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승만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119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현장방문 감사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답변, 현지확인에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실시개요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며, 3쪽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한 세부일정 및 대상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1쪽까지는 주요 감사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7쪽까지는 감사시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78건이며, 시정 38건, 권고사항 40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를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며, 향후 매립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도로개설 등 각종 조건부 미이행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련부서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향후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의 둔치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철거시행 전 충분한 공용주차장을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는 환경부 수질목표 통보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우리시 동부권 지역 개발과 수질보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분당선 연장선 전철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최소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특별대책팀을 구성, 봄바디사와의 협약변경에 따른 재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관습적,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하고 명쾌한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1만여 시민을 대표하여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총 78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