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07년도 대비 5억5,480만4천원이 감액된 76억1,04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개발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27억9,769만4천원과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지역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개발로 일등농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기술개발과 지역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에 45억5,232만3천원,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 2억6,03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의 6억9,994만3천원 중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여비 494만원, 품목별 해외연수비 300만원, 다음은 622쪽입니다. 농업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농업인 자가 정비ㆍ수리기술향상을 위한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으로 기술교육을 위한 재료비와 급식비로 240만원, 일선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순회 지도 차량구입 등 지도장비 구입에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 250만원과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임대사업과 순회 수리교육사업으로 순회 수리 인부임 1,557만6천원, 소모품 및 공구 구입 등에 768만원, 순회 수리 및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5,000만원, 교육참석자 급식 90만원, 농기계 임대 창고바닥공사비로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부터 626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전문능력향상으로 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3,614만5천원, 각종 교육자료 및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590만8천원, 농업인 현지지도와 관련 교육 및 회 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7,734만4천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2,400만원, 읍ㆍ면ㆍ동별 농업인 교육과 상담소 운영보상 등 일반보상금 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 활성화지원을 통하여 농업인 당면영농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일선지도기관 활동지원 사업으로 상담요원 인부임 1,200만원과 논두렁 조성기, 퇴비살포기 등 농업기계교육훈련 장비구입 보강에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인력육성과 농업경쟁력제고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사업으로 17억7,04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 인력육성 및 후계농업인 인력양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교재 및 일반보상금 7,040만원과 농가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지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800만원, 지역별, 작목별, 농장경영개선지도와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를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342만원, 다음은 629쪽입니다. 농업기술, 경영정보 서비스를 통한 농가경영혁신지원사업인 농업기술정보화사업 인건비 900만원, 농촌노인 건강관리 및 사회 학습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5,000만원, 다음은 630쪽부터 632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역농가에 적합한 농작업 보조구 개발보급사업인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에 1억원, 농촌지도자회 원 농업인신문 우송료 935만원, 4-H회 원 및 지도자 대상 4-H신문우송료 55만원, 생활정보취득을 위한 생활개선회 원신문 우송료 1,2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인단체회 원 해외연수 경비로 생활개선회 원 2명에 400만원, 농촌지도자회 원 1명에 200만원과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조직을 대상으로 연찬회 , 세미나, 현지비교평가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에 400만원, 토종종자생산을 위한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에 500만원, 4-H회 원들의 공동생산 활동을 위한 영농4-H생산화 과제사업에 200만원, 농촌청소년들에게 영농활동 의욕촉진을 위한 미래 영농주 양성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33쪽부터 635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적인 문화 공간조성과 농업인의 휴식과 삶의 활력제공을 위한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 3개소에 3,000만원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지원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비용절감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온수시설지원사업 1개소에 1,500만원, FTA대응력과 과학영농 기술 향상 및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교육교제, 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649만원, 현장실습 교육재료비 1,240만8천원,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여비와 교육참석 급식비 등 4,040만원, 생활개선수련대회 및 농촌지도자, 4-H단체의 경상보조와 영농4-H 시범영농지원사업 2개소에 1,000만원, 농촌노인교육지원사업 1개소에 20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지원사업 4개소에 480만원, 경영상담 장비 구입 22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중간부분부터 입니다. 기설치 운영 중인 농심나눔 쉼터 중 오래된 낙후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3개소의 보수사업비와 농암면 종곡리의 건강관리실 및 농부증예방실건립을 위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은 사무관리비, 교육비, 이차보전금 등 9억6,9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를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로 개편 교육, 연찬, 현장견학 등 농업경쟁력 향상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사업에 140만원, 친환경 농업실천 지도자에게 최신 친환경 유기농 정보지 발송지원사업에 240만원, 개인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농산물판로 확보 능력배양을 위한 사이버 농업인 육성사업의 교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하단부분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에 3억2,7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639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고품질 농축산물 안전생산기술보급을 위한 환경보전농업기술사업은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 3개소와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시범사업의 재료비 및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검정실 및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병해충관찰포설치 등 영농현장 연구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병해충 통보 안내문등 사무관리와 진단실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기상장비 구입비등 4,000만원과 다음은 640쪽 중간부분입니다. 벼농사 규모화에 대비한 전업농가를 중심으로한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육성사업에 재료비 500만원, 벼 육묘상자 흙담기 등 육묘과정 생력화로 비용 및 노력 절감사업인 팽화왕겨 매트 보급사업의 도비사업 재료비 1,000만원, 다음은 64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육성한 참깨 우량품종 보급사업인 특작 신육성품종 농가실증시범사업 재료비 500만원, 잡곡 파종시 조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시범사업 1개소에 1,000만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출입구 소독조, 약품보관함, 살균기 설치사업인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적용시범사업 재료비 500만원, 다음은 642쪽입니다. 정부 보급종과 농가 수매가격 차액 보조를 위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사업은 보급종 공급계획 181톤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된 발열장치를 이용한 농작물 출아기 확대보급을 위한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사업은 3개소에 600만원과 재래산양의 안전사육을 위한 축사 개량사업으로 재래산양 사육시설개선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 644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새로운 기술보급과 소득 작목개발을 통한 농업기술혁신 과제 확산사업으로 각종 시범사업 전시사업의 홍보를 위한 표찰, 교육교재, 사업별 평가회 ,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151만원과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 고품질 웰빙 쌀 생산단지 지력증진, 인큐 애호박 단지조성사업, 고급산채 소득화시범 사업 등 재료비 4,653만6천원, 다음은 64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각 시범사업 전시사업 평가회 급식 및 현지 순회 에 따른 일반보상금 1,275만원, 친환경 웰빙 쌀 생산단지조성 1개소, 봉독 채취 소득화 시범사업 10개소, 한우 개체별 사양관리 시범사업 3개소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6,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천댐 수계 나노기술 투입 친환경 쌀 단지 조성사업으로 도 이양사업인 지역특화기술사업의 기술지원사업비로 재료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57쪽까지는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나머지 657쪽 중간부분부터 659쪽까지 3쪽으로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를 연결하여 설명을 드리고, 소득개발과 소관은 소득개발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아 말씀 올리니 뒷부분부터 3페이지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657쪽 하단부터 659쪽 마지막까지 3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200만원과 기본경비 1억8,838만7천원 등 총 2억6,0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농기계 수리 및 웰빙 식품개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020만원과 업무추진비 1,180만원 등 인력운영비로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운영비인 사무용품구입, 당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5,838만7천원과 농촌지도공무원 관내여비 3,000만원 등 총 기본경비로 1억8,8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일등농촌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농기계 정비수리 인부임, 이 내용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농기계 수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기계 교관 1명, 일용 2명,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활한 우리 문경시를 전부다 수용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능직이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보충이 안 되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각종 농기계가 있습니다만, 농번기에 한동네 와서 수리하는걸 보니까, 3명가지고 10%도 못해요. 농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기구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기술도 있고, 또 저렴하고 해서 이걸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동서로 가르든지, 남북으로 가르든지 이렇게 해서해야 되지, 3명이 문경시 전체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하는 것하고 똑같지 이런 것을 예산 올려야지, 이 인원이 한동네 가서 1개월을 못합니다. 1개월 계속해서 1동네, 1면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보지도 않는 신문 보급료, 4-H회 원들 신문 보지도 않아요. 전부 바깥에 다 버려 놓고 있어요. 이것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에 8,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ㆍ면에도 농기계 수리하는 데가 있지요? 그렇죠?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하고, 농협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우리 지도소하고 그러면 서로가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민간인이 한다든가 농협이 주로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아주 오지지역을 우선으로 그렇게 순회 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구역을 순회 해봐야 우리 시 전체를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명이 순회 를 해봐야 1년에 몇 번을 갈 수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기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당장 고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영농기에 일은 바쁜데, 급하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가까운 농기계수리 센터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는 시스템이 하나의 전시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농기계수리 센터 민간영역을 한편으로 보면, 보조를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침해하는, 민간영역 영업을 침해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는 농기계수리 센터, 농협이 운영하는 것 또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 이것을 좀 조화롭게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사업은 실제 수리를 위주로 저희들은 하지 않고, 농촌에 가서 농기계를 간단하게 농민들이 고칠 수 있는 능력 배양도 시켜주면서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오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범주를 조금 영역 침해를 하지 않는 오지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면서, 간단한 농기계를 자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용이라면 오지보다도 오히려 과수원이 많다든지 논농사가 많다든지 이런데 가야 농기계가 많고 그렇지, 산골짜기 오지에 가면 농기계가 있을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용이라면 좋은데, 효과면으로 봐서는 오지보다는 어느 지역, 지역을 해가지고 교육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지에 가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오지라 해서 아주 오지라기보다는 농기계 수리점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을 제가 오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예, 좋습니다. 이것은 민간수리 센터, 농협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화롭게 민간영역, 다른 사람이 장사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고쳐주면 수리 센터 좋아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교육용이라면 좀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연구를 해보고, 그냥 단순히 전시용으로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명이 문경시내 해봐야 괜히 단솥에 물 붓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짚어나가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작년 대비 5억5,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줄은 이유는 지난해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과 회 관을 증축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표면상으로는 줄었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비는 작년보다 오히려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624쪽에 보면, 인건비에 농업인상담소 전산인력 인부임 해서, 240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1년인가, 2년하고 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할 얘기는 아닌데,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농업인 상담소가 대부분 보면 상담소장님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은 보통 보면 여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상담소에 들려가지고 궁금한 것 묻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해마다 사람을 바꾸면 사실 사무실에 있는 상황 파악이라든지, 사람들 면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업무에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싶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읍ㆍ면 농업상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최소한도 고용직이상으로 해서 항상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어쩌다 가다 올해 가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또 낯이 설어요. 농사짓던 사람이 가보면,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농업인 상담소라는 것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는 곳인데 낯선 사람이 있으면, 소장님은 혼자 있으니까, 행사도 가야 되고 현장도 가고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한번 좀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고용직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630페이지에 신규사업 같은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 장비지원은 사업입니까?

예, 농작업 편이사업 지원은 무엇인가하면, 작년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건강관리실을 해오다가 그 사업을 종료하고, 이 사업으로 대체사업인데, 시판되는 것 편이장비 이런 것 문제점을 보완 개발하고, 다양한 농업인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중앙 농작업 편이장비위원회 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작업보조기구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편이장비가 주로 어떤 것 입니까?

그러니까, 피로회 복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되어있는 장비를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볼 그런 장비들이,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장비가 오면 위원님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피로회 복 시키는 건강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이 2개소로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 입니까?

사업 선정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각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기준심의를 통해서 제일 적합한 그런 리ㆍ동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계획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하고나면 그 해 가을에 모든 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보급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631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국외여비에서 생활개선 우수회 원 해외연수, 농촌지도자우수회 원 해외연수, 이것은 지금 2명, 1명이 다른 어디 도 단위이나 국가에서 가는데 같이 가는 것 입니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저번에 우리 농업인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청 대회 의실에서 농협부분에 대한 설명회 가 있었을 때, 4-H회 원 한분이 우리 4-H는 해외연수라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4-H회 원들도 되도록이면 해외연수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4-H회 원들이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개선회 원이나 지도자회 원은 많으니까, 이것도 국ㆍ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H회 원은 지방비에서 갈 때 1명을 보냈습니다. 지방비 쪽에서 총괄로 갈 때 협의를 해서 우리 4-H회 원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4-H회 원인 젊은이들도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 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입니다. 친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하는데, 선정을 두 군데 했습니까?

예산 자체가 2개소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말입니다. 관에 예산은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군데 시범실시를 한다하는 것은 조그만 예산가지고, 적어도 1억원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대상 품목은 무엇입니까?

그게 피로회 복 건강기구.

아니, 글쎄 그것으로 하는데, 어떤 농업인을 지원하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예, 그것은 중앙 국비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과장님 봐요. 예를 들면 무엇이라도 형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품목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시험할 때 품목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별 무리가 없는데, 전체서 할 때 같으면 한 품목에 편중이 되는 것이 여론에 소지가 있고, 제가 묻는 말은 미작에 주느냐? 또 특작에 주느냐?

예, 이것은 작목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한 동네에 공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의자, 장비 운반기구 이런 것인데.

예.

농사를 지어보면 미작 짓는 사람들은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특작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한 동네를 준다고 해도 하우스가 많다든가 또 밭 작목이 많다든가 이러면 가능한 것이고, 뒤에 나올 것입니다만 연계해서 달아서 묻겠는데,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지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정하는데,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가서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하세요. 지원을 하는데 이쪽에는 대상이 없나요?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이쪽은 농사를 짓는데요? 안 짓는데요?

금년도에 지원사업이 시행을 했었는데 영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 글쎄 지금 이 지원 자체가 한번 보세요. 전부 편중이 되어 있지, 서류를 한번 봐 보세요. 이쪽에 대단위 농사짓는 쪽에는 한개도 지원이 안 되고, 공업도 안 되고, 문화방면에도 안되고, 농사도 안 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내 보다, 이거요.

예.

이쪽 한군데 했으면, 가은 했으면 가은, 농암 중에 한군데 이쪽으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정말로 화가 납니다. 제가 문경시 의원인데 저쪽 내 지역이라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전부다 저쪽에는 한개도 없어요. 한번 봐 보세요. 한군데라도 지도소라도 저쪽에 좀 봐줘야지 이게 뭡니까?

선정을 할 때 편중이 안 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를 좀 내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거 생각을 좀 하고 해 주세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기후도 다르니까, 이쪽 기후하고, 저쪽 기후하고 맞추어 양쪽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이쪽에 한군데하고, 저쪽에 한군데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살아나가지, 저쪽은 서자 취급하고 무슨 예산이 의식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 다루다 짜증이 나서 정말로 여기 못 앉아 있겠습니다.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629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1개소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건강마을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그 다음해에 떨어지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신청을 호계와 마성에서 농정과를 통해서 신청을 한 것이 1개소가 지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호계와 마성에 신청한 리ㆍ동을 대상으로 다시 재심사를 해서.

아직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다.

예,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세부사업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 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주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또 세부내용이 없는 것은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방침을 정해야 안 되겠느냐? 이번에 하면서 세부사업 내용을 봐도 전부 그냥 1개소, 3개소, 5개소 이것만 되어있지, 무슨 내용인지 한개도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공평하게 진짜 정당하게 잘하면 되는데,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된다든지 또 선심성으로 잘 아는데 이런데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이제까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도, 사업이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거나 선심성이거나 이런 문제를,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보니까, 민간보조가 참 많습니다. 민간 이전하는 예산이 많은데, 자칫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어떤 편중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어떤 왜곡되게 사업이 선정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공통사항입니다만, 잘 사려 깊게 그렇게 선정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아니면, 대부분 사업이 확정된 곳은 없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 지역마다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읍ㆍ면에서 로비를 잘하는데 해주고 안 하는 곳은 안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 선정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예, 선정이 잘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이장비 건강보조기구로 지금 대체로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633쪽에 보면 농심나눔 쉼터 3개소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지원 해가지고 1개소 1,500만원 이것은요?

그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지원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관리실이 전기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마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입니다. 종곡리가 농암면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는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지금 건강관리실 하는 것이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실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리ㆍ동에 설치가 오지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찜질방, 샤워실 아니면 건강기구를 가져다 놓고 운동하는 그런 운동실 이런 걸 하는 그런 건강관리실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건강관리실에 있는 장비들이 거의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도 장비가 있고, 건강관리실을 새로 3억원이라 하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지어놓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사실 중복 투자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암은 조금 오지이면서도 사실 공중목욕탕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곡리를 비롯해서 4개나 5개 마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실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찜질방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자체가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 피해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한 육칠십억원 투입되어가지고 우지, 창리, 신기, 유곡, 공평 이쪽에서는 지금 주로 건강관리실 같은 이런 휴게실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농암에는 지금 언뜻 보니까, 사실 좀 특혜가 아니겠느냐, 아무 조건도 없이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그 건강관리실 장비가 보건소에 다 있는데도 불과하고, 지금 이 3억원이라 하는 거금을 갔다가 투입한다는 자체가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농암면에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 줘야 될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농암은 건강관리실이, 지금 보건지소가 신축 중에 있는데.

예.

보건지소에는 찜질방이라든가 건강관리기구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부터 어떤 공중목욕탕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찜질방하고 같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그 주위의 몇 개 마을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시급하다고 이렇게 요청되고 이래서 예산.......했습니다.

종곡리가 궁기리 하고는 좀 먼 곳입니까?

종곡 어디하고요?

궁기리라고 녹색체험마을.

먼 곳입니다.

멀어요.

한우물 숲 있는 동네 그 주위 동네가 종곡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좌우지간 형평성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오지 마을이 많습니다만, 굳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매년 연례행사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회 성으로 끝난다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특혜성 시비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는지 예산 허용된다면 모르지만, 이게 작은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 사업이 되면 앞으로 오지마을 몇 개소씩 꼭 필요한데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황경연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심나눔 쉼터 보수사업이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지요.

예.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도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농심나눔 쉼터 사업을 해온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해가지고 낡은 지역, 보수가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농심나눔 쉼터가 우리 관내 전체에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 거의 8, 9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90개 많네.

예, 많습니다.

633페이지, 농심나눔 쉼터 조성하는 것 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경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종곡리에 3억원이 완전히 순수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할 때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의 편중문제라든지 또 종곡이라는 마을이 마을주민이 몇 명인지, 이용효과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재차 얘기지만 너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좋지 않다. 그런 면에서 유의를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637페이지에 보면,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을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원리금 상환이 잘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 사업 자체에서 분석을 해보면 100% 성공은 없고, 물론 실패한 농가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보조사업과는 달리 성공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돈을 이렇게 수익이 올라오면 현대화사업에부터 갚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있는 사업비부터 갚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현대사업 부분이 조금 밀리는 정체가 되는 그런 농가도 없지는 않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우리 시에 특수시책으로 이제까지 와가지고 실제로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신청을 하는 과정하고 대상자하고 보니까, 자칫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우리 현대화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해가지고 검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을 잘 신경 써주시고.

예.

과수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차보전 해주는 것이 몇 년이죠?

4년입니다.

4년인데,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조성을 하고 나면 4년차까지는 상당히 신규조성 할 경우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차보전을 5년이나 이 정도라도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637페이지 사이버농업인 육성.

예.

1개소인데, 1,000만원 이것도 선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637페이지 사이버농업인 육성해서 1,000만원이 있네요?

사이버농업인 하는 것,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 교육 쪽.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633페이지로 가봅시다.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사업 1,000만원, 이것은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양성합니까?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로 보면 4-H 과제 자금입니다. 지금 4-H회 원들이 보면 일반영농 4-H가 있고, 학생 4-H가 있습니다만, 학생 4-H는 제외가 되고, 영농 4-H를 하는 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과제를 인수해서 나름대로, 부모의 그것을 떠나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는 그런 과제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자금인데, 지금 영농후계자라든가 등 등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선정할 때 미래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봐서, 농업인이 봐서 저 사람이 귀감이 되고 그래야지 이게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용이 자체가 퇴색이 되면, 자꾸 관행이 돼서 그런 사람에게 또 주고, 또 주고 나중에 성공도 못하고 그런 우를 범할까봐 기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유념을 해서 4-H회 원들은 영농을 하면서 하는 4-H회 원이 저희들 관내에도 50여명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선별을 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회 원에게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주 성실함을 줘서 우리 미래 우리 문경 농업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인물을 선정해 주십시오. 돈 1,000만원 주는 것 이것 참 우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구력이 있다면 1,000만원이상의 가치를 할 것이고, 또 연구력이 없고 그냥 행하면 현대화사업처럼, 현대화사업 되짚어 보겠습니다만, 현대화사업 좋지요. 우리 김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현대화사업을 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 해, 전혀 안합니다. 사후관리를 안하니까, 거의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게 선정과정에서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현대화사업 이거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사과 아까 김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내 공감을 하는데, 심어가지고 4년 되면 사과가 1나무에 너댓개씩 달리는데, 그것가지고 돈 갚으라고 하면 사람 잡는 것 하고 똑같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축성 있게 늘려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 하는 것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결과가 나빠질 것을 뻔하게 알면서 현대화사업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성공한 사람이, 몰라도 열명 중에 한명이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별 재미없어요. 나는 내용을 압니다. 빚만 한 4,000만원 졌는데, 이것 큰일 날....... 하시기는 잘하시는데, 연구력 있고 그 의미 자체는 좋은데, 그 과정과 내용이 결과에 책임을 질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연구를 더 하셔서 신축성 있게 그 기간을 연장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결과까지, 사후관리까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연구를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재작년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종곡1, 2, 3리 그 다음에 갈동 2리, 농암 쪽까지 한 5개동.

예, 농암 2리, 1리 쪽에는 가능 합니다. 농암에서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예, 지원되었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육성재료.

예.

이게 지원하는 동네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정해졌으면 신중히 좀 해 주십시오.

예.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보상, 이것은 기관사무가 되어서 중앙정부사무 아닙니까? 종자대 보전하는 것은.

종자대는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종자대가 국가사업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안 맞는데.

왜 그런가하면, 종자공급소에서는 사실 보급종 생산을 하자면 생산을 해서 소독까지 하고 그 인건비하고 제제가 되어서 일등보다는 가격차가 1포당에 5,400원 차이가 납니다. 20㎏ 한포에.

예.

그래서 종자공급소 자기들이 재료가 다 있고, 다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일등 가격을 더 받으면 되겠느냐, 일등가격으로 공급을 하자면 차액을 보상을 해야.......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 기획해서 한 것으로.

그렇지는 않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전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자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내 양식가지고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소위 말하면 위임사무인데, 이게 종자대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사서 우리시에 보급한다. 이쪽인데 그렇죠? 정부에서 나오는 돈 아니고 도비이니까?

사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농업인 종자.......하는 것이지요. 사는데, 일등가격하고 보급종 가격하고 보급종이 비싸니까, 그 차액만큼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농촌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수매 같은 것도 직불제 같은 것 보조하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국가사무예요. 쌀 보전 같은 것도 우리 지방에서 못합니다.

예.

국가사무 위임사무인데, 우리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획을 해서 우리가 사는 형식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 같은 것 나오면, 이런 사무에서 감사 같은 것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하네. 그런데 이것 대답할 때, 감사 같은 것 나올 때, 이게 우리가 기획을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부에서 종자를 우리한테 보급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사무를 잘 보셔야 우리가 도에서 돈을 많이 따오지 이런 것에 자꾸 에러 넣으면 나중에 가면 국물도 없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642쪽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산양 사육시설 개선지원 500만원,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예,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644쪽에 친환경 웰빙 쌀 생산단지 1개소 조성은 어디 입니까?

지금까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사전에 미리 사업지구가 어디인지 예상도 안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소관이 다 끝나지 싶어서 그런 것인데 김경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첫째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사업에 효과성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특혜성이나 선심성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사업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 주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아주 유념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득개발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개발로 일등농촌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브랜드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혁신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에 전년보다 3억7,279만8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 45억5,23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및 연구를 위한 부존자원 소득화와 특화작목 개발사업에 총 1억3,15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 새소득작목 개발사업비로 교재, 특허 및 상표 출원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70만원, 오디뽕, 아스파라거스 시험재료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소득개발 교육 및 연찬회 에 400만원과 구기자 수목형사업, 표고버섯 톱밥재배 시범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사업에는 시범포장관리 및 운영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3,786만6천원과 소모성 공구자재 일반운영비 100만원, 버섯연구시험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사과의 부가가치제고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사과와인 기술개발을 위한 보고서 작성, 분석수수료, 여비, 재료, 평가 등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은 친환경 오미자 생산으로 웰빙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1, 2, 3차산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오미자클러스터 성장촉진 인건비로 2,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3,500만원, 재료비 9,000만원, 연구용역개발비 7,0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64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19억9,500만원,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비로 7,000만원 등 총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은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해서 총 2억5,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창업지원을 위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총 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보급을 위하여 총 2,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교육교재,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032만원, 가공교육재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우리 음식연찬 지산지소교육 재료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 문경사과의 다양한 가공 상품생산으로 사과소비촉진을 위한 지역특성화 소득개발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 기술표준화 시범사업에는 식품기술 자료제작, 기술자료수집에 700만원, 재료구입 600만원, 연찬교육 행사실비보상에 3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 기술보급으로 문경사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에 총 17억6,73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사과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사업은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관리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63만7천원, 소농기구 구입,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70만원, 키낮은 사과 과수꽃가루은행, 석회 유황합제를 이용한 적화제규명 등 재료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3개소, 유해조수 퇴치기 시범 3개소, 고품질 감 가공사업 2개소에 4,6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산업 명성제고 사업에는 총 2억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한일사과재배 기술교류 교재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960만원, 과수전문기술교육 및 문경새재 사과공원관리 재료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일사과교류 해외연수비 및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에 3,250만원,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단지 3개소, 환경변화형 토양 이화학개선 시범 1개소, 무농약 바이오애플단지 조성 2개소 등 민간자본이전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명품 문경사과 육성을 위한 사과연구소 설립을 위해 부지매입비 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과수 늦서리 피해예방을 위해 초미립 노즐 및 온도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 작동되는 시설보급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인공수분용 현미경과 휴대용 해충 감별기 구입에 4,000만원, 사과대학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과수 토양환경개선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경운기나 트랙터부착 심토파쇄기를 이용해서 토양의 심층 산소, 석회 공급과 토양 물리성 개선으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원, M9 밀식사과원조성에 필요한 대목의 대량증식 지원사업인 사과왜성대목 경지삽목 자근묘 생산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과수재해피해경감 시범사업으로 미세살수장치, 방풍망, 멧돼지 퇴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를 전국에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맛있는 문경사과를 체험하게 하여 문경사과의 위상을 제공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경사과축제에 2억원, 홍보 및 특판행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소득개발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문경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645쪽 밑에, 본 위원이 지난번 회 의 때에 오디 뽕 얘기를 했는데, 기술을 좀 전수했습니까? 현재 시범포에 가 보셨어요. 오디하는데 전라도 광진이라든가 가보셨습니까?

예, 일부 다녀왔는데 공부를 좀더 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디가 많이 달려야 될 텐데.

예, 저는 직접 못가고 농가들은 다녀왔는데, 일단 품종부터 잘 선정해서, 하여튼 품종자체가 어차피 오디도 잘 달리고 당도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야 되니까, 그런 점을 주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약용으로도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구기자 수목형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있나요? 평당 얼마정도 듭니까? 구기자 수목형을 할 때.

보통 200평에 시설 하우스를 해야 합니다. 노지에 하니까 병해충이 와서 생산량이 1/3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하니까, 보통 3배에서 5배까지 생산이 나오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200평하니까,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1,000만원요.

예.

삽목은 싸니까?

예.

삽목도 또 다른 곳에서 가지고와야 되는.

묘목은 우리가 청양에 구기자 시험장에서 가지고 오는데 본당 한 50원정도 합니다. 그것은 쌉니다.

5군데 한다고 하는데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평야지역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기자 이것 한집에 5개씩, 한군데 얼마씩 지원할 작정입니까?

보통 200평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예.

그래서 5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500만원요?

아니요, 5개소요. 200평에 5개소.

5개인데 그러면 50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개소당 500만원이죠. 자부담 500만원하고 해서 1,000만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각 읍ㆍ면별로 받아야 되지요?

예, 이것은 평야 지니까, 북부 쪽은 제외하고 평야지 소득 작목입니다.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과즙을 얘기했는데, 아까도 로비에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디 뽕 하고 과즙은 친환경 식품이 되어서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라고 봅니다. 전에 김계장님한테도 몇 번을 얘기 하고 했는데, 그게 왜 안 올라 왔어요?

죄송합니다. 추경에........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걸 본예산에 올려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추경에 자꾸 올린다고 하면, 궁색하면 다 추경에 올린다고 해요. 오디 뽕 생산 시범포 이것은 양지가 되어야 하는데, 물 빠짐이 잘되는 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미자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와인도 만들 수 있고 또 오디 뽕은 머리가 희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아주 약효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오미자클러스터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기로 해서 3년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에 지금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연차별 투자계획도 되어있고, 이것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1월말정도 가야지 나옵니다. 거기서 예산과목이 부적정하거나 사업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다시해서 올려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자본법 쪽에는 저희들이 기존 개발되어 있는 가공식품 가공공장을 유치하는 쪽, 여기에 자본보조 일부 주는 것하고, 다음에 친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품질인증 쪽에, 오미자 쪽에는 아직까지 친환경 .......된 것이 없어가지고 그 쪽에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보조사업,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념 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 하는데, 꽁지를 달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요새 보면 친환경 사과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 요새 신문에 보면 많이 발표가 되는데, 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석회 를 활용해서 무농약 사과를 재배 하는 충북 음성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름 전지전정을 해서 그해 사과를 딸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상주 여기 어디에 있는 모양 이예요. 그 기술을 우리시에서 현장 학습을 했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름 전지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 기술가지고도 가능한데, 생석회 가지고 무농약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생석회 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석회 보르도액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르도액만 합니까?

예, 보르도액 하고 일부는 일반미생물 쪽에 이렇게 하는데, 저들도 금년에 무농약 바이오애플단지로 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석회 유합체하고 천적, 트렉,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도입 해 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가지고 생각할 때, 그것이 질소 질이 많이 안 되었을 경우에 석회 를 하면, 비료 끼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 개인적인 말로 하면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피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나누어서 한 몇 번 정도 칩니까? 아!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술들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생석회 자체는 과수원에 줄 수는 없습니다.

아! 글쎄, 시범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몇 번정도 되겠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하셨고.

예.

다 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농약 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나락도 안 되는데 사과라는 것이 참 기가막히는데, 내가 어제 신문스크랩을 했는데.

예.

이게 가능하지 싶어요. 이것이 어떤데 가능한가 하면, 사과 밭이 많으면 안돼, 많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 많으면 안 되고, 어디 동떨어진데 말입니다. 동떨어진데 하면 이게 가능해요. 왜, 병이 기존에 없었던데.

예.

그런 곳에 하면 되는데 그런 곳에 어디 시범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75%정도 정상과를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약을 잘치고 약 관리를 잘하는 쪽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60% 정과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도 되면 75%가 나오는데, 물론 이 데이터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나오는 것 100%는 안 믿는데,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김계장님 이거 연구 해봐요.

예, 저희들이 꼭 금년에 시범단지 이것을 해서 하여튼 기술.......해서 앞으로 문경사과와 친환경사과 인식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도 좋은데 지금 농촌에서 사과하는데 여름사과하고 3,000상자하는데 약값이 한 1,500만원 들어가요. 비료값 하고, 이러니 이거 안하고는 앞으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안하고는. 이거 연구를 꼭 한번 해주세요. 뒤에 고품질 친환경 사과에 대한 것이 나와서 제가 원합니다만, 이것을 꼭 연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 의할 때 김경훈계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여름 전지하는 것하고, 그러면 가을 전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전지가 필요 없고 여름 전지로써 다 끝나고, 또 사과 꽃눈 형성시킬 수 있고, 이렇게 예산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한번 깊게 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씨매실 구연산 인벤실나무가 말입니다.

예.

이게 소득이 될 란지 안될 란지, 집에 1포기씩 심어도 매실 같은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구연산이 함유량이 많은 씨매실 인데, 토종 연구소가 팔공산 송광매 어디 있답니다. 그 밑에 어디 있답니다. 권병탁 교수라고 경북대학에서 연구하신분인데 퇴직하시고, 90정도대신 분이신데, 이것을 연구해서 최종포를 내어서 각 읍ㆍ면ㆍ별로 각 가정에 1주씩 주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면 안 될까요?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구연산 함유량이 보통 일반 것보다 10배정도 좋다합니다. 팔공산 밑에 송광매 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654쪽에 해외연수 말입니다.

예.

우리시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것 같아요. 전액 시비로 가는 80만원 30명.

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자기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본인 부담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각종 단체 또 모임이 있습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가는 비용을 전량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편성에도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선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는 공정성 있게 하겠습니다만, 본인부담도 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 밑에 민간보조입니다.

예.

60%로 지원 들어가는 3개소 저농약 과실생산단지.

예.

토양 이화학개선 시범 1개소, 그 다음에 애플단지조성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해외연수 건은 50%보조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계속 한ㆍ일사과 기술교류로 해서 계속 자부담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1년 2번정도 나가는데, 1번은 보조해 주고, 1번은 자부담으로 하는 그러니까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50%라는 얘기입니까?

예, 50% 되겠습니다.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것.

예,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단지조성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일반 사과는 농약을 보통 16번정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저농약 단지는 최대 10번, 적게는 8번 치도록 하는 방법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해충쪽에 농약이 사실은 해충쪽에 살충제가 사람한테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미교란방출기라고 나방유가 알을 놓으면 부하가 안 되는 그런 기자재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른제 트렉, 그러니까 해충을 자동적으로 유인해서 잡는 트렉, 다음에 진딧물을 넣어 잡는 천적,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집계하면 농약을 8번에서 6번으로 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개소 당 10㏊씩 단지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변화형 토양 이화학개선시범은 이것도 단지 당 5㏊이상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거기는 친환경을 하기 위한 퇴비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를 넣어야 합니다. 퇴비사하고 굴삭기, 퇴비를 생산하면 운반 살포하는 살포기, 이것을 단지에 지원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바이오애플단지는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2개소에 시험하는 사업인데, 주로 들어가는 것은 미생물제재, 그 다음에 미생물 발효퇴비, 친환경 해충방제 자재, 아까 얘기한 트렉이라든지 천적 다음에 석회 보르도액을 2회 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금년에 처음으로 2개소를 시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장비로 지원됩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지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업정산하고 재료사고 하는 것을 전부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입니까?

예.

그러면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부다 보면 민간보조는 보면, 아직 선정도 안 되었다고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할 때에는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또 사업을 집행 후에는 확인 절차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확인절차 강화를 해주시고, 공정성 있게 이 작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654쪽에 보면 문경새재 사과공원 관리재료 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관문 앞에 사과공원조성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1관문 안에 매입해 놓은 사과밭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 관리 주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일괄 공원 전체를 매입해서 잔디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공원조성은 거기서 하는데.

거기 일부에 저희들이 예상은 30그루에서 50그루정도 중간 중간에 해서 나무를 살리면서, 그 나무를 전정기술을 잘해서 나무가 하여튼 20년, 30년, 100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실제로 나무를 보면, 야! 저게 사과나무인가 예술인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림도 좋고 다 좋은데, 당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보통 과수원은 집이 있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직접농가에서 사과나무를 관리하는데 1관문 앞에 과수원조성 해 놔놓고 누가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고, 사과 달리면 누가 지키고 섰느냐, 그리고 과수원은 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관문 사적지 앞에다가 관리사 집을 지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이거요. 그리고 농약이라는 것이 과수원 해보셔서, 전문가들이 다 계시지만 한두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특히 비오고 장마철이 되면, 어디 갔다가도 비오다가 잠깐 그치면, 또 쫓아와서 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집이 있으면 괜찮은데, 1관문 앞에다 해 놔놓고 누가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인 관리주체는 우리 사과발전협의회 회 원이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쪽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최고 걱정거리가 그것입니다. 사과가 달렸을 때 어떻게 마지막까지 거기 오는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고심은 됩니다만, 일단 그 방법은 좀 연구검토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미리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있어야지, 다른데도 주로 과실 실패가 되는 것이 문제점을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사업에 욕심만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655쪽 사과연구소 문제는 첫째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이 많아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와 다른데 다하고 있는데 괜히 전시성 효과 그런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 했으면 하는 아쉬움, 시비가 열악한데 어제도 실제로 민생 문제에 투입할 시비가 참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것은 인색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비가 시비만 달랑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제점만 지적합니다. 657쪽, 과수재해피해 경감시범지원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유해조수나 산돼지 이런 것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걸 1개소로 해 놨는데, 이것도 사업장이 선정된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653쪽에 보면 또 조수피해 한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해서 300만원 3개소, 유해조수 퇴치기 600만원 곱하기 3개소 이래가지고 했는 것 하고, 이거 하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쪽에 있는 과원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시범 이것은 산지쪽에 멧돼지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쪽에 전기 목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목책기를 설치해서.

653쪽이.

예, 다음에 밑에 있는 과원유해조수 퇴치기 시범은 저번에 충주에 시험장에 가봤듯이 조류를 자명종으로 해서 퇴치하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비로 있는 뒤쪽에 있는 사업은 이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 목책기도 넣고, 다음에 퇴치기, 서리 피해를 하기 위한 자동 미세 노즐로 해서 자동분무시설 이렇게 3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과수원에 이것을 하려고 보면 요즘 노래 틀어놓는데도 있고, 폭탄 터지는 것처럼 뻥뻥 소리 나는 것도 있고, 우리 문경새재 도립공원 부근에 뻥뻥 터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거기에 갔다 오는 중에 뻥뻥 소리가 나니까, 관광객들 대화내용이 ‘이게 무슨 소리냐? 아! 글쎄,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난다. 옆에 사격장이 있는 모양이지? 아! 맞아 근방에 무슨 사격장이 있는 모양이구나,’ 잠깐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깜짝 깜짝, 저도 참말로 갑자기 뭐가 뻥 터지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관광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지 일반농가도 온 동네가 있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뻥뻥 터지지, 운동회 하는 것처럼 노래 소리 들리지,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되더라.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잘해보고, 지난번에 충주에 가서 본 내용이 현재로 봐서 상당히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을 확대 보급 하는 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없앨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시범사업 하는 것도 잘 선정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과 축제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원을 했다가 기간이 늘어나고 또 특판행사 이런 것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2억원이 추가로 수립되어서, 작년에 3억원으로 10일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지금 중생증 유지를 해서 10일간을 계획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최소경비, 저희들이 방송유치 이런 비용을 빼고 하니까, 2억원 가지고 모든 것을 10일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사과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사과축제를 가보니까, 무대 위치가 말입니다. 올해에는 KBS가요무대 때문에 1관문 앞에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공연이후에는 지역별로 축제를 하니까, 사실 저도 등산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지나쳐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썰렁합디다. 너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 주무대를 소공연장 쪽으로 내려서 거기는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일단은 등산 이후 관광이후에 집결하는 지역이 소공연장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결하고 사람들이 많다보면 축제 분위기도 나고 또 여기 4,500만원 무대 설치비가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것도 예산절감도 가능하고 또 내년도에는 KBS가요제라든지 이런 큰 공연이 없으니까, 소공연장도 괜찮지 않겠느냐, 특히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소공연장 앞에 관람석도 착공이 될 것입니다. 준공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축제도 극대화시키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런 것을 연구해보는데 어떻겠느냐,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사과축제를 올해처럼 장소를 1관문 앞에서 할 계획입니까?

축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시기라든지 합치는 문제 또 장소문제 이런 것을 전부 용역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종합적인 검토가 새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은 현재 봐서는 문경새재 쪽에서 하는 것은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황경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관문 앞에서 무대 조그마하게 해놓고 읍ㆍ면의 날 행사를 다하는데, 그 참 볼 상 사나운 모습이더라고요. 전국각지에서 모이는 관광객들이 보는 데에서 읍ㆍ면ㆍ동에서 나와서, 읍ㆍ면 노래자랑도 아니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질적이나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읍ㆍ면 단합대회 를 하려면, 다른 장소에서 하지 왜 하필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 앞에서 또 소주한잔씩하고 그 모습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소 위치가 매표소안으로 들어가니까, 축제장소에 온 사람들도 표를 사서 들어가야 될지 그냥 들어가야 될지 이런 상당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 장소를 매표소안에다 하면 축제를 보러 온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사 한두개 정도야 안에서 할 수 있겠지만, 메인 축제장소는 매표소 바깥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 다 파악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했든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안나오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항상 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5억1,160만원 증가된 74억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비,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마을상수도 소득약품 구입비로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비 3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지원사업비 7,3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비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35억원, 자본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지방상수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급화를 경영목표로 하여 급수보급율 확대, 유수율 제고, 생산원가절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성한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89억9,000만원보다 31억5,000만원이 증가된 121억4,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47억2,294만4천원으로 영업수익 46억1,174만4천원과 영업외수익 1억1,120만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6억6,230만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500만원과 시설분담금 6,03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65억원, 도비보조금 9,7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은 7억5,475만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억원, 과년도 미수금 5,47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에 대한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총액은 47억2,294만4천원으로 급수수익 42억1,778만4천원이며, 급수공사수익 3억8,400원입니다. 31페이지, 기타영업수익 996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억1,120만원으로 일반이자수입 7,280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84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60억8,965만9천원으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및 상수원보호구역 정비비로 3,6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취수장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취수장 전기요금 2억8,800만원을 편성하고 정수비 중에 제초 및 여과지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전기시설안전진단 및 수질검사수수료 등으로 5,738만1천원을 편성하고, 다음 장에 정수장 전기요금 등으로 2,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전기 및 기계시설유지 및 수리부속품 구입비로 재료비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액화염소 등 약품구입비로 1,170만원, 그 다음 장에 흥덕정수장 전기요금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비 중 일반운영비로 4,596만3천원, 다음 장에는 배수지 전기요금 600만원, 기계 및 전기설비 수선비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3,225만원, 가압장 전기요금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3억5,0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비 5,040만원을 편성하고, 급수비 중에서 노후수도꼭지 수질검사 수수료 288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중에 인건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21억7,519만8천원을 편성하고,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기업종사자 위탁교육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으로 2억8,696만1천원을 계상하고, 54페이지 하단에 일반업무용 시설장비유지비로 3,0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2억2,598만3천원을 편성하고, 공기업 업무추진 및 교육여비 1억8,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점촌상수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7,0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120만으로 전년대비 11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검침원 등 일용인부임 등으로 4억3,797만6천원을 편성하고, 다음 59페이지 상수도고지서출력 및 요금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362만원, 60페이지에 상수도고지서출력 및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급수 신설계량기 구입 및 신설 개조공사비로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는 영업외비용으로 19건의 지방채 지급이자 1억7,8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예비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액은 66억6,23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매각수입 500만원, 시설분담금 6,03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65억원, 도비보조금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 총액은 60억5,034만1천원입니다. 건물 시설비는 비축자재창고설치공사비 3,000만원, 가은정수장여과지 덮게 설치공사비 1억8,000만원, 가은ㆍ문경정수장 컨테이너박스설치 3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총 38억6,000만원으로 배수관확장사업비 18억원, 다음 장에 보시면 노후관교체사업비 15억원, 노후관갱생 2억8,000만원, 문경정수장 여과지 스텐라이닝 설치공사 1억3,000만원, 동로수원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7,000만원, 흥덕정수장 여과지 퇴수관로 설치공사 3,000만원, 흥덕배수지 절개지 보수공사 보강공사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흥덕정수장 자동염소투입시설 설치공사 3억원 외에 10건에 대해서 9억5,3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장에 시설부대비 6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자동제어계측장치, 탁도측정기, pH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고정부채 상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고정부채 상환 원금 총액은 19건에 8억8,146만9천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건에 2억원, 기타고정부채 18건에 6억8,14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예비비는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예산안의 제출이유는 2008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규모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35%증가된 121억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수익은 3.75%증가된 47억2,294만4천원으로 증액되었고, 영업수익은 3.75%증가되었고, 영업외수익은 3.7%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대비 81.43%증가된 66억6,23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전년과 동일하며 자본적잉여금수입은 전년대비 81.95%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재원수입은 전년대비 1.46%감소된 7억5,475만6천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60억8,965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6,233만1천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영업비용은 58억3,585만2천원으로 7.5%감소되었고, 영업외비용은 1억7,880만7천원으로 4.8%감소, 예비비는 7,500만원으로 50%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60억5,034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36억1,233만1천원 증액되었고, 자동설비자산이 50억9,887만2천원으로 292% 증가되었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이 8억8,146만9천원으로 19.4%감소, 예비비가 7,000만원으로 62.7%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121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증가하여 31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 수입이 47억2,294만4천원, 자본적수입이 66억6,230만원, 보존재원이 7억5,475만6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0억8,965만9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60억5,03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에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 대책은 물론 체납액 징수, 유수률 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줄이고 신기산업단지조성 및 국군체육부대 유치 등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관 정비에 따른 노후관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661페이지하고 662페이지 주로 마을상수도 관계가 있는데, 사실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본 수도사업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것은 다소 좀 여벌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만, 동절기나 또 하절기에 가뭄이 극심할 때, 오지마을 특히 이런데 식수에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요즘은 골짜기 골짜기마다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농촌의 마을상수도도 농약 오염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수질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금년도 특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마을상수도 보수 그리고 시설계량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에는 전년대비 다소 1억1,000만원정도가 삭감된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그 밑에 소규모 수도계량사업도 또한 마을상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균특자금과 도비를 상당부분 확보해서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5억5,400만원을 우리시가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마을상수도의 수질 보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시설물 정기점검 등을 통해가지고 수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시설은, 장비는 아직 우리시가 보유하지는 않고,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전문 업체가 수자원공사라든가 농촌진흥공사 이런 곳에 우리가 의뢰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산간오지 갈수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실상 우리시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상당부분 고지대에 심층지하수를 시도해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수원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수기나 기타 큰 갈수기 이외에는 지정이 없지만, 갈수기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쨌거나 불편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고 또 가능하면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쪽으로도 그렇게 검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급수수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가 잘됩니까?

상수도 요금 징수체제는 쓰는 사람이 반대급부로 부담을 하는 그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와는 달리 징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체납세라해도 연말이 다되어 갑니다만, 7,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대비를 하면 거의 5,000만원정도 체납이 떨어지겠고, 우리가 지금 각 수용가 독려해서 3개월 이상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1차로 계고를 하고, 2차 독촉을 해서 징수처분까지 하게 되면 거의가 완결이 되고, 다만 여기서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부도 처리된 업체에 대한 체납액을 아직 정리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부분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우리가 결산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문제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되어있는 업체가 얼마가 됩니까?

상세한 것은 따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납되는 원인을 제가 한번 수요자로서 말씀을 드려 줘야겠습니다. 농협에 통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쉬운데, 개별적으로 통지서가 집에 막 날라 다녀가지고 몰라서 못내는 사람이 4개월 5개월 정체되어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 것은 언제라도 그것을 찾아서 조합이라든가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안 내려고 하는게 아니고 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기다리다 또 잊어버려서 체납되는, 악질 체납자가 아니고 몰라서 그래가지고 시간 페이스를 맞추어가지고 어느 때라도 그것을 보았으면 수납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 기간되어 가지고 해놓으니까, 안 되는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도 그렇습니다. 체납 이거 고질체납자는 말이에요. 주기를 한시적으로 정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 행정상으로도 아주 지저분하고, 또 소위 말하면 상수도 공기업 예산이 자꾸 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손댈 것도 없고 진짜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이 자꾸 있으면 업무자체가 지저분하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질체납자는 순간순간 예를 들면 분기별로 정리하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계속 그렇습니다. 물을 끊든지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정수 처분도 철저히 하고 체납징수를 좀더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파예방 그리고 옥내외 누수에 관한 예방 요령에 대해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냉장고 부착형 스티커를 제작해서 오늘부터 지금 배부가 됩니다. 오늘 검침원들이 오늘부터 열흘간 검침을 하게 되는데 각 가정마다 다 배부를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소장님한테 직원한테, 검침원 문제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누수 되는 것 빤히 보고도 그냥 가서 가만히 방치해 놔두고,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인데 검침원들 교육시켜야 됩니다.

매월 우리가 검침원들을 상대로 친절교육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겠지요.

많이 하는데도 이것이 체계화 되지 않는 이유는, 검침원들의 신분이 사실은 정규직이 아니고 일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보니까, 단순반복 업무지만 책임감 내지 사명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약하고요.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무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부단히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앞으로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이것은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징수도 말입니다. 시골에는 그 사람들이 열성이 있으면 징수도 잘됩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이 자꾸 늦어지고 오류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이거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본부에서 애먹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취수장하고 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예.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전기시설 용량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업소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그래서 아마 이게 전기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안전을 하는 대행업체는 한국전력산하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국제전기라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회 사에서 우리 전체적인 전기 기준이상에 검사를 받아야 될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대행수수료 지침에 근거가 있어서 그것대로 수수료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업체는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까?

예.

업체가 두개 있는데, 수수료 자체가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이것을 경쟁유도로 해가지고, 일정수수료 보다도 적게 지출할 수 있는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누어서 주면 사이좋게 이렇게 정액대로 받아 가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차원에서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또 다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도입이 가능한데, 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시 차원에서 한꺼번에 같이하는 걸로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리쪽에서 우리 건물을 보시면.

물은 생명에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고딕체로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낡아서 크게 글씨는 써놓았다 하더라도 별로 이미지 전달이 아주 부족하고, 또 건물자체가 도색을 해야 될 형편이고,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3층 부분을 전부 벽면을 다 완전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벽면이 너무 할랑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자연과 깨끗한 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벽면 전체를 그림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수도사업소에서 서로 관계되는 수자원공사나 각종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은 일반회 계와는 달리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일반 교수진들이 와서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전혀 안보입니다.

예, 보이는 벽면이 그 뒤쪽 밖에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그 벽면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취수장.

취수장.

강가에다가.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관계법 같은 것이 하천하고 도로에 다 연계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광고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제약도 받게 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수도관 교체가 보니까, 배수비에서 3억5,000만원, 수급비에서 4억원, 작년도보다는 좀 늘었고 또 뒤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신기산업단지하고 국군체육부대 등 신규확장 사업하는 데가 있는데, 수도에 제일 문제점이 누수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고 하는데, 그 누수가 되는 것에 우리가 너무 감각이 둔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누수에 원인이 되는 것은 첫째 좋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이유도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실시공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기타 무슨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 한데, 거기서 제일 큰 것은 부실시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지 또 신규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진짜 꼼꼼하게 공사감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진짜 관을 놓을 때 설계대로 정말 잘해야 되는데, 돌이 하나 바친다든지 관을 접착할 때 대충 대충한다든지 이것은 바로 얼마 안가서 누수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눈만 돌아가면 사실 부실공사가 제일 문제이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진짜 가장 원인이 되는 공사 시행할 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고, 자재를 선택할 때도 좀더 영구적인 그런 자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해야 안 되겠느냐, 누수라는 것이 한번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어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도사업을 하는데는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년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노후관교체 사업비를 많이 올해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노후관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781㎞의 전체 연장에 약 25%에 상당하는 약 200㎞정도가 지금 현재 노후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지금 수도공사는 거의가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재라든가 공사감독 분야에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50m이상 관이라면 물론 간선도로 이상으로 깔려하는 관은 우리 문경시는 주철관이외는 쓰지를 않습니다. 벌써 이 기술분야에서 이런 자재부터 이미 처음 공직 감독관이라든가 또는 설계하는 사람부터 인식이 그렇게 되어 왔고, 과거에 우리가 또 마성이나 가은에 PVC관을 그 당시에는 자재가 물론 없었을 때에 당시에 기술도 좀 부족했지만, 여러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자재확보 자재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과거에 20여년된 노후관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빨리 빨리 개척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하다시피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특히 BTL 사업이 시작이 됨으로 해가지고 점촌동 지역에 나마 우선 누수를 좀 잡고, 이렇게 하면 점점 해소를 할 것 같은데, 어째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더 더욱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 감독은 더 철저히 하고 자재를 선별하는데도 정말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예, 소장님 잘하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우리 문경시에는 한때, 검정되지 않은 자재를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뼈아픈 경험을 얻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어느 시ㆍ군보다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우리가 누수율을 방지하는 것은 확실한 시공 이것만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배수비에도 수도관 교체비 1억5,000만원 증액시켜 놓았고, 그 다음에 급수비에도 수도관 교체비 2억원 증액해 놓았죠?

예, 수도교체비 3억5,000만원.

예.

그 다음에 급수비에 쭉 내려가시면.

급수비에 수도관 교체비.

예, 거기도 4억원.

100% 인상 요인이 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후관이 제가 와서 보니까 200㎞상당되는 부분이 땅속에서 노후관으로서 재역활을 못하고 자꾸 누수가 되고 있으니, 이것을 누군가는 자꾸 빨리 쟁점화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예산부서에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을 빨리 잡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년보다는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었는데, 마침 내년도 또 BTL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BTL사업이라 하는 것은 하수관을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상수도관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고 해서 예산이 없다면 내년에 가서 그 당시에 임박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사전에 요구를 했었고, 또 시에서도 시장님이 공감을 해서 이 예산을 자체 심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몇 100%가 올라도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에 노후관 수선교체비는 추정해서 한꺼번에 다 한다면 250억원정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년년이 지금 현재 3, 40억정도는 투입을 해도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새로 발생되는 노후관이 자꾸 따라 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땅속에 보이지 않는 노후관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자리에 있는 수도사업소 직원들 뿐이아니고, 다음에 누구가 이 자리에 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어떤 업무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응급보수용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노후가 한 20년 되고 하니까, 많은 지역이 예상을 측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갔다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킬 경우도 있고, 또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투입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이 모자란다하니까, 어차피 예산은 소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남계열 소모된다고 봐야지요.

예.

응급보수비는 그때그때 예상치 못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끌고 갑니다.

연말까지 끌고 갑니까?

남계열 예,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외에 계획된 사업은 BTL사업이라든가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응급사항에서는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 밖에 없습니까?

예비비는 응급보수비도 떨어지고, 이것마저도 없을 때 예비비 써야 되겠지요.

혹시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전용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지금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작게.

줄었네.

삭감해가지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줄었네요.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를 일정한 비율로 세워야 되는데 더 키울 수도 없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누수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노후관 교체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지요.

예, 많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후관 누수율 때문에 상수도사업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노후관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유수율이 우리가 지금 매월 생산되는, 생산하는 연간 생산량이 12,163톤입니다.

예.

여기에 일일생산량이 톤인데 요율이 55.4%

예.

지금 그렇게 나머지는.

나머지는 누수율이란 말입니까?

땅속으로 세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높이 계산이,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같아요?

다른 시ㆍ군도 지금 이 지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 사정이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최근에 서울이나 구미나 이런 대도시에 평지도시는 좀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북 북부권 산간지역에 있는 이런 곳은 누수율이 더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요율은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평균은 어떻게 산정 합니까? .

요금 산정은 2000년도인가 한번 요금을 산정하고, 아직까지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시ㆍ군이든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요금에 차지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거의 생산원가는 1,294원정도.

예.

그런데 판매에 가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판매단가를 나누면 700원정도, 톤당 500원정도를 지금.

그러면 다른 곳이랑 비슷 하구만, 비싸도 안 한편,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는 어떤 형태로든 누수관을 빨리 교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었으면.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로매설은 우리가 확장공사를 하는 것과 교체하는 것 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주로 지금은 확장공사는 거의 적은량이고 내년도에는 교체를 위주로 하게 되는데, 교체하는 공사는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안에 시설물만 바꾸는 것이고, 재료는 아까도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철관으로 전부다 통일시켜서 그래하기로.

이음부분에.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바닥부분은 충격완화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부설해서 다짐을 하고, 그 나머지는 같은 흙이라든가 부드러운 흙 자체 그런 것으로 하게 되는데, 돌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업자가 공무원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설공사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현장을 확인하고, 설령 그렇다하면 확인을 해서 다시 또 재시공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본청 각종 사업부서와 함께 작업이 되어가지고, 컴퓨터로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