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12일 처리할 의안 3건을 오늘 앞당겨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은 지역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서신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제2항 화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하던 재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 운영되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련조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일정한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하여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 사항은 임시 시장을 개설하는 요건인데 시장정비사업 기간 동안 입점 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한 경우,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시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이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공공기관, 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축수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 매매, 교환을 하기 위한 경우,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의 임시시장 등록절차라든지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세 번째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소매할 수 있는 농어민 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이상으로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에 맞추어서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시장정비사업 구역 및 선정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시장정비사업을 신속,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정비사업 법인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화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형마트와 할인점등의 난립으로 유통구조와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재래시장이 날로 위축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상점가 시설의 현대화 및 편의시설 등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여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구매의욕을 높임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화성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어 부칙에 명시한 2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재래시장이 현재 몇 개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사강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 발안시장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 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동부권에는 지금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농업인들 분포가 많은 쪽으로 재래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화성시에 4개의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라든지 시장정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강, 남양, 조암, 발안 등 골고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케이드 설치는 조암이었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사강시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조암시장은 주차장 시설인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시설도 했고 내년도에는 시장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보차도 정비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남양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남양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크던데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남양도 큰데요. 아직 등록이 안 돼서 등록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등록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입점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내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상인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천 제곱미터 이상에 50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규모가 큰 시장인데도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은 조속히 행정에서도 추진해 주시고 발안 같은 경우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발안도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발안도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아주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굉장히 큰 규모인데 제가 장날마다 다 가봤는데, 또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재래시장 이용율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현대화 시대로 간다고 해도 재래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더 등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등록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가 전부개정인데 정부의 상위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세히 끝까지 다 검토는 못해봤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전부 개정이 돼서 재래시장 더욱더 활성화에 대한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셔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 등록이 되어야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등록을 해야 상인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해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강시장만 등록이 돼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사강하고 조암시장이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남양하고 발안이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데 동의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안 돼 있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하고 화장실, 지금 재래시장 등록이 된 사강이나 조암시장은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완비돼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1단계로 사강시장하고 조암시장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공설로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강시장은 주차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시장 가운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조암시장에 한번 가봤는데 주차장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장 내에는 골목마다 차량이 꽉 차있는데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주차장을 가려면 옛날 우정읍사무소 자리가 주차장인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유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번거롭게 생각해서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주변에 주차단속도 많이 하고 계도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속보다는 일단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날만큼이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성
홍일성간사
한번 강구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차장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으니까 낭비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텅텅 비어있느니 장날만큼이라도 무료로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장날 보면 난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 골목마다 상인들이 많이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데 만약 그쪽 안에서 화재가 났다, 소방차 진입을 못 합니다. 평일에도 그렇지만 특히 장날에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화재가 났을 시 치우고 진입하고 그러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속을 너무 하지 마시고 단속하시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방금 홍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 활성화에 원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 내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60, 70대의 노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권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는 경제권이 풍부한 젊은 사람들이 한 번에 나가서 일주일간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이 활성화 된다고 보고, 농촌지역은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빠진 품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장을 보고서도 또 대형마트에 가서 보완해서 장을 봐야만 일주일을 영위할 수 있는 장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고루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홍일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가 분석을 반드시 해서 제안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주차면이 몇 면인데 하루에 몇 대가 이용되지 나와서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활용이 될 때 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달라고 조사해서 강력히 주장하세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체 자금운영도 안 되는 것을 매표소 설치해놓고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마이너스 결산 운영되고, 실제 주차장 이용도 안 되고, 이렇게 두 가지 폐단이 나오면 이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꼭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일 운영실태, 주차장 개설하고 현재까지 운영실태 자료가지고 하루에 몇 대가 이용하고 전체 면에 몇 %가 이용되고 이래서 폐지하는 것으로 건의를 강력히 해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이런데 착안점을 두셔가지고 분석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성시민이 결국은 다 수혜 보는 것이고, 만에 하나 아까 얘기한대로 화재가 나서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는 화성시에 주차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조물 관리 등등 해가지고 책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꼭 해서 시장님께 보고 하시고 의회차원에서도 대응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2조에 점포의 정의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여기 보면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장소를 점포로 본다”, 그러면 도로변에서 가판대를 놓고 하는 것도 점포로 보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도로변은 아니고 일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한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지정한 장소.
길양
박길양위원
조암시장이면 조암시장 구역이 있는데 상가들이 점포들이 있는 것, 일반 고정식 건축물을 가지고 점포들이 있는 것 외에 장옥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한지가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장 내에 대지라든지 그런 데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장옥형이라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공한지에서 면적만 차지하면 그것도 점포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시장구역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점포의 정의해서 일반 노천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현대 개념으로 나오는 아케이드, 옛날 말로 슬레이트 입혀가지고 시장에 장옥을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밑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지붕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과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장옥을 지붕으로 봐서 그 사람이 깔고 있는 면적만큼을 점포로 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공터로 있고 장날만 거기 차지해가지고 부스식으로 구역차지하고서 장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보면 농어민 직매장 설치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본 조례가 처음에 제정된 것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어민 직매장 설치 연계해서 농어민 직매장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그전에는 없었고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있으면 얼마큼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나 보려고 여쭤봤고, 현재 재래시장에 투입된 돈이 사강하고 조암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금액으로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사강시장이 한 30억 이상 됐고 조암시장이 20억 정도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더 추가될 요인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암시장 경우에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조암시장에도 주차장이라든지 공공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더 설치할 필요도 있고 시장환경 정비사업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국도비도 받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막연하게 환경정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을 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지원요구하시고 우리시에서 시 예산 계상하고, 또 유관 관련부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마스터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조암시장이면 조암시장, 사강시장이면 사강시장 계획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각 시장단위별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6조에 상인회 등록취소, 아까 등록된 데가 두 군데라고 하셨지요? 사강하고 조암하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상인회 지원해준 사례 있습니까? 상인회에 예산지원 할 수 있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27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해가지고 상인회에 시장 등의 보조금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활성화 시키세요. 같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시장에, 예를 들어 사강시장이면 사강시장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인회 등록된 분들을 자주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그분들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법, 대책 이런 것이 자꾸 논의가 돼서 표출된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참고해서 시장관리계획을 세운다든지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이분들이 자주 만나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등록 관리를 하시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도 지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번에 시장께서 2008년도 시정연설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제가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분야 예산이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성화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께서 의도하는 화성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조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대형쇼핑몰 입점을 제지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대형할인마트나 대형쇼핑몰 있지요?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각 지자체에 대형할인마트 입점을 제지할 수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격히 도시화된 지역에는 다른 예가 되겠지만 대부분이 전에 5일장들이 있던 지역들이 재래시장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들이 아직까지 도시화가 된 농촌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순한 어떤 논리겠지만 공급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공급이 필요가 없지요. 수요가 어느 정도 일어나줘야 만이 공급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농촌주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층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있는데 대형쇼핑몰이 그런 부분에 조금씩, 농촌지역이 영원히 농촌지역일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향남 같은 데, 분명히 대형쇼핑몰이 이런데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초토화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3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 정리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해서 건축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했고, 다음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용적률, 높이 제한을 100분의 110%로 완화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11층 이상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법 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을 추가하여 확대운영을 하도록 안 제19조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대비해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공사 현장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 도급 계약금액의 1%를 예치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장물 축조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안 제2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현장조사, 검사업무,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현실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을 둬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맞벽건축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동수, 층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둘 이상이 있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도로너비 및 접한 길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안 제3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및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추가해서 안 제39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삭제됨에 따라서 본 규정을 삭제를 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만 설치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건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기존보다 확대 운영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 도시미관, 지역환경 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안 제34조, 37조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을 신설하고,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방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2조에 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가 현재는 없었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5인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간사도 두고 그러십니까? 간사 및 서기를 두시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소위원회도 우선 위원장이 계시고 그 다음으로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담당계장이 간사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다룰 때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소위원회는 건축 본회의에서 했던 심의 내용을 1차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전체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하기 보다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시켜가지고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문제점 도출된 것을 소위원회에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뤄가지고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본회의에서 이미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다시 보완사항을 통보해가지고 다시 제출이 되면 소위원회에 상정을, 수권위임 시킬 경우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소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다시 재검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건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보면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간사도 있고 서기도 있나요? 여기 13조에 보면 각 1인씩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간사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13조에 보시면 간사는 심의대상 업무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건축 관련 담당계장이 되고 주택 분야의 경우는 주택 관련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공무원 중에서 회의록 작성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실비변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심의위원회는 들어가 있겠지만 소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소위원회에는 의원님 중에서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이 필요하다면 구조안전, 또 소방분야가 지적이 됐다든지, 전체 건축위원회가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4명이고 나머지 교수님들.
미희
안미희위원
심의위원회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의원님은 현재 아직 임용이 안 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한데 지금까지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서 화성시에 가장 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진입도로 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주택하고 기타 건축물하고 건물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연접거리도 건축에.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연접은 저희 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세대 주택들은 지금까지 일조 확보라든가 채광 방향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못 누렸는데 지금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세대 주택들도 일조권 확보 및 채광방향 일조, 그런 것을 완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예방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상위법령을 통해서 적정한 조례로 규정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는 어떤 환경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분들, 또 아니면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만 많이 문제시 했던 법들을 다세대 주택에 사는 영세민이라든가 소시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법인 것 같고 잘 통과가 돼서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는데 심의대상이 보면 11층 이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하고 300세대 이상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19조 기능에 보면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3항에 보면 분양목적으로 각 목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써 분양하는 부분이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하고 “주택법 16조 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300대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 5조 4항에 심의 받도록 한 사항이 이것은 영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썼는데 여기는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또 조례 재개정,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5천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16층 이상이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이것은 심의하도록 아주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위 영에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명시가 안 된 것이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돼 있는데 이번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11층 이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 인 것, 아까 말씀드린 16층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강화를 시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 2항에 있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고 영 제5조 4항에 있는 것은 여기 제시가 안 돼서 질의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심의위원회 자료는 디스켓 내지는 디스크로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존 허가서는 서면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자료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일반건축 허가는 디스켓 이런 것이 다 들어오는데 심의건축물도 그렇게 들어오고, 심의 때 안건을 상정했을 때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해서 자료도 설계도면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투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투시도는 50에서 60센티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투시도도 필요에 의해서 제작을 해 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 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심의 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심의를 요구하는 허가신청자한테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1조 건축물 안전신고 관리하면서 거기 보면 5천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하고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1%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우리시에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법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방치되면 미관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시에다 제도계획 규칙에서 따르는 방법에 의해서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치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 방치가 됐다고 하면 예치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할 수 있고 남았을 경우에는 반환 조치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파트는 주택건설 주택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그것은 별도로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주택법 7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분양 보증한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이, 이것이 제외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제외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질의했고, 36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기준이 있어요. 먼저보다 완화되는 것입니까? 36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기준 등 있는데 실제로 현재보다 더 완화되는 것입니까? 현재 건축법보다.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행정담당 황국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뒤에 별표 4를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있고 그 아래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별표 4항 1호에서 얘기하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보면 아파트는 6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데 동과 동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선이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띄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공동주택 경우에 아파트 6미터 이상 나와 있어요. 연립한 3미터 이상, 다세대는 2미터 이상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실명을 해주세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행정담당 황국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선을 말하는 것이고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하면 대지와 대지가 접했을 때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과 동간의 거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그것하고 다른 규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일반적으로 건축선이라 하면 도로경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차이가 똑 같네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비슷하게.
길양
박길양위원
비슷하게 6미터 똑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선에 대한 것은 6미터 이상이라고 하니까 6미터만 확보해도 된다는 얘기죠?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거꾸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미터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무원의 재량권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6미터 이상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도로 미관을 위해서 10미터를 띄라고 인가해주면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건설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무원의 재량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국지도 84호선에 접해 있는 것 있잖아요. 신한미지엔 같은 경우 너무 도로에 바짝 접해 있기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전방에 가시가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어떤 법적인 공방을 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미터를 띄라고 했을 경우에 사업주체는 많이 띄게 되면 사업성이 저하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서 어떤 다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미터를 띄라고 조건을 걸어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건설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다툼에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신한미지엔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없고 신한미지엔이 그렇게 붙은 이유가 측벽입니다. 지금 측벽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바짝 붙어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물의 한 모퉁이는 도로로부터 3미터도 안 되는 것으로, 경계선으로부터, 그러니까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도 안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그것 때문에 이 규정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강화하기 위해서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 강화규정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이 개정돼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법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고 6미터 떨어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축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법적인 다툼이 생기니까 심의과정을 통해서 상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나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만 갖고 하다보니까 현장감을 모르고 심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최소한 학계에 계시는 분, 전문설계사, 여러 부류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시의 공직자로 구성된 교통분야, 토목분야라든지 관련 국과장은 현장을 꼭 어렵지만 나가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나온 것을 떠나서 옆으로 건물배치가 당겨지면 여기가 더 많은 공간이 떨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지를 보고서 한번 짚어보셔야만 세부적으로 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1항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준공업지역 1.5미터, 공업지역 외 3미터인데 준공업지역이 여기 보면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외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이 1.5미터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길양
박길양위원
1항 가호 보면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그렇게 하고 괄호 보면 제외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장 하고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공업지역은 결국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제외하면 공업지역 1.5미터를 확보한다는, 이것이 제외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외되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왜 준공업지역은 1.5미터 이상으로 왜 명시가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일단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앞에 전용하고 일반 공업지역은 제외를 시킨 것이고 준공업지역은 제외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준공업지역 경우에도 공장설치 허가해주면, 왜냐하면 준공업지역 공장설치 허가를 해주게 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를 해 준다고, 연계해서 협의 봐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단지나 지방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업지역은 과거부터 공장지대가 형성된 무계획, 계획이 안 된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준공업지역에도 대지 경계로부터, 꼭 대지경계로 보는 것 아니에요? 건축선이라는 것이 여기도 꼭 도로하고 접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1호 부분은 도로에서 띄어야 될 거리입니다. 2호가 옆에 인접 땅과의 거리.
길양
박길양위원
아래 준공업지역은 대지경계부터 1미터만 띄면 된다? 공장의 경우에.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위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물은 0.5미터, 맨 아래 2항 바항에 보면 0.5미터고, 그러면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 적용은 그대로 받는 것이죠?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법에 의한 당초에 된 것은 무시되고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거리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선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은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연계해서 추진된다?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어요. 아파트 경우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어떤 주변 환경을 잘 판단해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공무원이 재량으로 해서 6미터 이상인데 20미터를 띄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재량권이 남용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항을 설정하게 되면 관련된 건축심의위원들이 학계에 계시는 분들, 설계사, 감리사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시에 관련된 공직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된 분들은 한번 현장을 보고 처리해가지고 민원도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지나친 건축업자에 제제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조례 32조 도로의 지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 이렇게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유지가 있을 경우 동의 없이도 도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해외로 가서 못 받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가급적이면 실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로지정 이해관계를 얻지 않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한 예인데 그것을 사유재산 보호권에 중점을 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을 이해관계인 해서 행불이 됐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특수한 경우에만, 뭐 행불이 됐다든지 해외 체류기간이 길다든지 그런 기간에만 건축심의위원에서 도로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런 사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의 없이도.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대부분 하천제방, 공원 내 도로는 전부 공공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산속의 도로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소유자가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발생요인은 없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게 되면 공용의 도로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허가 나갔을 때 현황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건축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도로지정 양식하고 인감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면적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면적까지 신청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허가해 주면서 공보실에 지정공고 고시 의뢰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로 이용할 그런 도로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고방법은 신문공고 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공보실에 의뢰해가지고 행정고시를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나중에 지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전에 고시를 한다든지 어떤 사전 행정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행정담당 황국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로 관련해서 심의를 한 것이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이 뭐냐 하면 태안읍사무소 옆에 하나 있었고, 그것 하나는 부결이 됐고, 한 건은 비봉에 천주교 묘지 관련해서 도로를 심의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일성
홍일성간사
비봉 것은 묘지허가 나갔습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묘지허가가 아니고 납골당인데 그린벨트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심의까지만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심의만 하셨다?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국환 담당주사, 태안 출장소 옆에 것은 부결됐지만 나중에 건축허가 나갔잖아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나갔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다시 2차로 해가지고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심의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기준 등 있는데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했을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너비로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넓은 도로는 대지 둘레의 8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넓은 도로가 아주 일부만 접해있을 때도 그 넓은 도로를 적용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경우에는 대지 건축선으로부터 반듯하게 안 있고 모퉁이가 있을 경우에 얘기하는 것이죠?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1호 보면 “가장 넓은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가장 넓은 도로에서 35미터, 그러니까 도로에 사선제한이라는 것이 도로측에서 개방감을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35미터 까지는 가장 넓은 도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작은 도로에 접한 것을.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50미터라고 하면 35미터 까지는 넓은 도로에 의해서 층수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것도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도면적으로 해석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좀 미진하지 않나 판단돼서 한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인데, 건물의 한쪽이 도로 경계선이 접해서 지었는데 이것을 해준다면 결국은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것 아닙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분의 1이라는 규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퉁이에 있었는데 도로에 접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30미터 도로폭이 넘는 거리는 또 저층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뭔가 보완하거나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지구지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요즘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온 취지가 입면적 제한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는 사선제한만 했었는데, 도로에 의한,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입면적을 제한 해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옆에 체적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 가는데 아직까지 법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미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에서.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아직은 미관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관리계획이 미관지역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조례는 없다? 규제하는 관련법은 없다는 것이죠?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현재 경관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약간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줄 경우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관법 관계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향후에 검토를 하시고 개정돼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반영을 해서 도시미관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조 도급계약 1%를 예치하도록 한다는 것, 보면 제외되는 것 빼고 나면 결국은 개인들만 이런 부담을 안고 가네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취지가 국영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나면 결국 개인만 부담 되는데 5천 제곱미터라고 하면 어림잡아서 1,500평 좀 넘고, 1,500평 건축비라고 하면 370만원, 45억, 거기에 1%라고 하면 45백 정도를 예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개인만 이렇게 부담을 한다면 개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것은 주택법이나 각종 분양관련법이라든지 토지공사 이런 것은 이미 공공건물이 아니면 각자가 관계법에 의해서 이미 이런 방치라든지 아니면 미관에 저해된다 하는 경우에 활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본인이 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반 개인은 그냥 감수해야 된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방치하거나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것은 보증이 돼있으니까 여력이 있는데 개인은 보증 여력이 없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개인도 방치되는 것을 행정지시해서 그렇게 조치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방치하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랬을 경우는.
남영
백남영위원장
허가를 받으면 건축신고와 동시에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금 방치된 건물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그런 곳에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행정담당 황국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공공성을 띤 건물이 하나 제외 대상이고 하나는 준공 때까지 준공이 보증된 건축물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일반 법인이든 개인이든.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게 대형건설업체나 관공서나 기관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기업 같은 것도 다 포함되니까 여기에 제외하고 남은 대상은 결국 일반인이 된다 이것이죠? 일반 시민이 그렇지요?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금전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물론 부담은 부담인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를 들어 1,500평이면 45백 정도 부담을 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맞고 그것은 준공 때 반환이 되고, 또 하나는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보증금액이 10 몇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 반환이 되는 금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단 취지는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죠?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3조는 일반 공장물 축조신고는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종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나 허가상 변경할 때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개정이 돼 가지고 공장물 축조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신고대상까지 전부 받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반 공장물이라고 하면 노지에 설치한 영구공장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임시적으로 적치한 공장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공장물이라고 하면 옹벽이라든지 또 철구조물 같은 것.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떤 임시적으로 몇 개월 설치했다, 옮긴다, 이런 경우에도 설치 수수료를.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영구공장물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축사에 대한 대행수수료 27조,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대부분이 관련 건축사협회나 기술사협회나 이런 부분이 대행기관일 것 같은데 이쪽하고 조율한 것입니다. 비용의 100%를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만의 기준을 정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것은 인근 시군하고 대비해가지고 별도로 정해서 입법예고할 때 건축사협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같은 법으로 정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 지급을 안 하고 일정 부분 창고라든지 조립식 판넬로 된 것은 사실 현장조사 업무가 수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산정된 수수료의 80%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묵시적으로 협의는 있었고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협의는 다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행정담당 황국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4개 시군을 비교해서 저희 건수 대비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적게는 70%에서 8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액 대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그 선에서 비슷하게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타 시군만큼 지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8장 보칙에 보면 39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9조의 2 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어냐 하나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돼있는데 1호에서 4호까지 위반한 건수가 화성시에는 년 몇 건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현재까지 건수가 엊그저께 보고 드렸듯이 68건을 위반건축물로 적발을 해서 50건 정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행강제금은 화성시에서 실시 한지가 오래 된 것입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미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00분의 3은 무엇입니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1,000분의 3.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것은 100분의 3인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1호, 2호, 3호, 4호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100분의 2, 옹벽 등 공장물 축조를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100분의 3, 또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100분의 3, 이것에 대한 것은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행정담당 황국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 모든 사례를 다 만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명시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8건 중에서 50건이 수납이 됐다고 하셨는데 체납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그런 불법이 있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면적을 산정해서 산정한 금액을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시에 잡수입에 예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에 68건이면 매월 따져보면 5건 정도 되는 것이네요. 앞으로 화성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늘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했을 경우에 사후처리도 해주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사후처리를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하거나 고발 조치한 후 사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 19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담당주사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의 경우 한 모퉁이가, 건축물의 모퉁이가 도로에 접해 있을 때도 6미터를 따집니까? 신한미지엔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통주택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인데 건축물의 모퉁이가 걸렸어요. 이것을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현재 조례에서는 6미터 띄어야 됩니다.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는 그것이 없었지요?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없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바짝 온 것이죠?
국환
황국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시 3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화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되어 2007년 9월 28일 개정되어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이 경기도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 방류 수질 개선으로 환영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함, 안 제2조, 나,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다, 중수도의 설치신고,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29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하수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됨으로써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였으며,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폐수의 지하침수 예방 및 하천방류 수질 개선으로 지하수 및 하천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법 5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전신고가 아니고 사후 신고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전신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일 이내라면 사전신고입니까? 내용을 보면 1항에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후신고로 판단되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사전신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설에 우리 관거에 넣는 것을 내년부터는 공무소와 같은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소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신고가 된 다음에 설치를 완료해가지고 사용토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신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1항 1호 보면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는 신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인데,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 30일전에 사용전 신고라는 얘기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항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요.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지할 때도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개시할 때도.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중지할 때도 왜 미리 해야 되느냐 하면 사용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하수관거 준설 등, 이것은 의무사항이죠? 매년 1회 이상 하는 것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이번에 강화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수관로가 전체 몇 키로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거가······.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화성시 하수법에 의해서 하수관로 설치된 것은 전체를 다 1년에 1회씩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점검이라는 것이 어느 한계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오수관거가 아니고 합류식 관거 있지 않습니까? 흄관 이상, 그런 합류식 관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준설 가능한 것은 전부 준설을 해서 수해에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아주 마련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수관거 안에 CCTV를 해서 검사하는 것을 점검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점검으로 보는 것인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주요 관거에 의뢰 오면 저희가 CCTV를 촬영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점검상태로 본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우리 인력하고 장비 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전체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1년에 한번 전부는 어렵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용역 줘서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우리가 CCTV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있는 것 알고 제가 하수관거 CCTV 촬영하고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의무화 해 놓다보니까, 이것이 용역을 안 주고 현재 기존 인력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앞으로 한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도 준설은 다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준설은 용역 줘서 하지만 관리상태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에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전 하수관거를 자체에서 점검이 가능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런 것은 앞으로 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구만 확대되면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구는 얼마나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CCTV 운영담당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대나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CCTV는 1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대가지고 금년도에 대략 몇 개소에 몇 키로 정도나 점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한 10키로 정도 준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수관거가 정확한 키로수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는 연장거리가 굉장히 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에 한번 의무화 한다고 규정을 정해 놓고 점검을 실제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상태까지 용역을 줘서 하다보면 물론 CCTV 촬영해서 정확히 판독은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준설공사하고 연계해서 더 과대하게 확대해서 준설용역비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준설은 저희가 하다가 계근을 합니다. 물을 빼서 현재 향남처리장에 갖다 부어서 물을 뺀 다음에 반출할 때 김포매립장에 가는데, 그때 계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 뭔가 준설 하면서 나온 준설양은 그렇게 해서 가겠지만 준설구간이 연장거리가 굉장히 길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CCTV가 한대라면 이것가지고 8키로 한다면, 하루에 한대 가지고 한다면 몇 키로 정도 한다고 보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구간을 50미터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시가화지역 위주로 가야 되겠지요. 소재지라든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거기서 경사가 없는 구간을 선택해서 50미터 정도를 하면 맨홀에 쌓여있는 양을 확인해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한대가지고 8내지 10키로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장비도 더 있어야 될 것이고 인력도 더 있어야만 1년에 한번 의무화 돼서 하수관거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장비 인력도 관계부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중수도 앞으로 하면 의무규정은 아니고 설치하고자 할 때만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니 의무사항도 또 있습니다. 법에 보면 6만 평방미터 이상 시설물과 폐수배출양이 하루에 1만 5천 입방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만들어서 100분의 10이상은 재활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폐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폐수배출양이 1,500입방 이상이고 건물 면적으로 6만 평방미터 이상은 중수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중수도 설치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주택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물 면적 6만 평방미터 경우에는 순수한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상가건물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파트는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주택은 중수도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승인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면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면적에 공동주택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지요. 정립이 안 되면 지금 여기서 의결이 좀 어려운데, 담당주사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주택이 된다면 엄청난 설치 대상이 나올 텐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혹시 담당께서 중수도에 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담당자가 직성명을 대고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영묵
강영묵하수정비담당주사
하수정비담당 강영묵입니다. 화성시 하수도 운영조례에 보면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해서 용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해서 바로 하수관거로 유출시키기 때문에 중수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서 바로 하수도로 방류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영묵
강영묵하수정비담당주사
그러니까 정화를 시켜서 정화된 물을 다시 재이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수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하수도에서 최종 배출되는 물이 직접 하수로 연결된다는 그런 차원의 지금 담당주사 얘기는 그런 얘기고, 중수도는 무엇입니까? 중수도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영묵
강영묵하수정비담당주사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를 총체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정의라면 지금 담당주사가 한 얘기는 공동주택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방류되는 물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동주택은 이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수구에 연결해서 방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같은 경우에 6만 평방미터만 되겠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것은 중수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중수도 설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이 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것은 강제 설치조항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그런 시설물은 말씀하신 것이 다 확실하게 옳은데.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그것하고 공장에서 연면적이 6만 평방미터 넘으면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무화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는 이 조례 개정 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 현재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삼성반도체도 그렇고 그런데는 현재 중수도 사용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중수도가 이번에 삽입되는 것이라 제가.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건축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업지역 다르고 도시지역 다르고 다 다르게 했었습니다. 공업배치법이라든지 산업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완화가 됐는데 지금 하수도에서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는 공단을 조성하게 되는데 공단조성하면 거기는 폐수처리 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중수도설치 법에 보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한다. 이에 중수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하수도 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 전에 100분의 10 이상 공급받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면 공중위생법과 산업직접 활성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없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 경우에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양은 1,500입방이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있는 데는 설치해야 된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나오는 배출양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공단에 다 해야 됩니다. 마도산단이 3천인가 알고 있고 발안산단도, 우리 화성지방산업단지도 3,3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고 법률상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뒤에 관련법인가 하수도 기준조례 준칙 나온 것에 보면 중수도의 관리,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용도의 제한, 수질검사 다 해서 있는데 관리가 현재 하수도 시스템 가지고 가능한지 의문이에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중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중수도에 대한 수질관리부터 전부가 하수도 시스템 가지고 지금 인력 장비 가지고 수십 채집해서 검사의뢰하고 실질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 내용대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영계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직 기구에 대한 검토 중에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내년 중에 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환경사업소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치신고, 중수도 용도 제한이 있고 수질검사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보면 매스컴에서 수질부족국가로 판단되고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꾸 이상기온 현상이 오고하는데 수질에 대한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수도에 대한 것이 법제화 돼 나가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0조에 하수배출양의 산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 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도 배출양으로 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쓰는 만큼 하수처리비도 그렇게 받으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수도 수도세하고 하수세하고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는 1입방당 179원 50전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가정용은 5백원 정도 될 것입니다. 5백원 조금 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요. 가정용하고 업소용이 다 틀리고, 그러면 지금 물론 하수세 받으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오수, 하수관거가 화성시에 시설이 얼마나 몇 %정도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42%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수도 관거 공사에 비해서 몇 % 된 것입니까? 금년까지 한 82% 된다고 하셨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하고 좀 차이가 있고 저희가 받는 것은 하수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흄관이라든지 합류식, 이런 하수관거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179원이라는 것입니다. 1톤부터 50톤, 60톤에서 100톤, 이렇게 차등을 둬서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전체 합해서 총 금액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전수를 나눠보니까 현재 179원 50전 정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물을 끓여서 마시면 예를 들어 톤당 1톤을 먹었다, 한 가정에서 1.5리터를 먹었다 그러면 1.5리터 상수도를 먹었으면, 사용했으면 다 하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체내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상관없이 상수도 사용량에 똑 같이 하수세도.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조례를 보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감면조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물 양이 사용수량보다 확 주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 공장 같은 데, 수돗물을 많이 썼는데 실제로 레미콘에 섞여서 나가니까 폐수배출을 적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검사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서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섭취를 해서 체내에서 소화되는 것은 배출이 직접적인 하수가 안 나가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것은 경미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같은 것은 물을 섞어서 다른 데 가지고 가니까 배출양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면조례가 29조에 마련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뒤에 3번 보시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양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수돗물도 먹지만 지하수도 먹는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쓰든지 공업용수로 쓰든지 간에, 그러면 저희가 계측기를 부착합니다. 계측기를 부착해서 계측기에 나온 수량을 합산해서 하수량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개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어떤 공장에서 그렇게 하나요? 개인 단독 집에서 그렇게 사용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대개 공장에서 그러는 이유가 상수도는 요금이 비싸고 지하수는 요금이 싸니까 다량 쓰는 데는 지하수를 많이 쓰고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별도로 계측기를 부착해서 합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수과에서는 화성시 관내에 정말 수질오염이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수관거, 오수관거 설치하는데 최선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하천 주변에 사는 가정들 생활하수 나오는 것이 보기 안 좋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정말 보기 안 좋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부터 관거 시설을 해주세요. 특히 소하천 주변에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는 거의 관거가 묻히지 않아서 그냥 하얀 물, 빨간 물, 거품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저런 물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몸서리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금년까지 하시면 몇 % 정도 되겠습니까? 현재 42% 됐다고 했지요? 2008년도 목표가 몇 %까지 달성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08년도가 59%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16, 7% 정도 더 끌어올리실 생각이시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최선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분뇨수집 제외지역은 분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제외 되는 지역이 섬이라든지 우리가 차량이 도달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하는데, 거기는 자체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체적으로 먼 바다 갖다 버리고 그런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게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이오수처리 시설로 인해서 처리해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흐른다든지 바다로 흐른다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에 대책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조그맣게 간이오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화처리 시설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것은 전부 저희가 수거해다가 처리장에 버려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보셔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수관거 매설 된 것이 42%라고 하셨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처리구역 율이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처리된 양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 된 것 말씀이시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42%고 내년도 목표가 59%, 거의 90%까지 가려면 몇 년도나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20년도에 93%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분뇨는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 소각 작업 빅딜해서 오산시에서 처리하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2020년도에 93%면 오산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루에 200톤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율이 줄 을 것입니다. 분뇨처리 율이.
일성
홍일성간사
2020년도 가면 93%까지 끌어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이, 그러면 우리시는 상당히 손해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율대로.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분뇨처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을 오산시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분뇨처리하고 쓰레기 소각하고 빅딜한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상당히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손해다 이익이다 하고.
일성
홍일성간사
이렇게 되면 여기 조례하고 다른 내용지만 그것도 재조정되어야 될 부분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단 지금은 말씀을 못해도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우리도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2조 보면 중수도에 수질검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질검사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 군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만 있지 안 할 경우에 어떤 제제규정이 없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것은 규칙이라든지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설치자나 관리자기 때문에, 해당시설을.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중수도라는 것은.
길양
박길양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수도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본 조례에서는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제규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적이 판단해서 정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내실 있게 정하셔가지고 타 시군 사례도 그렇고 거기에 적합한 제제규정을 줘야지요. 안 했을 경우에 범칙금 처벌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정확히 판단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6조 보면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장은 배수설치 준공검사를 할 때에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설치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이 설비를 점검한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해 오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준공이 들어오면 저희가 CCTV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야 제대로 됐는지 보지 본인이 하면 하수관거 안에 잘된 부분에만 하고 흠집이 있는 데는 안 해가지고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상수도 공무소와 같이 하수도 공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체계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구가 되고서 조직 인력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전에 우선되기 전까지 본 조례를 시행해 놓고 운영하다보면 그런 폐단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대행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대행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대행사업소?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받는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현재는 아닌데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비가 이번 예산에 서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상수도와 똑 같이 설치비용을 수용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주는 식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얼마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준공검사를 그 사람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공무소에서 해서 들어온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검사는 우리가 CCTV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완벽한 시설이 설치되려면 그 사람들은 잘된 부분만 사진 찍고 맨홀연결 부위도 하나를 찍어서 전체에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자체에서도 확인하는 능력을 갖춰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서신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서신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의 출장으로 도시시설담당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강석화 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시시설담당주사
도시시설담당 강석화입니다. 과장님은 감사원 출장으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서신면 일원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하수발생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입안, 제안한 사항입니다. 당초 2006년 9월 25일 동 건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나 시설결정 절차 진행 중에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강력한 위치변경 요구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서신면 매화리 759-10번지 일원에서 동소 759-8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하수처리장 예정부지는 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동 시설은 서신면 소재지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1키로 지점의 염전 부지 및 잡종지 내에 부지 면적 4,208평방미터, 건축면적 61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68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일 9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진출입도로는 폭 10.5미터 길이 450미터인 2차선 도로를 신설하여 현재 일부 개설되어 있는대로 대로3-4호선에 연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입안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별도에 저촉되는 제안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의회의 의견 청취 후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 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서신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도시시설담당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25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나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위치변경 요구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재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은 당초 서신면 매화리 759-10번지에서 759-87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시 및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집수 처리함으로써 하천 및 연안지역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악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지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이 공기 내에 건실하게 시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담당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006년 9월 25일 의회 의견을 청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재청취가 됐어요? 처음에는 지역주민이나 주변에 공시해가지고 의견청취를 안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도 똑 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승인을 받은 과정이고 도시계획결정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의회승인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염전 부지에 설치를 했는데 염전부지가 집단화된 염전입니다.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염전이기도 하고, 또 거기가 철새도래지로 해서 호주부터 날아온 새들이 거기서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라고 하고, 또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은 거기에다가 특화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설치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염전부지를 벗어나서 다른 위치, 상류지역에 위치를 설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그런 사항을 의견청취를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다 했는데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흘러가면 안 되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이 참 애로사항이 많고 일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공람할 적에 환경단체나 관련단체에 통보하세요. 공문으로, 물론 법적인 절차 밟아서 게시판 공고하고 하는 절차는 갖추되 연계해서 그런 단체에 통보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리고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면 가지고 판단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화남산업단지 있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못 가서 서신 소재지.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화남산업단지 상류부위 얘기하는 것이죠? 설치장소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설치장소는 매화리 서신면 소재지에서 하천이 있습니다. 큰들천이라고 해서 공생염전을 가는 길에 양계장이 하나.
길양
박길양위원
화남산업단지 못가서 중간에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면 소재지 하류.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염전이 어디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류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하류에 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생염전이라고 해가지고 매화4리 분들이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염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화남산업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도 없고 하수처리시설도 없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산업단지니까 당연히.
길양
박길양위원
산업단지인데 거기는 철근제품 조립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산업단지지만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발생되는 것이 없고 염안료 도색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근 빔 이런 것을 조립하고 땜하고 붙여서 어떤 틀을 제작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조성돼서 저는 폐수처리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향후에 화남산업단지가 19만평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일반 공장사무실에 나오는 생활하수 이런 것을 함께 처리하려면 공단 말단부위가 아니면 그 아래 끝에 하수처리 시설을 해서 자연유압식으로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은데 저희는 주로 생활하수하고 분뇨를 치우다 보니까 소재지 위주로 하고 말씀하신 화남산업단지까지는 관로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거기 못 미처.
길양
박길양위원
대강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겠는데, 서신 도시계획 보고 연계해서 하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무조건 전 구역을 다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로해가지고 처리구역을 결정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서신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됐고 관리계획도 할 것 아닙니까? 남부지역 하게 되면 거기 것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다 하신 것이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협의돼 가지고 인가 받은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 서신면이 발전하게 되면 그때 수용까지 다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검증해서 설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서신이 특별히 발전하게 되면 처리장도 또 증설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그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용돼 있는 것은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아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같이 가고 위치까지 판단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이네요?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밖에 없는 것이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됐고 주민들 의견청취 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이 자리에 대한 행정절차는 다 밟은 것이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변경 3안에 보면 옆에 서신농장 양계장이 있는데 양계장도 협의 보신 것 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양계장은 협의 본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 지역 주민들은 양계장 부지까지 사서 양계장을 없애 가지고, 그 양계장이 바닷바람이 부니까 시가지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없애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그 시설까지 없애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하고 형식상으로나마 양계장하고 얘기는 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능치 않다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제3안에 부락이 최고 가까운 데가 공생이 마을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것 보다는 더 멀어졌지만 매화4리라는 데가 공생마을이라는 데인데.
일성
홍일성간사
몇 미터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00미터뿐이 안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300미터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00미터 떨어져도 양계장에서 공생이 마을까지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다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양계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공생이 마을까지 안 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역주민들은 바닷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면 소재지로 가지 공생마을로 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나면 양계장 때문에 피해보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냄새 때문에.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별로 그렇게.
일성
홍일성간사
하수종말처리장은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옆에 양계장이 있으니까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런 민원이 발생우려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3-4호선 대로 거기서 450미터가 들어가서 건축이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4호선도 폭이 10.5미터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25미터 도로인데 현재는 2차선이기 때문에 10여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지만 발생되면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서신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서신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시설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백남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화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의 욕구를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며, 안 제4조에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두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직원의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10조에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보도, 도로의 제반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교통약자 즉,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의 차량을 확보하고,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연중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에 최대한의 배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 의거 저상버스와 특별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걱정되시리라 판단됩니다만 2013년까지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하며, 우리시도 이 지침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더불어 교통약자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통시설 이용에 소외된 교통약자들에게도 이러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살기 좋은 복지화성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미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안미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화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예산수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용역중인 관계로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이나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되는 버스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연입니다. 110대가 됩니다.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가 2개 업체에서 110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저상버스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한대도 없고 내년에 경진여객에서 두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도에 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13년도까지 저상버스를 50%까지 맞춰야 되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도로가 굴곡이 많고, 또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도심지 중심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50%가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도심지는 가능하고 자연부락 쪽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골에는 굴곡 된 도로가 많고 도로의 높낮이가 편차가 있어서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탑승하는 지면하고 버스하고의 높이가 거의 똑 같아야 됩니다. 벽돌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 높이가 되기 때문에 시골지역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골도 지금 도로는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포장된 도로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방지턱도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도심지 위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저상버스는 방지턱 있는 부분은 운행이 힘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낮기 때문에 타는 데는 리프트를 이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저속으로 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위주로 하고 자동차 구조가 자동차산업이 발달됨으로 해서 굴곡 된 도로도 다닐 수 있는 저상버스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영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 경진여객에서 저상버스 2대가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운행을 해보시고 가급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해야 되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도 되고 “해야 된다”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센터를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콜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어차피 콜센터도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24시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하고 같이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콜센터하고 이동지원센터 설립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센터를 다시 설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병행해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스템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저상버스가 2013년에 50%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전체 110대 있다고 하셨는데 버스는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9년 정도 됩니다. 영업용 버스는 9년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7년도고 내년도 8년 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회사별로 현재 버스구입년도 이것도 파악을 해 보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년 구입하는 버스는 50% 이상은 저상버스로 구입해야 된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10조 2항 보면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저상버스 도입에 보면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 예산을 얼마도 없어요. 예산을 몇 % 해주는 것인지, 전액을 해주는 것인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할 적에도 국비하고 도비를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비 추가를 하면 사업주한테는 별로 큰 부담이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도비지원 50%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건설부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예산에 대한 것도 문제가 돼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상버스 경우에 전부 리프트로 타는 것은 아니지요?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은 리프트를 타는 것이고 일반 노약자들은 그냥 타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냥 타는 것인데 벽돌 한 장 높이밖에 안 됩니다. 수원시에 많이 보급이 됐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용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탱크 같은 것이 도하할 때 내려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버스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면적도 광활하고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증가율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 조례는 공동발의로 해서 해 놨습니다만 시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뒷받침 되면 교통약자시설은 많이 확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동지원센터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하는데 콜센터로 대처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콜센터도 24시간 운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서 하는 것은 복합적인 이동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특정,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건교부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보면 30만 내지 100만 미만의 시군일 경우는 50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운영하는 관계기 때문에 콜센터도 마찬가지로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다 연계한다면 장애인 까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택시 2대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도 함께 운영이 되도록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야만 노약자 내지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되기 때문에 함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지금 홍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안 해보시고 그냥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도 장애인과 관련된 교통 분야는 나중에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가져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은 좀 더 세밀한 용역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고, 관내 18세 이상 되는 장애우들이 있습니까? 18세 미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미만도 교통사고가 제일 주류를 이루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젊은 층하고 어린 층들이 그런 것은 아직, 그것도 용역검토 해봐야 나오겠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용역사한테 저희가 자료를 다 제공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한부씩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애인 나이가 18세 뿐이 아니라 1, 2급에 대한 모든 것, 또 어린이, 우리가 용역검토에서 필요로 하는 노약자에 들어가는 것을 다 해주세요. 고령자부터 장애우 휠체어 타는 사람들까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장애인단체와 연계를 하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실 것입니까? 그냥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분들하고 단체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실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것은 공포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편리한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여러 단체들 같이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주면 용역 착수보고가 있고 중간보고가 있고 최종 보고가 있는데 보고 할 때마다 관련되는 단체들하고, 관련 실과, 업무담당자들을 다 배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단체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후속적인 종합대책을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횡단보도라든가 육교 같은 것 설치할 때도 육교 하부에도 장애인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높이 조정문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통수단 통폐합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용역검토 나오는 것 나중에 위원님들께.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용역보고회에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의회 의견도 같이 받아주시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용역하시는 것이 교통약자이동 편익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5년마다 수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미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도로부분에 대한 것인데 방지턱도 교통분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제가 와가지고 높이는 안 하는데, 지난번에 홍일성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낮췄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는 것은 높게 설치 안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로 도로변에 가드레일 식으로 횡단보도 부분만 빼놓고 지금 쭉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중간에 방지턱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더라고, 물론 횡단보도에 통행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횡단보도 앞에도 있고 가드레일 있는 데도 중간에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면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제거를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은 판단하셔서, 제가 보니까 청요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펜스 설치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나서 안전펜스가 있으니까 그것은 일부.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 재 설치하실 때 그런 것은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규격적인 방지턱이 아닌 것이 많이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에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정도로 언급했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버스가 대개 높이가 50센티 이상 됩니다. 탑승하는 계단이, 그런데 저상버스는 한 15센티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벽돌 한 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벽돌 한 장 차이인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갖다 대면 일직선이 됩니다. 제가 수원시에서 몇 번 타봤는데, 노약자들은 사실 버스 타다보면 못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는 그냥 직선으로 걸어가니까 타는데 쉽고, 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버스 타려면 부모들이 안아서 올리고 해서 버스가 지연 운행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방지효과도 있고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저는 아직 저상버스를 타보지 못했는데 타는데 턱이 바닥이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 턱이 없습니다. 일직선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자 앉는 데가 자체 바닥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바닥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단이 없다 이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계단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씀대로라면 화성시 운행 실정에 방지턱이 최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나오겠지만 너무 낮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그 부분이 방지턱에 닿지 않을까 그런 염려인데 수원시는 지방도급 이상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방지턱이 없습니다. 법상 설치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저희도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을 합니다마는 방지턱이 남발되고 있다는 말씀, 또 규격 이외에 설치된다는 말씀,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법에 정한 내용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약자를 사실 보호해야 되고 이런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만 우리시의 사회 질서라고 할까, 복지시설이라고 할까,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는 바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 필요 예산이 산정된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산정된 것은 없고 화성시 넓은 면적에 사실 교통약자에 관련되는 각종 시설 설치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연차적으로, 용역에 제시를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에요. 이런 부분들은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 이후, 기간이 1년 밖에 없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용역부분에 시행규칙에도 명시를 하겠지만 용역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조례로 정해놓고 시행규칙에서, 그런데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여야 된다”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한번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이 조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한다고 해놓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위법에 다시 상반되는 규칙을 정하면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법률이라든가 조례도 “하여야 한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면 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하여야 된다”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에 문제는 날짜를 명기를 했단 말입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행하는 데는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여야 한다”도.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하여야 한다”로, 예를 들어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평의증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산을 천문학적인 예산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운영에 대한 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 지역 전체에 시설을 할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운영하는데 예산은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사한테 재원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년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시행 못하면 안 정해야 되고, 아니면 미뤄야 되고, 그런 것이지 정해놓고 못 지킬 약속을 하면 안 되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여튼 경각심을 가지고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수반입니다. 그래서 예산수반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필요한지, 또 운영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문제, 어느 정도 공급해줘야 되고, 실태가 어느 정도 이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비용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리한 것은 뭐냐 하면 화성시는 지금 이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 완성이 된 타 지자체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모든 버스 타는 시설이라든가 저상버스가 섰다 출발하고 이런 도시기반시설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맞물려서 같이 도시계획 갈 때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30대를 현재 운행하는데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도 굉장히 많고 광역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억 41백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동지원센터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의 약 40% 이용객이 부담을 하고 부족분 60%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0만에서 100만이 되는 시는 50대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는 지금 예산 문제가 가장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산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수요자의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용역 검토하는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용역 내용이 1억 6천만원의 사업비기 때문에 현장조사, 현황조사 다 화성시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우선 순위는 분명히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한 번에 집중투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전국에 교통약자가 25%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화성시는 몇 %가 되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