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7차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일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문화기획단 2008회계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종합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되어 일정이 촉박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당해년도 예산안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2008년도는 174억이 반영되어있는데 2008년도 예산은 45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기획단 과장 유정섭 입니다. 먼저 와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구청장님 이임식 관계로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과 2008년도 예산과의 차이가 생긴 점은 실지 중기계획처럼 시비 20억과 그다음에 우리 구비 159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다른 기업에 공공기여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단은 45억으로 책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별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실지로 예산편성을 따로따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네요?

물론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운영상 보면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이렇게 일시에 159억을 그쪽으로 투입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45억만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절차 이행여부 해가지고 체크가 됐지요?

예.

중기 사전절차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편성하면서 사전절차를 거쳤지요?

예.

거친데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걸 보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안보신 위원님들은 중기재정계획대로 가는 줄 알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왜 필요해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대로 이행이 안되었을 때 다음 연도에 재정압박을 주는 요인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과연 예산이 아주 증액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못했던 것을 내년에 했을 때에 전망과 또 금년에 174억인데 금년에 45억밖에 안 했단 말이예요. 그럼 129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129억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주어야 돼요. 그럼 현재까지 2007년도까지는 중기재정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설명은 필요없고 2007년도에는 79억이 금년도에는 반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총액은 437억 8,000이지요, 변화가 없지요?

예.

투자가 15억 5,900 됐지요?

예.

2007년도 79억이 집행 됐고 2008년도에 와서 지금 129억이 브레이크가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사업 계획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중기재정계획에 이행계획 이행여부 동그라미 딱 쳐놓고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전에 여기 사업계획에 그 설명을 말로 할게 아니라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중기재정계획에 이행여부 여기에 충분히 설명이 쭉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유과장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딴 과장들한테도 무수히 얘기를 했어요. 전부 거기에 대해서 이행여부 동그라미 딱딱 한번 봤다는 것밖에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본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중기재정과 예산편성이 어떤 관계인지 충분히 설명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유과장님도 똑같은데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보세요. 129억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항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세워놓되 항시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45억 이번에책정되게 된 배경은 물론 구 전체적으로 보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은 하겠지만 첫째 지금 가장 고려하고 유보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당초 154억 4,9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금액이 다른데...

아닙니다. 20억은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공공기여 쉽게 얘기해서 지정기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문서화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중기재정계획을 언제까지 수정하게 되어있어요?

다음 회기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확정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측이지요, 이를테면...

중기재정계획은 11월 30일까지 수정하게 되어있지요?

예.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11월 30일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예산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45억은 언제 확정됐습니까?

그 이전에 45억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중기재정계획 수정에 들어가야 지요, 왜 수정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예산편성이 45억이 확정됐는데 예산이 아직 변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로 우리가 투자를 받을 부분과 또 앞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45억이 확정됐는데 또 앞으로 무슨 변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5억에다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159억이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에 공공기여, 지정기탁금같은 그런 공공기여 예산이 들어 올 수도 있기때문에 현재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다 바로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437억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예산말고 공공기여로 해서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진행 중으로 있고...

진행중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기업들 투자유치를 하면서 기업에서 그렇게 공공기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437억은 우리 구비, 시비 합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쭉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여로 해가지고 예산을 유치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그런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논의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의회하고도 상의해 봤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진행이 되면 당연히 보고가 되겠지요, 그 사항은 제가 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면 논의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예산문제인데 이를테면 159억을 당장에 우리가 반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청장님께서도 저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해요? 담당팀장님, 대기업 유치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정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아직은 연계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 의사전달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예산 올해 150억 그 부분은 예산부족분을 내년도에 어렵지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쪽에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 분명하지요?

예.

과장은 여기 의회에서 지금 위원들 앞에서 확정되지도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지금 보니까 과장 사견인 것 같아, 그런 것을 대기업의 유치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중기재정계획인 129억 지금 브레이크 생긴 것은 그런 것으로 하겠다 돌려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빠뜨렸는데 아까 그런 공공기여 부분이라든지 특별교부금 부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때에 여러 다각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의 부족분에 대해서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을 지금 과장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유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지금 과장이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곳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대기업에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기업에서 기부금이라든지 유치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아니고 향후에 만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공식적인게 아니고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과에 묻든 어떻게든 오고 가고 했던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을 보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11월 30일날 수정해서 확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전에 이미 45억이 확정 됐어요. 그럼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확정 후에 수정하게 되어있으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손을 안 봤다는 거예요.

예.

얘기를 해야 돼지,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확정되고 난 후에 이것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서 손도 안 보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중기재정계획과 맞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나 국가에 특별교부금이 또 들어 온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내년에 가서 얘기고 금년 것은 다 확정이 됐어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놓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2008년도 가서 얘기를 자꾸 미확정 금액을 얘기 하냐구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115쪽 해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관 예정이 2008년 5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새로 오픈하는 거니까 많이 비용이 들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초기 도서구입비가 2억 5,000 정도 잡으셨지요?

예.

책을 해공도서관에 진열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향후 7만권까지 구비할 계획입니다.

시작단계에서는 2만 5,000권 정도를 초기 도서구입비로 잡으셨고 또 신간 도서구입비해서 6,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신간도서가 어떤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년 5월달에 초기 도서구입비 2억 5,000을 놓고서 필요한 책을 내년 추경예산이라든가 후년 예산에 반영해서 책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신간도서 구입비로 해서 따로 6,000만원 잡아놓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장서로써 갖추어야 할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도서로 구매하는 것이고 신간은 매년 매달 출간되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하고 예산에 잡아둔 것이다.

5월달에 개관을 해서 6,7,8,9,10,11,12해서 7개월동안 3,000권을 월 몇권씩이라고 생각해 놓으신게 있어요?

통상 3,000권씩 2회로 잡아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들어 오는 것을 성내도서관을 운영해 보면서 나온 예측을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떻든 책구입비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잡았지만 이것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간도서라고 잡혀있지만 예산이 남을 경우는 당연히 기초도서 구입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간사 말씀해 주십시오.

해공도서관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신문을 6종을 더해서 12종을 하신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섭 문화기획단 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시는 부담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93억 8,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기이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 대상사업 7건 외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추가된 일반회계 2건과 특별회계 한건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2007년 11월 19일 특별교부금 20억을 교부받았으나 2008년 1월 15일 설계용역 완료 예정으로 금년내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개최 사업에 이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11월에 동현판은 일제 교체하였으나 가로변 유도간판은 서울시에서 색 지정 및 가이드라인을 2008년 4,5월경 지정하여 시달한다고 하는 부득이하게 유도간판 교체비용 2,900여만원을 이월시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난 11월 19일 교부되어 기이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중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11월 19일의회에 제출된 직후에 명시이월비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2007년 12월 5일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6건, 특별회계 1건, 총 7건의 명시이월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건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인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명시이월비에 있어서 이월금액이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새로이 포함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로는 2007년 11월 19일 교부된 강일동복합청사 건립비 20억원,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2,875만원)가 있으며, 특별회계에는 2007년 11월 19일 교부된 주차관리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중 특별회계에 속하는 교부금 일부인 2억 5,000만원을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추가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6건으로 암사3동 신축청사 사무기기 구입비 1억원, 평생학습도시 조성비 6,640만원, 강일동복합청사 건립비 20억원,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 그리고 사료화시설 증설 및 폐수전처리시설 설치비, 마지막으로 암사 선사 주거지 배수로 등 기반시설 보수비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암사3동 신축청사 사무기기 구입은 자체사업예산이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특별교부금이고, 강일동복합청사 건립은 자체사업이지만 청사 건립에 따른 서울시의 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이며,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는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서울시의 보조예산이고 사료화시설 증설 및 폐수전처리시설 설치, 선사주거지 배수로 등 기반시설 보수 역시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요컨대 당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6건 중 1건만이 구비이고 나머지 5건은 보조예산에 의한 이월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사3동 신축청사 사무기기 구입비는 암사3동 신청사가 2007년도 말에 완공될 것을 예상하여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 확정된 예산이나 청사 준공시기가 늦어져 빨라야 내년 2,3월로 예정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08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이 부득이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한 명시이월비는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2007년 9월 13일 수령한 특별교부금 2억원 중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업기간이 2008년 6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어 내년도 사업기간 동안 계속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 20억원은 2007년 11월 19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이번 수정예산안 제출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조정교부금으로 완료 예정일이 2008년 1월 15일인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공사발주가 2008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는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에 따라 2007년 11월에 동사무소 현판을 교체하였으나 가로변 유도간판의 경우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2008년 4-5월 경에 색지정 및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시달할 계획이 있어서 그에 따라 유도간판의 교체비용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제시하는 통일된 색상 및 규격으로 유도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료화시설 증설 및 폐수전처리시설 설치 관련한 명시이월비 5억 3,625만원은 2007년도에 국·시비 9억 2,950만원을 교부받아 침출수 해양배출기준 준수설비 설치 등에 3억 9,32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 집행잔액은 당초 음식물재활용센터의 토양탈취장 부지에 설치하고자 했던 폐수전처리시설의 실시설계용역비이나 당초 사업계획이 폐수 해양배출함수율 95% 유지가 가능한 미생물저류조 및 저장조 공사로 대체되어 연내 집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당초사업계획이 취소 변경된 이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조치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승인을 거쳐야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보조금 용도의 범위 안에서 폐수전처리시설을 축소, 대체한 미생물에 의한 폐수처리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또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선사주거지 배수로 등 기반시설 보수는 선사주거지 기반시설 보수계획에 의해 편성, 교부받은 2억 1,428만원 중 전시관 내 노후시설물 교체에 1,428만은 지출하고 2억원에 대해서는 선사주거지의 리노베이션추진계획과 암사역사생태공원 및 그린웨이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배수로 등의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보수·개축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한 명시이월사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오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별 구분없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못되었죠?

예산심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안 첨부서류를 봅시다. 233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 부담금이라고 2,500이 계상되어 있죠? 엊그제도 타 위원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짚기 위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부담을 왜 우리가 해야 되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해야 될 근거가.

그것은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보면 사무국 운영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예산심의가 좀 늦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타구에서도 상당히 전액 삭감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각구 의회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난 것은 수합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을 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보를 들으셨느냐 이거예요.

일부 듣고 있고 계속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얘기한 것은 거짓은 아니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2,500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사업예산 첨부서류 24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서 강동명품교실 운영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즈음해서 강동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책자를 얘기할까 합니다. 누가 봐도 돈도 많이 들인 것같고 기획도 잘한 것같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잘 만든 것같은데 굉장히 잡지를 보면 일명 잡지라고 봐야 되겠죠?

홍보잡지입니다.

홍보잡지라고 봐야 되겠죠? 홍보잡지이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보면 강동그린웨이에 굉장히 많이 온 것같다. 어떻든 합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보과에서는 합성하는데 굉장히 일명 도가 튼것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하면 풍선이 아주 예쁘게 되었고 굉장히 아름답게 잘 배치가 되었고 어쩌면 풍선이 앞에나 뒤에나 크기가 같을까 하고 돋보기를 갖다가 들이댔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사방에도 다 있더라구요. 이것은 분명 짜깁기 한 것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쭉 페이지를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그만둔 사람 더 얘기하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의 홍보라기 보다는 신동우 전청장의 홍보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홍보과장으로서 신동우 전청장이 이 안에 몇컷트의 사진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그만한 것까지 합치면 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12컷트가 있던데...

자세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배포현황을 보면 총 만부를 제작해서 쭉 보니까 만부를 다 배포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보관용하고 과비치용 빼고는 배포가 다 끝났습니다.

배포는 됐지만 가능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려고 해도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신동우 청장은 분명히 인터뷰에서도 강동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나오고자 그만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책자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홍보지 역할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동사무소가 됐든 기타 등등에 비치만 했지만 지금현재 있는 그런 것은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 부서하고 실,과,동에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것은 반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이 홍보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선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옳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과 신설을 원치 않았던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강동명품교실 같은 경우 홍보비가 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잘못된 홍보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홍보자료에 대한 예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이따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 배포된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만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12월 5일날 배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 7개나 지금 발생했는데 우리가 신규사업 예산심의할 때 주안점이 과연 2008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또는 예산규모는 적정한지 또는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과에 인원이라든지 업무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새로 예산에 편입되면 반대로 감소되는 사업이 있다고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7개 발생하면서 감소돼서 즉, 예산이 축소된 것은 어떤게 있습니까?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주민자치지원팀이 평생학습지원팀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인력이 전임 하나 비전임 하나가 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발생했다 해서 직원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자치센타에 운영도 그대로 되고...

묻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냐, 순수 신규사업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 신규사업을 함으로써 기존에 하는 사업은 하나 못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이겁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 못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다...

기존에 하는 사업에다가 신규사업이 7개 추가되어도 전혀 집행에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규사업이 7개 되어도 충분하면 그럼 금년에는 평생학습을 하면서 나머지 직원들이 놀았어요?

인력충원이 2명 되었습니다.

2명이 됨으로써 신규사업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각 과에다 물어야 되는데 전부 공통되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예산심의를 사업별예산 사업설명서를 주로 봤는데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저역시 그랬는데 조금 허점이 생겼는데 지금 예산서 첨부서류 기준경비는 지금 여기 되어있지요?

예.

위원님들이 기준경비를 거의 못봤는데 기준경비를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기준경비에 증액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전년도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면 182페이지 문화체육과에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기준경비 입니까? 그런데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또 190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에 공공운영비에서 기준경비지요, 공공운영비가 1억 2,500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기준경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정보과에 공공운영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거 기획경영과장님이 예산편성 심의할 때 심의한 자료들입니까, 아니면 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쭉 계산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이것은 저희 매뉴얼에 넣어서 한 건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같습니다.

계수조정 들어 갈 건데.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 대비했을 적에 전년도 그 기준이 지금 이 항목에 전년도 똑같은 품목별 예산제도였을 때 그 항목인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전자정보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 21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운영비 기준경비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21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왜 1억 600만원이나 증액된게 뭐지요?

지금 주내용이 각종 서버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신규로 늘어난게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 6,60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2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안 잡았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들어 온 시스템입니다.

여기 신규사업비에는 안 넣었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었지요, 유지보수비니까.

신규사업은 여기 뺐고 유지보수비는 이쪽에 별도로 넣어가지고...

공통기반시스템이 도입된게 2006년도에 도입되어가지고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고 2008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 6,6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신규사업에 잡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유지보수가 아니고 새로 신규로 이번에 한다면서요?

그걸 신규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증액이지요.

IT간담회도 신규사업으로 넣으면서 이런 것은 액수가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유지보수 차원이면 신규사업이 돼야지요. 제가 볼 때는 액수도 크고 공공운영비지만은 별도로 이번에 유지보수 신설하면 신규사업으로 잡아줘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가 가능하게 해줘야 돼지, 공공요금 기준경비에다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고는 넘아가 버리면 위원님들이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절대로 잘못 된게 아닙니까?

아니,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물론 신규로 편입됐지만....

기획경영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무팀하고 협의를 한 결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전자정보과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212쪽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 항목이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들어 가는 전체 공공운영비가 이걸로 들어 가는 항목을 넣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품목별 예산제도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것을 지금 다 입력을 시킨 건데 여기에는 증액도 있고 신규품목도 있고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신규사업이라는 목록을 저희가 별도로 뽑아봐야 할 그런 정도로 기획경영과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얼마 증액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왜 1억 얼마가 증액됐느냐 이 내역을 한번 뽑아봐야 될 정도로...

전자정보과장이 유지보수지만은 신규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말고 신규로 어떤 품목을 신설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 내역은 제가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예산 아니고 사업별예산 하다보니까 기준경비는 실지로는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전혀 예산심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서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을 별도로 목록을 자료 뽑아놓은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봐도 그렇게 나온다구요. 그런데 지금 대충 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기준경비에서 지금 엄청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심사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이것만 보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준경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난해해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견해는 기준경비고 유지보수비더라도 금액이 크고 별도의 품목이 신설되어가지고 별도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여기 매뉴얼이 어떻게 됐든 신규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기준경비는 신규사업이고 뭐고 여기 다 넣고 기본경비 이외만 여기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본경비 신규사업은 여기 넣지 않고 여기다 다 넣고 그외에는 여기다 다 넣고 이렇게 해놨지요?

저희 부서 유지보수는 한 수 십가지 서버나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군구나 공통기반시스템 이번에 신규편입되는 그 시스템만 따로 유지보수 하는게 아니고...

유지보수하고 있지요?

예.

2008년도에 1억 2,000이나 별도로 유지보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신규로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장비를 도입한 부분이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그러한 것들이 내년도에 새로 편입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지요. 작년대비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유지보수비가 증액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의할 때 기준경비가 증액된 거 있지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 께 드려야 2007년도 대비해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한지 주고 아니면 우리가 봐서 금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삭감을 하되 꼭 이게 필요하다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달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아마 작년하고 이게 예산제도 자체가 달라지니까 위원님들께서 혼란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달 위원님 말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큰 책자로 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서빙을 해 드렸거든요. 웬만한 금액이 큰 사업은 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안 제출서류에 사업예산 첨부서류 세부사업설명서 여러 가지 들어 가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거 보면 기존에 전개하던 사업은 여기에 전년대비 얼마 늘어났다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빠져있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다 검색을 하기 전에는 심의가 어렵다 이런 말씀인 것같은데 저도 예산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기획경영과장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체제가 바뀌면서 행자부에서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거의 픽스를 못하고 저희가 예산 짜면서도 조금씩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프로그램 보완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심의하시면서 저희들이 소책자 사업예산 첨부서류에 전년대비 증액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심의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심의해 주시면 큰 허점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자정보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에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1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백업시스템이라는 게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내부망에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은 이중 삼중으로 백업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외부망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백업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장애가 발생할 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복구하기가 힘들 기 때문에 이번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들었는데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손상되었을 때 새롭게 복구하기 위해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같은데 모든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지금 요구하는 백업시스템하고 먼저 사용하던 자동 프로그램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 전자결재라든가 EIP 그 내부망에 대해서는 백업시스템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었는데 외부망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백업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특정링크 말하자면 부동산이라든지 세금 복지 이런 것은 데이터가 물론 다른 서버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예.

별 문제가 없을 것같은데.

그것은 내부망이구요.

외부망으로 들어오는 홈페이지 구축이 백업시스템이 바이러스에 손상되었을 때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닌데 1억 2,000을 들여서 시급하게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될 만한 사업인가, 이게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내부망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백업시스템이 갖추어 졌습니다. 금년까지 백업시스템을 내부망에 대해서는 다 다져놓고 외부망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해서 백업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장애가 생기면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요새 1일 홀페이지 접속건수가 3,000여건이 넘고 홈페이지 회원이 2만 7,000여명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홈페이지가 만일 장애가 생겼을 적에는 어떤.

시스템은 특정링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외부망을.

그동안에 못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부망이 우선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될만큼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구요, 설명서 1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패키지용 프로그램에서 MS-Office 2007을 지금 사용자가 190입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7을 2003으로 대체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내년도에 구매해야 될 컴퓨터 190대에 대한...

본체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존 사용 PC에 대체해서 쓰시면 안되는 건가요? 2003을 계속 사용하시되 2003보다 2007이 기종면으로 봐서 2003을 쓰시면 어떤 불편이 있다고 보시는데요?

불편한 것보다 일단 PC한대당 소프트웨어가 하나씩 라이센스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신규 구입해야 될 PC의 수량에 맞춰가지고 MS-Office 를 구입하게 됩니다. 지금 버전에 2007버전이기 때문에.

버전이 2007버전인가요?

예.

2007버전하고 2003버전하고, 지금 2003버전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꼭 그래서 2007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신규 구매하는 PC에 맞춰가지고 한 PC에 한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량에 맞춰가지고 소프트웨어를 190카피로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PC에 포토샵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청 각 부서에서 포토샵으로 정식적으로 사준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소프트웨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 부서에 맞춰가지고 포토샵을 그 수량에 맞춰가지고 신규로 처음 구입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포토샵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밑에 14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개인용컴퓨터본체 80만원씩 190대가 있고 위에 MS-Offic를 물은 것은 이거 2003을 2007로 바꿔주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아니죠. 바꿔쓰는 게 아니고 새로 구입한 PC에 맞춰가지고.

2007로 깐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2003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7로 바꾸어서 깔아준다는 말씀인데 2007이 제가 알기로는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사용이 더 불편한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2003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것을 계속 말하자면 기계는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갖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능이 좋아진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2007이나 2003이나 그 어느 것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구입하는 PC 수량만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2007 최신버전으로 했는데 그 2007버전에 문제가 있다면 좀더 고려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만큼 저희들이 알고 있지를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레이저프린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66만원씩 30대가 되어 있는데 로컬식입니까. 아니면 네트워크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트워크식입니다.

자꾸만 그 말씀을 반복드리게 되는데 이 고가의 전산장비를 고정자산으로 취득을 하다보면 앞서도 전산장비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장비를 리스해서 쓰면 이런 유지라든지 보수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종도 전산장비나 이런 것은 리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난 번에 리스하는 회사를 견적을 받아보니까 리스하는 것이나 사서쓰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면에서는 사는 거 하고 리스해서 쓰는 거 하고 차이가 없다고해도 유지관리비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통신망 같은 것도 리스를 해서 쓰면 통신망 같은 것을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잉크나 이런 것은 소모품이니까 사서 써야 되지만 다른 것은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리스해서 쓸 때 다 그게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덜 되신 것같애가지고, 그리고 여기보면 감광체유니트 같은 것은 리스를 해서 쓸 때는 사실 무료거든요. 그런데 감광체유니트 같은 것은 사실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에 들어 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전산장비심의위원회 같은게 없죠?

전산장비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전산장비심의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되어서 그런 고가의 물품을 우리가 구매하게 될 때는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참고를 하세요.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보면 문화회관건립이 있습니다. 오전에 문화기획단보좌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문화회관 건립에 174억 4,900만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중기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45억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129억 9,000만원이 브레이크가 생겼어요. 그럼 129억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009년도도 이월되면 계속 압박되기 때문에 그러면 129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답변이 이것은 대기업에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말씀드린 것이 요약이예요. 129억이 중기계획에 있는데 2008년도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45억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9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다음연도에 이월되면 계속 중기계획을 수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니까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대 기업에 지원을 받는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과연 예산을 대기업에다 지원받아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예산 시스템이 있느냐, 그럼 있다면 대기업에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사항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큰 기업이 들어 오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노인회관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거죠?

그렇죠.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 실무자 얘기가 반대급부를 주고 들어 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얘기를 했어요?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 단지 자기들이 윗분들한테 얘기는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지만 하여튼 옛날에 우리가 사례를 보니까 삼성물산에서 대구 어느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기여를 받을려고, 실무얘기입니다. 실무얘기인데, 그렇게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그런 게 와전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어요?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예산심의 때 거론되는 게 바람직스러워요?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전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검토해 볼 때 사실상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답변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보좌관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직원들끼리 오고가는 얘기를 듣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하고 또 여기 예산심의에 참고할 사항도 아닐 것같고 단지 중기개정계획에 2008년도에 한 150몇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자체예산에 45억 뿐이 안되었기 때문에 129억 정도가 부족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재정지원 제도라는 것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사업별로 재정지원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008년도에 주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받는 것과 재정지원 제도로 인해서 두가지를 합쳐서 나머지 재원을 충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우리 구의 예산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편성을 못하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알기로는 첨단업무단지에 삼성엔지니어링을 유치한 것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유치했고 그것이 전임구청장의 큰 실적으로 보는데 그 유치를 기화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삼성엔지니어링에다가 반대급부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거론했던 자체가 금시초문이고 과연 그런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발언할 성질이 못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속기록에 나와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묻는 것이 그런 게 거론되기는 했어요?

처음에 실무진끼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삼성에 실무진.

구청에는 실무진은 누구입니까?

저희들하고.

과장하구요? 누가 먼저 꺼냈어요? 그런 얘기를.

더 이상 결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거론도 안되었고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첨부서류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570만원이 나와있는데 전년에는 없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심사위원 수당, 행사운영비, 홍보물 및 행사운영비, 사회자 찬조출연자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앞페이지를 보면 강동이 강동미 선발대회 선사축제때 2년마다 강동이 강동미 선발대회를 2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했고 그런데 2007년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년도에 해서 2년씩 학생들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오.

그런데 강동이 강동미 선발대회 630이 올라와 있는데 630에다가 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570 그러면...

그게 플러스 된 겁니다. 570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6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63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본회의때 심우열 의원님께서 강동 캐릭터 관계를 얘기하셨지만 강동이 강동미가 사실은 강동구에 선사주거지하고 연계된 하나의 구정홍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강동에 대한 선사주거지에 상징적인 하나에 홍보대사라고 보면 됩니다.

강동구쪽으로 들어 오면서 보면 강동이 강동미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걸 보면 돼지, 꼭 2년마다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딴 예산 쓸 때도 많은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행사성 이런 것은 그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 평생교육운영수당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교육관련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이게 평생학습도시가 금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평생교육관련 협의회라 해서 관련있는 교육장, 구청장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장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협의회 운영할 때 업무추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규지요, 작년에 없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어디를 다녀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청장 퇴임식 다녀 왔습니다.

구청장 선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 4일이 맞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7,100만원 있는데 구청장 공백이 6개월 동안 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없어도 되겠지요?

그건 그렇지 않고 권한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5,100이 있잖아요?

두개 중에 한쪽만 쓸 겁니다.

아니지요, 청장이 없으니까 청장 것을 없애야지, 왜 부구청장 것을 없앱니까? 하여튼 총무과장님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