균연령 60이 넘는 이장님들 체육대회가 아니고 좋은데 벤치마킹 간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53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뭡니까? 1,200만원짜리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도의원사업비로 아마 경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냐구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모르겠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모르고서 그냥 도의원 사업비라고 예산 올리면 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안 했는데 하여튼 올라와 있네요. 우리 군이 경찰서에 올해 이런 것을 시설을 지원해줬다고 해서 저희과로 넣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못들어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것은 그럼 도의원 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비 붙은 것만 심사를 하는데 6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알아봐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해당 부서에서 잘 모르면서......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설명을 못들어서 답변을 못해서 삭감을 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만큼 지금 편성돼서 올라올 정도면 기간이 얼마 있지 않았습니까? 253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5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여기 국외여비가 한 5천만원 늘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해외 국외여비요? 올해보다요?

심우성위원

예.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올해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올해 몇 번 추경을 해서 실제 올해 수준 정도만 일단 넣어놨어요. 부족되는 금액은 추경에 항상 확보를 하고, 본예산에는 많이 안 올리고......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무원 해외연수 1억 3천만원속에 배낭여행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무원 해외연수가 이렇게 1억 3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왜 뒤에 굳이 또 해외선진지 견학 해서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식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같은 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해외연수는 실은 도에서 계획돼서 도나 중앙에서 계획된 그런 여비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도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알고 있고요. 배낭여행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1억 3천만원속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따로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에서 계속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고 싶어도 관계자들을, 관계 청양군 공무원들을 보내고 싶어도 도에서 사업 붙이는 것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번에 도지사가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 해외연수를 많이 늘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서 도비지원되는 것 없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시·군직원은 우리가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도 직원들만 지금 도비로 하고 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재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러는 것보다 도에서 보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얘기한 것처럼 해당공무원 아니었는데 따라 갔다 온 사람 있습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올해는 그런 일, 내년에 2008년도 예산 갖고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제주도 갔다 오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갔다 와서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없었습니까? 못들으셨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못들었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56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7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민아카데미 홍보물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군민아카데미 평균 10회 정도 하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저기도 할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홍보 팜플렛에 보면 앞에 예산이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팜플렛이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예산은 150만원인데, 아카데미 홍보물 역시 군민들한테 아카데미가 열린다고 알리기 위해서 만든 홍보물이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500만원입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카데미는 할 때마다 홍보물을 따로 따로 만들어서 홍보해야 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번에 보니까 두달치를 한꺼번에 해서 하기가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카데미 홍보물 1,500만원이라는 것은 앞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청양군에 세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이것은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유명한 사람, 강사가 온다고 하면 홍보물에 투자하지 않아도 아마 군민들이 알아서 기다릴 겁니다. 257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5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여기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하면 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자! 인원수로 따지면 새마을지도자가 훨씬 많습니다. 한 마을에 2명씩이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대회를 한다면 역시 거기서도 주민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58쪽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25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충남정신 발양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홍보판을 만든다든지, 어린이 선생님께 편지를 쓴다든지, 어린이들 충·효·예 시설물을 답사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요. 충남정신발양위원회에서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다. 연중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도 금년도 아직 다 사업 끝났어요? 정산 받았어요? 그럼 정산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59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해외 두바이 선진지 견학 6명이 책정됐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공무원, 민간인들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해외국제교류 증진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출장을 간다든지, 하여튼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할 적에 쓰려고 세워놓는 겁니다. 초청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안내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6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이 이게 매년 5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납으로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연납으로 50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출연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뭡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관련돼서 이 양반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각종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죠. 이제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파견을 나가서 주재도 시키고, 교류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재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다 대상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받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차등해서 받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인구수별로 제일 적은 것이 500만원이고 인구 많은 데는 시지역같은 데는 더 나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지역은 한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인구로 하는데요. 30만 이상이면 1,250만원, 10만에서 30만까지는 1천만원, 750만원, 50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출연금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보니까 단체들을 학술진흥재단, 무슨 진흥재단, 앞에서도 무슨 진흥재단에 출연금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전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명숙

김명숙위원장

법으로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관련법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재단에 출연금을 하면 그것에 버금가는 정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260페이지, 자율방범대 한마음 행사에 올해 예산이 100만원 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게 좀 부족된다고 그러네요. 100만원정도, 많이는 못 올리고 1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른 단체도 부족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예산 해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1인당 1만 2천원정도 기준해서 1만원씩은 너무 적다고 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체 방범대 대원이 몇 명인가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500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00명 정확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약 500명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 예산은 뭐 서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체별이든, 뭐든, 어디가 와서 주는 대로 하면 그대로이고, 올려달라고 하면 또 정확한 산출근거없이 그냥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합니다. 261쪽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261쪽 제일 위에 보면 적십자봉사회 한마음 행사가 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자원봉사회 행사라고 또 별도로 실시하고 있죠? 금년도에도 했죠? 엊그제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도 다 여기 적십자회니 다른 단체들도 다 포함이 되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 적십자 한마음 행사는 도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군 행사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심우성위원

작년에 우리가 100만원 더 올려줬는데 300만원 갖고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모든 예산들은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가 되면 완전히 그렇게 되면 사실 쓰도록 하십시오. 지난 번에 적십자, 사실은 원래 따지면 100만원을 더 해 줬는데도 따지고 보면 지금 얼마나 엉뚱한 얘기들이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군수님이 미리 얼마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그 돈 만큼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는 신경을 썼는데도 의회에서 전부 다 뒤집어 쓸만큼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티셔츠를 다 맞춰서 우리가 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느니, 이렇게까지 얘기가 돌 정도로, 저희는 의회에서 티셔츠를 더 맞춰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데 선심성으로 말로 하시지 말고요. 사실 우리가 의회 예산심사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 하나, 치졸합니다. 치졸해요. 그래서 얼마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돈으로라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하도록 하면 그렇게 하든지 이래야지, 정당하게 청양군 예산을 전체 놓고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갖고 단체들끼리 서로 그냥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청양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누가 깎았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나가서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 궁금하면 의회사무과 와서 회의록을 열어보자고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상부 저기들이 나가서 누가 깎았다, 누가 깎았다, 이렇게 단체들한테 나가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왜 깎았는지 와서 담당부서들이 와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서요? 이번 예산안심사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성숙된 진짜 공무원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26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26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일반운영비에 행정지도 제작해서 3천만원이 서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한다는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게 행정지도가 조그맣게 이렇게 사절지인가, 거기에 제작했는데 2001년도에 제작했어요. 너무 오래 돼서 지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변경해서 다시 또 다 제작한 것이 사용도 하고 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위원

이것을 제작을 여러 장해서 관공서, 기관들에 보내주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보내주고 또 우리가 활용도 하고요.

심우성위원

장수를 몇 장 정도나 할 거예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지난 번에 3천매를 했거든요.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61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양군에 전산전문 관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전산직이 7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산직으로 못박혀져 있는 직원이 7명입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전산통신직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산통신직이요? 전산직은요?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전산은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다 포함해서, 전산직은 5명, 통신직은 2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62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리자들 있죠? 2개 마을에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 프로그램 관리자들 인건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보화마을이 청양군에 두곳인가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거의 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PC도 오래 됐고요. 지금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도 노령화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대치 가파마을만 좀 잘 운영이 되고, 목면은 시원찮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마을홈페이지라도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63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26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항넷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125개 마을이 구축이 됐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25개 마을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마을홈페이지죠. 고향사랑넷이요? 마을홈페이지인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잘되는 데도 있고, 거기도 역시 이장이나 운영자가 제대로 PC를 잘 다루지 못하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했는데 이장님한테 맡기지 말라고 했죠. 이장님한테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이장이 노령화돼서 운영을 잘 못할 사람은 보조자를 하나 지정을 해서 보조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마을에요. 지금 연세드신 분들중에 공직에 퇴직했다든가, 연세 드셨어도 컴퓨터에 관심있는 노인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간단한 포토샵을 가르치면 디지털카메라 갖고 사진을 찍어서 마을소식을 많이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향인들 들어와서 자꾸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젊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한번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할머니나 할아버지중에 분명히 그 마을에 한 사람씩 선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264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6쪽입니다. 없으시면 267쪽입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경영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500개 되어 있는데, 이게 500개를 어디에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직원수에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금 죽 감가삼각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개인용 컴퓨터 유지비에서 1대당 지금 130만원씩 해서 605대를 감가삼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 지금 3,146만원은 적립이 어디로 됩니까?

예, 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디 관리를 하는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관리를 하는 거라고요?

수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이만큼이요. 이것에 대해서요?

컴퓨터에서 사실은 고가에 나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컴퓨터 1대에 얼마입니까?

여기는 다 지금 연도가 몇 년씩 지난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유지하는데 1년에 글쎄요. 이렇게 하면 대당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4%면, 130만원 짜리를 4% 하면요? 대당 얼마인지 안 나옵니까?

지난 해에도 똑같았습니까?

그럼 저희 군청에 있는 605대의 컴퓨터는 일시에 한 해에 사고, 또다시 어느 정도 쓰면 한 해에 전부 다 구입하고 이럽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요. 반 정도는 올해 샀다면 반 정도는 한 2, 3년 뒤에 산다라든가......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체에 500대, 600대 있지 않습니까? 600대니까.......

계약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8%, 몇 %, 해가 갈 수 록 낮아지는 것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업체하고 맺습니까? 한 해, 한 해 맺습니까? 아니면 한번 맺으면 2년이나 3년이나 계약을 합니까?

이 업체가 지금 군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개인용 컴퓨터 유지업체 입찰하는 것 아니냐구요?

군내 업체를 입찰하잖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개인용 컴퓨터 유지비는 관내 업체가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받아서요?

관내업체가 해서 현재 해서, 왜그러냐면 지역에 업체가 한다면 사실은 빨리빨리 시간이 급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거기 앉아 계시는데 자꾸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러실려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지금 심사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업체가 작년하고 2006년하고 2007년을 같이 했습니까? 전체 다른 것들이요. 통신실에 있는 통신장비들이요.

사실은 지금 이제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기존대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든가 새로운 관리를 더 잘해 주는 업체가 있지는 않나, 이런 데도 정보를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아니면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비용을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쪽도 인건비 내지는 수당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27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쪽입니다. 2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녀보육수당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이번에 법이 새로 바뀌어서 200인이상 직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갖추든지, 아니면 보육시설을 갖추지 안 했을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보육시설에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비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시설에 맡길 때만 지원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설에 지원하는 거죠? 청양군 입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시설이든지 다 해당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전체 자기가 맡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한계가 있나 모르겠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육시설이면 0세부터 5세까지 일 겁니다.

담당

서무담당

이강국 실비중에서 50%를 지급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육시설이면 보육대상이면 0세부터 5세까지 나이제한을 둘 겁니다. 맞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이강국 예, 맞습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만 6세미만이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시설에 보낼 때만 50% 지원을 하는 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이강국 서무담당 이강국 입니다. 약 한 90명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 직원중에 90명이요? 이 중에 청양군에 주소를 둔 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이강국 지난 번에 행감때 알기로는 57명 정도는 관외로 알고 있는데요. 호적상으로 출생자이기 때문에요. 공무원 자녀면 다 줘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7명이요?

담당

서무담당

이강국 지난 번 관외거주자가 57명으로 초등학생들 그 밑에 나와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공무원 93명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50%를 확보해서 올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93명이고, 그럼 이게 관내인지 관외인지는 알아보시지는 않으신 거죠?

담당

서무담당

이강국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번에 행감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부모주소는 다 여기에 있는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밖에 안 빼봤으니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더 많겠네요. 따지고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담당

서무담당

이강국 여기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무원 보육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보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76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서무계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외 학생수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 지금 보육,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중에 보육아를 0세부터 5세까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인가와 그 다음에 관외 몇 명, 관내 몇 명, 그 다음에 주소를 갖고 있는 관외주소, 관내주소, 이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이강국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받는 자료는 덧붙이겠는데 이 보육수당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데다 사용하려고 하니까, 다른 얘기, 지난 번에 보육료 관련해서 하니까 여성공무원들이 같은 동료의원님이 뭐 여성 저기가 뭐 잘 내부적으로 깊이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삭감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전부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혹시라도요. 관계공무원들께서 잘못 알고 주민들한테 나가서 예산심의하는데 이러더라, 저러더라 얘기하면 그것은 그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제대로 업무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277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모덕사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정관영 입니다. 2008년도 모덕사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모덕사관리사무소 2008년도 총 8,698만 1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모덕사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4·13 행사 참여단체 보상금 3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32사 군악대하고, 의장대, 여성합창단 3개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년중의 가장 큰 행사인데요. 이게 혹시 행사 치루고 나서 다과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다과는 선거법 위반관계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냥 행사만 끝나면 하는 것으로, 군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민들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도 해봤잖아요?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면 모덕회에서 해야 하는데 주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청양군 주관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사가 오히려 축소될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선관위하고도 이게 협의해서 이 군내에 군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뜻있는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술 한 잔이라도 잡숫고 가게 해야 지, 너무 서운해서 안 되겠다고 선관위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구기자 차라도 특별하게 더 끓이고 차라도 한 잔씩 잡숫고 가시게 그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최를 군에서 하고요. 주관을 그쪽으로 줘서 행사 부분은 군에서 관할을 하고, 음식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기념타올이라든지, 기념품이라도, 면암선생님을 기릴 수 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는 나눠서 분리해서 할 수 없습니까?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선관위하고 협의도 여러번 쫓아가서 직접 했는데 전혀 아예 그냥 행사를 다른 데서 완전히 맡아서 하기 전에는 그렇게 준다는 것이 음식물 제공이 안 되겠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임무를 갖고 행사를 하는건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하면 청양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청양의 여러 가지 선비정신이니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행사가 매년 내내 같아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323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4쪽이요. 안내방송시설은 유물전시관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유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 안내방송을 들어가면 나오게 한다는 뜻이죠?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유물전시관을 딱 손님이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해서 방송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가 있어서 이곳은 어떤 곳이고, 어떤 유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면암선생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이 죽 흘러나오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형 무선앰프는 6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것을 빌려다 썼는데 거기에 물어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이 이것 몇 년전에 살 때 더 했던 것 같은데요?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부과세 빼고 60만원정도 준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50와트짜리를 샀는데 살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유물전시관 자동안내할 때요. 저희가 좌측으로 돌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보는 것은 눈은 여기인데 엉뚱한 이야기가 방송이 되면 사람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 시간 타임을 잘 봐서 시나리오를 잘 구성을 하세요. 돌아가는 쪽, 나오는 방향을 잘 해서, 양쪽으로 막 들어가지 않게, 좌측으로 들어가면 좌측에서부터 차례로 유물이 되어 있으면 거기 시나리오에 맞게 좀 그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타임별로 돌아보시면, 이것을 잘 분석하셔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화살표, 바닥에 진행방향을 표시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방송에서 보는 것하고 같이 나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을 잘......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잘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덕사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유동선 입니다. 2008년도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현재 칠갑산맑은물이 판매가 되면 외상판매가 많이 있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에 대한 여기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7천만원이 외상값을 받는다는 얘기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나머지 외상되는 고정채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미수금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물품을 판매하고 계속 미수금이 남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계속되는 미수금은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세입·세출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막연하게 7천만원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 지금 전체 미수액이 얼마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현재 당해연도 발생한 것이 1억 5천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을 우리가 팔은 것은 외상이 얼마인데 세입을 어느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세입잡는 것을 볼 때 팔고서도 외상으로 되는 것은 세입을 하나도 잡지를 못하잖아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고질채무로 해서 감가삼각할 것은 없습니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지금 서울총판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에 샘물상사라고 2천만원정도 짜리가 있는데요. 현재 당사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현재 외상채무, 지금 금년도에 7천만원 세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사업소별로 어디 어디 나온 것 있죠? 외상채무요. 그것 좀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인건비가 하도 적자 난다고 뭐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71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것 경영개선하는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인력운영비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많이 줄였는데 뭐 어떻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복리후생비, 우리 공무원 6명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특별회계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군에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안 하고 군에서 지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줄어 들은 거다. 돈 나가는 것은 같다. 그 얘기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심우성위원

여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여비는 우리 자체에서 지급하고요. 줄은 금액을, 예산이 군으로 이관된 사항이 복리후생비하고 급량비라든가 그런 쪽입니다.

심우성위원

여비가 작년에도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것 같아서, 국내여비가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국내여비는 우리 내부적인, 관내사항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강용

이강용위원

840만원이 감액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내부적으로는 이상 없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세출예산에 홍보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특별한 홍보는 안 세웠고요. 일반수용비외에 우리가 만약에 대리점, 어떤 차량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품은 홍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 홍보비도 많이 서있는데요. 하도 적자 난다고 하니까 최소한 경비를 줄인 것 같은데, 큰 돈이 아니라면 투자해 줄 때 해 주고 홍보비만 건질 만큼 사실은 홍보비를 투자해서 그만큼 수익이 홍보비만큼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알려지는 것이니까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2008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건으로 치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28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3쪽입니다.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86쪽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위원 이강용입니다. 지금 보면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 재료비가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료용 약품도 그렇고 다 보면 재료비, 전부가 지소도 그렇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대행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어느 업체한테 대행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왜 민간이전으로 했죠? 직접 우리가 한다면 재료비 및 이렇게 돼야 할텐데 왜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느냐구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사업 자체를 우리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어느 단체한테 이렇게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협회도 있고요. 병·의원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보건사업 자체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나 민간병원, 단체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사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료원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의료원에서 안 합니까? 285쪽입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자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의료원에서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강용

이강용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이게 전부 순수한 군비로 투입되면서도 지침을 100% 수용해야 합니까? 지침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부 재료비 구입비에 보면 약품비용은 국·도비가 붙지 않은 거의 순수한 군비인데 그런 뭐 지침이라든지, 조례가 있으면 이게 민간업자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조례나 규칙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86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8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28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우성위원

288쪽 끝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있죠?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진료 보는 환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약품비가 일부 오를 것을 예상해서 증액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시골에 환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다들 뭐라고 할까 자연감소 돼서 환자수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진료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지난 번에 자료준 것하고 틀린데, 뭣 때문에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 우리 준 것 있죠?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이 7억 1,300만원인데 이 쪽 자료에는 7억 7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뭐가 틀리는 거죠? 행감때 준 자료요. 지난 번 이 자료, 기억 안 나십니까? 이것을 보면 2007년도 것이 예산액이 7억 1,300만원......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행정감사자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겠는데, 본예산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꽤 많이 오른 데는 2,600만원까지 재료비가 올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환자가 조금씩 늘어날 것을 계상을 하고, 약값이 추세가 어차피 조금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약값이 오르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위원

매년 약값이 오르는 추세입니까? 매년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약값이 오른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요.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89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도 행감에서도 조금 지적하다가 세부적으로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수별로 조금 빼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컴퓨터상 각 지소에서 다 올라와서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겁니까?

가만 있어요. 자꾸 저기하면 길어지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투약일수 0일부터, 0일이라는 것은 약을 안 지었다는 얘기이고, 1일부터 117일까지 있거든요. 117일이면 한 사람한테 투약을 117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치과같은 경우에는 30 며칠부터 한방같은 경우는 70일,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투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보면 한번 의과부터 해보면 117일인데 117일은 2명이거든요. 두군데가 될텐데, 이 분은 돈이 없으니까 본인 부담액이 적어서 안 내고, 의료보험청구만 하는 것 같고 위에는 본인부담액이 됐는데 이런 경우 117일이 2개로 보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투약일수가 117일, 두항목이 있거든요. 총진료비 14만 2,690원짜리가 있고, 9만 9,890원짜리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기하면 되겠고, 하여튼 이것 자세히 아직 살펴보시지 못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은 어차피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지소장들이 이 정도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감안해서 산출기초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구입할 때는 우리 의료원에서 집행관계를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산출기초가 틀린 것은 각 지소별로 투약일수와 환자행태가 틀리기 때문에 평균을 잡다 보니까 틀리게 되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료원에서는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깎을 수가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이것을 다 해줘야 하고, 그런 이야기가 돼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맞게 예산이 편성돼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줘서 의결을 해놨는데, 알아서 보건의료원에서 해서 지소에서 요구하는 것을 봐서 필요있는 것은 지급하고, 필요없는 것은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은 안 되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이 어떤 산출기초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소별로 정확한 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산출기초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예년에 환자진료한 것, 세입들어온 것,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아까 심 위원 님께서 여쭈어볼 때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소나 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약 값도 오를 것을 예상을 감안해서 이렇게.......

강용

이강용위원

인구감소하는 것하고 노령화하고는, 노령화가 더 심한 것은 사실이니까 진료인원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청양군 의료원에 약사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약사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혹시 2008년도에 신규로 채용하거나 또는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료원에서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요. 약사 수급관계도 그렇고, 약사가 왔을 경우에 천상 직급에 7급 정도에 상당한 특채를 시키든가 해서 줘야 하는데 보수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약사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기관에 약사를 못 두는 맹점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마을진료나 이런 데에 나가서면 직접 약을 조제해 주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의사의 지시하에서 간호사가 같이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저희 청양군 예산중에 이렇게 약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많고 매년 의원님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약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글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물론 의사선생님들이 약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약사라고 하면 약에 대해서 이게 꼭 어떤 약이 어디에 좋다기 보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약화사고 방지나 이런 것은 약사가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약사를 두면 저희도 의료원 위상이나 자체나 약화사고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료원 뿐만 아니라 직급에 공무원 보수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약사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들 오셔서 의사선생님들 나름대로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제약회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사실은 공중보건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약사가 있다고 하면 청양지역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약들을 가져가는 고령노인들 관련된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곳이 좋은가, 어느 곳은 어떻게 적정한 가격에 수급이 가능한가라든가 다음에 지소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과연 약들이 적정한가 정도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사실 올리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진료실적, 어떤 그런 전년도의 통계,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참고로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물론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세세하게 지금 약마다, 회사마다, 서로 약의 저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효과는 같아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라든가 사겠다고 신청하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우리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같은 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위에서 무리하게 같은 약을 많이 신청한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제동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7급 상당의 약사를 구해 보려고, 아니면 저희한테 티오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티오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는 한번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나거나, 신규채용할 때도 그런 부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인사에서는, 이것 되게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이 매번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단지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는데 적절하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약이 공급이 되는가, 이런 염려도 있어서 계속 이 문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해 주셔도 그 문제는 저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력이 아무리 농촌지역이라고 하겠지만 공무원하면 특채나, 이런 것을 하면 사실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9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90쪽에 자산취득비에 심전도기 구입 이것 작년에 안 했습니까?

담당

원무담당

이수원 원무담당 이수원 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은 복지부에서 응급실 인프라 구축해서 구입한 그런 기억이 있고 심전도가 프로그램이 예민한 기계라, 출장검진을 해서 이동을 하면 고장이 잦습니다. AS도 받고, 몇 대 가지고 쓰기도 불편하고, 하나는 또 원내에 고정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이 필요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심우성위원

현재 심전도기가 몇 대 있죠?

담당

원무담당

이수원 심전도기가 4대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4대요?

담당

원무담당

이수원 그런데 2대는 응급실에 인프라 구축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출장검진이 잦다 보니까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에서 왜 우리 기계를 쓰느냐, 저쪽에서는 검진용으로 써야지,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 올렸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서 지금 4대 갖고 운영하고 2대는 별도로 따로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담당

원무담당

이수원 예.

심우성위원

부족하니까 더 사야된다?

담당

원무담당

이수원 예, 검진이 잦습니다. 횟수가요.

심우성위원

지난 번에 자료에 준 것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의료원장님한테 지난 번 감사때 얘기했더니 그것은 다시 자기들이 어디에 검사를 맡아서 이상 없어서 계속 쓸 수 있다 그렇게 원장님이 답변을 했거든요. 서비스를 받아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렇게 올리면 말이 안 맞죠.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90쪽......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여기 290쪽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5,300만원 늘었는데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인원이 더 증됐어요?

그럼 작년도에 지침에 안 맞게 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1년에 인플레라든지 올라가는 것이 기본급 상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링 지침인데, 작년에 인건비가 7,8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3,200만원으로 해서 5,3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인원이 작년도하고 똑같다면 실링은 똑같다는 거예요. 금년도 보수액이 그 보수액 올라가는 것만큼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본예산에 추가로.......

강용

이강용위원

추경에서 작업이 됐던 거예요?

추경에 얼마 섰었어요?

그럼 추경예산에 얼마 섰었느냐구요? 또 선 것이요? 본예산 전년도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이 얼마 정도 됐느냐구요? 작년에요?

찾지 마시고, 그것은 전부 1차추경, 2차추경 다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미처 못봤는데 그것을 한번 봐서 나중에 뽑아서 주시고, 그냥 넘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인원 안 늘었습니까?

추경에 인원을 늘렸습니까? 2007년도에요?

인원수가 지난 2007년도 본예산에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명이고요. 추경에는 혹시 인건비를 높여서 이렇게 위에서 정책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것입니까?

글쎄, 그 부분만 늘어나지 사람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 해보다 올해는 3명이 늘어난 인건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3명이 늘어난 인건비가 따로 추경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일용직 사무보조 그러니까 업무보조 인부 이렇게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각 필요인력에 대해서 대부분 간호사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인터넷이라든가, 청양군 인터넷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아니면 간호사협회나 지금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령 이게 업무보조라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오면 보통 거의 1년이상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의료원 청양군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 혹시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의료원 홈페이지같은 데서 인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난 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인력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기존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고했던, 그러니까 청양군 홈페이지에 하셨다고 하니까, 하셨던 근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대부분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료원 홈페이지 굉장히 보는 사람 적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늘 사람을 하나를 쓰더라도 청양의 일자리가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좀더 능력있는 사람들을 뽑고 또 같은 조건이라면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생계를 삼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청양군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지금 간호사 인력이 우리도 지금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간호사 수급이 안 돼서 다양한 계층에서 홈페이지 말고도 간호사협회나 이런 데에 해서도 못뽑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둘째 문제 치고라도 각 사이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인력공고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것들은 물론 자격 그런 부분들은 자격을 갖춘 부분들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고요. 보조인력을 쓰는 문제도 사실은 보조인력 한 달 일 하면 얼마입니까? 보통이요. 담당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120만원에서 150만원 이 정도 잡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에서 여성들한테, 주로 여성들을 쓰죠? 보조인력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대부분 보면 간호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실은 일자리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굉장히 지금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내지는 간호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작 생활이, 아이들을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자리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렇겠지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조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사실은, 아니면 공개모집을 했다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죠. 사람을 하나 쓰는데 저희가 매번 다른 부서에서도 일용직 하나를 쓰더라도 정말 공개모집을 하고, 이왕이면 생활인이 일자리로서 그렇게 하도록 전체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9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천보건지진료소는 신축부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지으실 때, 거기가 어쨌든 한들영농조합법인에서 주민들이 늘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보건지소도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그럼 지금 예상되어 있는 금액만큼 더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이 초과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당초에는 얼마 였습니까?

비봉도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그럼 기존에 계상한 부지매입비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절반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1억 8천만원 정도, 사실은 부지매입비로 신청을 했던 겁니까?

절반이라면 한 곳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매입비밖에 안 되네요?

거기에 지금은 터가 넓은 것 같지만요. 게이트볼장도 2라인을 만든다고 하고, 현재 테니스장도 있고, 다음에 식당으로 해서 다른 건물도 하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료소 들어갈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93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294쪽에 보면 아까 얘기대로 땅을 토지매입비를 2개 지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200평 정도 가져야 한다고 했죠?

250평? 그럼 여기 대충 자료를 보니까 150평 정도로 줄였네요. 그러니까 100평은 줄였네요?

토지가격은 우리가 이것을 ㎡당 아직 저기하니까 하는데, ㎡를 따져보면 평당 30만원꼴 잡혀 있는데, 요구한 내역대로 가격은 잡혔는데 평수가 줄었다? 실질적으로 이게 부지가 뭐 이 앞에 공간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마는 땅만 잘 저기하면 150평 가지면 건물은 짓겠죠?

그러면 안 나오죠.

그럼 만약에 저기하면 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안 서면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공간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상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진료소 지으실 때요. 계속 우리가 고령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부지가 넉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기본틀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주죠?

예산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지으라고, 만약에 부지를 넉넉하게 마련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낮에 이제 병원에를 진료비 때문에도 약값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 지금 하는 경향들도 많고 한데, 진료소 공간이 좀 넓으면 나중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을 해서 계시는 분들을 모아다가 낮에 동안 이 분들한테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시키고 해서 다시 저녁때 데려다 주는 이런 사업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 신축하는 보건지소라면 제가 한번 청남 지어서 밑에 아래층 공간에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빈공간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공간이 넉넉하게 있거나, 아니면 마당이 넓어서 나중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프로그램만 잘 돌리면 사실은 웬만큼 보조인력에 인건비만 갖고도 아주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실은 땅 마련할 때 하셔야 다음에 또 한번 지어놓고 바듯하게 지어놓고서 못하지 않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보건지소 이전하는 신축부지를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95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진료소장님들 거주제한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번에 입법 개정이 됐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농어촌 보건의료원 특별조치법이 개정돼서 진료소내에만 거주하던 것을 확대시켜서 거주지역을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검토보고를 해서 타시·군에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진료소장님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대략적인 소문은 듣고는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주제한 거리를 한 시간내, 아니면 인근 시·군 여러가지 얘기 나옵니다. 그럼 그 분들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거주제한을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근무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전국으로 풀어 달라, 이 정도로 나온다구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장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이것도 어떤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조례를 아직 안 정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타시·군 한 것을 봐가면서 우리 군만 또 할 수는 없고 해서, 봐가면서 타당하게.......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왜그러냐면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거기에서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설계가 전부 거주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진료소를 만들었는데 이러기로 말하면 거주제한이 풀린다고 하면 참 공무원들 다 관사 지어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그 분들한테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주 제한이 돼서 다 거기서 살림집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거주제한이 풀려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해라 한다면 정말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는 분은 거기에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 그 나머지 살림공간은 다 그냥 남는다는 얘기에요. 근무시간 와서 진료소만 있으면 되지, 살림공간은 필요가 없잖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일부 진료소장님들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취지 목적대로 가능한 한 거주지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분들도 개인 사생활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래서 그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못하니까 시장·군수가 조례를 정하도록 했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 분들은 그래요. 청양에 각 지소에 있으신 분들, 진료소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다 크고 해서 우리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쉽게 얘기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어디에 가면 방 얻어야 하고 저기하는데, 여기서 살면 되는데 인권적인 침해 때문에 이것을 한다.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봐서는 명문이 안 맞는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당초 취지목적하고는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지금 용천리같은 경우도 먼저 기본설계대로 그대로 지을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이게 다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그 분들 다 한다면 다 뜯어서 군에서는 다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정도로 돼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 건물을 갖다가 그렇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장님들한테는 자녀 학교보낼 권리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진료받을 제때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해서 응급조치라도 받아야 할 권리도 더 큽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시·군 형편에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 청양군 형편에 맞게 조례를 만드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진료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런 정도의 일상권역을 정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 형편에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감리감독을 좀 하세요. 어차피 외출해서 자리에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급해서 가도 방에 뻔히 있는 것을 아는데 두드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휴무날같은 경우에는, 그럼 진료소라는 것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정말 어디에 가서 외출해서 응급환자가 있으면 외출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놓고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갔나, 안 나갔나를 알아요. 알아서 거기에 가서 두드려서 방에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근무시간외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진료소로서 가치가 과연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여론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가끔가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좀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보시고, 주민들 불편은 없는지 여론도 들어보시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95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민간이전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300명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병원에서 철분제 지원을 받고서 의료원한테 요구하면 그 병원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철분제는 저희가 합병증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철분제를 직접 의료원에서 민간인들한테 해당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병원에 가서 필요해서 철분제를 처방을 받았으면......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철분제는 우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지침상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으로 과목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민간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이 민간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뜻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른 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임산부 산전검사나 이런 것들도 의료원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해 주면서 개인별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 민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통털어서 민간이전으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9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300쪽 제일 하단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 기간제 인부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하면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영양사 이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인력확보가 안 되니까 일용직을 써서 하라고 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현 인원 가지고서는 그런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새로운 사업이 자꾸......

강용

이강용위원

수급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00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건강행태개선 건강정보시설 설치 해서 2개를 한다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기금과 군비를 보태서 설치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왜 금액이 1식씩 설치하는데 금액이 서로 틀립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사업자체가 틀리고 지역특화개선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비만센터 이런 데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보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건강에 대한 홍보물 쉽게 해서 백세공원같은데 큰 철판으로 해서 각종 우성산같은 데에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구조물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앞에 있는 이 2개 구조물, 군비로 하는 구조물은 뭐를 할 것이며, 뒤에 있는 기금으로 하는 구조물은 뭐를 할 건가요?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하는 2개는 어떤 겁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302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건강행태개선 정보시설물 설치해서......

예, 2개를 설치하는데 마을홍보판 2개를......

두곳을 어디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자! 뒤에 것은 스테인레스로 하고, 앞에 군비로 하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301쪽에요. 군비로 하는 500만원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마을홍보판이나 이것도 스테인레스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태가 틀려서 지금 금액이 틀린 건가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0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30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전문의하고, 일반의한테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해서 줍니다. 연구결과 좀 나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의료원에서 매일 인터넷에서 나름 연구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질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양 보건의료원에 연구결과들을 정책적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지적을 당했는데요. 의사선생님들께서 가능한 우리 지역에 대한 실태분석이라든가 행태를 파악해서 연구논문을 쓰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또 전체적인 시각을 하다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 어떤 청양군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내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가능한 한 연구논문 발표를 할 때 청양 군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7년도, 보통 연구결과물로 나오죠? 인쇄물로 나오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사본 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거의 전문용어로 되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 전문용어로 된 것도 있고요. 일부 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05쪽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0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30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 1,7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죠? 1,700만원이 아니라 전체가 5천만원 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전부 다 군비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도지사 공약사업이, 이건 다 군비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왜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이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육상형 u-헬스 원격사업 진료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선을 이용해서 하는 보령지방의 해상형 진료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 아산하고 논산에서 하는 복지시설 시스템이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 사업비가 25억원 정도로 해서 올해 구축이 됐는데요. 저희한테는 이미 차량하고 컴퓨터 네트워크화를 해서 10억원 상당의 현품으로 저희한테 이미 왔습니다. 와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하라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기본적인 기반구축은 도에서 다 해 주고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5천만원이 운영비 나가는 만큼, 의료시설은 없는 것 보다는 낫겠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직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까지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은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실은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운영비가 5천만원 나가는 것도 청양군 입장에서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 저희들이 보면 도특수시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 또는 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는 50 대 50을 주다가 아니면 30 대 70 이렇게 주더라고요. 올해 와서는 2008년도 예산을 해보니까 20%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운영비 자체를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계산을 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써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추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308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315쪽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 했는데 7,500만원이 서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위원

의료원에서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읍·면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심우성위원

읍·면하고 의료원하고 같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혹시 방범대원들이 소독하는 약도 여기서 나갑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분제용 살충제 해서 이게 1,700가구라는 것은 뭐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취약지를 분석을 해놓고, 취약지 가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분제용 살충제를 필요한 지역에 나름대로 분석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의료장비 66종을 하기로 예산이 서있는데요. 66종을 다 댈 수는 없지만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말씀하실 것 없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19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의료원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건비 해서 계속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26명이요?

이것은 지금 청소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빼놓고요?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로만, 그럼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지금 이름을 바꿔놓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간제 근로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