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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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예산서 쪽수는 55쪽부터 66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59쪽 상단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있거든요.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재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료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또 특히 신문광고료는 우리가 매년 개원 1주년 되는 행사 이제 금년도 같으면 개원1주년 기념행사할 때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 지역신문에 언론사에다 배포를 해서 광고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지역언론사들의 창간기념일 때 우리 구의원들 전체 명의로 해서 언론사에다가 축하광고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예산은 1,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500만원을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보면 서초신문에 3회, 서초구민의 신문에 2회, 시정신문에 2회, 전국매일에 2회, 시민일보에 2회, 시대일보 및 한강타임즈에 각 1회씩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56쪽 상단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의원연구실에 11종이 세 곳에 4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이 정도로 편성했는지 여부와 지금 이제 각각 11종이면 적어도 의원연구실을 지금 운영위원장실을 따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반씩 나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원연구실에 5~6종은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신문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정말 볼 만한 신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편성했는지 여부하고, 아까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58쪽 중간부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거의 4,000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업적이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우리 의회도 계속 홍보에 부족함을 늘 느끼고 주민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더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지?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6,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3,88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재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이재훈 사무국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신문구독료가 우리가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의원님 참고하시라고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연구실에 각각 11종씩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배포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연구실에도 11종이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같고, 의정홍보 활동비 1,200만원이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1,2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비와 관련되어서 그간 행정소송이 있었고 또 의정비가 11월초에 결정됨으로 인해서 각 언론으로부터 많은 의회가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외부로부터 보는 나쁜 시각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의회만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의정비를 결정한다고 하는 외부의 그 시각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언론사에서 부정적인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홍보활동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련 기자들하고의 간담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적극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단 한 건도 부정적인 기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한 사항, 정기적인 우리 본회의나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말고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으로 자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민원들 처리대장을 의원연구실에 만들어 놓고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처리 한 사항 그것도 기록을 해서 월말이나 또는 연말에 집계를 하면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이 진짜 참 365일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특히 의원님들이 관련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야 사무국에서도 적극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은 연구실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또는 주민 민원사항 처리사항 처리부를 만들어서 게재를 해 놓고 기록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그렇게 대화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

지금 너무 제 답변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론 내지는 총론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의욕을 갖고 의원들이 활동한 그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렸고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항목항목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금년도에는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활동 사항 등 지난 7월 달에 개원 1주년 때 우리가 대강당에서 빔프로젝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하고 그 다음연도에 우리 5대 후반기 익년도에는 원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구성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고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빔프로젝트 비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정길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로 59쪽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항에 보면 내려와서 보면 전자투표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식 3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현재 있는 것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지와 그 아래 다시 공공운영비 항에 보면 맨 하단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전자투표 유지보수 이것 유관한 것 같은데 위에 것과 이것도 월 33만원씩 유지보수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비비적인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 현재에도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가끔은 전자투표기가 우리 의원들께서도 사용 방법에 혼선을 빚을 때도 있고 오작동이 될 때도 있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재훈 사무국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 표결할 때 전의원 참석하고 또 그다음에 기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반자동이다 보니까 중간에 미스가 있어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이 반자동을 완전 자동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밑에 투표유지 전자투표 유지보수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위원

유지보수비 알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저희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58쪽에 일반운영비 5,3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9,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다른 것은 장비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일반운영비에도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전년도 지금 현재 12월인데 현재까지 불용된 아직까지 미집행 잔액이 무슨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것 많으면 자료로 주시고 대표는 것 몇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재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예산 대비 10월말 현재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총 예산현액 30억 2,200만원 중에서 23억 4,800만원 지출해 가지고 7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수집비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웅재위원

자료수집비도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불용된 것이 아니고 아직 연말까지는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발생 ···

이웅재위원

지금 미집행된 것 중에서 금액이 큰 것 상위권에 있는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많이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집행을 하면 대부분 소진이 되겠지만 거의 그냥 미집행 잔액으로 남을 만한 것 내지는 거의 불용될만한 그런 예산을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하시고 답변되신 부분은 이따가라도 답변해 주시고요.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이 현재까지 우리가 불용을 예상하는 것이 직원들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국내여비 말고 의회 지방의회 시찰과 관련되어서 타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국내여비가 상반기에 1번 전주시하고 남원시를 방문했고 우리가 이번 본회의가 끝나게 되면 17일과 18일, 또 20일과 21일 우리 사무국 직원들 지방의회를 시찰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더라도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이웅재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의원들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가 지금 83% 이것은 월정수당으로 법규에서 나가는 것이고 국내여비가 35% 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국외여비는 99.8%, 의정운영 공동업무추진비는 80%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전 금액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한테 지급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79%, 약 80% 되는데 연말까지 되면 다 집행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자료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자료비는 우리 사무국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것은 얼마 남아 있어요?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1,000만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122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87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뭐 세미나가 되던 뭐라고 그러죠, 저한테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턱없는 장애물 없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장애물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포럼을 한번 개최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요청이 여러 번 들어와 가지고 남은 그런 비용으로 올 연말 안에 그런 형태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보면 어디 의원회관이나 이런 데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초청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열던데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내지는 우리 의원들님 이름으로 해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 글자 그대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의회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조사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연구조사나 용역이나 그런 데에 쓰라는 돈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타 의회나 기관에 가서 우리와 다른 제도나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 필요한 실비 보상적인 예산이지 ···

이웅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회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 논하려면 나중에 따로 논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초구청에서는 세계명품 도시 일류행복도시 예를 들어서 박성중 구청장을 소개를 할 때 보면 세계명품 도시 인류 행복도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요즘은 각종 상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상을 다 휩쓸고 계시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앞에 말 나오시면서 우리 서초구청장 박성중 구청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구의회 김진영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뭐 이웅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예컨대 따뜻한 의정, 다가가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 김진영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좀 길다 그러면 짧게라도 뭔가 앞에 세계명품 도시 인류 행복도시 하듯이 뭔가 하나 CI 작업이든 BI 작업이든 또 JOY라는 브랜드를 내 가지고 거기에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우리는 의회는 분명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분리형입니다. 엄연한 독립된 기관이고 구청이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면 독립된 기관인데 지금 통합형으로 가는 듯한 이런 이상하게 청사도 같이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 대표기관이라는 어떤 적어도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님을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은 뭔가 그런 작업비로 CI 작업비가 되든 BI 작업비가 되든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길위원장

이재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이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BI로 JOY 서초로 하고 또 행복서초 여러 가지 서술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5대 구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의정 목표를 선진의회, 열린의정으로 저희들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소개할 때 좀 구체적으로 의장님을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겠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별도로 우리는 4대가 지나서 5대가 되고 매년 저희들이 업무 계획을 할 때에는 금년도에는 뭘 기본적인 방향으로 일을 할 것인가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대에는 선진의회, 열린의정으로 의장님과 협의해서 결정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세요.

이웅재위원

그것을 아마추어들이 책상에 앉아서 뭐로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것이 낫겠네, 저것이 낫겠네 이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문가 집단에 다만 조금만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글자체부터 해가지고 문구에서부터 모형에서부터 주민한테 인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의회에 걸맞은 모형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도서구입 쪽수가 60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었고 올해에도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 불용액 얼마 남았어요?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지금 불용액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기에는 아직 적절치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결산검사때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10월말 현재 200만원을 지출하고 9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도 종전에도 여러 번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행정비의 집행부에 있는 되어 있는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보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서를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구입해서 할 것이고 또 남은 90여만원은 12월 중에 지금 도서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12월 중에 구입할 것이고 이제 도서구입과 관련되어서 특정한 의원들은 개별적인 전문분야 그런 것이나 또는 교양도서나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봉사직에서 이제는 전문직종화 되시고 또 유급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인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기법이라든지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찾아서 구입을 해드릴 것이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에다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기본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도서를 구입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불용액 그 말은 정정해 주시고 집행잔액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원 잡으셨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서적은 우리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할 수도 있는데 그 외 책을 전문서적을 원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공통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통으로 보실 수 있는 연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산기법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현재에도 돈이 90여만 원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대로 다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자란다면 우리가 다른 추경에 편성해서도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한마디 ···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관련되어서 이웅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도서구입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땅 밑에 5m 밑에 행정이라는 것이 들어 있다 칩시다, 아니면 의회라는 것이 들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파내려면 일직선으로 그 구멍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저리들을 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5m 내려가서 파다보면 의회라는 것을 건지게 되고 행정이라는 것을 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저것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관련된 다른 전문서적이 꼭 공통으로 의정활동에 관련된 서적이 아니라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외교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파내려가야지 원하는 것을 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공통된 것만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렇게만 하면 예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선출직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교양에 대한 부분이든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양서적도 요즘 돌아가는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답변드릴까요?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재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되면 5만원으로 공무원으로서 받는 금액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분야이고 두 번째는 소송 관련이고 세 번째는 상해부담금 관련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

강성길위원장

노위원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셔야 답변이 편하시거든요.

노태욱위원

다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57페이지, 56페이지 의회는 거기밖에 없네. 홍보예산을 3,9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의회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없던 것이 6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의회업무추진을 600만원어치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업무추진 어떤 분야에 600만원인지 예컨대 제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좀 의회에 꼭 필요한 것은 의원 세미나나 공청회를 해야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고 우리가 위촉했는데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민은 41만이니까 그중에 100명에 대해서도 샘플테스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그것을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집행부가 하겠다고 한 것을 갖다가 지킨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을 안 지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몇 분하고 의논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천상 의회가 주최가 되어서 세미나를 열거나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의회에 6개월만에 두 번 올라온 조례가 있어요. 또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가, 의원이 주도가 되어서 세미나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 조사 연구활동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 잡혀 있는 부분에서 의원이 주최가 되어서 공청회를, 세미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려면 예산에 어떤 방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그것이 홍보분야이고 두 번째가 소송이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빼놓고 착수금 2건에 대해서 지급 사실이 있던데 한 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상해부담금 사망해서 2,640만원 책정해 놨고 장제비 1,32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이 용도가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다 건강하신데 하나는 2년 해 놓고 하나는 1년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순차적으로 설명을 아시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재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 나름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국에서 한 달에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비조로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 홍보분야에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미나를 개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의원님들이 서초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이웅재의원 외 12분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요청해 봤습니다. 했더니 현재 지금 현행 의회비의 비목에도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예산집행을 하려면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편성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도 편성을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최가 되어서 세미나를 하시려면 방법이 있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의정공통비에서 의장과 협의해서 하시면 대안이 안 되겠는가 그 문제는 법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부담금 문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의정비심의위원회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착수금이 220만원이 들어가고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비가 1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건이 분리되어 있는데 합쳐서 작년에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우리 구의회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사망할 때는 110만원씩 12월 해서 2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장제비나 치료비는 1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중에 사고일 때는 장애보상금에 해당이 되지만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혹시 사생활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다른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되어서 이 보험회사에서 중복지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펜딩(Pending)이 한 건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만 답이 나오는 건이 하나 있거든요.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그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시면 의정공통비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먼저 연구개발비 그것을 편성을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의정공통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꼭 우리 현안사항이 있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셔서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할게요.

강성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노태욱위원

그러면 의정공통비가 작년에는 얼마이고 금년에는 얼마였는데 내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월 1인당 월 40만원씩 해서 연 480만원 곱하기 15분이면 15분 이렇게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노태욱위원

그 부분에는 한계를 느끼는데 그러면 쪽수 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책정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내년도에 살림살이를 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57쪽에 어느 항목을 얘기하시지요?

노태욱위원

행사운영비 1,400만원 ···

강성길위원장

이재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사무국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과 관련되어서 1,000만원 그것은 금년에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서울시 전체 구의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각 구의회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신년인사회나 개원 기념행사 때 저희들이 내빈들 다과나 준비하기 위해서 합이 4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