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5건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방학4동 청사신축 명시월비 10억2,300만원은 공사지연에 따른 사항이며 도서통합시스템구축비 9,430만원은 시스템프로그램 선정지연, 그리고 방학4동 복합복지센터 건립비 3억9,000만원은 계약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비 40억5,858만7,000원과 둘리공원 조성비 14억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이 작년에도 한번 됐었죠?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명시이월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반영이 오늘 처음 된 것인가요?

금년에 최종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예산이 안 내려왔었어요, 작년에는?

작년도에는 창동 골목시장 국비사업비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요, 내년도로. 추진사항 같은 것은 여기서 얘기하실 수 없죠? 민감해서?

괜찮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당초 중기청 지침에는 학술용역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후에 감사원 감사 등 이라든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문제점이 생기면서 중기청에서 학술용역이 꼭 필요하도록 지침이 차후에 내려와서 지난 추경 때 저희가 학술용역비를 반영해서 학술용역을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학술용역 된지 불과 20여일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끝나서 현재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후에 최종 방침해서 내년도에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하려다가 잘 안 돼서, 절반을 강남 사람들이 사놨단 말이에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입주권인가 그것도 안 나오죠?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보도사항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단지 말씀하신 대로 입주권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폐지되는 개발적인 사항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되는 것이에요?

일단 협의취득이 어려운 것이지 도시계획으로 했을 경우에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쪽으로 선회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원래 당초에 협의취득을 하려고 했었으나 건물주가 협의취득은 절대 반대했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명시이월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도서통합시스템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명시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다 잡으셨죠?

자치행정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당초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면 국립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상호대차시스템과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도서통합시스템에 따른 총 예산은 1억3,245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9,200만원, 시비가 2,845만원, 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유를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잡았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15차에서 간주처리가 되었고 저희가 도서통합시스템이 총 26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했고 1, 2, 3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봉정보문화센터와 기존에 마을금고의 전산통합시스템이 상호대차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비교분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아울러서 국립도서관에서 현재 국가표준 상호대차 표준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결과에 따라서 적정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도 사업이 안 되면 2009년도, 2010년도로 갈 경우도 생기겠네요?

아닙니다.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시스템, 2008년도 이것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으셨나요?

현재 도봉문화정보센터에서는 코러스라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새마을문고에서는 실크로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전산정보팀의 전문직원의 의견에 의하면 어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중에 있는 프로그램 구축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실크로다가 나은지 그렇기 않으면 코러스가 나은지를 비교분석을 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추진, 핵심되는 것이 우리 종합자료실인가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1, 2, 3단계 점차적으로 관내 26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1단계에서는 구청자료실 그리고 15개 동의 마을문고를 중심으로 해서 1단계 추진을 하고 2단계에서는 도봉도서관, 학교도서관 2개소 현재 신축중인 어린이도서관을 하고 3단계에서는 개관할 예정인 방학동 복지센터내에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으로 현재 가장 중심적인 구축계획은 15개 동간의 네트워크, 구청자료실의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하고 2단계, 3단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기존에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좀더 보완해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갖고,

이성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과 똑 같은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정보문화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기존 15개동 마을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해서 좀더 나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표준 상호대차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개발이 되어서 구축이 완료되면 그것과 호완성이 가장 큰 프로그램을 선택하겠다, 그런 측면에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등학교도 나름대로 작은도서관 형식으로 도서관이 43개소 정도 되는데 그 쪽도 어울러서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성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관내 일정규모이상, 모든 소규모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는 참여여부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북서울 중학교하고 창북 중학교 2개 학교에서 참여의사를 보내왔고 앞으로 표준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성희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각급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방학4동 청사신축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4동 청사는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당초에는 내년3월까지 신축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정상 내년 5월까지 공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금년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유는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었던 공사비추가분 8억 7,3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 등 총10억2,300만원을 이월하는 그런 내용을 되겠습니다.

지연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는 내년 3월말까지 공사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 이후에 동주민센터 통폐합계획이 추진되면서 잠정적으로 그 추진사항과 연계하다 보니까 내부공정이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 잠정적으로 공정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김용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과 관련되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거듭 답변드리면 동사무소 통폐합문제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가 창의시정에 일환인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자치구간, 시간의 창의협력사업 공동협력사항 이상의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환경에 변화되는 시대여건에 반영된 통합추진 업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동사무소 통폐합 소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도 지원함은 물론 아울러 재정적인 통제가, 원칙적인 논의에서는 지방화시대 재정적인 통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치시대에 자율성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소기의 공동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동사무소 통폐합이 지연이 되거나 부진한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주관팀장한테 전화를 받았고 제가 통화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둘리교부금 내지 기타 재정교부금 등에서 통폐합 추진사항과 연계해서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현재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통폐합이 재정적 통제 이전에 앞서서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 일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 끝에 보류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금년에 통과가 어렵다면 내년초 1월 임시회에서는 가급적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동사무소 통폐합 의안을 의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재정측면 또는 시정협력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권한 있는 담당자는 아닙니다마는 동통폐합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과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든간에 최근에 5개 구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통과를 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도 정례회 기간중에 통과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 입장입니다. 간부님들한테 보고도 못드리고 의회에 와서도 미처 상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내년1월 중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당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 도봉구에 대한 재정적인 불이익만큼은 최소화 시켜달라 그렇게 간곡히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경 사항은 당초 중기청에서 내시했던 금액에 따라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국회통과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어서 구 지원사업이 실제 적게 내려와서 감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술용역을 필히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침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학술용역을 완료했고 학술용역에서 제시된 대안이 협의취득이 어려우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제시되어서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둘리공원조성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예산과목을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에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관리 문화체육으로 이용, 승인하며 명시이월사업에 방학2동 경로당 건립 2억6,600만원을 신규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업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공동재산세의 시행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신설로 금년보다 83.6%인 176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387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8.47%인 35억2,800만원이 감소하여 381억3,500만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8.17%인 61억400만원이 증가한 808억6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및 보육지원 등 보조사업의 대폭확대로 금년보다 44.35%인 157억5,700만원이 증가한 51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전망에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공동재산세의 시행으로 외견상 다소 나아진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증가와 시설유지비 등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전시성,낭비성 예산의 삭감과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20.8% 증가된 2,090억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1.09%가 증가된 2,037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63% 증가한 5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변경된 사업예산에 맞추어 종전의 장·관에 해당되는 13개 분야 51개 부문 그리고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은 정책·단위·세부사업 중 정책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224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은 14억9,6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운영 지원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은 10억2,000만원으로 재정운영,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199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조성, 자치행정기반강화, 구정 홍보기능 강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구정의 종합기획,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구정혁신마인드 조성 사업과 재무활동에 공단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난방제 민방위부문은 4억9,100만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반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부문에 26억9,2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체육부문은 5억8,3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폐기물부문에 72억9,90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관리 정책에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일반부문은 3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환경보호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71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지원부문은 53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286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보육·가정지원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은 244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부문은 4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호국보훈선양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일반부문은 1억3,400만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부문에 62억800만원을 편성하여 건강도봉 구축,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의료 취약계층관리 정책사업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의약안전부문은 2,000만원으로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산업진흥 고도화부문에 6,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진흥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1억5,000만원 편성하여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부문에 43억7,900만원 편성하여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은 6억2,400만원 편성하여 교통행정 개선, 주차질서 확립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부문에 21억600만원을 편성하여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지역 및 도시부문은 38억7,000만원 편성하여 주거복지 구현, 지역개발 및 도시미관 조성, 건축행정 향상, 부동산관리의 효율화, 푸른도시 가꾸기, 도로건설 확·포장 정책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예비비부문에 23억원을 편성하여 재원관리 정책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기타부분에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5.54%인 총 724억2,300만원을 편성하여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역시 분야·부문·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7억6,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에 7억6,500만원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노인·청소년부문의 반환금의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33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행정 개선, 주차질서 확립 사업과 재무활동에 공단전출금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 및 도시부문에 2억8,700만원 편성하여 지역개발 및 도시미관 조성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주차단속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기타부문에 8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377페이지 기획예산과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 브랜드슬로건 제작으로 3,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브랜드슬로건을 제작하시겠다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혹시 총무과에서 구청사 네온간판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개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도봉구 브랜드슬로건 제작 건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청사 네온사인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새 브랜드슬로건은 그것과는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절차로 공모를 해서 어떻게 제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봉구의 지역이미지 향상이나 차별화 전략차원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안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작품을 위해서 직원이나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외주를 주게 되면 외주비용도 계산에 포함될 텐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CI기획조사나 시스템개발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 도봉산 홈페이지 제작 2,000만원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로건제작과는 별개입니까?

네, 슬로건제작과는 별개이고요. 도봉산이 우리 도봉구의 랜드마크인데 말로는 많이 했지만 도봉산홈페이지가 변변하게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봉산 홈페이지를 새롭고 다양하게 선진적으로 구성해서 도봉구에 관한 모든 정보, 그리고 등산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한 등산관련 정보나 명소, 도봉산축제, 도봉산 백배 즐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망라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도봉산관광 브랜드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도봉구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봉산 국립공원 안에 도봉산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형식적이고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2,0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이 부분도 전산실 직원들과 전문업체 견적을 종합해서 콘텐츠 제작이나 그런 부분의 예산을 2,000만원 정도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 정도가 견적서를 가져오셨죠?

2개 정도,

다 2,0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까?

비슷한데 적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도봉산이 변하고 있다는 비전도 제시하셔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관심만큼 충분히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도봉구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어제 제가 사용설명을 들었는데 삭감내용을 보니까 1억1,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제 대충은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경영기획팀하고 창동 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구청사 관리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우선 공단 예산 전반에 대해서 금년도 가결산을 해보니까 7억원 정도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원 적자에서 많은 향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적자기조로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 스스로 한번 예산에서 반성을 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도 될 것은 삼각하고 또 금년도 예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구매하면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제설차량하고, 제설차량은 운동장에 눈이 오면 축구장을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구입하려고 했더니 필요성은 있는데 경제성으로 봤을 때 1년에 3, 4번 치우기 위해서 1,700만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스스로 삭감하고 직원들이 수동 장비 같은 것으로 작업 조를 더 편성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치우는 것으로 대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결국 금년 예산에서 당겨서 구매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도광열비를 우리가 예산편성에 제출할 때 창동 배드민턴장에 많은 수도광열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측해서 과다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준공해서 2개월 이상 운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수도광열비에서 3,6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일부 더 절약해서 쓰자는 것으로 해서 줄였고요. 결론적으로 크게 1억1,100만원 정도를 스스로 감편성해서 예결특위에 낸 것은 첫 번째가 금년도 예산에 대처해서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자제하고 또 절약하고 일부 공공요금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차량유지비에서 셔틀버스 유류비가 1,300원에 1,000ℓ죠?

네.

이게 삭감이 750ℓ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운행한데서 실적이 나온 것입니까?

셔틀버스를 금년까지만 해도 유류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전체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는데 1,000ℓ 였는데 750ℓ로 삭감을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있어요?

네, 금년도에 우리가 운영방법을 바꿨습니다. 유류대까지 위탁하는 비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다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비를 전부 주려고 하니까 직원 하나가 구매해서 갈 때마다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예 위탁관리비에 유류비까지 설계를 했더니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가계산한 것보다 실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서 낙찰차액 같은 것이 생겨서 유류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류비보다는 운영의 개선을 통해서 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본청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절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경영철학을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만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전반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겠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3쪽인데요. 정보통신설비 운영관리비에서 14개 동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학3, 4동 통합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14개 동으로 했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동이라는 것은 방학3, 4동하고 상관없이 현재 쌍문2동이 보건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쌍문2동이 같이 보건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14개동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동을 보건소로,

네, 같이 묶어져 있으니까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2006년도에 도입돼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광대역 자가통신망이요?

네, 9억원 편성됐어요?

9억원은 내년도에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깔아서 각종 정보통신에 부가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좋은 사업 같은데 도봉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타 자치구나 타 단체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시청이라든가, 강서구, 은평구가 기구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 2007년도에 영등포구라든가, 강북구, 구로구가 구축을 했고 내년도에 도봉구, 노원, 중구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계속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본통신을 깔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부가서비스, 좋은 사업 같습니다만, 25개 자치구에서 2007년 현재까지 몇 개 구가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금년도까지 시청하고 5개 자치구가 깔렸고요. 내년도에 3개 구가 계획하고 있고 또 다른 기타 자치구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 5개 자치구가 광대역 통신망구축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계수조정전까지?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 좀 할게요. 간단한 것인데, 광통신 9억원이 공사개념인데 전기통신 공사하고 계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기업의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이 설계 자체를 다른 단체에서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는 설계 자체를 내부적으로 통신직 공무원들이 4명 있는데 그 분들이 미리 나가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 자체는 업체에다 입찰을 봐서 맡길 것입니다.

봐서 맡긴다고요?

네.

이것이 전기통신공사하고는 무관한 것이네요?

그렇죠. 이 광케이블은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그 다음에 광케이블 속에 인터넷도 들어가고 부과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요새 범죄용 CCTV 설치라든가, IPT라든가, 여러 가지,

광케이블이라고 그래서 케이블을 쭉 까는 것으로 알았더니 컴퓨터 쪽의 광케이블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다룰 때 2008년도 기구개편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니까 내년도로 신설되는 도시경관과와 관련해서 예결회 때 사업구조화 해서 예산 다시 보기로 하셔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추가 소요액이 2,831만원 반영이 필요하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사업구조화를 보면 추가 소요액이 사실은 3억원 정도 예상해서 해놨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2,831만원만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이 확보가 늘어나는 것은 예를 들면 광고물팀, 그린파킹팀, 또 공기업관련팀이 창의혁신과로 가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인력이죠? 팀이 움직이는 것인데 도시디자인팀에 5명, 그것이 신규인력인데 도시경관과 기본경비 자체경비 편성하신 근거에서 급양하고 국내여비를 도시경관과 19명으로 새롭게 예산을 하셔서 팀이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팀이 가지고 있는 인력 급양비와 여비를 그 부서로 가져오면 도시경관과에 필요한 급양과 국내 여비는 5명 계산한 추가비용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19명 총괄로 한 예산 산출기초가 밑에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5명이 아니고 19명으로 잡혀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도시경관과가 늘어남으로써 총 8,459만원이 필요한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원을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계산해보면 2,831원만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소요액 2,831만원 새롭게 반영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40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셔틀버스, 그 다음에 공단버스, 그 다음에 승용차, 사업을 전혀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영은 하되 삭감하는 분야가 처음 당초 예산편성 올릴 때는 유류비는 기존차량 유류비를 공단에서 사서 주고 나머지 분야는 셔틀버스 용역회사에서 대는 것으로 했는데 그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조달청에 공고 중인데 설계를 다시 해서 업자들한테 여러 가지를 받아보니까 이 만큼이 절약돼서 삭감한 것입니다.

부분을 삭감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1,300원이면 유류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간 단가로 매기니까 유동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간에 유류비가 아무리 올라도 거기 설계 내용대로 하겠다는 계약이니까요. 계약이 성립되면 유류비가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다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유류대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들어서 나름대로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는데 절감을 해도 주민들한테 불편함은 없을까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과 연관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만약 용역회사가 이득이 줄어든다면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운전기사 봉급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데 조금 불편을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 볼 뿐입니다만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요. 구민불편과 그렇게 직결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잘못되면 내년 추경에 이것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연간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약을 승낙을 했기 때문에 손해 봐도 회사의 책임이지 저희들 책임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려서요. 기획예산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서 1번, 2번, 3번, 쭉 해서 순번이 나와 있는데 순번 자체가 사업순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번호순이 사업순위가 아니냐는 그 말씀이죠?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것이죠?

사업순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총괄사항을 보시면 연도별로 사업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순번으로 편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봐도 연도별로 쭉 가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 같은데, 쌍문4동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방학1동은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방학1동은 2008년도 처음으로 보수가 올라왔습니다. 쌍문4동은 2007년도부터 미리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시급성으로 봐서,

의원이 가서 밀면 해주는 것이고 안하면 안 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방학1동 같은 경우에 외벽타일이라든가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쌍문4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기부채납받고 시간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4동에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3억8,3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8,000만원가지고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적인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동재산으로 170여억원이 늘었다 해도 복지비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성예산이 우리가 추계로 해 봤을 때 200억원 정도도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10%도 못 미치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공공행정부문에 있어서 동청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습니다.

쌍문4동 신축공사가 토털 26억원이에요 지금 올해 신축계획이 있는데 3억5,000만원가지고 설계비 빼면 공사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방학1동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어차피 못하다면서요.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급한 동청사부터 신축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쌍문4동 보다는 방학1동이 조금 덜 시급한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3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일찍 편제가 되고,

중기재정계획 이 책자가 이번에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중기재정계획하고 하고 일반예산이 같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고 그랬는데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물었던 9억원 짜리 그것이 8번 항에 들어있어요. 8번 항이 그 사업 맞죠?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짜요. 중기재정계획을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메기는 것이 어떤 부분이 시급하고 어떤 부분은 차후에 하는 나름대로 순번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번일수도 있지만 여기에 편제하는데는 나름대로 과 건재순이라든가 이런 순으로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자치행정과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쌍문4동도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선순위로 한 것 같은데 3억5,000만원이면 예산이 모자랄 텐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았으면 방학1동을 해주었을 텐데 하여튼 이것은 이대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이 중기재정계획을 얘기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작년도 중기계획보면 쌍문3동 경로당 재건축 투자계획이 2008년도에 잡혀 있었다고요. 이것이 작년도 책자거든요. 올해 보니까 2010년도로 밀려났는데 기준점을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도봉구에 경로당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132개가 있는데 경로당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상경비는 연간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경상비가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형편상 시설건립이라든가 신축에 아주 절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쌍문3동 경로당 같은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후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2008년도에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7년 중기계획이 2010년으로 밀리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탁상공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쌍문3동 경로당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가보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비가 새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있지 못했어요. 작년도에 새마을운동회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붕을 해주었다고요. 수리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200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참자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있다가 2010년을 밀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우선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새서 어르신들이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밀린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네,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우선 이금주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작년도에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당해연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재원은 없고 하다 보니까 방학1동이나 쌍문4동이나 쌍문3동 노인정 재건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곳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해서 중기재정계획 위원들하고 얘기하고 주관과의 의견도 반영해서 쌍문3동 노인정 재건축은 2010년을 넘기자 이렇게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재원만 있다 하면,

2006년도 계획에는 2008년도면 우리 재원이 이 정도는 되겠느냐 해서 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한대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은 당해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5년 동안 변동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 그런 것이라고요. 지금 비가 새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포장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된다면 하다 못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전혀 안 되고 2010년으로 밀면 경로당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뭐하러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봉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안 되어서 2008년도가 2010년 되고, 2011년 되면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얘기한 의원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을 예측 못하는 중기재정계획이라면 뭐하러 책자를 만들어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투자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말씀드리지만 수리비라도 줘야 된다고, 그래서 다만 임시변통으로 물은 새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들이 당해연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공시제도를 하는데 공시제도에는 중기재정이 얼마만큼 반영했느냐,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됐느냐에 이것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것들은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이 투자재원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시설 하나 늘어나면 일반행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을 건립한다든가, 건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제가 구의회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율배반입니다. 총론은 맞는데 각론에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면 그것들이 과감하게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내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음향장비 교체 있죠?

네, 있습니다.

대한 회의자료를 봤는데요. 어느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억1,000만원 짜리 하고 3억2,000만원짜리 두 가지 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사무국직원들이 시의회하고 관악구의회를 갔다 왔습니다. 일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정팀장이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조동주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음향장비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회의자료를 읽어가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방송장비하고 영상장비를 교체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1억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전에 김용석 위원장님하고 여러 분께서 오셔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하고 관악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검토사유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현 장비실태가 구민회관에서 가져온 장비로 인해서 굉장히 영상 및 방송장비가 노후되어서 영상이나 음질의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본회의장내 영상설비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분배기, 영상녹화기등 영상의 주변기기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룸은 통신실을 말합니다. 서버룸내 방송장비가 노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음향장비가 일체형인 믹서하고 EQ하고 앰프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버룸에서 여러 가지 음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믹서하고 EQ하고 앰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 녹화기능이 저조한데 현재 VTR만 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DVD가 안 되어서 의원님들 블로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비디오테이프로 되어서 쓰지를 못해서 DVD로 녹화가 가능하면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올려서 의정활동하는 것을 일반주민이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본회의장 영상녹화 기능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안 증액해서 3억2,0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대 여섯분 올라오셔서 익히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초 1안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플러스하고 또 전면에 PDP를 양쪽에 설치해서 발언자 및 참석자의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클로즈업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유무기명 가능한 전자투표 기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안이나 의사일정 등을 PDP 영상으로 송출하는데 그 앞에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출석의원 현황체크가 가능하고요. 현재 출결현황판이 배선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해가지고 PDP를 설치하면 화면에 전부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VD 녹화 실시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고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청 홈페이지와 상호 연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이 천정형 뮤직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질을 개선하는데 메아리처럼 울리는 파울링 현상이 제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 가능한 녹음하고 녹화입니다. 가능한 DVD 콤보는 디지털비디어디스켓의 약자로 CD보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저장용량이요. 그래서 이렇게 3억2,000만원 했을 경우에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이 전부 다 원터치 온라인으로 설비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안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하세요. 그러면 1억1,000만원 예산을 뽑을 때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1억1,000만원이 나왔고?

네.

말씀드릴게요. 방송실이 본회의옆에 거기가 방송실이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것도 거기서 다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VTR방식에서 DVD방식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1억1,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이것을 보니까 의원들 출석여부, 전자투표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1억1,000만원으로 전면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 다?

현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봐서 아주 급한 것은,

그러니까 기계 전체를 다 가는 것이냐고요.

부분적으로 교체합니다.

무엇 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믹서기하고 앰프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쓰잖아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아쉬운 얘기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음향기기가 현대화되면서 DVD교체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VTR녹화기가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앞으로 인식을 달리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블로그에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VTR 영상을 녹화를 해서 DVD로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 화면 상태가 안 좋아서 시커멓게 나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DVD로 바꾼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실질적으로 의원들 홈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었다고요. 장비에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3억2,000만원 들여서 잘하면 좋은데 음향기기는 매년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렇죠?

네.

한번 놓으면 좋은 것을 놔야 되는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하면 본회의장이, 지금 이 상태가 옛날 음향기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따지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기계자체가 DVD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앞으로 질 좋은 화면으로 영상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이 계시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음향기기 교체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억1,000만원에 대한 견적 받아놓은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출력이 얼마가 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추경하게 되면 2억1,000만원입니다.

, 출력이 얼마나 되냐고요. 앰프 출력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 시설교체를 우리가 할 때가 됐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떤 장비가 주어지든 간에 사무국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안 되나, 제가 볼 때 VTR 녹화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도 있었고 팀장님 얘기하듯이 화면이 꺼멓게 나온다고 그러지만 녹화해 보셨어요?

그게 아니라 VTR로 녹화된 것은 컴퓨터 블로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DVD로 교체가 된다고요.

그런 전문분야는 모르겠는데 현재 그런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의원들 홈페이지 얘기하고 블로그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기능을 VTR 방식이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탓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투하는 사람이 총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응용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어차피 장비를 교체하면 내가 볼 때는 1억2,000만원보다는 어차피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3억2,000만원정도 해서 완전히 교체가 된다면 좋은 시스템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홍보활동의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광고료를 5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광고를 어디어디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신문 신문사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광고할 때마다 35만원, 기사를 자주 안 싣는 우리와 거리가 있는 신문사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2, 3회 정도, 신년 초에는 다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원할 경우에 한번 또 하고 하반기에 개원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10개의 신문사에 광고를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강북이나 동북이나 북부나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쪽에서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있고 주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월간지에서 우리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신문사에 1년에 2번 내지 3번이니까 만날 볼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광고내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0개 신문사가 있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광고를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 더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광고 효과는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신문사 같으면 공평하게 광고를 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차량 올라온 것, 이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차량이 3,700만원 들어갔는데 1,100만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3,70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3,700만원이 됐고 왜 증액이 됐는가를 설명해주세요.

당초에는 우리가 4,800만원을 올려서 중형승합차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에도 예산입력 자료를 입력할 때도 그렇게 했고 일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좁은 골목 다니기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소형승합차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담당직원이 소형승합차량으로 바꾸어 놔서 나중에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단 회의를 할 때 국장단 예산심의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줄였느냐, 중형승합차량인데 왜 소형승합차량이냐 하니까 실무자가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중형승합차량이 소형승합차량으로 둔갑이 된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자동차 행정차량 구입할 때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3,700만원 됐다는 것이, 승합차를 처음에 예상해서 올린 것이죠?

당초 올린 것은 중형승합차 4,800만원을 올렸는데 아마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오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소형이 좋다, 좁은 골목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이 제의를 해서 싹 바뀐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전체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안건이든 예를 들어서 비교시찰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운영위원들은 다 알아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말이 맞아서 예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라갔는데 어느 분이 얘기해서 내리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운영위원이 함께 논의를 해서 알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사무국에서 국장님도 일하기가 편하고요. 또 사무국 직원들도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은 수정 안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2년 다 되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 우리 의회는 14분의 의원들에 대한 사무국이라고요, 그렇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국장님도 피곤할 것이고 팀장님들도 피곤할 것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서로 다 편하려면 전체적인 의원들을 생각해서 행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부분이 충분히 거론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제가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가면 달라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국장님은 모르겠지만 팀장들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원들도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자기 개인은 의원이지만 단체적으로 모든 것을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되어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 이금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자체가 몇 번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모든 안건들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 안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요. 조동주 팀장이 답변해야 되겠는데요. 1억1,000만원 음향장비 있잖아요. 1억1,000만원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임위원실이 제1위원회실, 제2위원회실, 본회의장이 있는데 지금 한 시스템으로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버는 통신실에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 예산이 모든 시스템을 1위원회실, 2위원회실, 본회의장으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설명들었는데 일부만 바꾼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음향장비 분리라고 해서 믹서나 EQ,, 믹서나 EQ는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방송실 직원을 데려오려고 했습니다만 방송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데려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EQ와 앰프로 분리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머지장비들은 공동으로 쓰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일부 활용가능한 것이 있고요. 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한 군데에 되어 있는 것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분리해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분리설치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실, 1위원회실, 2위원회실 같이 쓰고 본회의장 따로 쓰고 그러려면 한 시스템이 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본회의장 1시스템하고 위원실 1시스뎀하고 그럼 시스템이 두 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

잘하셔야 해요. 그러면 통신실에서 앰프는 하나인데 믹서기라는 것은 음향조절해 주는 거예요. 마이크선 나가서 음향조절해 주고 앰프는 하나인데 옆에서 DVD 빼고 뭐 빼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두개로 별도로 설치되는 있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김용운 위원과 제 얘기는 현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스템을 바꿨을 때 구조적으로 상임위원 내에 앰프가 별도로 되어 있고 본회의장에 앰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팀장이 김용운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라고요. 전체적인 앰프에서 믹싱이 따로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끝나고 통신실로 이동하셔서 실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앰프는 노후됐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앰프의 음량조절로 스피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앰프 좋은 것입니다. 시스템 전체에 1억1,000만원이라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DVD 40만원이면 삽니다. 녹화되는 것 10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견적서를 받으니까 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만약 시스템을 둘로 나눴을 때 위원회실, 본회의장으로 나눴을 때 번거로울 텐데요?

CCTV 카메라 자체도 1년에 한번씩 카메라렌즈가 있는 데를 닦아줘야 되요. 먼지 끼면 뿌예져요. 지금 그런 부분의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다고 노후 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렌즈를 닦아 주고 해야지만, 지금 VTR도 시커멓게 나온다는데 헤드를 안 닦아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가 보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음향기기라는 것이 김용운 위원님 얘기도 맞아요. 감이 좋은 거거든요. 어차피 신형으로 바뀐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다 바꿔줘야지 부분적으로 바꾸면 또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되요. 제 생각은 헤드와 렌즈 닦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어차피 음향장비를 교체한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 현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해야지만 DVD를 해도 좋고 영상물도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있다가 영상실 한번 들어가 보죠.

봤는데 오래됐어도 앰프 같은 경우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됐고요. 한 마디만 여쭈어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164쪽이에요. 공공운영비에서 휴대폰 사용료에서 나중에 3만5,000원×3회선×12월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전에 사무국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다가 사업예산으로 합쳐졌습니다.

합쳐졌습니까?

네. 하나는 사무국장, 하나는 의정팀장, 하나는 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63쪽 보면 국장님,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의정표창장이 올해 몇 개나 외부에서 와서 표창을 받았지요?

40명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외부단체에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 오면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주도록 해라하면 요식행위를 거쳐서, 요식행위라하면 공적심사 의결서를 돌려서 서명을 받아서 표창을 줍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구청장 표창은 각 부서별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의장표창은 소량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준이 있나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게도 있어야 되지만 많이 나가야 전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연 40명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관계된 의원님들이 소개하셔서 주는 경우가 많고요. 의장님 아시는 분이 이런 좋은 것이 있다고 소개해 줘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서 의장님 표창장은 많이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요즈음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1년 동안 봉사를 열심히 해서 청장님 표창도 중요하지만 의장님 표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을 떠나서 2008년도에는 물론 남발하면 안 되지만 공적조서가 있고 거기에 충분한 의견검토를 하니까 많이 해 줬으면 도봉구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구의원 노트북구매가 있습니다. 보통 책상 앞에 있는 노트북을 교체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 기간이 몇 년이죠?

4년입니다.

4년입니까? 쓸 수 있는 것을 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꾼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노트북 가격도 많이 다운되어 있고 180만원 정도면 나름대로 업이 많이 되어있을 것 같는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직원들한테 의원님들 품위를 생각해서 상당히 수준 있는 것으로 뽑도록 해서,

수준하고는 상관없죠.

삼성전자 모델인데요. 옛날 전 의원님들이 쓰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3년이라면서요?

다른 분들이 쓰시는 물려받아서 쓰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물려받았는데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물론 기간이 돼서 바꿔주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컴퓨터 용량에 따라가질 못하는데, 기간이 그렇게 됐어도 차라리 사무국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8쪽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공무원들 보수가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만 전에는 보수를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항목을 많이 정해서 몇 천원, 몇 만원씩 옛날에 많을 때는 열 몇 개 항목이 있었는데 본봉으로 통폐합되면서 포함이 되어서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라면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대민접촉하는데 친절하게 열심히 봉사하라는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1인당 5만원씩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나는 어떤 농번기철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국장님은 제 생각하고 정반대시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활동비를 다른 목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대민활동비해서 그러면 봉사차원에서 하자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단위 세부사업 목을 짜기 위한 요식행위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직원들이 받아오던, 10년 가까이 고유수당의 명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수당제도의 취지가 시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하고 더 친절하게 해 달라,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가는데 나는 다른 어떤 세부사업이라고 하나요. 어떤 목을 바꾸어서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봅니다.

네, 신창용 입니다. 165페이지요. 고문변호사 수당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이라는 것이 월별로 나오는 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발생 건수가 몇 건 정도를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했나요?

전문위원이 있어서 유능하기 때문에 내부업무로 자문을 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 홍국표 의원님 관련 사항으로 요긴하게 10번 정도 전화자문을 받고 두번 정도 서면자문을 받아서 요긴하게 업무처리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임료는 안 주고 했습니까?

일반 자문고문변호사 수당 나가는데,

나가는데 문제가 확대되거나 하면 수임을 하는데 수임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문받는데만 15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받겠다 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놓고 월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는 누구시죠?

김주천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들도 많이 하던데,

우리 변호사님도 젊고 유능하고 친절합니다.

15만원 나가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인데 굳이 월별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고요. 어차피 사건이 되면 그에 대한 수임료를 정당하게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사건에 착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