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4.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 된 안건 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21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도 동안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11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 되었고 집행부에 요구한 359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그리고 문예회관관리소등 4개사업소 22개 읍면동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65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국소별로는 감사담당관실 4건, 프로젝트담당관실 3건, 기획재정국 8건, 총무국 14건, 생활지원국 13건, 평택보건소 4건, 송탄보건소 4건, 송탄출장소 8건, 안중출장소 4건을 읍면동소관으로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조치 및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 상으로서 지난 12월5일부터 7일까지 본위원회에서 국별 기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총무국소관의 애향장학기금 32억3,260만원, 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기금30억6,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1,200만원, 자립장학기금 3억600만원, 노인복지기금 13억4,700만원, 여성발전기금 6억2,600만원, 체육진흥기금 10억7,400만원 등 우리 위원회소관 7개 분야의 100억5,936만원에 대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애향장학기금은 법인설립을 적극 검토요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5일부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소관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3,725억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는 3,694억7,998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2,603만5,000원으로서 이중 58억4,700만4,000원을 삭감하여 3,666억5,301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담당관실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담당관실은 1억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20건 37억3,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10억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국은 7억8,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보건소는 1억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탄보관소는 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탄출장소는 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중출장소는 7,010만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동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산동은 15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5일부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부서의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은 총3,615억8,639만7,000원으로 제2회추경예산안보다 13억3,126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3,585억5,457만7,000원, 특별회계 30억3,182만원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한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국소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 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보람과 결실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가 더욱 발전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