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 세무과, 회 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 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 총액은 2억8,695만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4,78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를 위한 인부임 3,628만8천원과 영수증 제본기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및 징수부분입니다. 인건비 4,195만8천원은 지방세 전산망 관리 인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를 위한 인부임을 편성하였으며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6,741만원은 각종 고지서 인쇄, 금융결재원의 회 선이용료와 위원회 운영수당, 세무업무추진급식비 그리고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와 주전산기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의 여비 3,414만4천원은 지방세 부과관련 기본여비와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참석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과 전체 여비는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증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세정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1,483만2천원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지급되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포탈시스템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비 100만원이 보조되는 국외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708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독촉고지서 인쇄비 압류문건 공매 의뢰수수료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합동징수를 위한 급량비,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체납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부분입니다. 인건비 1,890만원은 개별주택 가격 전수조사를 위한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8,078만7천원은 안내홍보물 등의 제작비와 검증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과 합동작업을 위한 급량비 결정통지문 송달을 위한 우편수수료 등이 포함되었으며 개별주택 가격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403만원은 수입증지와 고지서 인쇄료이며 세외수입 업무관련 여비 715만2천원, 그리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24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395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와 특근매식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2,760만원을 그리고 영수증제본기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에 보면은 앞부분입니다. 그 총괄표에 보면 25페이지, 이쪽 앞에 부분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전년대비해서 약 한 7,363만2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대현 공유재산 임대 관계는 이게 국공유재산 관계라서 저희들이 과세하는게 아니라 회 계부서에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담당부서가 보면 세무과로 되어 있어서.

김대현 예, 지방세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부과나 징수, 이런거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그러면 회 계과에 알아봐야겠네요?

김대현 예, 예.

그다음에 32페이지 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는 60억정도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110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50억에 대한 증가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김대현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예산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것도 기획실에서 하는건데 여기 세무과에서 하다보니깐...

김대현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수치만 관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잉여금 관계는 기획실에서 그거는 관리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입확보 차원에서 잉여금을 많이 발생을 시킨게 아닌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잉여금을 추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의아해서 물어보는겁니다.

김대현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1페이지, 영수증제본기를 뭐 어떤거를 영수증제본기라고 하지요?

김대현 개인들이 세금을 내고 나면 통지서가 저희들한테 한부씩 옵니다. 그것을 묶는건데 전에는 편철기로 해서 일일이 묶다보니깐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한두장 오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제본기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괄적으로 제본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면 본드가지고 제본을 붙이는 그거 얘기하는건가요?

김대현 예, 예 그런식으로 다 되는거지요. 한번에 접착이 다 되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회 계과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부분보다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어떤 교환관계로 제가 질문한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에서 고요의 개인부지와 마성 상하내리에 있는 시부지와의 교환관계에 대해서 부결을 한번 시킨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부분에 대해서 2천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부분은 의회 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게 회 계과에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호교환을 한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지현위원이 하던 얘기인데 회 계과장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관계가 있지요?

예,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2천제곱미터면은 600평인데 지금 아까 고오환위원님이 이 2천제곱미터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시설들만 딱 합니다.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피할려고 2천제곱미터인데 문제는 뭔가하면 그 부분 자체가 교환된게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부분을 가지고는 절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이사람들이 더 하게된다면 더 사들여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그렇게 봤을때에 다시 재차, 삼차로 자기 고요에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또 교환을 할겁니다. 교환을 하든지 자기들이 우리 시부지를 사들이든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결국은 원하고자 했던 부분의 총 면적을 다 차지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최소한도의 어떤 입장을 자기네들이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주변의 우리 시 부지를 다 사들여가지고 전체공간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그러한 사업이 앞으로 될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의회 에서 부결된 부분은 결국은 피해가지고 또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목적은 다 차지할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 계과에서도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건축과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그사람들의 목적은 다 전체면적을, 우리 시 면적을 부지로 다 차지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나 제2의, 제3의 문제들이 발생될때에는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해당부서에서 어떤게 왔을때에 최소한도로 의회 와의 어떤 협의를 거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가지고 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 계과 집기교체만 하는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예산요약서를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액은 36억8,051만3천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 예산은 5억69만원인데 그 내용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120만원, 사회 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6,4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6,208만6천원,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304만원, 사회 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에 교실운영비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240만8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2,989만6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8천만원, 다음은 2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2,906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4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예산은 31만5,362만3천원인데 그 내용은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1억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10억467만원,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7억원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9,12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623만4천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 장려금 48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7,500만원,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3억3,73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1억9,006만3천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1,600만원, 이 예산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이동목욕사업입니다. 또 문경지역 자활센터 신축공사 5억원인데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자활센터를 신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계획을 위한 일반수용비 841만6천원, 운영수당 1,505만원, 급량비 66만원, 국내여비 2,31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20만원인데 그 내용은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기본업무수행비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 계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2,8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이 2,581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16억9,200만원, 융자금 회 수수입이 4억1,018만6천원이고 세출은 세입의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신 유인물중에 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10억467만원 한거 있지요, 이게 공공근로를 얘기합니까?

이 예산은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에 사업단하고 공동체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근로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댓가로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한 150명정도가 연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적한거 하고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에 또 7억이 있고.

예, 자활근로사업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두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까지 하든 흔히 말하는 취로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하는 7억짜리 사업이고 바로 그 위에 있는 10억짜리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가 되어가지고 별로 뭐 이의를 할게 없습니다마는...그 뒤편에 보면은 또 3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또 1억9천있고 그 밑에 보면 도 문경지역자활센터 이거는 내년에 집을 짓는다고 했지요, 5억을?

예, 집을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읍면동에 하는거 말입니다.

예.

이거 하루에 몇시간정도 합니까?

시간은 보통 하루 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보면 아침에 뭐 9시에 출근해서 뭐 3시에도 집에 가고 뭐 4시에도 가고 이러는데 이거 확실한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저한테도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거던요, 제가.

이 사업의 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이 그냥 자활을 하기 위해서 근로기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노동강도는 낮지만은 그냥 집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을 할수 있도록 인건비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몇시에서 몇시간 근무하고 그리고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에는 솔직히 농사철에 가면 바빠서 여기 진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일하러 간다고 하면 빠지거던요. 그것도 좀 대체를 해가지고 농번기에는 좀 일을 안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하는 것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을 좀 규모를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하루 일하는 것이 2만1천원밖에 안됩니다.

2만8천원 아닙니까?

예, 2만8천원짜리도 있고 2만1천원인데 읍면동에 취로사업은 주로 2만1천원짜리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뭐 3만원 넘는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2만1천원이든 2만8천원이든 확실한 시간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일을 하는가, 그 노동시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면민들이 자꾸 묻는데 저에게, 답변을 뭐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하고 준다하는데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떨때는 3시에도 가고 계속 앉아 놉니다. 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문경시내 전역을, 또 타 시군에도 가보니깐 일하는 능력이야 얼마 올라가지도 않는데 일하는게 뭐 공짜로 정부에서 어쩔수 없이 하지만 시간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또 농번기에는 좀 일을 덜 했으면, 농번기에 많이 시키고...본인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하여튼 읍면동에 자활근로사업 이것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3억3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한 28명정도 됩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28명입니까?

예.

28명인데 여기는 수당을 얼마정도 줍니까?

이것도 형태에 따라 다른데 가사간병도우미 같으면 하루에 한 2만7천원정도, 그다음에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3만1천원정도.

2만7천원에서 우리 시에서만 주고 그러면 간병도우미를 원하는 환자분에 의해서 이분들이 나갑니까?

이분들은 저소득층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직접 부담을 하지 않고 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이 나가서 근로를 하게 하시는 그런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직접 수혜를 받는 분들은 부담을 하지 않고 나가는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가정에 찾아가서 해주지요?

예, 이 사업은 가정에 찾아가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읍면동으로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활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특별회 계에 보면 융자금회 수가 지금 총 금액이....융자금 회 수가 지금 미비한데 4억 얼마정도밖에 안되는데...

4억1천만원.

나머지는 뭐 융자회 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자도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제 어려운 분들이 돈을 빌려 가신것이기 때문에 회 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독촉도 하고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도 있지마는 고질채권자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할 생각입니까?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체납자중에 조사를 해보니깐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 저거 뭡니까, 탕감을 했습니다.

행불되고 돌아가시면 사망되면...

예, 어차피 못받을건데 우리가 계속 받을 돈으로 체납금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지금 여기서 특별회 계 예산에 올린거 이 금액입니까, 여기서...

예, 그거는 다 빼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전체 이 예산에 있다시피 21억2,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게 21억이잖아요?

예, 관리하는 예산액입니다.

사망하고...

그거는 다 빼냈습니다.

다 빼내고 나머지 금액?

예.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한 7천만원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이 7천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러다보면 어차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돈을 보증인 있게 해서 빌려주었지요?

예, 보증인 세워서 빌려준것도 있고 그냥 빌려준것도 있고.

보증인 없어도 이게 가능합니까, 융자가?

예, 보증인을 세울 경우에 2천만원까지 빌려드리고 있고 또 무보증인.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1,200만원까지 빌려드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공짜로 주는거하고 같습니다, 이거.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보증인한테 못받으면 이거 뭐 불용액 처리하고, 좀 더...이 특별회 계 예산이 없는거 안좋겠습니까?

안그래도 이 예산이 복지가 잘 안될때 그럴때 만든 특별회 계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필요성 문제가 점차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어떤 대출하는 그런 형태가, 은행에서 대출해주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것도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일괄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재원이 전부 우리 시비아닙니까?

예, 당시에 시비로 거의 마련이 되었습니다.

21억이라는 돈이요?

예.

그러면 한 30억정도 되었겠네요, 총 금액이.

아닙니다, 21억이 총 금액입니다.

총금액이 21억입니까?

예.

아니 사망이 지금 7천만원은...

7천만원을 빼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증인하고 체납액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돈을 빌리게 되면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 2년동안은 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기간이 5년 아닙니까?

예, 5년입니다.

그러면 5년동안에 지금 5년전에까지 회 수할 분들이 많잖습니까?

예, 체납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나머지는 지금 저소득주민이니깐 받기 거북하잖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돈을 빌려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성실히 갚아나가는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고액체납자중에서 보증인 두고 체납자중에서 지금 회 수가 어렵다는 분들이 몇분있거던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체납징수를 할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또 보증인에게도 별도의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는 안합니까, 이거는?

뭐 법적조치도 할수 있겠지만 가급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거는 좋은데 이게 회 수가 안되었을때는 없는것만도 못하거던요, 이게. 그러니깐 최대한으로 없으면 불용액으로 하든지 어쨌던간에 최대한 회 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깐 국도비가 주로 많고 시비가 별로 없고 한데 좌우간 고생많이 하십니다, 사회 복지과.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지금 231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있는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34억4,689만4천원인데 금년에 늘어난 이유가 뭐...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든 돈이 급여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까? 231페이지, 제일 하단, 돈이 5억7,236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더 많이 주게 된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전에 기존에 주던것에 비해서 돈을 더 주게 되어서 이렇게 된건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241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1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251페이지 밑에 민간이전을 보면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떤거를 지원하는거지요, 보육시설에? 251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부분에.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여기도 또 민간이전 얘기인데 전년도에는 6,485만4천원이 민간이전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 10배 가까이 되었어요. 한 아홉배 정도는 되겠는데 이게 뭐 국비가 많고 도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시비는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6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시민건강교실 운영경비 보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지요?

너무 많이 묻네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 물은거 밑에요, 성폭력 상담소 있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남부시장쪽에.

남부시장, 아...그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손을 보든지 안그러면 다시 뭐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는 뭔 공무원일세요, 공무원은 아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70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선 카지노에서 일부 장학금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로 배정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현위원이 얘기하셨는데 27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지요, 6억3,200만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 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 관에 대해서 의회 에서 어떻다라는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의회 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입장에서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얘기 다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행여걸인 여관 임차료 해가지고 2만원씩 10명 했는데 220만원하고 240만원하고 그 밑에 행여걸인 보호 해가지고 2만원씩 해가지고 또 20명, 12월하고 사망자 장의비 50만원씩 8명하고 여기서 지금 작년에도 880만원을 예산을 세운거 같은데 한 천만원 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4페이지, 가운데 민간이전 부분에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 2,7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해가지고 그 밑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해가지고 괄호해가지고 유스호스텔 해놓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 복지 주무과장으로서 사회 복지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신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회 계로서 총 예산액은 금년도에 비해 23억7,479만3천원이 적은 국비 9,105만원과 도비 4,450만원을 포함하여 34억2,18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 엽서제작, 프로그램 유지보수,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에 1,277만원과 수질지도 여비 470만4천원, 채수병 구입 185만원이며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분야는 310쪽. 방제급식비와 오일팬스, 유흡착포 등 방제방지 구입,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방제작업에 참여한 일반인의 급식비, 시설비로서 모전천, 문경여중, 구,정문쪽 교량부근에 설치한 침사조 준설 등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문경팔경의 하나인 용추계곡의 천정유지를 위한 계곡 입구에 위치한 대야산가든, 벌바위가든, 용추골 식당, 돌마당 식당 4개소에 국비 9,105만원을 포함한 1억8,079만원을 들여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천정지역 보존을 위해 극히 필요한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에 대한 전국적인 기피 및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해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지원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에 의해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311쪽, 도비 3천만원을 포함 1억원을 들여서 필요하 자연발생 유원지 등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사업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치폐공, 신고 등 폐공을 발견시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분야는 홍보물 유인, 전기료, 분리수거함 수리 등 일반운영비 932만원. 312쪽 청소행정 여비 1,544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과 종량제 봉투제작에 6,507만원, 1회 용품 사용신고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3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과 부서에 대한 포상금과 지원사업비 5,625만원입니다.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 313쪽. 수거함 보급사업은 도비 4,000만원을 포함 1,300만원을,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수집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 사업은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인부임 6명에 3,024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11억2,590만원이며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사업은 도비 900만원을 포함, 보상금 3천만원입니다. 소각시설 설치는 공평 매립장 소각로 설치에 따른 민간사업의 철저한 시공의 감독하기 위한 감리비와 부대비 3억원입니다.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는 고지서 제작과 공공요금, 고지서 출력기 유지비 2,784만원, 환경지도점검은 측정장비 관리와 대기배출업소 시료채취수수료와 315쪽, 측정장비 수리, 환경지도업무 여비 등 1,5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공원 식물관리와 탐방로 관리 인부임 1,155만원,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용품, 장비임차료 등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316쪽. 건물유지비, 전기 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조경시설물 유지비 등 2,588만3천원, 여비 1,005만원, 공공관리 약제와 비료, 사료, 동물구입, 초화류 보식, 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에 3,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생태공원 현수교 설치는 새재1관문 장승공원 앞쪽에서 생태공원으로 건너가는 곳에 길이 35m, 폭 2m규모의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생태공원쪽으로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으로 3억원을, 매표소 건너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건물과 화강암 교량의 친환경적인 보완공사에 5,023만5천원 및 실시설계비와 부대비입니다. 317쪽 기계톱 구입에 30만원, 생태전시관 시설물 관리는 전시관 안내원 1명과 전시관 주변 예취 및 식물관리 인부임과 피복비에 1,541만7천원, 도서구입 등 수용비와 근무복,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 공공요금 318쪽. 전시물 보완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319쪽, 보일러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억1,868만7천원. 전시관 수장고의 항온항습기 설치 3천만원, 기계실의 제습기와 카메라 구입이며 생태해설사 운영에는 교재와 해설사 근무복 구입, 1일 3명씩 생태해설사 교대근무자의 식대, 교통비 등 실비 보상금 및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4,2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홍보 행사를 위한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급량비, 320쪽. 환경노래 부르기, 도행사 참석 차량임차, 환경관리 여비, 시책업무 추진비와 환경보전 교육 및 회 의참석 등 각종 행사의 실비보상과 야생동물 치료비 및 표창 등 3,655만원입니다. 다음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푸른문경21 사업으로는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항목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2박3일간 생태학교 강사료, 급식비 등 운영비와 진남철로자전거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화단조성사업.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운영비, 각종 홍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지원의 출연금 3천만원은 경북지역 환경미술개발센터 기술지원 협약금으로서 우리 시 전체에 미미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원의 조사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비하고 영강수교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강수교의 수질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에서 정한 목표수질인 1.5를 초과한 현재 2.3으로 나타나 확실하게 오염원이 늘어나지 않은 비점오염원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영강의 오염부화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시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 대책마련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쪽,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서는 생태공원 계약직 1명과 일용직 1명의 인건비로 6,856만9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며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는 322쪽, 일반수용비와 생태공원 일직비, 매식비, 공공요금 등과 국내여비 및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6,038만원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에는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5천만원과 생태공원조성사업 이자상환 7천만원. 323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2003년도 재특자금 8천만원, 2004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2억6,400만원으로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은 공평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연 2내지 4.2%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과장님, 특별회 계는 유인물로 대처하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특별회 계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8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23억7천만원정도를 크게 감액하여 편성한 환경분야 긴요한 부분의 세절감 예산안으로서 환경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310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억4,100만원이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왜그랬지요?

예, 이거는 내년도에는 수집운반비는 톤당 6만5천원, 처리비는 7만4천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집운반비는 구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5만4천원정도, 처리비는 7만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증가가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예, 그 단가를.

단가만 올랐습니까?

예, 단가만.

음식물 쓰레기 양이 늘어난겁니까?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20톤 곱하기 300일 곱하기 11만4천원, 2008년도는 27톤 곱하기.

약간씩 생활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7톤이나 늘어난다는 얘기는 하루에 20톤, 27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인구도 증가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생활향상과 이런 소비성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회 쨈째� 같고 거의 정확한 비숫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뒷장에 가서 대기오염관리 깨끗한 공기질 향상,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면서 어떤 전체 수질이나 대기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얼마전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인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거지요, 시설이.

그렇습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법령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보니깐 이상이 없는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이거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상식만 가지고 접근했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는 하지 않고 현재 저희 과에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과에서 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전문적인 그런것보다는 현재 들어와있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이거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을겁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점촌시내에 문경시내에 어느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면 무조건 이거 해줘야 된다는 그런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그것도 하나의...민원인이라하는...

단순하게 민원인만 생각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인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민원인이 단순하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어떤 모든 여론도 들어보지를 않고 이렇게...전문적인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검증도 없는 어떤 시설들을, 그리고 특히 또 환경보호과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항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는 거는 접근방식이 아마 잘못된거 같다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전국 어디 어느곳을 가든지 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것이냐...그다음에 또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방향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어떤것이냐, 환경을 보호하는거 아닙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과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전혀 다른 어떤 부분의 업무가 들어왔을때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다 들어주면 기존 지역에 있는 소수의 민원인을 위해서 다수의 민원인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크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 배출관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저 계획서상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뭐 어떻다, 어떻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검증도 안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처리량이 20톤이면 생산량이 하루에 415드럼정도 됩니다. 월 10,375드럼이 됩니다, 이 드럼수로 따지면은. 그다음에 이 처리량이 20톤이라는 부분은 부피로 봐가지고 상당한 양이 될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 어떤 폐타이어나 이런 처리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13만9천원, 처리비 그다음 거기서 위탁처리비,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20톤씩을 처리를 위탁을 받으면 톤당 처리비용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폐비닐같은 경우는 돈 10만원을 호가할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돈이 되는 장사입니다, 얼핏보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규모가 600평정도의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 캐파를 다 못 채웠을 경우에는 또 늘릴겁니다. 또 안되면 야적을 할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양을 갖다가 많이 들이는거는, 어디든지 폐타이어도 같습니다. 폐타이어도 그렇고 폐비닐도 그렇고 돈되는 장사는 무조건 가져다 끌어 모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물론 문제겠고 특히 일본같은 경우에는 보면 도시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지역주변에 이러한 시설들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항상 감시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오픈을 시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안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특허되어 있는 이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우리 시 내부적인 관계 과에 검토, 내부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검토...이거가지고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이거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디 한번 용역이라도 줘보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오히려 민원이 더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이거 과장님 집에다가 이 시설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이거는 아직도 건축허가만.

건축허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산에 가보니깐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그 야산 몇미터를 포크레인 가지고 다 팠어요. 나무 다 베어내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을 기초를 칠려고 한 2미터정도는 전부 파가지고 그밑에다가 시내에 있는 블록 폐기물입니다, 그것도. 그거를 땅바닥에 다 깔아놓고 기초할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조치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는 단순하게 건축만 내주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적당하게 타당하다고 검토했고 그러면 서로 과대 과끼리 유기적인 관계가 이렇게 없을때에 과연 이런 시설들을 누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책임질려고 합니까? 그거 당초에 처음부터 그 자리에 했으면 처음부터 끝을 거기서 봤어야지요. 왜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넘겨가지고 다른 지역에까지 민원을 야기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혼돈상태에 있고...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어디 대한민국 어디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경 말로하면 뭐하고 여기서 환경개선부담금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앞으로 시설관계가 되고 하면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한달이면 한달정도 그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법적으로 그 기준치에 미달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법적으로 기준치라는게 여기는 폐기물시설입니다. 폐기물, 그다음 분뇨처리시설입니다. 명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설들이 명확하게 안되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봐가지고 우리가 대기오염 농도측정을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봅니까, 아니면 이게 하다가 정상적으로 했을때에도 그렇지마는 정상적으로 했을때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런 문제가 갑자기 심각하게 발생을 했다. 이런 처리시설에 대해서, 혐오시설들에 대해서 이거를 승인을 해주고 다른 타 지자체에 하지도 않은거 대한민국 서울 중심부에 이거 할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도 집이 마성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거 나는 내가 요즘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한 몇일은 일주일 이상은 저녁에 불려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왜 이런 시설들을 왜 떠넘기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애초부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내준 이후부터 이 업체는 책임을 져야 되는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억에 대한 기계를 맞춰놨고 손해를 볼거 같다, 개인손해 보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 손해보는거에 대해서 염두도 안했을뿐더러 그다음에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나 신고사항에 대한 이런부분...승인도 안해줬는데 어떻게 기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미 가동된다는 얘기 자체가 어폐가 있는거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가, 우리가 승인도 안해주고 인증도 안해줬는데 왜 기계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업자 책임아닙니까, 이거는.

재활용 신고가, 재활용 저거 환경보호과에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그런 사전 시운전시에 그런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해서 나중에 그런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허가를 내준다. 이거는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기계를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기계를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행정에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고증도 받지도 안했고 승인도 안해줬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문제될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거 없잖아요, 기계 맞춰놓았다가 우리가 기계값 물어줘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다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접근방식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접근방식이,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거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부분에 대한 어떤 면적관계도 피해가는 방법도, 그다음에 2천제곱미터면 600평 조금 넘습니다. 이 시설을 가지고 600평가지고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사용해도 부족할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야적장도 있어야 되고 많은 물건을 거기다가 재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큼 어떤 포스터를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넓혀갈겁니다. 이거는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 환경쪽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을 지십시요.

환경쪽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기준이나 그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러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든지 이 시설자체가 아예 들어서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들어서지 못하게 대한 손해배상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든지 만약에 이 이후에 만에하나 설립이 되어서 환경쪽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다 책임질랍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마는 크게 오염의 우려를 안하셔도 좋은 이러한.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페이지수가 겨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오염의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거 검증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걸 해가지고 눈으로 봐야지 되는 시설인데 이 몇페이지, 서너 페이지 되는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더 많이, 간이설계도 하고 여러 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하여튼 과장님 다 책임지십시요. 아시겠지요, 다 책임집니까?

김지현위원님,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손을 떠난거거던요?

왜 환경보호과장 손을 떠났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업무인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니깐.

법적으로 왜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기는.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는 재활용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폐기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제일 상단에서 세 번째보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해설사하고 그다음에 생태해설사하고의 구분은 뭐 다릅니까?

예, 관광과의 해설사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사이고요. 저희 과는 생태공원.

거기에 대한.

생태분야에 대한 해설사입니다.

몇 명이나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9명입니다.

29명요, 29명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1일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3명씩, 3교대로...2교대로 하지...아니 2교대로 할 것도 없지요.

교대는 없습니다, 교대는 없고.

그거는 2교대가 아니고 하루에 3명씩 회 전하니깐.

아, 3명이 하루에.

아니 하루에 3명씩.

29명을.

하루에 3명씩.

매월 조를 편성해 놓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10페이지에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대야산가든외 3개소 이거는 민간업자한테 해주는데 개인 자부담은 없는건가요?

예,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설득도 하고 조사도 하고, 꼭 필요한 이러한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이라든가 나머지 우리 팔경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자부담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억8천에 20% 같으면 한 3,600만원 되는가요, 그러면 넷이 나누면은 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뭐 2,3층짜리 건물인데 900만원 같으면 큰 부담이 안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산북에 김천식당이라고 하수가 그냥 흘러나온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더 급하지 않은가요? 김천식당 보면 냇가로 바로 하수가 바로 쏟아지거던요.

운달...

예, 그 김천식당요.

연차적으로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대야산 용추계곡이라든지 운달계곡 등등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인 자부담을 어느정도는 시켜야지, 그런 큰 장사를 하면서 돈 900만원 없다고 하면 문제가 많고요. 아까 김지현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요, 전에는 의성으로 가다가 지금은 안동쪽으로 안가는가요?

의성에 하고 있습니다.

아, 의성으로 계속. 전에 의성으로 가다가 안동인가 뭐.

전에는 영주쪽에 하다가 영주쪽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의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증액이 많이 된거 같아서.

그것은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인상이 되고 약간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공원에 보면 위에 올라가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거던요. 그 밑에 주차장에다가 안내표지판을 해가지고 차라리 거기 못올라가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면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차를 몇 대 주차못하는데 올라가면다시 뒤돌아 나와야 되고.

안내시설관계도 유도판,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밑에 주차장 넓은데를 이용해서 올라갈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316페이지, 생태공원에 동물구입. 그거 야생동물이 와가지고 자꾸 잡아간다는데 그거는 뭐 대책이 있는가요?

현재로서는 우리를 단단하게 해놓을수도 없고 자연스러운 그런 광경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수 있는 이러한 동물들로. 훼손이 안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계속 보충할수도 없고 이거는 참 큰 문제인데 이거.

그거는 뭐 보완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완시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19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푸른문경21 이거는 뭐 어떤 단체이지요?

그것은 시에 조례로 푸른문경21 설치운영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우리 문경환경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국에 다 있는건가요, 문경시에만 있는겁니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인가요?

보호하고는 거리가 멀고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고 그러한 활동을 주축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입니다.

자문할거 같으면 청소년 생태학교 이런거는 자문역할에 해당이 한개도 안되는데.

이것은 사업에 이거는 매년 여름철에 해오던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생태학교 운영이 있었습다만 이쪽 분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한개도 없다고 올래 처음 생겼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분야에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질개선 특별회 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익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깨끗한 물 먹기, 환경보호, 수질오염 다 따지는데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었네요, 23억이라하는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됩니까? 우리 문경시가 굉장히 깨끗한 모양이지요?

사업비 분야에서 다소, 지난해에는 그런 매립장 분야가 완공이 되었고 또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적인 경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대야산가든외 3가지 있는데 벌바위가든, 오수처리 뭐 14입방미터인가 3,400만원, 용추골식당 오수처리시설 해가지조 3,900만원, 그밑에 돌마당 대야산 해가지고 2개소에 1억800만원,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연발생 유원지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했지만 이거 완전히 자기 사비도 없이 완전히 도비로 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 관계는 사실은 스스로 참여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깐 이와 비슷한 기피현상 또 의무, 오수처리시설 설치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지 지금 우리 문경시에도 여기말고 가든외에 환경오염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본인이 자부담도 없이 완전히 국도비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국비만 보태가지고 1억8천씩이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거는 이거는 있을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요. 다른 자연발생유원지나 가든외에서 용추말고 다른데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업소라기 보다는 하나의 관광지를...

관광지가 뭐 여기 가은 여기 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대야산 자연휴양림 설치가 되는데 이거하고 연계하다 보니깐 우선적으로.

아니 다른 예산은 다 자기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이거 자기들 집에 가든에 오수처리를 해주는 이거를 우리 시비하고 국비를 보태서 해준다고 하는거는 있을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국비, 시비를 보태줍니까? (대답없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14페이지,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보상금지원 해놨는데 이게 30만톤 곱하기 1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해가지고 3천만원 지원해주는게.

각 읍면에서 폐비닐수거하는데 거기 보상금으로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를 잡아서.

지금 80원 주고 있잖습니까?

예.

인상분하고 뭐 이런거 감안해서.

예.

가정이든, 논에서 사용하던 농약병도 수거해서 농약병에도 보상을 해줘가지고 한번 일괄적으로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0페이지에 지금 STX 여기 들어오신거 아시지요? 지금 여기서 이거는 과가 아니니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언제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보호과장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통보해가지고 여기 해준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지금 허가내준거 있지요? 여기 뭐 BOD하고 뭐 이거는 다음에 조용하게 이야기 하고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기술지원경비 해가지고 여기 3천만원 해놓은게 있네요?

예.

그게 뭐하는겁니까?

이거 환경을 영남대학교에서 설치된 그런 국비를 지원받는 이러한.

국비지원 받는거 맞지요?

예.

그게 영강수계 비점오염이나 저감방안이나 환경조사원 연구하는거지요?

저희들이 또 낙동강도 있고 영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수질검사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지금 얘기하는게 STX 이 자료 기준에 우리 쌍용계곡에 지금 그 하천내려가는 거기 갈수기때 수질검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산가든외 3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자부담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12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