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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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분과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분 493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구비부담율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부담율이 10%였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는 2억1,129만4,000원이 구비부담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율은

부담율은성낙욱위원

3%가 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혹 미편성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부담이 3% 편성했을 경우에 약 7억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2억5,400만원 했 고, 부분적으로 조금 미편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5억6,000만원 정도가 미편성되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예산은 지출의무가 있는 예산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미편성이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특히 복지분야 예산은 주로 국고에서 하는 관계로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초나 1월말이 되면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 지면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와 지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구비가 3%가 되다보니까 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편성하려면 5억6,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나 아직 가내시 상태에서 또 이게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 좀 부분적으로 변동이 있어서 그 생계급여 지원하는데는 현재 큰 문제가 없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국고 가내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가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시가

가내시가성낙욱위원

얼마 내려 왔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가 지금 이 규정대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

내려성낙욱위원

왔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구비가 지금 부담율이 미편성된 분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되었잖아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구비 미편성분이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 때는 구 예산 사정도 있고, 지금 2007년도 예산을 볼 때, 당초 예산에 한 280억 했다가 올해 결산 추경이 지금 265억 정도로 상당한 부분이, 이 생계급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구비 확보를 적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추경에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회 추경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꼭 편성해야 될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서 편성하는게 마땅합니다. 그 점을 미루어서 추경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개선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생각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이 분야는 해마다 예산이 가내시가 조금 넉넉하게 내려와서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계속 삭감을 조금 해나가고 이번 결산추경때만 해도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지금 삭감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급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 아래 주거급여를 한번 봐 주세요. 그 예산은 73억2,704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7년도 예산의 2배 이상 대폭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2007년도에는 주거급여의 상당부분이 생계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올해 주거비로 주거급여에 작년도에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 주거급여쪽으로 이게 구분 편성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인가족의 경우에 주거급여가 한 21만8,000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작년도에 17만6,000원이 생계급여에 있었고, 그 다음에 4만2,000원이 주거급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만6,000원 돈이 2008년도 예산에 주거급여로 넘어오는 바람에 주거급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급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 453쪽입니다.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지요? 그 교육급료를 보면 일반수급자 중에 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그 지원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입학금부터 해서 수업료 그 다음에 교재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1억1,236만7,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급여 관계는 상당히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 복지분야는 가내시입니다. 가내시해서 이게 이제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기준도 예산을 맞춰서 저희들이 일선에 내려와 집니다. 그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현재 부족분이 만약에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가내시 상태에는 있고 지금 가내시 상태액이 현재 9억1,463만1,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지금 학교수업료는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시에서 왜 그런 점을 물가를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교육급여 분야는 지금 현재 보면 교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 부담은 한 3% 정도고 나머지 국비가 90%, 시비가 7% 인데 그런데 저희 구비 확보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빨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그렇다면 국비, 시비, 구비가 그 퍼센트는 맞다는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 7%, 저희 구비가 3%만 확보하면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여하튼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서은숙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현재 치매라든지, 저소득 중풍질환자 이런 곳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간병이라든지, 가사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4년7월부터 보건기금으로 되어 왔습니다. 보건기금으로 되고 하다가 작년까지 전액 국비로 또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부분적으로 시비·구비가 이제 부담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도 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을 돌봐주는 활동을 하는데 그것과는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

여기도서은숙위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치매나 중증질환자에게 무료간병이나 가사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가사지원의 의미가 더 크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간병이나서은숙위원

이런 것 보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사, 주로 가사지원이고.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주로 쓰이는 곳은 주로 인건비로 많이 쓰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지금 한 3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5명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가

보건소가서은숙위원

25명이던데 거기보다 숫자가 조금 많네요, 차이가 있다? 예, 그 다음에 464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운영지원에 보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하고 나눔의 샘터 홍보물 제작하겠다고 32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유인물을 그러니까 홍보물을 몇 부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산출근거가 없어서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비스 안내책자는 200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눔의 샘터 홍보물은 한 1,000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서

안내서서은숙위원

200부를 어디에 배포한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안내책자는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하고 또 각 동, 그 다음에 우리가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제공 단체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런 곳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나눔의 샘터 이것은 각 동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될, 그것도 1,000부 정도의 분량을 배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부가 아니고, 1,000매를 저희가 종이 1장 정도로, 양면으로 해서 1장 정도로 해서 우리가 각 동 말고, 일반 단체라든지 혹은 독지가라든지 그렇게 전단형태로 만들어서 1,000매 정도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서은숙위원

이것을 신규계상한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서비스는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나눔의 샘터 홍보물은 한 1,000매 정도를 좀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전단을 1,000매 정도 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구의 바우처사업지원 중에 자치구, 우리구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지원, 지금 이게 저소득자녀 영어교육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지금 대상은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가정입니다.

비를

참가비를서은숙위원

받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주로 동의대학교.

은숙

서은숙위원

동의대학교하고 연계하고 있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서대학교.

하는

참가하는서은숙위원

학생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마를

얼마를서은숙위원

받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이 대상은 어쨌든 저소득가정이 아니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올해 2007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7년도10월부터.

은숙

서은숙위원

10월부터 할 때 처음부터 이 대상이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대상이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선정기준이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 외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육을 받은 적은 없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대상자는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는 그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참가비를 내고 받는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467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이 올해 2억이 지금 신규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운영 및 지원조례가 현재 우리구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구가 출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학기금 중에서도 구가 한 9억7,000만원 정도 지금 출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이미서은숙위원

기출연된게 9억7,000만원 정도되고, 이번에 2억 정도를 더 출연한다는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현재까지 장학금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금이 30억 정도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0억 중에 9억7,000만원 정도가 구의 출연금이라는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3분의1정도가 구의 출연금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서은숙위원

지역에서 기금을 조성한 돈이고,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을 낼 때는 장학회에서 사업계획서나 예산집행계획서 이런 출연보조금 신청서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출연금은 일단 저 일반사업비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틀려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이 되면 어떤 장학기금이라든지 전체 목적에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계획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9조 출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출연금을 보조 받고자 할 때는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규정은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장학회에서, 우리가 구에서 출연금을 낼 때는, 그냥 구에서 판단을 해서 출연금을 내는 겁니까? 요청이 있어서 내는건 아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장학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장학회 이사에서 결정되어지고,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출연을 하는게 앞으로 장학금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하다, 또 필요하다 이래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장학회로 출연금이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내년도에 예산은 신규사업이고, 장학회가 창립되고 3년간에 걸쳐서 9억7,000만원 정도가 출연된 적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출연된 적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봐서 2008년 신규사업으로서 앞에 출연된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간에.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 9억이 출연됐던 것하고 지금 이 출연금하고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사회도시에서 질의할 때는 1회에 그칠 수도 있고, 50억 기금을 마련할 때까지 내년에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주게 되면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구청 예산 자체가 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출연됐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출연금이 나간게 몇 년도였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3년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1998년도에 출연금이 나가고 난 이후에, 2007년에 처음으로 출연금이 나가게 된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올해 또 2억을 출연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장학기금이 30억으로 은행이자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자꾸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구에서 부분적으로 출연을 하면, 구에서도 출연이 되는데 일반 독지가들한테 조금 더 권유를 해서, 50억 정도 모으면, 장학회사무국도 별도로 만들어지고, 인건비도 나와지고, 장학회 부대사업도 하게 되면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50억을 모으는데 올해 2억이 출연이 되고 나면, 이후에 구에서 출연금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을 통해서 기금을, 상당 금액을 모으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올해 2억 정도 출연하는, 이 쌈짓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50억을 모으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후에 구에서 출연하는 돈은 없을 것이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상황을 봐서 또 판단을.

그때

그때서은숙위원

상황을 본다는 얘기가, 지금 1회성으로 장학금이 올해 2억이 출연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30억을 봤을 때 큰 돈일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0억으로 수익금이 별로 발생을 안 하잖아요?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수익금 발생이 안 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후에

이후에서은숙위원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50억으로 또, 그 당시에 금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학회라는 것이, 처음부터 목표액이 있는 것이고, 그 목표액을 향해서 초기에 구에서 출연금을 지원해서 재정이 마련됐으면 되는데, 그때 몇 년이 지나서 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구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구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런 장학금이라는 것이 또 지역에, 어쨌든 의도 자체는 구의 기본적인 출연금도 필요하지만, 구에 뜻있는 독지가들의 돈을 모으는 것이 본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도에서 계속해서 구에서 이 돈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거고,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453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45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의 주거급여, 일반수급자가 73억2,704만1,000원으로 2006년도 결산액 31억4,601만4,000원과 2007년도 예산액 32억3,208만9,000원 보다 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에 드는 편성 내용이, 작년도에 생계비에 있던 상당부분이 주거급여 쪽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이 주거급여사용분야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 편성은 안에 내용이 좀 틀려졌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가내시액이 실제 소요액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면 그에 따른 구비부담이 3%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입니다.

필요

필요김진수위원

이상의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456쪽를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이전에 주거현물급여가 나옵니다.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의 집수리 사업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5년 훨씬 그 이전부터, 주거급여분야에서 자가를 가진 사람에 주거급여예산액에서 30%를 공제해서, 이 주거급여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쭉 있어 온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수리를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는 89가구가 수리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는 몇 가구를 수리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98가구를 했습니다.

구당

가구당성낙욱위원

지원금액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보통보면, 도배라든지 창틀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수리 때문에 50만원 내외가 됩니다. 적게는 20만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해당 가구수는 지금 몇 가구 정도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가구는 215가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신청들어온 것이 140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상당히 지금 늘어난 상태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을 때 우리구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도 우리 구비에 3%만 부담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1억으로 1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동안에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집수리는 자기 재료만 되면, 인건비는 우리 자활봉사단,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자하고 인부들이 나와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서 재료비는 대고, 집을 대수선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적은

적은성낙욱위원

비용으로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를 부담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건비

인건비성낙욱위원

부담은, 그 인건비를 대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진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수리 사업봉사단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자활근로인력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4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있죠? 이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간병인에 대한 인건비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료간병하고 주로 가사지원해 주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자활사업성낙욱위원

위탁기간사업비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좀 다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인

간병인성낙욱위원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2004년도7월달에 복권기금이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다가, 올해 전액 국고로 전환했다가, 내년부터는 시비·구비 지원비가 부담되도록 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이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시작됐으면, 사업결과에 따른 효과성은 검증됐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치매라든지 중증질환자, 장애인집을 방문해서 가사라든지, 몸이 아플 경우에 간병도우미를 해 주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만족도는 조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제로

실제로성낙욱위원

이런 사업을 시작하자면 그런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정도는 타당성 검토가 있어 줘야 되고, 그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만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성이 있고 효율적이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한번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꼭 실시를 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은 자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별개입니까? 자활에서도 간병도우미가 나가는 것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에서는 주로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설문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자활사업 중에서 간병도우미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부분적으로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것도 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분야를 구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조금 줄이고 자활쪽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2억2,300을 삭감을 시켰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자활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예정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을 자활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득

주민소득서은숙위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중에 민간융자금 보면,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민간융자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 말씀이시죠?

은숙

서은숙위원

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일반운영비하고 융자금하고 예치금하고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민간융자금 부분이 2007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까지 현재 되고 있는 것이 42건에 1억6,800만원 정도가 대출 중에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억6,800 정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정도 나갔다, 2006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8억이 예산배정이 되어서 890만원 정도 나가고 거의 7억9,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이 융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5억 중에서 1억5,000 정도 나갔으면 예산이 거의 또 3억5,000 정도가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올 8월달에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는데, 올해부터 해서 보증관계라든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갚는 기간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쯤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를

규제를서은숙위원

완화하셨다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화를 8월달에.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서민들이 지원금이나 안정자금을 제대로 활용 못한 것은, 그런 엄격한 기준이었던 것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었겠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서은숙위원

. 어쨌든 관련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배정해 놓고 계속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니, 내년도는 적절하게 4억 정도면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여기 연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3%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3%, 작년에는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3%입니다. 이율은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율은 똑같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말 그대로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불용액 남기고 감액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집행액이 내려 왔으면 전액 다 소비해서 구민들이 싼 이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46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지원입니다. 바우처사업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자체 개발형은 동의과학대학 부설 어학원하고, 주례에 있는 동서대학교, 양정캠퍼스에 있는 사회교육원 2군데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학부모들에게 유인물을 돌린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한 학부모께서, 이 점에 관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점에 한번,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체 개발형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돌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만약에 확정 안 된걸 돌렸다 하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업은

수업은성낙욱위원

한달에 몇 번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3번 정도 합니다.

모가

부모가성낙욱위원

내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가 2만원을 내고, 바우처 지원이 11만원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1만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구에서 한다는 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우처는 국비, 시비, 구비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구비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는

교사는성낙욱위원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 강사도 있고, 또 집까지 차를 태워가고, 태워주고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로

과목별로성낙욱위원

교사들의 이동기간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도 하고, 보건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실태 확인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교체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한지가 몇 개월 안 되어서 영어 1과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건복지부하고 얼마전에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사업여부는, 영어 교육 관계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좋은데,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어학원하고, 민간학원하고 어떤 영역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확정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바우처사업 아동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객의

이용객의성낙욱위원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에서 맞추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150%미만 자가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150% 소득되는 정도의, 미취학아동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50% 소득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100%가 최저생계비 같으면 50%까지 초과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의료보험료하고 연계되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관계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납부하는 영수증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금액의 기준점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점이 의료비 납부에 보면 소득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환산되어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에 150%까지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의 금액이 얼마 정도 내는 사람이 해당되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계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성위원님!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을 납부를 하면 자기 소득이 몇 퍼센트 나오기 때문에 영수증을 가져오면 이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라고 역으로 산정을.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상당히 중산층에 가까운 자녀들도 바우처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우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정도 재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야는 엄격하게, 본인들이 신청하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서 수업을 결정을 짓는데,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어디까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목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기반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성낙욱 위원님 말씀은, 이 바우처 사업 자체가 지금 주민들에게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입장인데 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용대상자들은 이용을 거의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2만원씩 개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용을 하는 대상자들을 점검을 검토를 잘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국·시비 사업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회의관계로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장애수당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등록장애인 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서은숙위원

증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장애인 중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장애인에게 주는 수당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인데.

은숙

서은숙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수급자 중에, 전체 수급자가 늘어나니까 그 안에 장애인 수도 같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당지급기준도 증가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수당지급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장애인대상수가, 수혜대상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예산이 41%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등록장애인이 거의 기존보다 40%나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계장님! 도와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자료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까? 이게 지금 국·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는거라서, 우리 구에서 지급만 하는데 물론, 구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장애인수당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수당이 수당액이 증가가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바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자료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 5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527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1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범천동에 짓는 노인요양시설 말씀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이, 올해 신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건물신축비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전적으로서은숙위원

12억이 전부 건물신축비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건물짓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내년도 2008년도 예산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8년도에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도시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서은숙위원

그 협의가 마무리는 안 됐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도시도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이

착공이서은숙위원

아직까지 있어 봐야 되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결정이 난 후에, 내년에 도로착공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528페이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짓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불국토에 1개소하고, 상록원 1개소에 대한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비로

운영비로서은숙위원

나가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운영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다가 2008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시설이 없다가.

새로

새로서은숙위원

생겼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내년에 신축되면.

되면

신축되면서은숙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나간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5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내에 각종 시설기구 등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어린이 놀이터가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까지

아직까지서은숙위원

4개소가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이

신청이서은숙위원

올라와 있는 곳이 4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곳은 4군데인데,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금액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515쪽을 봐 주세요. 민간이전에서 경로당운영비 무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무등록경로당은 월 3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월 3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등록경로당은 월 얼마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월 12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무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형편은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무등록경로당은 인정을 하지 않고, 예산 지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무등록경로당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월 3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은 할 수 없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무등록경로당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이용토록 저희들이 권유,설득을 하는데 경로당 이용 노인분들끼리 서로 조금 마음이 좀 안 맞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분들이 별도로, 한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대여섯분 이렇게 나오셔서 별도로 방을 하나 구해서 우리가 여기 경로당하자 이런 뜻의 무등록경로당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보편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반드시 방금 성위원님 말씀대로 형편이 딱한 분들이 무등록경로당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등록경로당이나 무등록경로당의 형편이 평균적이라면 지금 무등록경로당을 등록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그 무등록경로당을 법적조치를 취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등록경로당을 가급적이면 새로 무등록경로당은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실존하고 있는 무등록경로당에 있는 분들에게 등록경로당을 이용토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등록경로당을 강제로 폐쇄를 시킨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무등록경로당 실태를 보면 대부분 어디 임대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대부분 방 하나 구해서 노인분들 몇 분 거기에서 노시면서 무등록경로당으로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화를 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고, 또 그와 더불어 등록이 되면 월 3만원 지급받던 것을 12만원 지급받을 것 아닙니까? 또 경로당 숫자는 많을수록 노인복지에는 더욱더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 보면 사회보장 수혜금이 있지요? 이것 신규편성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도우미파견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2007년도 올해 사업이고, 내년 2008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성낙욱위원

이제 계속할 사업이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200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독거노인도우미파견은 생활지도사 파견에 따른 운영비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생활지도사는 몇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4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48명은 올해부터 첫 투입이 되고 있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역요건은 지금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별도의 생활지도사 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교육이수기간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교육이수기간은 보통 1달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1달 정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 사업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어느

어느성낙욱위원

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것은 구비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부 다 국비·시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육비 지원이 국·시비든, 구비든 지원이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사업수행기관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치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실제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전화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때 이 생활지도사가 찾아갔을 때 그것을 발견하면 즉각 응급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런 경우 이제 독거노인이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특히 생활지도사 교육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출산축하금에서 지급대상 선별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그 축하금을 주는 것입니다.

째와

셋째와성낙욱위원

넷째와의 축하금 구별은 있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셋째 이후이기 때문에 뭐 셋째가 났을 때라든지, 또 3명까지 낳았는데 또 넷째를 낳았다든지 다섯째를 낳았다든지, 하여튼 셋째 이상 낳으면 낳을 때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셋째성낙욱위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둘째까지 주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셋째 이상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우리구에 지급대상자수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220명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현재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 출산축하금 지급이 182명 정도, 10월달까지 18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낳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0명에서 220명 정도까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1인당 지급금액 숫자는 얼마 정도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여하튼 낳으면 50만원입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사업의 기대치는 높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50만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기대의 효과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기대효과는 애 낳았을 때 50만원 받으면 저라도 낳을 수 있으면 낳지 않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저는 앞으로 셋째부터 50만원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미혼모나 또는 아니면 지금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적어도 물어봤을 때 그분들의 대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2007년도에 시행을 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7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2008년도는 적어도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개 연도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미혼모가 결혼을 해서 앞으로 셋째까지 갖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든지 또는 둘째 아동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나는 축하금이 있기 때문에 셋째를 낳겠다고 했다든지 그랬을 때만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밀한 검토가 우리 구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사업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

상원

이상원위원

2006년도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몇 월달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8월달인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8월달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514페이지에 노후생활안정 복지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800만원, 그것은 우리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지요?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밑에 800만원 말씀이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2006년도 우리 복지 관련 청장 업무추진비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이것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사무복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업무 활성화 간담회 19건해서 671만5,000원 사용하셨고, 복지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직원 간담회해서 7건, 387만8,000원을 사용하셨는데, 2006년도도 예산이 800만원 편성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6년도는 왜 예산 편성액보다 더 사용을 하셨습니까, 이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바로 자료파악을 하도록.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하라는게 아니고,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예산이 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더 사용하셨냐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06년도에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2006년도 것, 671만원하고, 380만원, 돈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확인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복지사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편성, 조직이 편성된 것은 작년 7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앞 6개월간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못되어서 답변 잘못하면 엄청난 우리 구청 정책의 오류도 오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소득주민 복지사업비 800만원 당겨서 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6년도는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올 예산이 800만원인데 사회복지업무 활성화 간담회 8건해서 266만5,000원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관계자 노고 98만4,000원,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지금 사회복지지원 간담회해서 1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올해 2007년도 업무추진비 계획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올해에 남는 금액이 저희들이 그것을 어려운 이웃돕기가 되지 않고 있는 복지시설에, 예를 들면 장애아시설 같은데 저희들이 내의라든지 그런 것 생활필수품을 사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유능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식적으로 상반기에 이 시책을 완벽하게 계획을 짜는데 거기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한 해가 다 가는 마무리에 어떻게, 지금 300만원 남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전년도는 돈을 200만원 넘게 쓰고, 올해는 지금까지 보면 돈이 남아 있고, 이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시책 간담회를 하면 주로 어느 분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직원들 간담회는 있으니까 빼고, 어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설장이라든지.

상원

이상원위원

시설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 안 되시죠?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46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지요?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인건비를 삭감을 잘 안 하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작년 초등학교 3개소에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 질의내용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내용은 설명을 안 하셔도 압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재정악화로 불가피하게 구비로 부담토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부담을 했는데, 시비로 부담을 하는걸, 왜 구비로 부담하느냐 하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정말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시 재정 악화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2006년12월 2회 추경 때, 성북, 당평, 성지유치원으로 있다가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건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도 있지만, 그 밑에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어린이집 전환이 되다 보니까, 여성복지부 소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여성가족부.

상원

이상원위원

공립어린이집으로 바뀌니까 구비고, 시비든지간에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론이

결론이이상원위원

그것이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개보수비용으로 9,000만원 올라왔지요? 기억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용선 위원님이나 사회도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속기록을 뽑아왔는데 그때 어린이집 시설이 좀 과잉이다, 정원이 부족한 어린이집이 많다. 그래서 어린이집 전환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9,000만원은 예산을 개보수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의를 하니까 그럼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때 하신 답변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9,000만원을 개보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하니까,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161회 사회도시위원회 5차 회의록을 발취를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공립전환 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가 있는데, 개보수하고 나면 다음에 향후 경비는 시가 부담합니까?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이승훈 과장님이 답변하신게 예,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만약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구가 좀 부담해라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과장님, 시에 부담하겠다는 자체 결제 공문이 있습니다. 지금 공문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장 결제내용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제

엊그제이상원위원

의장님께서 공문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의장님이 저한테 물어본.

상원

이상원위원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이용선 위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공립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구비가 많이 들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꼭 명심해 두었다가 구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결과론적으로 구비가 계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번에도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구비 부담토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때 저희들도 시에서 시비 부담하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이제 또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 부담토록 공문이 또 시장 결제 받고.

상원

이상원위원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이전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왜? 과장님이 결정을 한번 잘못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가잖아요? 우리 청장님이 결정를 잘못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못받아가도 좋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문을 가지고, 시에 가셔서 그 당시에 공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구비를 부담해라 하느냐? 시에서 내놔라 그 노력을 한번 해 본 적 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도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25%에서 28%까지 더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불가피하게 시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로만

구두로만이상원위원

요구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공문이나 발송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구비를 부담토록 불가피성.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구에서,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2006년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안 된다 하니까 우리는 예산 배정을 못하겠다. 시에서 돈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문서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습니다.

무원

공무원이상원위원

관계 서류를 구두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구두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구두라는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번 시에 예산 요구할 적에 구두로 돈 달라 합니까? 다 결제 받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공문으로 구비 부담토록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은 공문을 근거로 해서 구비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 편성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시에 당초 약속대로 구비 부담금을 시비에서 해줘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 질의내용은 구두내용은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공문서로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잖아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공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공문서 답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셔야 되죠.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예,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이상원위원

? 제 질의 마치고 나면, 그 공문을 별도로 1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상원위원

,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성낙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노후생활안정의 민간이전에서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1개소당 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522페이지 보면 등록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월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에서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1만원만 인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월 4만원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무등록경로당 운영비를 지금보다 2만원을 인상하여 월 5만원 정도하는 것이 소외노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도 좋다고 저는 보는데, 2만원 정도를 인상하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2만원 인상하면 추가부담금액은 연간 6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무등록경로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등록경로당을 인정치 않고 예산지원을, 앞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는, 실제 운영되는 경로당만하고 더 이상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3만원도.

진수

김진수위원

무등록경로당이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는 자체 경로당이 있어도 되는데, 없는 동에 산복도로나, 이 지역이라든지 경로당이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인들이 솔직히 많이는 안 갑니다. 10명, 15명, 이렇게 가는데, 전부 모여서 앉아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놀고 하는데, 그것도 아무리 무등록이지만, 조금 약 2만원 정도 더 올려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재정악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무등록경로당에 지원을 더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김진수위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1,800만원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시켰는데, 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순회전담 관리자가 등록경로당이 216개소고, 무등록경로당 합쳐서 239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로당 방문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 또는 이용하지 않는 노인분들에 대한 희망하는 욕구라든지,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건강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그 다음에 한글을 모르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요즘 웰빙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웰빙봉사단을 운영토록 하고, 담배를 피지 않도록, 담배를 끊도록 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이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손발마사지를 한다든지 또는 간단한 체조를 배우게 한다든지, 이 분들에게 살아가시면서 예를 들어서 환절기, 겨울 같은 때 생활하면서 생활안전수칙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인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건강유지 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취미, 오락, 교실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면으로 작은 보건소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주 완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실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현재 관리에 있어서, 이 제도를 하고 난 후에, 증가 후에 무슨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고 나면 그만큼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만큼 노인분들이 지금까지 경로당에 가서 화투나 치고 막걸리나 마시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로 건전한 경로당으로서 가고 싶은, 노인분들이 가서 이용하고 싶은, 그런 경로당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몇 사람이 배치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한 사람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1명입니다.

칠간

며칠간서은숙위원

? 기간제 근로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일.

은숙

서은숙위원

1년간?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39개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방금

방금서은숙위원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드는 사업비 1,800만원이 인건비 1,800만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인건비는 월 120만원정도 되고.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 1,800만원이 전부 다 인건비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서은숙위원

2007년에도 진행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2007년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2007년도에 각 경로당별로 실태조사,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서은숙위원

따른 결과를 가지고 2008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욕구분석이라든지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이 모든 경로당을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시에서는 구별로 1명씩 전부 다 배치를 해서, 시비 900만원씩 구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900만원과 구비 900만원 포함하면서, 특히 부산진구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부산진구는 2명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으로 1명만 2008년도에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가 올해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도우미사업 말씀이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527페이지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도우미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기간이 당감4에 종합복지관에.

관에

복지관에서은숙위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운영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23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진수 위원님과 서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배치, 제가 가야2동에 경로당 15군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노인들이 하시는 일이 별로 없고, 전부 다 화투놀이만 하고 계셔서, 이 프로그램이 노인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거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문제가 노인들이 모여 계셔야 되는데, 경로당마다 소규모가 되어서 5, 6명, 많아봐야 10명이 되어서, 현재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자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너무 경로당 숫자가 많아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전체 우리 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등록경로당은 216군데입니다.

등록

등록이용선위원

216개, 무등록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3개소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3개소. 그럼 239개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제가 어제 둘러보니까, 노인들이 건전한 오락을 가지고 소일을 해야 자녀들이나 노인들 자체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흩어져 있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우선 큰 경로당부터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경로당은 인근에 있는 큰 경로당으로 모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시범적으로 한 동에 먼저 시범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바람직하고, 취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 노인들이 건전한 오락에 호응하지 못하시고, 매일 화투를 치시고, 탁주나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도 해치고 안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좋은데, 좋은 사업인데, 왜 이런 좋은 사업에 시가 왜 시비를 안 내려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1,800만원 중에서 시비가 900만원이고, 구비가 9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뒷장을 안 봤네요. 그러면 시비가 절반 50% 내려 왔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내려왔으면, 그러면 우리도 꼭 구비를 50% 해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구비도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하게이용선위원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시에서도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07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이용선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구별로 1명씩 배치해서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용선위원

시행일자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올해 2007년3월달부터, 예산이 2월달 내려와서 3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3월달 시행이 됐는데, 3월부터 현재까지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전한 오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어제 저녁때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15군데를, 질의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1군데도 우리가 평소에 하시고 계시는 바둑이라든지 장기도 안 하고 계시고 전부 다 화투만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러면 3월달부터 지금까지 배치된 담당자가 어디 있습니까? 동마다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경로당 담당은 우리 구청에 1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나중에 경로당 담당자를 저에게 한번 보내 주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 취지는 동감하고, 이 문제점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등록을 포함해서 239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경로당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69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570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봉투 판매대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던데 요즈음 생활쓰레기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품

재활용품김진수위원

수거 판매수입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던데, 재활용품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량이

수거량이김진수위원

감소하고 있다면 청소민간위탁수수료도 감액시키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수거량이 줄어듦으로써 수수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일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운행이라든지, 골목골목이라든지,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하는 횟수 내지 방법은 똑같고 그것이 최종처리장까지 가서 처리하는 그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쓰레기 수거량이 감소하는데 청소민간위탁수수료를 매년마다 인상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소 수수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청소수거량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인상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수수료 산정한 금액이 84억7,400만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적정수준이다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율 3% 정도는 생각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9명을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해 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최종면접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9명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발령을 9명을 다 못내고 있지요? 우리 예산도 깎이고 해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정수 내에서 올해 연말에 18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 내에서 최소 인력 9명을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도 깎이고 하는데 9명을 채용 못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최소한의 인력을 9명 정도는 뽑아야지, 내년도에 우리 가로청소 내지 불결지 정비, 그 다음에 무단투기 청소하는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9명이 내년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번에

이번에김진수위원

부산진구신문에 9명을 채용한다고 신문에도 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가령김진수위원

그 사람이 우리 예산상 안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안 나가지고 9명을 다 채용 못할 경우에 내년도에 임용 보류가 되면, 그 사람들 소송을 한다거나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1월1일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만의하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채용해도 늦지 않는데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그 전날 시험을 끝내고 내년 1월달에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끝난 후에 시험을 봐도 시험 하루만 해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심의 안 거치고 9명 채용할 것이니까 예산 통과시켜달라, 어불성설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내역일정하고 저희들 채용일정하고 완벽하게 맞추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예산 삭감된 것 9명인데 4명 삭감되었지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때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채용시험을 치루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9명을 굳이 다 신규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청소과장 맡으신지가 언제 청소과로 오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1년 되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상원위원

2006년도에 왔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6년11월에 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절차상의 문제도 이유는 됩니다. 지난번에 2006년도 2007년도 노면청소차량 구입하셨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2대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하실적에 그때 혹시 답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노면청소차량 한대가 과연 미화원 몇 명의 감축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릴 때, 노면청소차 한대가 미화원 몇 명의 감축효과를 본다고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화원들이 매년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퇴직한만큼 충원하지 않고, 만약 충원을 하더라도 작게 충원을 했을 때, 그 부분은 감축효과라고 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환경미화원 전체에 우리가 인원이 130명 이내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정수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그 당시에 제가 사회도시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노면청소차량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도로를 할 필요가 없고 인도만 하면 된다, 청소를 맞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가

차가이상원위원

하니까 그래서 인원이 대체적으로 노면청소차량 한대가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지만, 환경미화원 10명 정도 감축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 혹시 하신 기억이 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0명이라고 인원을 한정지어서 말씀드린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청소업무가 소중 안 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청소차도 사고 인부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 열악한 환경속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내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계차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우리 2006년도 한대하고, 2007년도 한대, 두대를 구입하고, 지금 인부는 인부대로 130명 그대로 하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30명은 작년도에 인력이 5명 퇴직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정원내 인원입니다. 정원내 오버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난년도는 더 많았을 것이고, 인원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46명이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많아도 우리가 정원내 기준이 있으니까 효과적인 측면은 적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지적하셨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인터넷 공고 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1월10일경에 우리 부산진신문하고, 홈페이지하고, 우리 구게시판에 공고를 한 것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11월10일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1월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

공고한이상원위원

것 같으면 우리가 공고를 하더라도 인원 선발 부분에 대해서 변동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시험을 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시행기간을 연기할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시험칠려고 접수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통보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하루만 시간만 여유를 줬어도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도시 상임위원들이 우리 각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과장께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 확보 안 되었는데 선임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인데 왜 못하겠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일정이 조금 앞서 나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채용을 정원 범위내에서 9월 정도부터 청장님하고 의논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만약 지나치게 늦어져 버리면 연말이 다 되어서 우리가 체력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예산 일정하고 맞아 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공고 내기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던지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과장님! 정원 범위내를 강조하시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안 되면,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원 130명을 오버를 하지 말고 이내에 선발하라는 것이지, 꼭 130명을 채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삭감한 내용대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충원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당장이상원위원

법적인 문제가 발생 안 하겠어요? 이것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신 분들이 임용을 안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을

소송을이상원위원

한다면 이것 합격하신 분들이 승소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따른 법적인 비용 우리 세금 다 물어야 되고, 과장님 한 분 잘못하셔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절차상의 문제는.

상의

절차상의이상원위원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계획이 없다 이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인원 확충하면 정리하기 너무 힘든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일용직, 상용직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를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예산 지침이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답습할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절차상에 잘못돼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뭔가 집행부서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안 바뀌니까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상원위원

일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지금 상임위 속기를 빼면 다 나옵니다. 노면청소차량 2006년 1대, 2007년 1대 구입할 때는, 속기록 딱 빼보면, 그때 당시에 이용선 위원님이나 김병환 위원님도 질의를 해온 속기록을 제가 봤는데 그때는 전부 예산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기록을 보면. 그 예산심의할 적에 임시방편으로 노면차량 2대 사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셨다가 지금에 와서 또 다른 답변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환경미화원 채용 관계로 봐서는 노면청소차량이 들어오고 작년도 저희들이 5명 퇴직을 했는데 작년도에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8명이 나갔는데 18명을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9명만 채용을 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해 치면 14명 정도가 인원이 감축이 되는 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당연히 감축이 되어야죠. 서면 태화쇼핑 앞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청소를 같이 해봤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 노면청소차가 대단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과장님 한 분이 잘못하셔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가 꼬여가잖아요.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이런 문제가 재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6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올해 2007년 대비 1,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1,200만원 정도 삭감이 예상되는 이유는 뭐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단가가 사실, 조금 조금씩 인상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단가가 좀 높아지므로 해서, 지금 우리 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일반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개인적으로 쓰고하는 이런데서, 가정에서 우리가 배출할 때 상당히 물량이 빠져 나가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계속 재활용사업소에서 처리양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판매량을 좀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수록

갈수록서은숙위원

가정에서 내놓는 재활용품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하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줄어들거라고 하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길거리에서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단가는 조금 조금 높아지니까, 조금씩 우리가 재활용사업소로 들어오는.

건이

물건이서은숙위원

작아진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활용

재활용서은숙위원

판매대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점은 어떤 단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작아진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올해의 추세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 많이 감소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감소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 대비 2007년은 감소했고. 다음 70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납부필증을 보면 가정용하고 업소용이 전부 다 매수 자체가 줄었거든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 올해 17만5,000매에서 12만매 정도로 예상을 하고도 업소용도 1만3,000매에서 1만1,000매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2억1,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가정 일반 주택지역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일단 올해 판매대금,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줄어들고, 올해 판매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서 조금 일부를 감액을 했습니다.

용은

업소용은서은숙위원

왜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업소용도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판매 추세를 어느 정도 10월까지 판매량을 감안을 해서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공동주택 수수료는 3,600만원에 증액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공동주택에 증가된 것 보다 일반주택이나 업소용에서 감소된 액수가 훨씬 크거든요. 과장님 얘기는 일반적인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일반 주택이 줄어든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는 맞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있던 가정이 갑자기, 예를 들어 우리구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업소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가 나오는 양들이 갑자기 낮아지는게 아닌데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인식이 높아져서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다라던가 그런 추세도 아닌데, 이게 거의 26%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변화들은 별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에 따른 뚜렷한 부분은.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지금 가정용하고 업소용에 2007년도 10월분까지 판매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판매부분을 연말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2007년도10월이나 11월정도까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자료가서은숙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7년10월까지, 이 2개의 판매 개수하고 판매 대금하고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572쪽을 봐 주세요.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청소차 주차비가 있죠? 이 예산액이 748만8,000원이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청소차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차 주차장은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반공전시관이 있는 쪽,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완벽한 차고지를 확보를 못해서.

량이

차량이성낙욱위원

총 몇 대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총 21대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1대의 가격이 현재의 예산이다, 이거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1대가 있는데 구청에 일부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소 내지는 구 EM발효제 연구소 등에 차를 분산 주차를 하고, 나머지 주차할데가 없는 6대분에 대한 주차비용입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재활용센터에도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주차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몇 대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6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재활용품센터 임대료가 보니까 550만원이 되어 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성낙욱위원

여기, 재활용센터 임대료는 어디에 임대를 내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맞은편 재활용센터에, 구새마을운동지회가 들어있고 거기에 재활용센터를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사용료수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임대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내년 8월 중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성낙욱위원

8월까지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내년성낙욱위원

8월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본위원이 573페이지 청소차고지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센터 임대관계를 동시에 물은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재활용센터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우리 차를 차고지에 차고비를 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지금 보니까, 재활용센터를 앞으로 우리 차고지로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범천2동 쪽에 저희들이 차고지를 한번 올초에 저희들이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단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재활용센터가 몇 평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6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운동지회 건물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공간이 우리 재활용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을

활용을성낙욱위원

, 양쪽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뭐가 더 이익인가하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을 참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5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 DVR 감시카메라 설치비 10대가 되어 있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재작년부터 해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본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설치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치비가 1대당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저희들이 9대를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총 계도를 2,350건 계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에 비친 불법투기장면 사진을 인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한게 71건, 시정조치한게 41건 되는데, 우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으로 봐서는 실적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감시상황실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지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주민들한테 마이크로, 육성으로 계도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예방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설치전에 쓰레기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치후에 쓰레기량이 있을 겁니다. 그 양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는 쓰레기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9대가 설치됐다고 해서 우리 구 전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그 부분에 대한 쓰레기가 얼마 줄었다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효과성 검증이 제대로 안 되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수치로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카메라 1대당 64만원 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약 600만원.

낙욱

성낙욱위원

640만원 정도 되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설치비가 또 있기 때문에, 평균 600만원 정도 내외로 보면 되지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작년에 9대 설치하고 아직 설치 효과성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0대나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시 단위에서 CCTV 설치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시비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단위에서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CCTV를 설치해 달라, 주민들 계도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신규 설치 요청도 들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10대 정도를 각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편성을 해 본 사항입니다.

실제

실제성낙욱위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DVR이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이 자체가 정확한 검증이 있어야만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효과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10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어딘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런데 설치된 현장에 저희들이 화면상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된 현장에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것 만큼은 확실한 사항이고.

낙욱

성낙욱위원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효과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현재 이 가격이 합당한지 안 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점에 관해서 효과성 검증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성낙욱위원

않고 앞으로 이 분야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57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재활용사업소시설 및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어 있죠? 여기에 재활용사업소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폐기물 처리물량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조금성낙욱위원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면 2007년도는 몇 명의 인부가 작업을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본예산에는 52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인원이.

해는

올해는성낙욱위원

지금 몇 명이라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해, 그 내역서에 보시면 52명을 150일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노임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단가

노임단가성낙욱위원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 그런데 쓰레기, 폐기물 처리물량이 좀 감소추세에 있다면 인부도 일부 감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까 민간위탁수수료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소수의, 소량의 물량이 감해진다 해서 인원 몇 명을 줄이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 사실 기반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갖고 대비하기에는, 크게 물량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량의 물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인원은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몇 퍼센트 줄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 대비 정확하게 연말에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하고 2006년을 대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판매량을 쓰레기 반입되는 양을 비교해 볼 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1% 정도 양이 줄었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 경우를 계산을 하면 삼사퍼센트 정도 줄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580쪽을 한번 봐주세요. 감용기 구입 한대가 있죠? 기존 설치된 감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기존 설치된 감용기가 100㎏ 용량이 한 대 있고.

낙욱

성낙욱위원

100㎏이라면 시간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시간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감용기는 시간당 몇 키로그램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300㎏로 구입할 예정인데, 100㎏ 1대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구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율이 잦고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고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처리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구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당 300㎏짜리를 만약 구입을 한다면, 이물질이 묻고 좀 지저분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대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작업

작업성낙욱위원

효율성이 높아질걸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획기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감용기를 활용하고 있는 인부는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용인부는 사오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대에 왜 사오명이나 붙이는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컨베어를 타고 우리가 물건을 투입하고, 들어가서 나오면서 자르고 냉각시키고 절단하는 일련의 과정에 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작업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인부를 감할 수가 없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인력을 일부 감원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절약을 하면 그 인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 이번에 요청한 52명이 그대로 활용이 된다면 업무는 더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는

업무는성낙욱위원

효율성이 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말씀인데, 여하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모든 사항을 잘 점검하시고 또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시비 사업이라도 구비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전 위원님들의 질의결과가 DVR, 감시카메라도 시비보조사업이고 다 이렇게 국·시비가 소요되더라도, 구비가 단 몇 퍼센트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자체에서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좀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음부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런 사업 예산도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91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6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보시면 동천 안내 홍보판 및 콘크리트 옹벽 녹화가 있죠? 이 홍보판은 몇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홍보판 하나입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동천안내 홍보판은 종합적으로 쉽게 해서, 여기는 동천이다, 우리 부산시민이 동천을 살리는데 다 동참하자는 그런 큰 슬로건을 건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콘크리트옹벽 녹화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올해 일부 약간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동천 하천 벽이 전부 다 콘크리트 직벽입니다. 그래서 직벽을 우리가 올해 전부 다 담쟁이로 해서 일부 많이 피복을 했습니다. 피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쟁이 종류로 해서 피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이 홍보판하고 담쟁이 식물을 식재를 하는데 2,000만원이나 소요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기 식재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하천 직벽 가운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이 있는데 벽 난간에 조그마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 담쟁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니까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옹벽이성낙욱위원

상당히 높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높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옹벽이 전체적으로 봐서 최소한 보통 사오미터 정도씩 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 사오미터 되는 중앙부위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중간 부위 정도 됩니다.

관로

차집관로성낙욱위원

악취예방 칸막이 등 설치가 되어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성낙욱위원

광무교 옆에 미복개천에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미복개가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설치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기 장소가 남부하수처리장은 하수관로입니다. 관로가 지금 안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하절기가 되어 바람이 불게 되면, 강북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얼굴을 펴고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나무로 해서 저희 인부들이 자작으로 해서 2개 정도 현재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광무교 쪽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쪽에, 나머지 구간이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부착해 놓은 것을 제거를 하고, 전부 다 스텐종류로 해서 부식이 잘 안 되게끔, 심의성도 좀 높고 이래서 그런걸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7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효율성은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악취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천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천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아니고, 하수 관거에서 올라오는 악취거든요. 그래서 악취는 저희가 볼 때는 팔구십퍼센트 정도는 감소가, 저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상당히 악취 정화가 되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그 안에 워터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종의

일종의성낙욱위원

분수대로 보면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분수는 우리가 통상 봐서, 밑에서 전기나 동력을 이용해서 쌓아올리는 그런 형태고, 이것은 현재 동천 수질정화장치에 의해서 정화되는 물이 3만여톤 됩니다. 이게 에세스로 해서 이게 부형물 거르는데 이 물을 광무교 쪽에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인데, 정화시킨 물인데 그냥 보내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물을 그냥 흘리지 말고 위쪽으로 조금 올려가지고 이것을 분수기 샤워 형태로 물을 뿜어내는 형태로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광무교 복개구간에 흘러나오는 냄새라든지 악취부분도 저감이 될 것 같고, 물이 낙찰에 의해서 용전산소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걸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고안을 해봤습니다. 고안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걸 정확하게, 명쾌하게, 세세한걸로 저희들이 설명을 안 했는데 일단 그 관계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서 환경단체하고 들어서 저희들이 참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동천이 몇 급수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급수로 따지면, 거의 5급수 가까이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같으면 5급수 정도에 저희들이 부유물을 거른 물을 올리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물이 깨끗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성낙욱위원

전에 과장님께서는 맑은 물로 워터스크린을 올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5급수 가까이 되는 물이다,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5급 가까이 되는 물을 거른 물을 정화장치로 다시 걸러서 내니까 5급수보다 워터스크린에서 나오는 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직까지 검증을 안 했습니다만, 적어도 5급수 이내의 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터스크린에서 나오는 물만큼은. 쉽게 이야기해서 동천에 물을 수중보로 가두어 놓고 지금 물을 정화를 하고 있거든요. 정화를 해 가지고 그 물을 저 위에 상류 쪽에 광무교 쪽에서 물을 다시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는 그 물을 그냥 관거로 해서 흘려보내지 않고 그 정화된 물을, 깨끗한 물이니까 그 물을 위에서 낙차에 의해 가지고 위에서 그것을 그냥 안 보내고 스크린 형태로 해서 샤워 형태로 해서 물을 뿜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워터스크린을 설치를 한다면 그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설치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보면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저게 물의 낙차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하천의 용적산소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또 복개구간에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워터스크린에 의해서 물이 어떤 샤워형태로 뿜어지는 물에 의해서 상당히 그것도 악취가 흘러나오는 것도 상당히 저감이 되고 크게 봐서 그 3개의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인

시각적인성낙욱위원

효과가 있다? 그 시각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낼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시각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LCD로 해서 약간 등을 조명을 조금 넣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못 냈습니다만, 광무교 쪽에서 이쪽위로 바라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캄캄하게 복개된 구간에 물이 샤워형태로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아무래도 하절기 같은 때는 시각적으로 보기가 훨씬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명을

조명을성낙욱위원

하면 시각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워터스크린 설치비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조명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조명비는 아직까지 포함을 정확하게는 저게 크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LCD라는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명쾌하게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예산이 여하튼 앞으로 증가된다 이 말씀으로는 들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럴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용존산소율이라는 말씀에는 제가 상당히 참 호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가지고 그 참 정화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나 이 점은 제가 의문점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4, 5급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 5급수 정도되는 물로서 실제 워터스크린을 설치해서 돌린다면 고장율이 아마 잦을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보다 정화가 되고 또 우리가 동천이 정돈이 되고 난 뒤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시사업,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시하고 사실 시 하천관리과하고 여러번 이런 관계는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래도 동천이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등외급수에 있다가 5급수에 가까이 근접해 와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조금 동천이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는 물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모임하고 저희들이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 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은 없지 않아 성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조금 빠른 감은 있는데 그래도 설치를 한번 해 보자 하는게 저희들하고 단체의 총 의견이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성위원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으로서 실험목적을 갖추게 되면 상당히 위험감이 따르고 또 앞으로 시민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이 부담해야 될 몫이 커집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아무리 지금 우리구에서 위임된 사무라 하더라도 또 시비로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게 전체가 시비인데 시예산시 위원님들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자료가 있으면 시의 자료를 1부 받아서 성위원님께 좀 제출할 수 있으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성위원님이 좀더 이해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전액 시예산이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앞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거의 동천 예산이 3억1,000만원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환경위생과 예산의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구에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 전체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천 홈페이지 구축비용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로.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동천의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동천이 어느 정도는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향후에 이제 지금 당장은 친수공간이라고 저희들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 이후에 가면 동천이 확실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구간, 3구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청계천이라든지 양제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보면 그 쪽에 조그마한 하천이라도, 소규모의 작은 도시의 조그마한 하천이라도 전부 다 보면 인터넷이 전부 다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디스켓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했는데 사실 동천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양제천이나 온천천도 그렇고 그 정도는 이미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야 될 그런게 있지만 동천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수질의 문제 그 다음에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에 홈페이지에 구축비용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이게 그 정도 동천에 대한 파악단계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의 단계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의 홈페이지에 동천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동천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상당히 양을 저희가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전체적으로 용량이라든지 이런게 넘어서 아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너희가 구축을 해라 DB사업을 시에서 안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너희가 구에서 부산진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진구에서 동천의 홈페이지 사업을 구축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3억1,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은 이제 동촌이라는 홈페이지가 완전히 따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완전히 따로.

까지

주소까지서은숙위원

해서 따로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따로 구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에 관한 자료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여기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의

여기의서은숙위원

자료를 우리가 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 관리도 진구에서 해야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에는

이후에는서은숙위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나면 관리비용까지 이제 따라오겠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따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에, 약수터 게시판 제작설치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 지정약수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구에 지금 현재 지정약수터는 25개소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중에 4개를 더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것은 현재 약수터 25개 중에 약수터 게시판이 오래된 것은 훼손된 것도 좀 있고, 저희들이 위에 보수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지정 약수터가 현재 작년 올해 14개소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지정 약수터에서도 한 2, 3개 정도는 지정 약수터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내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약수터하고 미지정약수터의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이미 파악이 된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파악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 지정 약수터와 미지정약수터의 게시판 제작비용이 70만원과 30만원으로 단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지정 약수터, 이것은 사실은 이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주민편의 목적에 서서 일단 검사는 해 주겠다. 하지만, 수질을 검사해 보면 50% 이상이 부적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자기들이 이삼십년 동안, 오랫동안 내가 먹었던 약수인데 저희들의 검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판 자체를 지정 약수터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크고 모든게 좀 상세하게 되어 있고, 미지정 약수터는 이것은 관리하지 않은 약수터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항상 물을 가져가서 끓여 드시라는 그런 안내 정도의 표시판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기나

크기나서은숙위원

내용면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크기, 사이즈 물론 제일 먼저 사이즈의 차이가 조금.

만약

만약서은숙위원

이 미지정 약수터가 지정 약수터로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정 약수터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연 6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시에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소독약, 크로칼 소독약도 하고 주변 동호인들한테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다시 재검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별로

연도별로서은숙위원

이제 지정 약수터로 올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596페이지에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세탁업 같은 경우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알기로는 세탁업이 거의 이제 자체 협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진구만 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세탁업 교육을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직접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이제 세탁업협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굉장히 영세한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협회가 만들어 질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협회가 만들어져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구에서 하지 않고, 협회 자체에서 교육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이 관계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올해 집행부라는게 별도로 없습니다만, 세탁업계 그래도 전현직 간부쪽으로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일단 그것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세탁협회가 결성이 될 수 있도록 부산진구지부가 그렇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영세단체에서 단체장을 하겠다는 사람도 상상외로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분할이 되다보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다시 이 세탁협회의 결성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종용을 해서 결성이 되어서 가능하면 협회에서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힘이 드는데 우리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되고 다른 단체는 전부 다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교육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만 하면 간단한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영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구청에 그냥 떠맡기는 것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서은숙위원

이 부분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서은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여전히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그동안에 진행된게 없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결성해서 협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세탁업 이것 협회를 구성하라고 구청에서 독려는 할 수 있고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강제조항은 안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런데 세탁비는 어떻게 해서 담합해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협회가 없으면서도. 그런 것은 혹시 구청에서 관할 안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자기들이 시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는 그게 없더라도 시 단체에는 있습니다. 시협의회는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 구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해서 자기들이 받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천관리는 내가 보니까 수질악화를 더 이상 안 되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오수관거공사 이게 아마 2010년도까지 우리 구는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보니까 우리 범천, 가야, 개금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2010년도쯤 마치면 아마 동천이 새롭게 이제 수질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이게 시에서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봐야 더 악화만 안 되지 이것은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사실 수질이 더 악화되고 또 실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더 방치되게 되면 더 다른 문제가 아마 있을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선 위원님 지적한대로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동천물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자체가 동천 주범의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또 지금 KTX가 준공되게 되면 저기에서 하루에 3만톤 정도의 용출수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동천으로 유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 그 시기만 보고.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알았고, KTX관리공단 여기에서 용출수 양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마정 구간에서 나오는 것이 약 3만톤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공단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됐고, 관거공사는 하마정에서 부산 전포, 부전선까지 끌어넣는 것은 시비로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출수에 대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양산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용출수가 천성산에서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우리는 조금 양이 적은 것 같은데, 그 물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동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619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유기물 위탁보험비 2,220만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것을 의회 직원이 그것을 빠뜨린 부분인데, 이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출발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2,400만원을 우리가 했는데, 입력 과정에서 180만원으로 입력이 되어서 2,400만원으로 바로 좀, 구비가 그렇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비는 360만원 그대로 손 안 댔는데, 구비가 2,400만원으로 입력이 돼야,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잘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이 부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오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626쪽을 봐 주세요.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차량은 2.5t으로 담수용량은 1,500ℓ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초동진화라면 산불발생 후, 몇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몇 분에 진화를 해야 초동진화가 된다고 하느냐는?

낙욱

성낙욱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간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진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산불진화차 구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화차가 2001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7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을 작년에 요청을 해서,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거고, 저는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산불진화차가 필요한지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산불진화차는 근본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로 초동진화를 합니다. 뒷불 정리할 때 절대적으로 이 차가 필요합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구는 2006년도에 산불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1건입니다.

금년에 1건 났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였을 때, 효용가치성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꼭 있어야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꼭 있어야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없으면 안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진압을 잘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년에 산불이 1건 났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차량을 활용을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 앞에도 뒷불 진화할 때는, 이 호수차가 없으면 뒷불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짐펌프도 있지만, 등짐펌프는 또 부분적으로 15ℓ이기 때문에 호tm를 깔아서 뿌리면 2시간, 3시간 계속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뒷불진화가 완전히 정리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초동진화는 헬기로 하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뒷불진화는 우리 차량으로 하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그렇게 되고 있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조는

공조는성낙욱위원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지금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 말씀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 차량은 그러면 현재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을 갖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년? 지금 몇 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7년 됐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아래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한번 봐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구가

우리구가성낙욱위원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무전기는 몇 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70대 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성낙욱위원

예산을 80만원 요청을 했는데, 80만원 같으면 몇 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무전기 1대를 구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만원 같으면 지금 4대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70대가 있는데, 4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일부,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휴대용 무전기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무전기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계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휴대용무전기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70대 중에 노후된 것이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를 대비해서 국·비시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노후기종을 초기에 구입하는 연도가 언제냐는 말씀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70대 중에 연도가 다 다릅니다. 한번에 70개를 다 산게 아니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중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무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무전기가 몇 년도에 구입이 됐냐는 이야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게 5, 6년 넘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성낙욱위원

편성을 할 때 그런 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무전기가 70대 있는데, 노후된 것도 있지만 추가로 더 구입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4대분을 확보를 한 겁니다. 꼭 우리가 교체를 하기 위해서 70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교체는 몇 대며, 그리고 새롭게 추가 구입은 몇 대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별도 문서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여기가 예산검토장입니다.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셔야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저한테 주실 자료는 꼭 구비해서 넘기도록 해 주시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성낙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불진화차 2001년도에 구입했다, 그랬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산불 몇 건 났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성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중인데 과장님 자료가, 준비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한 이유는 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산불진화차의 목적은 산불진화, 뒷불 진화시 필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산불이 나면 헬기로서 진화를 먼저하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년이 되어서 위험하다고 하셨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만 이 차가 쓰이는데, 산불건수에 따라서 세월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안 그렇습니까? 10년 쓰고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안 탄 사람은 20년이 되어도 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구연한하고는 상관없이 차를 얼마만큼 많이 쓰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바꾸어야 되는데 7년 되어서 무조건 내구연한, 그리고 자료도 하나도 없이 몇 건이 산불이 났는지도, 과장님 그 큰 사건을 모르시면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김선미 위원장님! 우리 차가 꼭 산불진화하는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 오히려, 가로수 물 주는데, 수목에 물 주는데 더 많이 씁니다. 물차이기 때문에 물을 싣고 가서 물을 주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도로변에 꽃이라든지, 물 주는데가 더 많습니다.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또 급수용으로 이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산불 때만 쓰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차가 산불이 났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매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용도를 산불로 해서 구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산림청에서 돈을 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산불진화에만 쓴다고 하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산림보호육성을 위해서 13억2,000여만원을 올해 예산 잡았죠? 한번 보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622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국·시비, 구비해서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13억.

해도

올해도이용선위원

3억8,900만원, 약 3억9,000여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용선위원

삶의 질을 높이고,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산불방지대책에 올해 4억여만원 예산 됐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4억요?

용선

이용선위원

산불방지대책.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작년에는 3억4,400여만원, 증액된 것이 5,700여만원 되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인도에 투자되는 돈은 국·시비에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인도보수하는게 있습니다.

새로

새로이용선위원

신설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신설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임도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가야, 동의대학에서 범천동까지 가는데 임도가 전혀 없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국·시비를 반영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산불 끄는데 용이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차가

소방차가이용선위원

못 가는데, 산림보호육성을 위해서 13억여원을 투자해 봐야 불나면 헛일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해는

올해는이용선위원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반영해서 국·시비를 받아와서 임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산불방지에도 기여를 하고 산림육성 하는데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에 힘을 써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전혀이용선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가야공원 올라가는데 보면 가야배수지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끗해

깨끗해이용선위원

졌는데 그 공사를 한 후에 시 사업소, 수도사업본부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나무들이 패인 그 장소에 식수가 제대로 안 된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식수를 좀 해 주시고, 가야유원지 올라가는데 좌측 편에 집이 푹 꺼져서 미관상 보기 험한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소규모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차들이 가야유원지 올라가는데 길을 안 막도록, 소방차가 올라가는데 길을 안 막도록,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653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고 지금 800만원이 신규로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구군에 시범훈련을 할 자치단체가 있으면 국·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부산시에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정, 사하, 북구, 부산진구 해서 국비하고, 시비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예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예산서는 800만원이 작년 시비가 배정된다는 표시가 없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훈련계획 수립할 때, 자체 우리가 신청한 내용이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예산서에 표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시비 400, 구비 400으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국가위임사무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로

단체로서은숙위원

위임된 사무, 이 예산내역이 뭡니까? 전부 다 훈련비로 쓰인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훈련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립한 것은 서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훈련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예시된 것입니다.

비는

국비는서은숙위원

지금 지원계획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예산서에 안 되어 있지만 국비, 시비가.

서에

예산서에서은숙위원

표시를 안 해 주시면 위원들이 볼 때 이 800만원 전부 다 구비로 전액 나가는건데, 그 내용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국비, 시비 표시가 안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훈련계획 수립할 때.

시만

잠시만서은숙위원

,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800만원에 400만원 시비, 400만원 구비라고 하셨는데, 국비는 또 얼마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국비 400, 시비 400입니다.

국비

국비서은숙위원

400, 시비 400?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구비

구비서은숙위원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산 표시에서 빠졌는데.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 666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보면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에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보면 사이버민방위교육운영비로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을 사이버로 하시겠다는 계획에 따른 예산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예를 들어 민방위교육을 사이버로 받으면 직접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교육과정은 지금 4시간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3시간은 실제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강의내용을 그대로 하고, 1시간은 그 내용을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뤄서 점수가 50점 이상 나올 경우에 강의 50%, 시험성적 50%해서 교육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 그 교육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차츰 줄어들 추세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약 50% 정도는 아마 사이버교육을 응하지 않겠나해서 50%, 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서은숙위원

민방위교육장에 드는 예산이나 거기에 드는 시설비나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6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방위 장비 구입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50%만 계상한 것은 예산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50% 올린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50%만 있어도 장비를 갖추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재 지자체에서 구입해야 할 장비가 우리 구로서는 9종이 되어 있는데, 이 9종이 100%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100% 다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예산 사정하면서, 예산 사정이 있어서 50%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원칙이라는 말씀은 민방위 관련법규에 따르면?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 최소 9종은 예산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쓰여 있는 최소 9종?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9종은 장비가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단 말씀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노후된 장비들도 교체를 해야 되지만, 9종에 대한 90점, 5점하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완전 확보가 될려고 하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서은숙위원

들면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90점이 갖춰져야 되는데, 90점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몇 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25개 동에 1개 정도.

용할

사용할서은숙위원

수 없을 때까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용 가능.

방위

민방위서은숙위원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침이

지침이서은숙위원

내려와서 이걸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산이

예산이서은숙위원

50%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지침사항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입니다만, 예산사정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추가로 또.

경에

추경에서은숙위원

또 50% 올릴?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지침에 미확보되는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도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672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서 에어써징 3개소가 있죠? 에어써징이라는 것은 관정청소를 말하는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으로 수질개선이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일반적인 수질개선차원 보다도 훨씬 더 세밀한 부분이, 수질이 개선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에어써징을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전에도 설치를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과거에는 제가 내용은 못봤습니다만, 매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현재 이 에이써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경남공고하고, 가남초등학교, 삼성맨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여기에 용수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음용수 활용은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써징을 하게 되면 미생물을,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써징을 했을 경우에는 음용수가 가능한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계속 설치해 오셨다면서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장소는 아니고, 다른 장소, 매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공고하고, 삼성맨션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남초등학교가 아니고 새진한아름인데, 3군데는 작년에는 안 한 곳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년에

작년에성낙욱위원

에어써징을 설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설치한 장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한 곳은 지금 대성암 등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상세히 안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8개소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기에

거기에성낙욱위원

에어써징을 설치하고 난 뒤에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연 4회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몇 급수로 나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자료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에어써징 설치로 인해서 그 효용성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일단 에어써징을 했을 경우에, 식용수로 쓰던 수질이 개선이 되어서 음용수까지는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질검사를 연 4회를 하고 계신다면, 그 수질검사를 한 자료와 설치장소와 이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또 그 결과를 봐야만이 현재 에어써징 설치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어도

적어도성낙욱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할 때는, 그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타당성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자료를 꼭 넘겨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안에 보면 폐공 3개소가 있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또 재건축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공을

폐공을성낙욱위원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폐공은 현재.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자료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에어써징을 하게 되면 관정청소를 해서 식수로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식수가능급수가 몇 급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급수는 없고, 비상급수 시설 중에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식수가 3단계가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고, 소독이나 끓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음용수가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러면 폐공에 대한 것도 그때 질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한 자료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폐공은 수질개선을 하더라도 음용수나 그 다음에 끓여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폐공한다고 했는데 장소하고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료가

자료가성낙욱위원

준비됐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계장님께서는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은 아니라, 폐공을 해야 될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폐공

폐공성낙욱위원

상태를 뒀을 때, 제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폐공을 막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하수보호 차원인 겁니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재건축에 1개소가 있죠?

양정초등학교? 이번에 학교를.

재건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전에는 양정초등학교에는 없었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687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697쪽을 펴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것의 8대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8대를 주겠다고 공문만 내려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이나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최종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산을

예산을성낙욱위원

확보할 때는 좀 명확하게 설치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작년도에 13군데를 하고 시행한 곳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에서 주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8군데를, 일단 8군데만 하겠다, 부산진구에.

들이

주민들이성낙욱위원

요구하는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3군데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있고, 단속을 하면 단속건수가 많은 곳을 저희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뒤에 거기에 어떠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유효 사거리가 50m짜리가 3군데가 있고, 그것은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120m에서 130m까지 좌우로 약 300m되는 지역은 이 분들이 홍보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를 주차를 안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8대는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동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기설치된 곳에서는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그로

그로성낙욱위원

인해서 주변에 주택가쪽에 차고 문제는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일부 거기를 피해서 아마 이면에 조금 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마찰이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지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고 하는 정도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8개가 확보가 되면 8군데 다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703쪽을 봐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사고

교통사고성낙욱위원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지요? 이 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장소도 시 경찰청하고, 교통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부산시에 여기가 교통사고가 많다고 그 사망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장소를 시에서 아예 이름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범천동의 혜화문리학원이나 개금동의 개금주공아파트 사거리에 경원고등학교 그 다음에 지금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 앞에 3군데를 하겠다고 거기가 아주 사고다발지역이고, 사망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딱 찍어서 내려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사업은 어떤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사업은 별도로 설계를, 거기에 있는 것은 설계를 합니다. 그 구조에 맞게 건널목이 있고 사람은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가며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렇게.

경에

환경에성낙욱위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우리 계장은 지금 시에 회의 갔고 담당인데 지금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도 이 사업을 하였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007년도는 2군데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성낙욱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양정하고 그 다음에 범천1동에 철도가선교하고, 그 2군데 했습니다.

양정은 하마정, 양정1동에 하마정로터리 거기에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하마정로터리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하마정사거리에, 하마정사거리쪽에.

것을

그것을성낙욱위원

어떻게 설치했는지 제가 다니면서 느끼지를 못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자님

담당자님성낙욱위원

,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하마정사거리쪽에.

호등

신호등성낙욱위원

위치변경이 주사업이 되고 있다?

기에

거기에성낙욱위원

건널목에 숫자를 표시하는 것을 봤습니까?

것은

그것은성낙욱위원

우리 여기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을 내년에 어디에 사업할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3군데.

낙욱

성낙욱위원

3군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혜화문리학원하고, 경원고등학교하고, 주택공사 부산지사하고 3군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확정되어성낙욱위원

내려왔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비용이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부산일보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에 부산시의회 하선규위원이 금정구하고 부산진구가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데 무려 6배가 차이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났어요. 이것을 내가 잠시 읽어드리면 일선 구·군에서 차도 중앙선 등에 설치한 시선유도봉 그러면 차선규제봉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지자체별로 6배 가량 가격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하선규위원이 10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종수 부산시교통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중 시선유도봉 가격이 각 구·군별로 현저한 차이가 났다면서 각 구·군청의 물품구매에 대한 관리감독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위원은 지난해 12월 금정구 부곡주유소 앞에 설치된 70㎝ 규격의 차선규제봉 단가는 1만8,571원인데 지난 1월 부산진구 교육청 사거리에 설치된 75㎝ 규격의 차선규제봉 단가는 이보다 6배 가까이 비싼 10만5,520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위원은 부산시 구·군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동일한 효과를 가진 비슷한 규격의 제품 설치비가 6배 가까이 차이나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적극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위원은 이처럼 단일사업에 대한 구·군간의 현저한 예산차이를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렇게 났거든요. 났는데, 우리가 예산을 국·시비를 가지고 집행하는데에서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교통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계약의뢰를 할 때에, 의뢰를 할 때에 이게 이렇게 6배나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금정구는 어디 바보입니까? 금정구처럼 그런 것을 해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 신문을 읽었고, 그 전에 방송난 부분도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10월17일날 시의 하선규위원이 서면질문했다는 자료의 제출을 시에서부터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줄 때는 10만5,000원이라는 이 단가는 자재비 플러스 설치비라고 별도로 표시를 해 줬습니다. 담당자가 좀 상세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중구, 동구나 부산진구, 동래나 이렇게 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실제 하나의 단가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는 8만원입니다. 8만원인데 저희들이 정부 시중 노임단가해서 한국건설기술원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면 산출된 금액이 2만5,520원이 제경비 포함 설계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고 또 금정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오늘 또 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갔는데 이 물건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얘기하는 규격품이 아닌 70㎝로서 우리가 물건을 설계를 할 때는 시중 물가자료지, 물가정보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금액을 뺍니다. 저희들은 중간금액이 8만원인데 여기에 금정구에 납품한 사람은 한 2, 3년 전에 이 사람이 김해에서 장사를 했대요. 이 규격품으로 그때 6만원짜리를 물가정보지에 올려놓고 팔았는데 마침 작년에 금정구에 할 때는 이 회사가 망하면서 그 6만원짜리를 덤핑을 쳐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에 팔았냐면 6만원짜리를 8,000원에 이렇게 금정구만 팔았답니다. 지금은 문을 닫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엄청나게, 딱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납니다. 아마 계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다 드렸겠지만, 금정구에 납품받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본드를 발라서, 못을 치는 것도 아니고 본드를 바르는데 아주, 청장님한테 저희가 가서 실제 물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지금 회의겸 가서 시의 하선규위원님한테도 직접 가서, 자 물건을 봐라하고 말씀을 드리러 지금 담당계장이 갔습니다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이고, 저희들은 담당직원이 와 있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설계는 바로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의 참고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물량이 있을텐데 그것을 총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보고 조달요청을 해서 가격을 통일하는게 안 좋겠나 하고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도 그것은 맞는 얘기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면 부산진구가 10만5,520원을 2007년도1월17일하고, 작년도에 또 2006년도7월10일날 이렇게 드렸는데, 자재비하고 설치비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남구 문현 교차로에는 6만5,000원에 단가가 되었고, 그것도 2006년도5월입니다. 또 2006년도7월10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도 광혜병원 앞에 7만8,000원 들였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에도

동구에도이용선위원

6만5,860원 들였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에도

중구에도이용선위원

6만1,600원 들였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런걸

이런걸이용선위원

볼 때는 우리가 설치하고 집행하는 교통과는 문제가 아닌데, 이걸 재무과에서 계약하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할

계약할이용선위원

당시에 잘못됐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한 것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6배 차이는 과장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1개 설치하는데 보니까 얼마 든다고 그랬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8만원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단가계약이 재료비가 그렇고, 자재비가 그렇고, 설치비.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설치비까지 해서 10만5,000원.

비만

설치비만이용선위원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만5,520원.

용선

이용선위원

설치하는데 5,000원만 들여도 하겠던데,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공개입찰해서,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같은 구청이니까, 교통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단가 회의할 때 책 보고 하는데, 공개입찰 보면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시비 전부 다 국민혈세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2006년도이고, 2007년도는 단가가 좀 깎였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이걸 집행하고 나서 현재 도매급으로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교통과도 부산진구의회도 심의를 잘못한걸로, 대처 못한 것으로 됐고, 집행부서인 교통과도 재무과는 싹 빠지고 잘못된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2006년도 본예산 보면, 시설비에 나누어서 표시했습니다. 과속방지시설설치, 미끄럼방지시설설치, 교통안전물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반사경유지보수, 충격흡수대, 교통표지판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차선규제봉 이런 것은 언급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전년도처럼 이렇게 상세히 내역을 보여줘야지, 총 예산이라고 해서 뭉쳐서 한꺼번에, 이것은 위원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뺄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차선규제봉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701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을 작년 2007년도하고 동일하게 2억으로 해놨습니다. 2억을 해놨는데, 그 중에 보면 차선규제봉이나 또 사고나는 도로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각종 도로시설물을 일괄,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하기 때문에 총액은 2억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는 별도로 할 겁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2006년도 본예산처럼 그렇게 하면, 내역을 시설비 해놓고 나누어서 딱 하면 나타날건데, 올해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예산서가 작년하고 포맷이 달라서, 산출기초가 좀 그렇게, 예산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이용선위원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국·시비라 해서 예산낭비를 했다는 이런 요지의, 어제 KNN 오후 8시 뉴스 봤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에도

신문에도이용선위원

나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신문도 봤습니다.

론에

언론에이용선위원

떡칠을 해서 부산진구 집행부는 엉터리다, 그렇게 밖에 안 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한 것은 시 교통과하고 또 하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한 가지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중앙분리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분리대에는 앵글철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예방 측면에서도 아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선규제봉 보다도 아주 쌉니다.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두셨다가 비싼 가격의 차선규제봉은 앞으로 조금 자제하고, 싸고, 안전한 앵글철판을 한번 사용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는 재무과하고 같이 부산진구가 모욕을 안 당하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68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체납처분수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 산출근거가 2008년 같은 경우에는 1만5,000원 곱하기 100건에서 15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5,000원 곱하기 1만2,000건에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체납처분비는 건당에 1만5,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시에 돈을 약 5,800만원 정도 감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1만5,000원은 규정상에 받도록 체납처분했다가 그것을 풀어주는 돈을 받도록.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도에 그러면 5,000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5,000원요? 5,000원은 지침에 의해서 받지 말라고, 2007년도부터 그 내역은 없어졌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체납처분비의 종류가 여러 개 있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를 압류하는 해지비는 없어졌습니다. 압류하는 5,000원은, 부동산압류는 그대로 있고, 5,000원은 차에 대한 압류고, 1만5,000원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고.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적으실 때, 2007년과 2008년에 예산서에 쓰여 있는 내역이 똑같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단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서은숙위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시면 5,000원짜리 체납처분비는 없어졌고, 1만5,000원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과장님이 설명 안 하시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차량압류해지비 5,000원은 차량압류에 대한 것입니다. 차량을 압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5,000원은 2007년도부터 받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없애버렸고, 지금 부동산압류를 하는 것은 1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도록 아직까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 압류한 5,000원 같은 경우에 1만2,000건이 되는데 부동산압류를 했을 경우에 1만5,000원, 이게 부과되는 것은 건수가 100건 밖에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건수가 많이 될걸로 저희도 봤는데, 2007년 현재 체납처분건수가 187건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몇 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87건.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 언제까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007년도11월까지.

은숙

서은숙위원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87건이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2008년에는 180건 보다 보다 더 적은 100건으로 산정한 것은 뭡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도 약 187건으로 봤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압류를 많이 했던 것을 없앴으니까, 나머지 압류 건은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100건으로 그렇게 추정산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서 감소가 많이 된 것은 자동차에 물리던 체납처분비 5,000원이 없어지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랬기

그랬기서은숙위원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어쨌든 2008년에는 체납처분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150만원 정도 밖에는 체납처분비 수입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건수를 1만5,000건, 부동산압류를 많이 해놨습니다. 압류해 놓은게 100건 정도가 있는데 다 들어온다고 보고 1만5,000원,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0건 곱하면 15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100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이상은 어렵지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17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727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7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산개발비에서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있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운영의 어떤 사업적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중앙부서인 건교부에서 건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인터넷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허가나 착공이나 준공 통계들이 일목요연하게 인터넷에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시설이 완비가 되고 나면, 건축물 현황이라든지, 건축허가 용도라든지, 연도, 층별 이런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는거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전국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는

발주는성낙욱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각 시·도에서 이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계약을 하고, 주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는

주최는성낙욱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발주는 광역시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시·군별로.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이 사업을 맡은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1단계에서 한 그 회사가 계속해서 하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단계 회사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님들

계장님들성낙욱위원

중에 모르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회사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여기 심의에 들어오시면 적어도 용역회사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고, 1단계 회사는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발주가 시가 되면, 지금 시에서 부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되어 있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850만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배정된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시에서 50% 배정이 되어 있다면 발주는 또 시에서 했습니다. 이 구비 50%를 예산액을 책정하는 것 보다 시에서 전액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만, 시에도 사실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자체라면 독립성을 갖고 있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리가

우리가성낙욱위원

어디까지 독립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재정이 더욱더 열악한데, 시 재정을 봐 줄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구가 예산에 있어서 시에 끌려가는 이런 면모는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35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73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상토지 74㎡가 있죠? 이 사업은 개금3동 교육청 소관 도로 74㎡에 대한 보상이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다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교육청에서 개금1동 도로 개설 후에, 그게 도로개설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시에 도로 개설할 때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 땅을 도로로 편입,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보상을 안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보상금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2번의, 우리에게 도로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확장되는 부분을 왜 보상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감은

삭감은성낙욱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교육청에서 도로 개설로 인해서 보상을 우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개설을 할 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교육청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난 연후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다른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확보치 못한 내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7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25개 동에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파손,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과 도시기반시설에 정비를 못한 부분에 대한 주민민원, 시감찰, 제보, 민간인 그리고 구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괄적

포괄적성낙욱위원

사업의미를 지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동별, 얼마 정도로 편성된 금액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동별로 얼마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왜냐하면 지역당 계층별로, 지역별로,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동, 그렇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동하고, 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되도록 각 동별로 25개 동을 나누어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인 금액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범천동이나 저런 쪽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투자가 많이 되고, 양정이나 도시기반이 되어 있는데는, 사업비가 적게 투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 예산이 7억원이라면 전년도 보다 얼마나 더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5%?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1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7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작년 보다는 5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포괄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더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생각이야, 저희들은 30억이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 기존의 유지 관리하는데만 있어도 기존 투자사업비에 칠팔퍼센트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아마 구 전체에 재정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많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놀 형편에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지 같은 것, 이런데는 보상이 이미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이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사전 협의를 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도 내고 조금만 예산이 투입이 되어도 도로가 개설될 곳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전력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45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751쪽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있지요? 이 사업은 건물번호판이 없는 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번호판을 달아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2005년도에 일제히 다 달아드렸습니다. 달아드렸는데, 여기 예산은 도로명이라든지, 정비지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건물번호판을 새로 달아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다시 달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훼손된 부분은 법 시행 이전에, 일제히 조사해서 훼손 부분은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망실 분야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망실, 훼손 부분은 올해 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이 300만원이 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정비사업하면서 오류부분이라든지, 새로 개설된 부분이라든지, 기초번호가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오류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행자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정비지침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새로

새로성낙욱위원

개설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이라든지, 새로 기초번호가 부여되고, 건물번호가 다시 변동이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건물번호판은 누가 관리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장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관리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구청장이 달아주고, 건물주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달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성낙욱위원

법이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계속 훼손이나 망실이나 또는 새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새로 개설된 곳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훼손이나 망실된 분야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앞으로는 소유자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킨다?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조례 제정에.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성낙욱위원

조례를 올릴 겁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조례는 지금 심사의안을 17일날 올려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상정시켜 놨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상정 다 시켜 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일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