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고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당초예산편성 요구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6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1억 4,182만 1,000원으로서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가 894만원입니다. 신규하고 변경사항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의료수입이 총 1억 3,288만 1,000원으로서 진료수입이 9,878만 1,000원, 예방접종비가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905만 1,000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2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이 143만원, 한센병 관리사업이 146만 6,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이 115만 3,000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1,861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372만 2,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2,075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이 1,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1억 3,058만 4,000원, 산산프로그램 운영이 176만 7,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이 3,742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성병관리가 141만 2,000원, 재가암환자 관리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243만원, 한방공공보건사업이 466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2,717만 3,000원, 금연클리닉운영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7,1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2,162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5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만클리닉사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42만 9,000원, 한센병 관리가 146만 7,000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 55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이 622만 5,000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3,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가 255만 9,000원, 암조기검진이 1,12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533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815만 2,000원, 금연클리닉운영 지원이 1,35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2,133만 2,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356만 2,000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 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 5,787만 8,000원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이 215만원, 갑산성질환이 215만원, 전립선질환이 3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이 414만원, 산전검사비가 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 영유아 건강검진이 215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이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핵균 DNA 지문검사 정보등록이 120만원, 학교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사업이 164만 2,000원, 비만클리닉사업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총 예산은 28억 1,214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4,400만 5,000원, 기금이 4억 7,032만원, 분권교부세가 254만 2,000원, 도비가 3억 3,855만 3,000원, 그리고 시비가 19억 5,672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482만 4,2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총 27억 7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운영관리가 1억 5,066만 4,000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청사관리자 보수가 93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657만원으로서 이것은 각종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상하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2,090만원입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차량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527만원으로서 이것은 보건행정 예방건강증진 의료업무 추진이며,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보건소 누수방지공사로서 시설비가 3,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보건소 노후차량 교체 1대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차량이 98년식으로 노후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산재의료관리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사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과진료 재료구입과 일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사업이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대회 행사지원으로 2,136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 도우미 사업이 14만원입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이 320만 4,000원으로서 원격관리 의사수당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가정방문 사업이 240만원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이 815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63만 2,000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52만 5,000원으로 한방건강증진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영관리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디지털의료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질환 관리 및 의료지원이 18억 2,530만 9,000원으로서 출산장려로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관리가 2,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 운영이 700만원과 위암피검사관리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관절염 자조관리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료검진 사후관리 사업이 225만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878만원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지원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갑상선 질환 조기검진사업이 359인으로서 7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구강관리 지원으로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3억 1,5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5,4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 42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3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1,3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2억 6,1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보수가 2억 5,537만 2,000원으로서 제일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27인으로서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684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300인에 48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진이 718만원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이 500인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가 1,4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2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인력양성이 1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3,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이 7,4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총 5,7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총 1,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중에 약품비가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환자약품비가 500만원으로서 많이 부족한편입니다. 개수조정때 800만원 정도 추가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이 3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1억 4,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이 3,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지원이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이 2,4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이 1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으로 총 2억 7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생충 관리사업이 200만원과 예방접종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입니다. 한센병관리가 65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핵예방 퇴치사업이 2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 사업이 총 1,300만원입니다. 방사선 사업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가 총 4,841만원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이 이것은 생계비지원 2인이 되겠습니다. 총 2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 총 4,3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으로 총 2,2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의약품관리로 총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가 4,8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모범업소 지원이 2,6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로서 1,9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619만 6,000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 1,0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로서 총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약업소 관리가 2,300만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로서 5,6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총 5,0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646만 8,000원으로서 이것은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보건소 차량이 몇 년 된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998년 내년이면 10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오래 타신거네? 앞에 제설기 달으셨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05년도에 차량교체를 하면 제설기가 차량교체에 맞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새차에다가 교체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제설기는 어떻게 하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차를 우선 공매하는 것 보다 절차를 거쳐서 보건소에서 겨울철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늘 우려하는 것이 차량이 내구연성이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 차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들여서 부착을 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수질환경사업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관에서 하는 생각하고 차이점이 너무 심하다 과연 이것이 내 물건인가 내가 써야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고요. 물리치료실 재료구입이라 그러면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657페이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물리치료실 운영 하는데에 대한 각종 소모품 여러 가지 재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662페이지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하는데 셋째아이를 2억 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몇 명을 예상하는 것이지요? 2억 2,800만원을 잡았는데 몇 명을 예상한 것인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셋째아이 2억 2,800만원 저희들이 64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에 얼마를 주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셋째가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240만원이면 95명주는 것인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64명을 올해 출생한 인원에 대해서 64인을 해서 1억 5,300만원이고 내년도에 출생할 아이를 64인으로 계산했고 올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몇 명하면 95명 아닙니까? 1년 다 털어서 준다고 그러더라도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올해 출생할
천수
김천수위원
240만원을 12개월 주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한사람당 24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95명분인데 그러니까 1년 이사를 안간다고 하더라도 95명을 주는 금액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왜냐하면 이것은 1년분이니까 1년단위로 지나가면 사람이 없어지고 다시 출생을 하니까 1년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식 예산을 잡아야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1년을 예를들어서 2007년도 11월달에 출생하면 2008년도 11월까지 준다는 계산으로 하니까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단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뒤에 출산장려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도비 중앙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은 하더라도 지원비는 올라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출산장려지원은 2,466만원입니다. 중앙부처랑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셋째아이 놓는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 3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총괄적인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진짜 해야할 사업은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께요. 치매환자센터 운영하는데 500만원, 조기검진하는데 72만원, 재가환자사업에 350만원, 희귀난치성에 5,400만원, 암환자에 3,500만원, 미숙아선청성 의료비지원에 1,300만원 사실 생활이 어렵거나 꼭 우리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지원 체를 합해도 금연지원하는 9,000만원 보다도 적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전부다 합해도 이것이 보건행정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의료행정인지 금연사업에는 9,000만원이 드는데 치매, 재가, 희귀, 암, 미숙아선청성 이것 다 합해도 담배금연 9,000만원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무리 국도비가 형식상 조금 내려오더라도 보건소가 특수시책사업,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보건소도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해야할 사업은 하고 예산적인 부분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도비 몇십만원 내려 온다고 시비 몇십만원 붙혀서 형식 틀에 이렇게 매인 것 지금 형식틀 아닙니까? 치매환자 상담하는데 500만원 전부다 합하면 572만원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재가환자사업에 350만원 어렵고 불편한 몸 이끌고 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350만원, 희귀난치성이나 암환자 경우 같은 경우는 집 기둥뿌리 뽑는 다는 얘기 있잖아요 환자가 생기면 미숙아나 선청성 지원에 1,300만원 혹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특수시책사업 혹시 제안서 내셨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직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직까지는 안 내셨지요. 각실과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추경때라도 예산을 흔들어서 추경때 감액 잡아서 특수시책으로 잡으면 되잖습니까? 안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계장님 그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향전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센환자관리 2명 생계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1년치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93만 7,000원이니까 1인당 얼마가 나갑니까? 1년에?
분기별 얼마를 준다는 것 입니까? 240만원 10만원 조금 넘게 주는 것이네? 이분들이 거의 옛날로 얘기하면 나병환자 얘기하는 것이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분들이 사회랑 좀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시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식의 차이인데 형식에 불구한 이런 지원 진짜 돈벌려고 어떤 생계를 나와서 하는 일도 없으신분들 같은데 290만원으로 2명이 1년내내 산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분들이 아마 시에서 보조되는 이런 생계비도 해당이 되는 분들이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도비, 국비 조금 준다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보철사업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보철사업을 4,100만원 잡았는데 4,100만원 정도면 전부 그다음에 부분 보철기 해서 총 몇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통 한사람 하는데 150만원에서 160만원이고 많게는 200만원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통 19인에서 20인 정도 27명 정도로 그정도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평균 27명 4,100만원정도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치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에 치과가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치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철하고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치과의사가 말 그대로 본을 떠서 기공사에 맡기면 안해 줍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것은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원가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왜 치과에 보내지 치과에 보내니까 비싼 것 아닌가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보건소에는 일단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잇몸치료나 치아 치료나 그다음에 노인들 보철이라든지 틀니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안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치과는 치료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치과의사가 왜 필요하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전부 나가서 사전예방 학교애들 치아 홈메우기라든기 불소도포 사업이라든가 그런 어린이집 유아원에서부터 학교 이런 곳에 나가서 하는 사업들만 해도 굉장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교육하고는 의사가 교육을 시키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예를들어 간호사라든지 전문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교육은 가능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가능한데 굳이 치과의사가 나가서 교육목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면 직접 나가서 치아를 관리를 하고 치아도 홈을 메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치과위생사로서 할 수 없고 의사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하니까 관내치과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반 치과의사하고 보건소 치과의사하고 자격증이 틀린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수익성 사업이 아닌데도?
수익성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전국 보건소에서는 보철 이런 것은 전부 안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다른 치과의들 한테는 그것이 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법률에 못이 밖혀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보철사업을 하지 말라는
천수
김천수위원
법률 나중에 저한테
지침이지요? 법률은 아니고?
그러니까 법률은 아니고 지침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지요?
법률이 아니고?
그래서 연간 24명 정도라 그러면 우리 태백시 전체 노인인구 대비한다면 있는 분들은 치과를 가시거나 등등 하시지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24명이라 그러면 노인인구 대비 24명은 조금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가 금방 상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덧붙혀서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보철이나 이런 것은 의료혜택을 보지를 못하잖습니까? 그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보건소에 에서 보철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것도 아직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대상이 노인군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굉장히 이것은 어떤 국회에서 법안으로 상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지 사실 보철 같은 것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람들 한테는 굉장히 힘이 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전체대상으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문근
이문근위원
656페이지에 냉온정수기 임차료해서 96만원이 있는데 저는 예산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냉온정수기가 얼마전에 텔레비전보니까 엄청나게 관리를 잘못하면 관리를 잘해도 그렇고 관리를 잘못하면 사용하시는 분한테 해가 엄청나게 많던데 혹시 텔레비전 보신적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전에도 저희들이 분기로 학교에 정수기 같은 것을 일제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 자체도 그렇지만 진짜 관내에 음식점이라든지 학교급식소 같은 곳에 관리를 하셔야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메이커 회사들도 제품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되더라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치매 이것은 치매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어찌되었던 정부에서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던지 거기를 떠나서 태백시 자체내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태백시에는 진짜 치매환자에 대한 정책이 이러하다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치매환자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있으니까 건강한 태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아주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시단위에서 어떻게 치매요양원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지금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들이 꼭 요양시설이 부족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니까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했으면
문근
이문근위원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01페이지에도 있고 707페이지도 있는데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시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 지금 PC방이 늘어서 결핵환자가 늘어난다는 어떤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글쎄 전국적으로는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도도 되고 집계도 나오는데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결핵환자가 예를들어서 갇힌 공간에 특히 성인들 보다는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이런곳을 출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해서 결핵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710페이지에 체육선수편의증진 사업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체육선수편의증진 시책추진해서 460만원 섰는데 이것이 어떤사업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인증업소들을 접수를 받아서 110개 업소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는 차량이 2,500만원이면 어떤 것을 구매를 하실려고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프를 살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 2,500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어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글쎄 그것이 요즘 아마
천수
김천수위원
2,500만원 지프차 있어요? 차를 구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2,500만원 참 의아해서 승용차 구입을 하실건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조달요구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보험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노후차량은 팔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험은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보험료는 별도로 잡아 주셔야 되는데 보험료는 개인돈으로 하실 것 입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보험료를 한다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내기는 내지만
고재창위원장
디얼장비구입인데 디얼장비가 뭘 뜻하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 그 장비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바로 영상시스템으로 옛날처럼 현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의사한테 바로
고재창위원장
엑스레이 바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바로 전달되고 이런 체계입니다. 병원 같은 곳도 다 운행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고재창위원장
필요한 것이네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팩스 소프트웨어 구축은 뭐예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거기에 따라서
고재창위원장
따르는 장비예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3가지가
고재창위원장
프린터구입하고 합쳐서 1억 6,30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원 사용료가 1억 2,300만원, 공원관리가 2,960만원, 납골묘역 석물 설치비가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이 화장장 사용신고료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화장장사용 부담금이 2007년도 정산분으로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과태료및범칙금 수입으로 해서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해서 10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수당에서부터 노인일자리사업까지 해서 12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35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7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실비업소 이용료지원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20건에 53억 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6건에 14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에서 1건에 2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75페이지에 1건에 1,8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서부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6건에 2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장애수당에서부터 장애인 자녀학비 4건에 8,300만원, 80페이지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그다음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해서 20건에 9억 6,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과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까지 해서 20건에 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서부터 노인정보화기기 보급으로 해서 20건에 1억 2,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83페이지입니다.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지원에서부터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까지 20건에 1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에서부터 노인시설 운영까지 16건에 12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11개 세부사업에 55억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먼저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단체상해보험료 해서 1,4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생계급여 2,200인해서 4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해서 2,200인에 대해서 10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물급여 집수리 66가구에 대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200인에 대해서 1억 3,200만원, 해산장제급여 100인에 대해서 이것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2,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사회복지정책 운영에서 사회복지 일간지 구입해서 3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사회복지 정책추진 국내여비가 2,8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도서 구입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자녀 생일케익 지원해서 480만원 이것도 신설되는 것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90가구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해서 120인 계상이 되어 있는데 6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지원 자활지원은 5개 세부사업에 10억 4,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지역봉사사업 5인에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소득공제에서 자활소득공제에 25인에서 2,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자활근로복지도우미 8인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근로사업 77인에 대해서 5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에서 2억 1,9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 홍보물 제작에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강화는 세부사업에 4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먼저 고용촉진훈련 8인에 대한 2,2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간 인턴사원제 운영에서 4,200만원, 중소기업 인턴제 지원 3인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2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은 30억원에 세부사업에 63억 9,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4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홍보물 제작에서 120만원, 노인복지 후원금 영수증 제작에서 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 28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경로주간 행사에서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과 행사실비보상해서 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서 98만원, 노인기예대회 참가자 여비에서 75만 8,000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여비에 75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노인에 대한 생산하례에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이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노인기예대회 참가자 여비 75만 8,000원, 노인지도자 간담회 급식 50만원, 노인복지시설 위문에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노인 구호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 2,100만원, 기초노령연금 34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이 2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수수당 지급이 85세 기준해서 7,200만원,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경비에 400만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강원노인문화예술제 참가지원해서 6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해서 인건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건강 의료구호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경노식당 무료급식은 3,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해서 1개소에서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1개소해서 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에서 프로그램관리 근로자 보수가 930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역협의체 운영수당에서 140만원, 화재보험 70개소에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70개소인데 운영지원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2개소해서 1억원이 서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서 3개소에 대해서 14억 4,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70개소해서 4,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노인 정보화 기기보급해서 45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2개소 해서 2,7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해서 3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정에서 관리자 1인에서 1,350만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7개소에서 42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절교실 운영 1개소 1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에서 3개 사업에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노인쉼터 조성 7개소해서 3,500만원, 경로당 시설보수에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투척식 소화기 구입에 600만원, 종합복지타운 장비구입에 2억 2,000만원,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사업에 1개 사업에 2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원묘원 관리자 근로자 보수가 93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원묘원 화장장 근무자 작업복이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2,950만원, 연료비 4,600만원, 차량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설화방지 모래 및 염화칼슘 470만원, 마사토 구입 500만원, 묘원 및 화장장 관리 재료구입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유골지원함 1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480만원, 공원묘원 화장장 포함해서 전기안전관리 점검에서 7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사용분담금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묘역석물 설치 및 매장이 8,400만원, 시설보수에 1,000만원으로 9,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재설장비 임차에서 12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화장장 버너응급시스템구입 700만원, 예초기 구입 160만원으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1,38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에 360만원, 장애인복지 홍보물 제작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용 리프트 유지관리 290만원, 진폐재해자 순직 위패 제작 500만원, 순직자 위령제 200만원, 위령제 행사진행요원 급식비 40만원, 위령제 재물대 150만원, 위령각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에 500만원, 진행요원 급식 40만원, 자원봉사 급식 50만원, 행사지원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참가가 588만원, 재활교육참가자 470만원, 장애인간담회 급식 4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신문구독지원이 860만원, 수당지원이 9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에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에서 400만원,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에서 100만원, 활동보조 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예탁금이 1억 1,400만원, 등록진단비 지원이 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장애인 의료비지원은 1,000만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1개소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에 400만원, 건강검진 지원 5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1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960만원,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6억 3,900만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4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에 1,000만원, 특별운송사업에 3,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720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100% 7,000만원 내려 왔는데 시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산상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1년간 사업을 추진한다라면 최하 5,000만원, 나머지 부담금 시비 1억 8,000만원 정도는 반드시 개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은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운영센터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2,900만원,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240만원, 대체근무 인력지원에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비에서 50만원, 순례자의 집 지원에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버스구입에 7,000만원이 서있고, 장애인쉼터 조성 1개소에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에 1,000만원, 3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차량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서비스 강화에서 7개 사업에 7,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희롱 예방교육이 5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343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연말연시 위문 125만원, 이민자에 대한 간담회급식비 50만원, 요보호 여성 구호에 60만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7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 치료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200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 여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주류화에 4개 사업에 2,36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지원이 민간인행사실비 보조로 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이 7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자원봉사 집기구입에 100만원, 사무관리로서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 개최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보육관리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서 17개 사업에 29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49만원, 공채 면접위원 면접수당이 35만원, 시설종사자 연찬회 강사수당이 6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이 50명 기준으로 해서 44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 보육인의 날 행사 참석여비가 2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해외연수는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1억 3,300만원, 평가인증 지원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에 640만원,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에서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310만원, 교재구입 교구비지원 1,400만원,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지 4개소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후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3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500만원, 대체교사 지원에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700만원, 차량운영비 지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14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에 9억 1,600만원, 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에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60만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7,340만원, 다음은 보육시설 기반구축 2개사업이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개보수 4,000만원, 차량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이 440만원, 행사실비에서 여름학교 여비에서 17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고교생수업료 지원에 8,8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850만원, 난방연료비가 2,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자녀교복비가 140만원,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600만원, 자립기반 직업훈련비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 지원에서 이것은 신설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에서 18개 사업에 10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아동위원회 위원수당이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모자사생대회 심사수당에서 10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 1,000만원, 기념행사 실시보상금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 시상품에서 43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에서 120만원, 요보호아동 구호 165만원, 소년소녀가장 아동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참석비에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서 55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이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1,2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1억 3,700만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서 2,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에 대학입학금 지원이 1,00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이 100만원, 해외문화역사 탐방지원이 300만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7,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방학중에 아동급식지원은 8,900만원,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비가 9,40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기능보강사업에 9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 2,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에 4,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인건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1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인 인부임 2인에 1,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문화의 집 난방비에 175만원, 전기안전관리 점검에서 13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36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경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문곡청소년 문화의 집 노래방기기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건립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1,000만원, 특화시설 건립설치에서 2억 8,100만원, 특화시설 감리비 580만원, 부대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로서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서 4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학교동아리 지원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지도위원 도연수에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및 활성화 지원에서 3,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560만원, 프로그램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780만원, 우수청소년 프로그램운영에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280만원,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범죄활동 지원에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서 1억 5,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부거래 지출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서 5억 8,200만원, 기금전출에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 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450만원, 우편요금이 24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8,2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등 5건에 7,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대불금외 5건에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의료급여증 발급 및 자격확인에서 1,0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 50만원, 급여제도 홍보 80만원, 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우편요금이 120만원, 국내여비로서 의료급여 요양기관 점검 및 수급자 관리 200만원, 의료급여사업 관련 교육참석에 19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대불금이 200만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이 5,75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이 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5억 5,3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이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83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64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에서 융자금 체납자 재산관리 및 처분수수료 500만원, 체납자관리 597만원,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민간위탁 300만원,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등 융자금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에 지출계획은 820만원인데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500만원, 예치금이 32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8,680만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8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지출계획은 8,681만 9,000원이 전액 예치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수입계획은 6,620만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20만원, 기타 전입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지출계획은 6,620만원 이것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기금에 지출계획은 5,660만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예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8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넘어가는 예산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자활후견기관 예산이 좀 있습니다. 특위조사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로 넘겼는에 조치사항 이것이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모듬건축이라고 모듬건축으로 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치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 변경지정 할 때 까지는 계속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모듬건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내에 변경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주에 거기에 따른
천수
김천수위원
1월달 2월달은 어차피 예산을 거의 집행을 안하잖습니까? 예산을 집행을 안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2월달 안에는 어떤 결정이 떨어져서 사업을 하든 안하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90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해산장여 급여제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섰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인 2007년도까지는 생계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부터는 사업별로 해서 예산이 바뀌면서 해산장제급여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 수급자에 조산이라든가 분만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출산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93페이지 저소득 자활지원이 10억원 정도 섰는데 10억원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저소득 예산이 있는데 자활소득 지역봉사 사업 5인 이것은 뭐하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봉사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근로의욕이라든가 생활의욕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노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밑에 자활근로복지도우미 인건비 8인 이것은 뭐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상위 이것은 차상위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각동에 1인씩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사무소에 가는 것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77명 이것은 어디로 자활후견기관으로 가는 것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미취업중인 차상위 자들에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 직접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위탁운영해서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자활위탁 이었는데 내년에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사회복지에서 하는 방법도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정리가 되면 의회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활센터 운영은 어디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태백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두군데 자활후견기관 안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 두군데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2월달 안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간병도우미 사업도 거기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간병도우미 사업이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회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사회복지회는 뭐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안식의 집하고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완섭 : 지금 여기에서 부기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저희 태백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활센터에서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셨네.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완섭 : 예. 그런데 그것을 직영 할 수 있다는데 그 사업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도와 주시고 밑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똑같은 것이고 자소득 고용 안전망 구축은 지역실업자 훈련 이것은 기술 배운는데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실업극복사업 이런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술훈련원 이런곳에 들어가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고용촉진훈련 같은 경우에는 김미연 요리전문학원이라든가 현대컴퓨터학원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넘기셔서 310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1개소 이렇게 해서 9,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태백노인 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노인복지센터 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잠시만요. 태백노인복지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소도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노인들 공간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우리 독거노인이 1,000명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이 가정에 생활지도사 파견을 해서 확인을 한다던가 또는 가사간병 재활, 수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사간병 중복되는 얘기같네요 그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복지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회복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카바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거나 정상운영이 되었을 때 재검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관리 근로자보수 이것은 뭡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해서 230일 일용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관리근로자 무슨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리하는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70여개소가 있는데 한명이 뭘 하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한명이 전체 경로당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1억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태백노인복지센터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복지센터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노인복지센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햇빛나는 노인복지센터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햇빛나는 노인복지센터는 뭐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두군데가 다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계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군데를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원화를 시켰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가사간병, 목욕, 도시락, 반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2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업인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밑에 민간이전 14억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4억 4,000만원 이것은 3개소인데 안식의 집하고 노인전문요양원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내년 2월에 개원을 한다고 보았을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복지타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안식의 집에 5억 5,000만원정도 이것이 분기에 1억 3,000만원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은 10억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억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복지타운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0억원 5억 5,000만원 하면 14억원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5억 5,000만원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노인복지타운은 예산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은 14억원인데 안식의 집을 운영을 할려면 분기에 1억 3,700만원해서 5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전문요양원을 운영을 할려면 분기에 2억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원이 소요되고 종합복지타운은 3월에 개원하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 보니까 실비요양원하고 복지회관 포함해서 5억 5,000만원 소요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6억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설에 소요액이 21억원인데 현재 1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억 6,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타운은 민간경상보조로 볼 수 있습니까? 민간경상 307 민간이전인데 노인복지타운 이것을 민간이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과목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지 우리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한다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경상보조에 포함은 될 수 있는데 조금 폐색이 조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314페이지 노인도우미 바우처 지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풍이라든가 치매, 중증에 노인질환성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저소득 노인 가정에 대해서 매월 3만 6,000원씩 성금을 납부를 해서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활동지원이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개소라 그러면 2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개소로 어떤 시설 2개소 인지 아는데 그럼 가정에 두가정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2개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개소라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햇빛나눔이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것도 햇빛나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복지 이것도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시설에 중풍이라든지 등등 환자에 대해서 준다는 얘긴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복지 저희가 용어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영세경로당 운영 지원 몇페이지냐하면 316페이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수입 10% 주 부식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영세경로당이라 그러면 지금 지정된 곳은 없고 조사후에 1개소 지원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끝난 것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개소당 운영비를 60만원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미등록 경로당은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70개소인데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주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이라고 3억원해서 노인쉼터 이렇게 해서 노인쉼터 7개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3억원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3,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억원? 전체 합쳐서 3억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401-01 7개소 이것도 정해진 곳은 없고 미지정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는 경로당 신축은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축은 없고 화전경로당 6,000만원 선 것 1억원 추가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시간이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322페이좀 봐 주세요.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 표지에 스티커 얘기하는 것 입니까? 뭘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판 제작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표지판
스티커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에 등록된 대수를 1,800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328페이지 총괄 1억 2,000만원예산에 활동보조 지원사업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2개소라 그러면 사업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자활센터
천수
김천수위원
자활센터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어디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화전
천수
김천수위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인데 자활후견기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보조인들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연간운영비인데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라 그러면 자활후견기관하고 장애인활동하고는 조금 연관이 안맞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도 후견센타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총괄적으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예탁금은 뭡니까? 민간위탁금?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이것이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1억 1,400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8명을 운영을 했는데 1,000만원이 들었어요.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사업인데 이 사업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면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각 시군마다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0만원 정도 사용한다면 90%는 나중에 국도비 반납을 해야되는 입장이잖아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반납을 해야되는 사업인데 복지협의체 등등 최우수 선택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의회에서는 알았으니까 얘기를 안하겠지만 밖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98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낸 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이것은 전부 신규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인에 대해서 주는데 이것은 무슨뜻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동에다 배치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개동이잖아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8개동인데 금년도에 5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5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에서 2개동은 근무자가 없고 6개동만 있겠네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5개동 금년도에 했는데 나머지 2개동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예산에서 남는 인력을 그쪽으로 돌려서 같이 기능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있는데 6억 3,900만원 시비가 3억원 정도 장애인복지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금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천에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이것 잘 아시잖습니까? 고려를 제가 우선 빨간줄을 쳐 놓겠습니다. 고려를 좀 해주시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이것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근로 작업시설이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두군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입니까? 뭘 얘기를 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종사자 인건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는 뒤에 나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 운영비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있는데 뒤에보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15명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직업훈련비, 생활활동비 지원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생활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지원비 이러면 여기에서 주면 다른 몫에서는 더 이상 줄수는 없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가면 안정비, 지원비 또 등등 나옵니다. 그럼 이중지급이 되는데 이중지급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안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안되는데 뒤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여기에 6억 3,900만원 이것은 예산을 장애인복지관 운영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46페이지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이것이 무슨뜻이지요?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농공단지내에 있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지원하는 것인데 물류비 부담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류비 지원 그럼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차량관리 유지비 유류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유류대 그럼 유류대 빼고나면 인건비는 얼마 안되네요? 그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1명분이니까 얼마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유류대라 그러면 장애인 출퇴근 차량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편의제공을 위해서 1일 3회 순회 무료셔틀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기사한명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3개소라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지원시설이 이동 지원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동 지원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동지원센터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장애인아동 지원센터 인가요? 그럼 이동센터 그다음 주간보호센터도 장애인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애인 이러면 보호센터가 있으면 무연고자 보호센터 등등 있잖습니까? 그중에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가고 다른 멀쩡한 사람은 멀쩡한 곳에 가고 그런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다 장애인들과 관련된
천수
김천수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어디 있는 것 입니까? 이것도 금천에 있는 것 입니까?
이동지원센터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동센터는 상장동 장애인복지회관에
천수
김천수위원
보호센터라 그러면 보호를 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고 등등 하는 곳이 보호센터 하는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동지원센터는
천수
김천수위원
금천에 있는 것은 얼마정도 가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연간 6,500만원정도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쪽으로 다가고 나머지는 7,000만원에 6,500만원 주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설명좀 드릴려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6,500만원이 가고 이동지원센터에 7,500만원 정도, 수화통역센터에 1억 200만원 정도 가는데 여기에 전부 도비 7,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1억 8,0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세워 주십시오. 이것은 개수조정 할 때 차후에 내년사업으로 하시면 되겠네.
천수
김천수위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지원 1개소 이것은 운전기사 인건비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7,000만원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버스구입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철암농공단지 얘기 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거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철암농공단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시설명이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천수
김천수위원
순수 시비로 섰네요? 장애인차량 구입해 준 것 기억나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승합차가 2002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봉고차도 사주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소형버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쉼터 조성 1개소가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장동사무소 위에 판매소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현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쉼터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복도씨 있는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는 상장동 쉼터가 어디에 만든다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기존 판매장을 이쪽으로 옮겼슶니다. 새로 지은 샌드위치 판넬로 새로 지었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공간이 남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식당하고 매장있는 곳 말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층에
천수
김천수위원
1층 식당도 없애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있고 일부
천수
김천수위원
향기나라라든지 그런 것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쪽매장으로 나왔습니다. 도로 같은 섹터내에 바로 옆에
천수
김천수위원
본인들이 가계를 이가계 저가계 옮기니까 우리가 수리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물을 이쪽에 헐고 다시 지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천인가요? 이것은 어디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태백에서 정규교육기관에 장애인특수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백에 두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이고 학교는 중학교인데 이쪽으로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상급학교를 진학하다 보니까 또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특수학교라 그러면 장애인 금천에 있는 학교 말고도 정규교육 학교가 있습니다. 태서초등학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엄격히 따지면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어찌되었는지 2005년도부터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태백시 장애인복지관 같이 운영하는 미래학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수학교라 그러면 교육청 이것도 한번 서로 협의를 하셔서 특수학교 지원 뭘 지원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해 놓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 서 있는 것 나중에 농정산림과 5,000만원 저희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민간보존이전 사업에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차량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각장애인이라 그러면 태백시 시각장애인협회에 주시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한다라면 이해를 하고 또한 민간이전사업에 343페이지 5,700만원 여성폭력상담소인가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고희정씨 있는 곳 거기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라 그러면 말 그대로 상담비가 아니고 운영비인가요? 이것은 뭔가요? 운영지원인데 이안에 상담료가 포함된 것 입니까? 아니면 상담을 하면 상담료를 거기에서 가져가잖아요? 그죠? 사회단체 상담료는 포함이 안되면 5,700만원 이라는 돈은 그럼 말 그대로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비용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상담을 부부교육, 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이고 뒷장에 보면 부부교육등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5,700만원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원비가 5,700만원 이것을 있잖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중에 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심의를 해서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비도 민간자본이전도 왠만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빼시지요.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 주시고 뒤에보면 교정치료비도 있고, 행위자 교정치료도 있고, 의료비 지원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보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1개소 있습니다. 교정치료를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가정폭력상담소에 나가는 그런 것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교정치료라 그러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정신과 의사한테 위탁해서 진짜 전문의사가 치료목적이잖습니까? 상담과 치료는 틀린 것이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들어올 때 토론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의사한테 저희가 이것을 해야 하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병원에다 주는 것 입니까? 아니면 개인 수해자 7인한테 주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사람당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보호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것인데 이것이 사실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1인 기준해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경상적보조금 가정폭력상담소 인가요 거기를 보니까 상담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상담한 내용은 많은데 폭력자가 많으니까 상담을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상태까지 갈려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하고 또 가정을 다시 이끌게끔 해주는데 없었다 거기는 많은데 여기는 없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무슨뜻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관광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5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이렇게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7개소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인가요? 그렇게 보아야 되겠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10만원 정도가 되는데 7개소 이러면 나누어 주기기 곤란하네요. 태백에 교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전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9개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9개소가 있는데 7개소만 지원을 할려면 과장님 난처하시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매년
천수
김천수위원
보육시설 인건비 135인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14억 8,000만원 정도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태백에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입니까? 아니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 법인에 포함해서 정부 보육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정부보육시설
천수
김천수위원
정부보육시설 이라면 민간이전사업인가요? 이것도?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 빼고 법인에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이전 사업이거든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이 잡혀 있으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립정부지원시설이나
천수
김천수위원
공립도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됩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법인이기 때문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으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 국립종사원들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 것 같고, 358페이지 평가를 해서 참여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개소 이러면 평가에 참여하는 업체 시설에만 보육시설에만 400만원씩 한 개소에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시설보호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그다음에 가정위탁,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 0세부터 만 17세까지 매칭적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5년이상 적립한 아동으로서 15세아동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매칭이라는 것은 비율을 얘기를 하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8만원까지 월 적립이 가능한데 지자체에서 3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7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아동센터 운영 10개소 2억 6,400만원 10개소라 그러면 지정이 된 곳 입니까? 10개소가 아니면 지정이 안된 곳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우리 아동센터 10군데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만원씩 금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20만원 추가해서 22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동센터 그러면 뭘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를들면 동점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마대원목사님도 보면 문고 같아 놓고 도서도 볼 수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면 중앙교회 있는 이상진 목사가 있는 곳도 아동센터로 보고 잘알겠습니다. 373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에 총 5억 4,800만원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8,000만원 이것은 청소년지도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곡청소년의 집, 상장동에 있는 상장문화의 집에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밑에 것은 청소년수련관 당골에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 수련관 있잖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교사등등 해서 바로 밑에 위탁금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적자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죠? 적자부분을 매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책정을 해 놓았냐 하면 1억원을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년간? 년간 1억원을 책정하는데 위에 별도로 하면 결국은 1억 4,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 하고는 좀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줄 때 1년을 돌렸을 때 그들이 수익률을 따지고 적자부분 따지고 해서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사결과에 따라 1억원을 해마다 지원을 하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억원을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도사까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따진다면 실지는 1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형식이 나옵니다. 결론이 그럼 이것은 우리가 1억원 주는 것도 수련원이 활성화가 되니까 한번 정확적인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자고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뭔가 부당하게 마무리 기는 뭘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복권기금인가?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여기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것 주시면 되겠네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도 4,000만원하고 1억원이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밑에 위탁운영비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원이 서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수조정 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금에서 나가는 금액이 지도사 인건비가 2명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 그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락교사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탁을 준 상태에서 거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만 빌려주어서 1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거기에는 지도교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오락교사 포함 다 시킨 부분에서 앞뒤 따지고 수익률 따지고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준 것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이고 3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 특화시설건립 실시설계 청소년 특화시설이라는 것이 뭐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보수하고 그다음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천수
김천수위원
특화시설 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특화시설 내에 두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가 거기에 예산이 2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창문보수비 7,000만원하고 화장실 수리비하고 세면장, 방음시설 이것이 수리비로 들어가 있고, 특화시설은 화석체험장 설치하는 부분하고 서바이벌 설치, 천체관측 장비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787페이지에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중에 780만원 그다음에 우수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이것은 어디를 애기하시는 것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청소년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어야 되겠지요? 위탁업자는 장사입니다. 위탁업자는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맞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프로그램이 좋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하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강원도 태백 당골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많이 이용하겠지요? 이것은 본인들이 살기위한 영업절약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영업절약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보조를 받는다 프로그램 운영 하고, 우수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인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공모라 그러면 거의다 그쪽으로 가겠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련시설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것이고 그죠?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 것이고 이것도 실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전자에 전분남계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건비 중에서 화장장 시설 관리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근무자 들에 대한 것은 무기계약으로 주는데 피복비가 유일하게 없어요. 사실 겨울에 굉장히 추운 곳인데?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공원묘원 말씀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피복비가 예산이 서 있을 것입니다. 80만원인가 있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28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단체상해 보험료 이렇게 해서 1,4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수해폭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에는 700만원정도 700만원을 주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700만원 이내에서 보장을 해주는 LIG보험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혹시 여기 노인교통수당도 있고 이것과 덧붙혀서 밑에 장수수당이 있는데 혹시나 이것을 몰라서 못 찾아 가지는 분들은 이제는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기본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전화가 없었는데 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통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못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없다 예를들어서 해당이 되는데 안 찾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연락을 취해서라도 하시게끔 혹시나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306페이지에 실향민 금강산 방문에 400만원 있는데 5분이거든요. 그럼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어르신들이 금강산 올라가시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확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금강산 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면 개성관광이 개성쪽으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금강산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양이면 그런쪽으로 바꾸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310페이지 이것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가 있는데 실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경로당 같은 곳에 가보면 어르신들 장기 아니면 바둑 이렇게 두시고 특별히 하시는 것이 없단말입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아까 관리하는 분이 태백시 전체 경로당이 다니시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노인들이 정말 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젊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면 한쪽에서는 장기, 바둑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술을 드시는데 그러니>까 30분이나 1시간씩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놓으면 어르신 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16페이지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것은 뭐지요? 420만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7개소인데 70개소 경로당에서 누구 주고 누구 안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슬기롭게
문근
이문근위원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 중에 영세한 경로당을 지원해 준다 이런 사업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며칠전에도 심창보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이 노인수가 미쳐 인원수가 안되어서 경로당으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보면 왠만한 곳에 보면 노인들이 서너명씩 계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곳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검토를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하다못해 겨울철 같을 때 난방비 정도라든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2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보면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는 이것은
문근
이문근위원
청내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세무과 뒤에서 올라가는 거기하고, 장애인 공동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두군데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번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분이 시청에 오셨다가 작동을 못하셔서 세무과가서 직원 불러서 운전을 해서 모시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던 직원들이 작동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수화기만 들면 바로 우리 장애인계로 연결이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모르시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새로 신설 장애인들이 예를들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다던지 체육시설 이라든지 아니면 여가를 활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327페이지에 곰두리 한마음 축제 이것이 뭐지요? 25인 250만원?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주관 행사인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 여비입니다. 도주관 행사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차등보육료하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356페이지에서 358페이지거든요. 같이 물어 볼께요. 예산을 떠나서 이것도 예를들어서 두자녀 이상인데 보육료를 예를들어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것도?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몰라서 지원이 안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혹시나 시나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는데 미쳐 홍보가 덜 되거나 숙지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 해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367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7페이지에 960만원 13인 우리태백시에 13가구가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양육수당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얼마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입양을 했는데 관공서라든지 갔는데 아들로 호적인가 아들로 등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안되어서 각종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며칠전에 텔레비전에서 봐어요. 시사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철저하게 그런일이 없도록 입양해서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만 해도 우리가 주위에서 격려해 주고 도와주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일이 절대 관내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얼마전에 시사프로그램에서 보았는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8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13세 미만 국내아동으로 해서 월 10만원 주는 것이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수당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혹시 수당외로 어떤 이분들 한테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관에와서 할때 호적상 등재가 안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던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37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2개소 인데 이것은 어디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것인데
문근
이문근위원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저희즐이 지금 12통 한성2사택 입구 놀이터 그것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드레일하고 도색하고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상철암 아파트에 헨스 보조해 주는 것 하고 우리가 예산을 신설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린이 놀이터도 법정 규정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놀이터가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해를 끼친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해서 법정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그렇게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청소년 수련실 개보수에 아까 창문 보수 하신다고 했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용을 하거든요. 당골이라든 곳이 지형적으로 겨울철에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이 세고 과장님 이양 세운 예산인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아까 김천수의원 질의에 따로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선입니다. 초선이라서 여기에 이번 회기에 보면 세입이나 특별회계 보다는 세출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것 하나하나 김천수의원보다 더 세밀하게 이것을 공부를 해서 모르는 것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예산 편성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셨을 것이라 믿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초선의원인 본 위원장이나 다른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되도록 이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시민의 대표로 올라올 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와서 항상 배우는데 아직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10%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같이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답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조례를 통과를 해서 7,000만원을 올해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것이 돈이 지금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1월달 나간 것이 800만원 나갔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조금 서로 업무적으로 잘 협조가 안되엇 그런 것 같은데 미리 앞서서 11월달 이전에는 혜택을 볼 사람들이 못봤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점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완섭 :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예.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쉼터조성 1개소 있지요? 341페이지에? 상장동에 김복도씨가 협회장으로 있는 곳이지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쉼터조성 있습니다. 사무실 1층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이것이 3,000만원인데 쉼터조성을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비 운동할 수도 있고 하여튼 기기라든가 앉으면 등에 안마되는 그런 것 물품구입비로 해서 안마기, 혈압측정기라든가 이런 것, 컴퓨터, 신체단련장 이런 종류로 해서 물품구입비로 해서
고재창위원장
몇층입니까?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1층입니다.
고재창위원장
1층이라고요?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장
이런 것은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런 것은 이문근의원님이 본 위워원장이나 해당그역 이니까 미리 얘기를 해 주었으면 이런 것을 한번 왜 이런얘기를 하느가 하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장애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알아보고 연락을 해 준다고 했는데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미리 물어 보았으면 좋았는데 내가 못 물어 보더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하여튼간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회복지분야는 해당구역 의원님들 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14시 11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1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지역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계상시켰습니다. 68페이지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2007년도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12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영세기업 판로후견인 운영해서 250만원,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 15억원,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 800만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 250만원을 도비보조로 책정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가 작년에는 100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146억 5,500만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중소기업 CEO연수원이 30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고, 폐광개발기금이 10억원, E스포츠등 해서 46억원 정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우선 폐광지역 진흥개발사업 지역개발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2억 1,21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탄광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 8,910만원중 201 일반운영비 510만원, 202 여비는 800만원, 03 업무추진비 800만원, 207 연구개발비 500만원, 301 일반보상금 800만원, 시설부대비 5,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비는 1억 2,301만 3,000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650만원, 여비는 761만 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시설부대비는 민자시설 기반구축하고 민자기반시설 해서 1억 9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정사업 중에 100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최종 투자를 69억원만 투자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 3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금이 최종 확정시에 잔여재산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쓰는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CEO연수원 30억원은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협력계부분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사업 총괄예산이 4억 3,800만원인데 여기에서 협력지원중에 4,800만원중에 일반운영비 3,200만원, 여비가 1,121만 8,000원,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E-페스티벌은 2억 2,000만원, 2억 2,000만원중에서도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 1,000만원, 449페이지에 국내여비 1,000만원, 민간이전으로 2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e-sport대회중에 각종 전국대회 유치에 1억 7,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보조로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광산지도계 탄광지역 가치제고입니다. 산업전사 위령탑관리에 2,507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우선 위령비 인건비는 위령탑 근로자 보수에 938만원,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68만 6,000원, 시설 및 부대비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중에서 도비 800만원을 산업전사위령제에 전액 계상시켰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가행탄광 보호육성중에 1,685만원 세운 것은 일반운영비 340만원, 국내여비 345만 7,000원, 업무시책추진비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기업지원계 중소기업지원체계 구축에 9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이 4억 8,520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활동지원에 1,47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기업데이터베이스관리 37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존에서는 4억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9개 업체를 했는데 이자보존 4억원을 민간이전으로 세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등 자본보조에 1,000만원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 구조고도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으뜸산품 지정업체 지원에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중에 저희들이 1,700만원을 세운 것 중에 일반운영비 235만원, 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365만 3,000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54페이지 명절 빅세일 행사중에 50만원은 홍보물 제작, 100만원은 시상금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은 총 500만원중에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에 대해서 소규모 물류시설이나 포장지 지원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등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455페이지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을 500만원 세운 것은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으로 포장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500만원을 시켰습니다. 기업투자유치 활동강화에 4억 4,300만원을 세운 것은 기업유치 홍보비 1,25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45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800만원중에 일반운영비는 설명회 개최 1,2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투자유치회 운영중에서 1,338만 6,000원은 투자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에 588만원, 일반보상금에 750만 6,000원 유치활동비 급식비를 세운 것입니다. 투자유치 이전기업 보조금지원에 4억원은 지금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4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2,028만원하고 여비하고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3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조성관리 특별회계 973페이지입니다. 우선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21억 1,331만원중에서 수입부분은 공공재산 임대료 식당임대가 180만원, 매각수입은 내년도 예측하는 것이 기업단지하고 장성농공단지 해서 6억 8,151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부분을 3,000만원을 계상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과년도 농공단지 체납금을 5,000만원을 받아 들여서 5,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 97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기업유치단지 운영관리 2억 2,360만 8,000원을 계상시켰는데 우선 기간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저희들 환경정비 임시사역 인부임 1,380만원, 일반운영이 6,310만원인데 그중에 사무관리비 5,25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료 포함해서 1,0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978페이지 여비 790만 8,000원을 계상시키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정비에 묘목구입으로 1,000만원, 민간이전 보조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시설정비하고 안내판 정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979페이지 제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에 982만 2,000원을 세운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682만 2,000원, 민간이전 보조로는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예비비가 18억 6,589만원을 계상시키고, 행정운영 경비로는 저희들이 여직원 한명 계약근로자 보수 1,390만 9,000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100억원은 서학레저단지 그 얘기이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폐광진흥지구 2단계 사업추진은 뭐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446페이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2009년도에 진흥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자부분하고 진흥사업비 부분을 각 시군에서 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제출하면 2009년도에 진흥사업비를 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서 주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산자부에서 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밑에 5,500만원은요?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 하는 것 입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창보
심창보위원
800만원은 뭐고, 5,500만원은 뭡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5,500만원은 개발사업장 지금 얘기한 것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800만원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폐광지역 진흥지구 2단계사업에 대해서 각종 중앙부처에 방문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800만원에는 민간인 행사참여라든가 각종 협의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47페이지에 보면 1억원 들어가는 것 뭐지요? 민자유치사업 기반시설 확충?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민자유치사업 중에서 지금 민자사업 할 때 보통 기반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산사슴 방목단지 쪽에 200m
창보
심창보위원
산사슴 어디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성우씨 목장 꿀벌사슴 목장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화전 올라가서 절골위에서 올라가면 산사슴 방목 단지 이성우씨 하는 꿀벌사슴목장인가 거기에서 저희 경계부분쪽 까지만 사유지가 아니고 섹터경계가지는 진입로로 보통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1억원 했는데 지난번에 김천수의원님 하고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쪽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아마 도시과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연결하는 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는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세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개수 조정 하기 전에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십시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단계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 이것은 뭐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2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기본실시계획 용역이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시로 들어오면 시에서 공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e스포츠 대회 이것은 뭐지요? e페시티벌 말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것은 e태백 페스티벌 하고 e스포츠는 지난번에 IF대회나 대회 유치 그관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5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해서 9억원 이것은 뭐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뒤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중소기업 이차보전하는 사업하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기업정보 이용수수료는 기업데이터베이스를 각 업체에다가
창보
심창보위원
큰 것만? 이차보전하고 뭐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여비 3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 9억원 이잖아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전체 9억원인데 기업지원계 총괄이 9억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중에 큰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차보전이 최고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것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차보전이 최고 많고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는 풀어 놓은 것 입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나머지는 도비보조나 이런쪽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5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포장디지안 개발지원해서 500만원 선 것인데 이것은 어디부분이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도비 도시책사업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줄 것 입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어디 줄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게 보면 어디를 주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농공단지 판로가 가장 잘되는 업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판로? 그런데 빵공장 있잖습니까? 거기는 뭘 포장이 지난번에 포장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하면 어려운데 판로가 된다 그렇게 한 얘기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단계사업 800만원 그것 물어 보셨는데 문제가 여비가 아니라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금 2단계사업 실시하면 지금 이예산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비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여비도 그렇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돈이 모자라든 남든 명칭이 무슨뜻인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각종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저희들 개발사업 관련 설명회 올라갈 때 여비 이런쪽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여비라 그러면 되는데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2단계 사업은 앞으로 민간인들하고 의회하고 산림청, 환경부 방문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체가 너무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가서 여비를 다 타가면 되잖아요. 민간인 여비로 해서 그리고 강원랜드 2단계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렇고 넘어가서 서학레저 출자금 100억원 중에 60% 등등은 강원랜드에서 총 얼마를 받을 것 입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금 강원랜드에서 100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놓습니다. 최종 나오는데 제가 예측하기는 110억원 정도 지금 거의 공문이 최종적으로 도착을 안했는데 1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100억원 하면 20억원 정도 남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40억원정도 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탄광지역 가치제고 해서 무슨계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광산지도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광산지도계 한 개 계의 예산이 얼마가 서 있나 4,992만 7,000원이 서 있습니다. 한 개의 계에? 진한표 계장님!
밑에 직원이 몇분이나 계세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광산지도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찌되었던 4,920만원이 서 있는데 이중에 무슨 비용이 위령탑 수리 도색하는 비용이 나머지이고 그다음에 무슨 예산이나 1,345만 7,000원은 1,345만 7,000원 그러니까 30%는 뭐냐하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예산대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비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예산에 4,992만 7,000원중 시책추진비, 업무추진여비 1,345만 7,000원 비율이 안맞는 얘기지요? 도색을 하는데 시책추진비가 800만원이 필요하고 업무추진 여비가 545만 6,000원이 필요합니까? 그냥 예산전체를 통틀어서 없애자고 아직도 태백에 광업소가 3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업소가 존재하는 만큼 이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지역에 공동화를 아직까지는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4,927만원 법률적인 검토 등등은 우리가 생각지 말더라도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경제교통과가 가면 노사화합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많습니다. 행사실비 그다음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등등이 다 있습니다. 지역은 뭐로 먹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광산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광산 때문에 탄개비 받았습니다. 광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 진흥지구 사업비 받고 있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광산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가행탄광을 위해서 광산근로자들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 10원도 예산편성이 안된다 진규폐환자들 화낼만도하네. 그래놓고 우리는 해주었다라도 얘기하는 부분 다른실과소 이쪽으로 예산 다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100억원 서학레저단지 조성 100억원 이돈도 지금 탄광지역 가치제고에 다 주어야 됩니다. 100억원도 의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69억원 이쪽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반납을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454페이지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그다음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 이런 것이 있는데 조금전에 아까 빵공장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판로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 부도가 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관에만 책임을 넘길 일이 아니고 차제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노동부도 관련되는지 몰라도 태백상공회의소, 노동부 아니면 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후견인 어떤 판로지원 후견인 위원회를 만들던지 후견위원회를 만들던지 아니면 기 구성이 되어 있는 기업투자위원회가 같이 병행해서 판로지원을 이 사람들 한테 판로를 개설해 주고 알선해 주고 하는 차제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남고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도에서 도조례로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전한 기업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도조례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그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태백에 있는 진짜 상공인들이 살아야 되거든 기업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차제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기 되어 있는 투자유치위원회를 판로를 지원해 주는 위원회와 같은 위원화 활동을 한다던지 아니면 새로 상공회의소라든지 노동부라든지 태백시에서는 부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분 참여를 해서 진짜 판로지원을 위해서 물심양면을 뛸 수 있는 태백안에서만 아니고 강원도도 다니면서 판로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고 456페이지 우리 올해 투자유치위원회가 유치활동을 몇해 정도를 했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투자유치위원회가 가장 주요 활동이 참석을 안해 보았지만 전부 외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M&A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기업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업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합니다. 아마 투자유치위원회가 아마 심창보의원님이 위원이고 이번에 이문근의원님이 들어오셨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정말 기업이 건실한가 안한가 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 3차 회의까지 했는데 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지원까지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는 위원회 역할보다 지금 들어오는 기업이 부실기업인가 좋은기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강원도에서 앞장서서 전에 8개 기업인가 유치를 했다가 다 손들고 나갔는데 상당히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내년부터 활동을 합시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밖으로 나가면서 공단지역이나 수도권이라든지 공단지역에 나가서 활동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14시 4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현안대책추진단장 정의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28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그러니까 환경영향조사가 8,600만원, 시설비가 213억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에 감리비가 8억원, 시설부대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구문소가 도로확포장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가 24억 9,055만원, 시설비가 10억원, 시설부대비가 9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시설비에 18억 9,316만원, 시설부대비에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토지매입비에 1억원, 시설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관련해서 강원도 실무지원단 운영사무비가 500만원,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공상비니다. 시설비에 4억 7,14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 집달관 사무소 위탁수수료 6동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관련해서 여비를 4,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현안대책추진단에서 부서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서 240만원,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 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장님! 내년도 탄개비가 284억 9,000만원인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건설방재과 보고를 받았는데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포장으로 19억원인가 들어온 것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9억원이 서 있네? 19억원이 서 있는 것이 탄개비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어제 얘기로는 순수시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억원이란 말입니다. 탄개비 거기는 포장은 시비로 하는 것 입니까? 시비로 하는 것 입니까? 어제 얘기 들으셨지요? 여기 19억원과 건설방재과 19억원은 뭐지?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구간은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그것은 2공구는 아까 별도로 얘기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비라 그러면 지금 2공구이고 1공구를 마저 하기 위한 예산이고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연계비로 해서 탄개비로 쓰세요. 순수시비가 아니라 어차피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잖습니까? 그것도?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당장 내년에 지금 개장을 해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탄개비 지금 남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탄개비가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210억원 들어가고 213억원 들어 가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280억원에 220억원으로 잡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60억원 남잖아요? 그럼 서학레저도 18억원 플러스 거기다가 마저 하자고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일부분 서학진입단지 확포장공사 이렇게 해놓고 탄개비로 쓰다가 중간에 이만큼 짤라서 시비 19억원을 다 넣는다 앞뒤 안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애시당초 진입도로 그 부분은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빠져 있는 것을 새로 만들겠다는 도로 아닙니까? 결국은? 대책비로 쓰다가 쓰는 도로를 구상을 다 했다가 옆길 따는 것은 기존에 빠져 있는 것을 시비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ㅑ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탄개비로 총괄 써야기?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탄개비가 부족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거든요? 부족하면 탄개비 누가 받아와야 됩니까? 의원들 현안대책 등등해서 고생하잖습니까? 고생하면 부족사업비 같은 경우는 연결사업이라 그러면 연결사업 만큼은 탄개비로 써야지? 왜 시비로 쓰는지 그리고 이것은 별게의 얘기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서학레저 관광개발공사 직원들 있잖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직원들 채용으로 인해서 등등 얘기는 접어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뭐가 틀린 것인지? 심사위원회에서 올렸으면 인사위원회에 가면 심의를 또 합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거기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심사위원회 강원대학 등등을 포함해서 교수들이 왜 들어가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권리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태백시민의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일이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전문직은 어쩔 수 없이 전국모집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출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개발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본 취지에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지역 출신들이 했어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걸러낸다 지역출신들 배제가 된다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길려고 그런 것 배제된다 누구를 위한 관광개발공사이고 인사위원회 왜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출신들 내지는 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 한가네 들리는 소문 얘기를 드릴께요. 심사위원회에서 합격을 해서 배수를 올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지역출신들 배제되는 경우가 있지요? 내일 발표입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오늘 발표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발표 했습니까? 지역출신들 중에서 예를들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원서를 낸 사람중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공무원중에 한명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떨어집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역출신들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가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약간 부족한면도 있겠지만 지역출신들이 지역에 인재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나가야 되고 가서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위치인데 지역출신들이 배제가 된다 컨소시엄업체 이사들이 들어와서 이사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망치를 다시 두드린다 그럴바에 심사위원을 없애세요. 없애고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하시라고 그러라고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이번에 54%가 지역주민이 응시를 했습니다. 실제 응시를 해서 지금 최종 합격률은 62%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면접심의위원회에서 올렸으면 그것을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다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린 것을 짜른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 자체도 지역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 최종결정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사청탁이 아니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심사위원회로 끝나는지 알았는데 또 있어 부서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별도보고라고 사회복지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별도 보고를 하게 되면 모르는 의원들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463페이지에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구)한성회관 항목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약적으로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분산해서 한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이 사업비는 올해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데 내년도 3억원은 부지매입 산림청 부지매입비 1억원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창보
심창보위원
주로 뭘 하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체육시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체육시설인데 뭐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축구장
창보
심창보위원
축구장 하나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끝난 다음에 각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들어서 김천수부의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한 결과가 인사위원회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 필기시험과 면접점수에 의해서 추천을 했는데 과연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다시한번 보고 연봉등급을 이 사람을 월급을 얼마를 줄것이냐 이렇게 확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심사위원한 명단이 인사위원회에 가면서 바뀐부분이 있습니까?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무슨얘기냐 하면 제 얘기는 심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 자체에 인원이 변동이 된다면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 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변동이 되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심사위원을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 가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변동이 안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길일 것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등급별로 금액책정은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뀌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바뀌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465페이지 지역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에 여비로 4,300만원 해 놓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 놓았네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똑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작년만큼만 일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일부러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 초부터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석탄산업법 개정이라든지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때문에도 그렇고 내년에 엄청나게 올해보다 배로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이 여비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이듭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도 그러잖아요. 물론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만 또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제가 이런말씀 드리면 다른 분들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과연 이것으로 가능하겠느냐 나는 내녀초부터 계속 현안 때문에 직원들도 가야 되고 현안대책위원들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적정한가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보고, 인사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명색이 우리 태백시청에 계장으로 있던 분이 시험을 쳤는데 안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명색이 태백시청 계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 탈락이 되었다라면 조금 인사위원회에서 에러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얘기를 하면 태백시든지 의회에서 인사까지 예를들어서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비추어지면 힘이들겠다 얘기가 나올까봐 얘기는 안하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원들 채용을 할 때에는 정말 지역인들 엄청난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신규사원은 거의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거의 100% 수준으로 지역제안을 해서라도 지금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수해폭도 넓혀주시고 과년도 보다 더 우리가 지역의 기업이니까 공사니까 각별하게 그때 또 정단장님이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지휘부에 그런 태백시의회 분위기라든지 태백시민들의 바램이 그렇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장
465페이지에 보면 지역현안대체산업 유치에 4,39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도 4,390만원을 세웠고 국내여비로 현안대책추진 중앙 및 도방문 협의,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대체산업 유치관련 중앙 및 유관기관 방문, 안전체험테마파크 정부지원 운영협의 이것은 소방방재청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소방방재청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현안단은 중앙부처 여러개 중앙부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 각 부처에 지난해 이맘때쯤 시정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각부처에 전후반기 정례화 하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국민안전테마파크를 소방방재청에 맡겨서 소방방재청에서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의무화 교육 내지 의무화 교육이 안되면 새마을 교육식으로 그런 교육이수과정에도 마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기억을 하지요?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밖에 대체산업 유치나 이런 각종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현안단장님이 맡고 있는 것 중에서 전년도 예산계장님!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이런 것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거의 실과에 예산여비 관계는 운영관계는 거의 동결을 시켰습니다.
고재창위원장
아니 동결을 다른 것은 동결을 시켜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태백시장님이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현안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현안을 가장 앞서 다루는 중요부서입니다. 정부부처에 많이 다녀야 된다고 시장님도 다녀야 되고 우리 현안단장도 다녀야 된다고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은가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 가실때에는 저희들이 별도 보상비에서
고재창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지금 현안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글쎄요. 현안단에 속해서 일반인들도 중앙부처를 같이 방문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여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 보상비에서 가져간다 제말은 그말씀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예산이 순수하게 공무원에 대한 것만 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렇지요.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하고 똑같네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고재창위원장
똑같으니까 이것이 예산이 적지 않은가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조금더 쓸 수 있는 부대비 성격이 조금 있어서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220억원을 편성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부대비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고재창위원장
아니 부대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다르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것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장
국내여비에 포함해서 써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고재창위원장
그런 항목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부대비 항목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부대비 항목 가지고 와 보세요. 이쪽으로 부대비 국비인데 막 써도 됩니까? 하여튼 예산에 부족된 것 같아서 현안단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대비가 적으면 추가로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서라도 정부 각부처에는 많이 다녀야 됩니다.많이 다녀서 접촉을 해서 우리 태백시 실정을 알려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중요한 부서에 있는 만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의심
정의심현안대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사회복지과, 지역개발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9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