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우선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급 2명의 출장으로 인해서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지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정국 행복마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포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6억이 늘어난 183억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명품화로 신도시경쟁력강화는 96억74백만원으로 이중 살고싶은도시 영월만들기 53억6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과 관련 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42억5천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0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조성에 3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영월초등학교 옆 골목으로 즉 사람, 즉 학생이 중심이 되고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학교숲 형태로 담장을 허물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소로3-23으로 연장은 159m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관저해 및 우범지역 개선 토지매입에 4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본 건은 군청사거리 효자효부각 맞은편에서 하송2차 구간으로 가는 커브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과 토지가 있기 때문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이주민인 공공기관이전대체부지조성은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린 바와 같이 영흥리 1058-11번지 일원에 70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필지로 사업비는 총 9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4억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관리계획정비에서 토지이용규제 지형도명 고시로 4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05년 12월 7일날 돼서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지구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 6330만원이 되겠습니다. 6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군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로 위원회개최관련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553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디자인된 도시계획정비가 29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보상이 9억 3천만원이 보상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체불용지측량 수수료, 감량평가수수료, 그리고 등기신지, 이와 관련한 등기신청이 되고 서부시장 정보슈퍼 오원석 소유 토지가 공중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48평방미터가 되는데 이와 관련한 재판 96년 10월 12일 재판결과 지급선고가 돼서 매년 6백만원정도의 사용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7백만원이고 시설 및 부대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편입매수청구보상 3억원, 도시계획도로편입체불용지보상 1억원, 부자상회에서 영모전간 도시계획도로토지보상 5억원이 책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69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신라장앞 광장조성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덕포 신라장앞 광장조성 및 도로개설은 컨셉은 충절과 일편단심으로 했는데 당초 2700평방미터에서 4923평방미터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재해지구로 인해서 철거된 가옥까지 포함돼서 추진하는 바람에 확장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 2백만원이 일단 책정됐습니다. 은행나무에서 주공4차간 도로개설입니다. 소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토지매입비 1억 5천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억원의 예산이 은행나무-주공4차간 도로개설에 책정이 됐습니다. 주천시장에서 주천중학교 도로개설에는 총 8억 2천만원이 책정이 됐고 토지매입비 8억14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일단 책정됐습니다. 덕포폐차장 옆 덕포1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그리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2억 5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상 10m도로로 길이는 176m가 되겠습니다. 중동 녹전, 석항 시가지 정비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외곽관문으로서 지역주민에게는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관광객에게는 정감 있는 도시이미지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관련한 네트워크조성과도 관련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는 7억4200만원이 일단 예상이 책정됐고 여기는 야간경관조성에 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설치는 영월 포함해서 주천 빙어루라든가 수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덕포 정양선 1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철도청과 협의가 됐고 무상임대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상임대는 어렵고 저가에 의한 임대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비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향후에 우리 군 특별한 사업에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형성추진기반구축에 7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것은 위원회 개최 등 서류작성 운영비와 디자인심의위원 수당, 젊은 디자인회의 개최, 경관시책 홍보 등에 이렇게 일반운영비 58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5백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경관창출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으로는 젊은 디자인회의 행사실비보상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샘물공원 섬머파크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북면 마차리 1440번지 외 4필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샘물공원에서 용철되는 수량을 모아서 탄광문화촌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그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간판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 5백만원, 여비 1백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아름다운간판거리조성을 위한 업무추진과 관련한 여비가 되겠고 아울러 문광부건설팅비용 4천만원 디자인용역이 끝나면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을 위한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공공디자인과 아름다운간판공모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명품화 세부사업추진 디자인공모와 아름다운 간판선정 보상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로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고 여비는 불법광고물지도단속출장, 민간이전은 옥외광고물관리 민간위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민간위탁보조금은 기 승인 받은 바 있고 조례도 승인이 돼서 통과가 지난해 됐습니다. 도시공원 및 분수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센터 위주로 해서 일거리창출과 공원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884만원 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강공원 경관조명 전기요금, 도시공원관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하송리 조각분수대 조명교체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답고 편안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은 55억6700만원으로 오지개발사업,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소규모마을환경조성사업 등에 27억 17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1억 7백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실시설계비는 6500만원이고 이와 관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종합사업은 제3차 5개년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고 2008년은 중동, 남면이 되겠습니다. 중동, 남면이 되겠고 이는 낙후된 오지지역산업 및 생산기반시설 개발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공사는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생활도로개선 제2차 5개년계획이 2007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영월읍, 하동면, 주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에 4억 4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읍면소규모주민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의원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사업대상지는 별첨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마을 아름다운마을회관정비 관련해서 마을회관 신축 2개동 했습니다. 북면 마차8리와 하동 와석1리가 되겠습니다. 쌍용5리 마을회관 건립에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쌍용농협 뒤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 주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문이 되겠는데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쌍용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정비, 보행불량구간을 개선토록 하고 환경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천은 인도 및 화단정비를 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1억 5천만원입니다. 아름답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에 2억원이 책정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농촌경관을 위한 옥동시가지인도블럭정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450m, 너비는 2.5m가 되겠습니다. 용석3리 파란소교량 가설입니다. 주민 및 읍면장이 보고한 사항으로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8m이고 너비는 4m정도로 박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군경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석항이라든가 평창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내표지판, 주변경계가 상대 군보다 뒤떨어졌거나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를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전화민원이라든가 급하게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수배수장이라든가 관리자가 없는 담장, 석축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오성파이프 및 선관위 옆 골목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국주유소 오성주유소는 동국주유소 구간이고 선관위 옆 골목은 장애자가 살고 있는 구간으로서 오성구간은 70m, 선거관리위원회 구간은 35m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송지역 시가지 자전거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하송리에서 하송제방을 따라 세경대 그리고 다시 시내로 들어오는 코스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유가의 계속적인 상승과 지속가능한 도시선정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근을 위해서라도 일단 시가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살기좋은 디자인영월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참살기마을프로젝트, 디자인영월추진으로 관련예산은 1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균형발전관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출연금이 되겠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살기좋은지역 자문위원 운영수당, 보고서 및 홍보인쇄물 제작 등 740만원, 그리고 여비는 8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자문위원 운영보상금, 주민교육참석,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벤치마킹 등 11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출연금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백만원은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는 각 5백만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 시 이렇게 협의를 봐서 일단 재단 설립이 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들의 협약에 의해서 일단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출연금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마을주택개량보조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관련 장릉지역의 5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주택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5천만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국비지원분이 5억원이 됐고 이와 관련한 군비부담분이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 2373만원 그리고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 1억 71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7억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참살기마을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올해도 10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마을마다 2천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살기마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의식을 높여 파급효과를 높이고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수마을 3개소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2천만원으로는 올해 우수마을 2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씩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영월추진입니다. 디자인영월추진 관련해서는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1읍면 3아름다운 농가선정 및 육성, 아름다운 연립 및 아파트 선정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은 6360만6천원으로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를 선정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담장허물기사업 추진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3아름다운 농가는 9개 읍면을 대상으로 3개 농가를 일단 선정해서 2백만원씩 지급을 해서 지금의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그러한 가옥들을 아름다운 농가로 변신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각 3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연립 및 아파트 선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지역에는 베란다에 꽃이 있다든가 또는 화단을 잘 만든다든가 또 생태에 어떤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갔을 경우에는 3개소를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예산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은 19억 2천만원으로 덕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고시가 이번주에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개선사업 균특, 도비, 군비 포함해서 15억 94백만원이 되겠고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비, 자치단체등이전,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농촌주택개선사업 현장지도에 1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동에 4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부담은 총 사업비의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관련해서는 농촌빈집 정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21동을 철거했습니다. 내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많이 불량주택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우리 과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는 문산1리와 문산2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 하수도 통합지침에 의해서 환경수도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일단 우리과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마을하수도 관련한 정비에 관련한 인건비 그리고 청소용역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이와 관련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옥리 다목적광장 정비 관련해서 유지보수와 관련한 예산 18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섭새광장과 관련해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토지임대료가 1년 6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년간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년마다 감정평가 대부료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총 6680만원이 되겠고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는 1180만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가 되고 여비는 2백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처리반 현장조사 실시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건설지원입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은 올해 5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로 늘려서 10동을 추가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백만원씩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기본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는 1320만원, 여비로 153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운영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외수입으로는 2억4647만5천원이 되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주로 국민주택융자금이 되겠습니다. 87년 재해주택, 88년 수해주택, 88년 수해주택 포함해서 10만 1천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4637만4천원으로서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87 재해주택, 88 수해주택, 88 수해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유가 있는 분에 대한 국민주택일시상환분 2백만원 포함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1억원을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도 수입은 과년도 융자금수입은 2천만원이고 일반부담금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단 기반시설보충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억 2천만원을 예비비로 전부 다 책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 국민주택금 이자상환, 차익금 원금상환 등 총 2647만 5천원을 일단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주 영월~신동 간 4차선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물론 사북, 고한까지도 개통도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북, 고한은 정주환경과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고한, 사북까지는 4차선이 완공되었을 경우 20분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거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상당수의 사북, 고한 주민이 우리 군으로 옮겨올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 거주는 영월에서 하고 돈은 사북, 고한에서 벌고 소비는 다시 우리 군에서 하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명품도시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아파트 유치, 개발행위허가 탄력적용 등을 통하여 이를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8페이지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조성이 아까 구역이 정확히 어디라고 하셨죠?

영월초등학교 옆 골목이 되겠습니다. 영월초등학교에서 하나로슈퍼인가? 그 골목길 나가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학교숲 형태로 해서 담장을 전체적으로 헐고 거기에 약 3m정도의 띠를 두르는 숲을 조성하고 차량은 일단 그쪽의 주민이 차량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차는 들어오되 영월초등학교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와서 그 부분에 광장을 만들어줘서 차를 돌리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도 일부 배려하고 학교 쪽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인 어떤 담장은 설치하지 않고 학교숲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연생태적인 부분을 즐길 수 있고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학교숲이라고 하면 이 부분하고는 정확하게 개념이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산림청의 산림시책으로도 학교숲가꾸기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와 관련한 예산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형태는 이것과 차원은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학교 안에 숲을 조성하고 꽃을 그런 단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과 좀 더 발전된 부분에서 담장을 완전히 헐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학교를 드나들 수 있고 학생들도 스스로 바깥으로 숲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생태환경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의 학교숲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림청의 시책하고 부합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담장을 허물고 학교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림의 녹지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산림청의 시책과도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미관저해 우범지역 개선토지매입. 군청4거리 앞에. 거기 지금 토지 매입하는 곳에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거주는 안합니다.

거주 안하구요,

지금 정선국도 4차선사업 해서 끝에서 2번째, 끝집하고 그 전집까지는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주는 걸로 했습니다. 커브 돌아가서. 그쪽에 조금 더 돌아가시면 나대지가 있고 옛날 아주 허름한 하얀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구요, 나대지는 영월주민 한 분이 거기에 주유소를 신청했습니다만 일단 불허가처분을 했고 향후에 그게 안 되면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건물을 지었을 경우는 그것 하나만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보면 상당히 시각적으로 좋지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럼 이 매입부분이 추진 단계인가요? 아니면

네. 이 부분은 지금 추진단계가 있고 본인을 설득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까지 확약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은 5억원이상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승인 안받고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도시미관 정비 및 유지관리에 2억 8백여만원이네요.

네. 경관조명 설치.

도시미관 정비 및 유지관리에 2억여원이죠?

네. 2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조성을 위해서 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은 1억 6백만원인데

간판 공모가 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활성화

사업비는 뭐예요? 여기서.

일단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죠? 2개소 해서 5천만원. 나머지는 전부 조성하는 일반운영비.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디자인공모. 도시명품화사업 추진 디자인공모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분수대에 포도형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 시각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자인해서 다른 모양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사업비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부분은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사실인데 군 예산사정상 일단 이 부분만 하고 다만 행자부에 우수계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건이 되면 일부 사업비가 1억~2억 정도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풍헌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일단은 본 건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라든가 방향, 기간 또는 주민상가 부담률 이런 부분을 해서 관은 사업비와 방향만 지시를 해주고 가능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한 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관에서 행정지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민간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놓고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는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하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풍헌 주변에 간판거리 조성하는 것을 장소를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런 장소선택과정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관풍헌으로 선택되는 지 그 부분을

아. 예. 그 부분은 올해 문광부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관풍헌 주변에 2개 건물을 시범 건물로 지정하고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간판사업을 한 후에 전 상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구간도 관풍헌 주변으로 했습니다.

전 상가로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관내 전 상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상가가 디자인된 아름다운 간판으로 가야지만 걷고 싶은 거리, 오고 싶은 거리 또 가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공감합니다. 공감하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은 제공하고 군에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경비는 본인 부담을 하고

일부만 본인 부담합니다.

그러면 간판을 교체하는 부분에서 디자인 제공과 교체하는 교체비용까지.

네. 그렇습니다.

관내 간판이 몇 개 되죠?

그런 간판이 전체적으로는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간판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800개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지는 못하고 일부 디바이더로 자르듯이 일부 구간을 하고 또 확대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확대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아름다운 간판이 지금의 간판문화에서 아름다운 간판으로 가는 것은 약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에 나온 부분은 10년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가능한 좁은 지역이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약 5~7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선정하실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인구밀집지역, 교통량이 빈번한 곳 이런 곳을 통해서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식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디자인 쪽에 들어가는 분이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도시기반구축이나 균형발전에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모두발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희만이 아니고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마케팅 같은 부분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스포츠마케팅이 아니면 저희가 성공하기가 어렵고 전 디자인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만이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아마 전반적으로 많은 시군에서 디자인 때문에 화두가 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이 독특한 디자인이 독특한 컨셉이 나와줘야지만 관광객도 올 수가 있고 주거환경도 영월을 찾고 싶은 사람들 와서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월만의 독특한 컨셉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일단 영월만의 정체성이 살아난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영월만의 품질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품질이 오랫동안 계속 될 때 이것이 사실상 디자인으로 되는 게 아니냐 즉, 영월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기본적으로 영월디자인의 기본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월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그런 편안하고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정주환경을 조성해 주면 관광객이라든가 영월로 살려고 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월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올 때 대도시에서 올 때 참 깨끗하고 이러한 도시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간소함, 절제됨 이런 미를 추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단종대왕에 대한 철학도 가미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월 전체를 아우르는 명품도시와 관련된 용역 같은 것을 한 것이 있나요? 지금.

그것은 일단은 모든 관할 환경이라든가 통합적인 디자인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하반기에 비로소 총 디자인을 통합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5억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 기본계획이 가장 먼저 우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시급히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부분에 영월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 속에서 조금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사실상 깎였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깎였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만약 나중에 추후에 어떤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저희가 해놨던 사업이 혹시라도 그 기본계획에 위반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기 설치해 놓은 사업을 미룰 수도 없잖습니까? 다시 부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을 드립니다만 대부분의 지금 했던 사업들이 가령 영월의 정체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향후 통합적인 디자인사업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론도 듣고 때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실무자의 판단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디자인 전체적인 부분을 한 회사정도에 맡겼다거나 어떤 한, 두 분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관성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조각조각 나누어진 채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부분들이 여러 다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충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안 어울리는 부분도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상충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1,2억 짜리 10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향후 몇 년 동안 몇 백억을 쏟아 부어야 하는 되는 이런 예산인데, 용역하기 좋아하는 집행부에서 진짜 몇 억 짜리 공사도 용역을 하고 행사도 용역을 다 하는데 이런 가장 큰 것을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용역을 안 줬다는 게 이게 참 의아스럽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통합디자인과 관련한 것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도시개발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총괄본부라고 해서 부시장급으로 하고 있구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도시개발 분야만 추진하고 있는 거지 기타 교통이라든가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고 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는 별도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든 사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입니다. 과장님이 그 책임을 사실 면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만약 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예산이 서야 된다고 말씀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업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영월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추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라도 다른 부분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경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디자인,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전국이 사실 디자인으로 다 붐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이런 역점사업이 다른 부서들간과의 협의, 전략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갖고 가실 생각이신지.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관련 실과와 다 협의를 합니다. 다만, 관련 실과에서는 우리 과에 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고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지금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제도 건설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 그것 하는데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신성장동력추진단의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가 활성화대책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 다른 부분들과 관련되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조정위원회를 통한다든가 또는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하잖습니까? 그럴 때 충분히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셔서 전체가 어울리는 김호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나 하나씩 국부적이고 국지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1페이지의 마을회관 신축하고 건립 사실 의미가 같은 건데 두 동은 예산이 9천만원이고 쌍용5리 마을회관은 3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단은 마을회관 북면 마차8리와 와석 1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만 이용하도록 하는 세대고 쌍용 5리 같은 경우는 그 쪽의 인근에 마을의 가구 수와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쌍용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거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커뮤니티와 관련한 건데 실버세대들이 일단 자기들의 취미활동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용에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게 없나요?

일단은 큰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출장소 옆에 있는 것은 뭐죠?

쌍용출장소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구요, 그것은 주천의 어떤 것처럼 예식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식과 또 회갑이라든가 이런 잔치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식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요.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다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기 싫은 시설을 없애는 것도 간편하게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집 정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농촌 빈집 정비만이 아니고 문산 래프팅 쪽이라든가 그 밖에 일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하는 컨테이너 있잖습니까? 컨테이너박스들. 그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 보기 흉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시내지역부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구요, 철거가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단 그 부근에 공공미술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답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내지역은 가능한 컨테이너와 포장마차는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철거를 한다구요?

일단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에 대한 생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 먼저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강구한 다음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령포 나가는 쪽에 청령포모텔 그 전에 언덕에 물건 파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며칠 지나서 천막을 바꿨더라구요 그래도. 조금 하얀 천막으로 깨끗하게. 요즘 그 옆을 철거를 하고 이 우측으로 장소를 옮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와서 이러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철거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 할 분들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는 게 도로변에 있고 인도 부분에 있는 부분은 관련 실과가 교통행정분야가 되겠고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자체가 또 어떤 면에서는 영월의 경관을 해치고 영월의 이미지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큰 틀에서 정비를 해나가고 부득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름다운 건축물 형태, 간이 건축물 형태 또는 천막형태도 보기 좋은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는 부분을 관련실과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입니다. 경관주택 건설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관련해서 가능한 농촌이든 도시지역이든 가능한 경관 위주의 주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약 400세대가 올해 나갔습니다만 거의 다 경관위주로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슬라브 형태로 나간 것은 구인사 쪽에 1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좀 더 많이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10동에 대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5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 경관주택으로 만들어 가고 그 경관주택이 시범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동이요? 10동 곱하기 500만원. 그러니까 도 시책사업 아름다운 강원만들기의 경관주택지원사업이죠? 이게. 공모를 해서.

일단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경관주택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젊은 디자이너라든가 또는 여러 그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쭉 있잖아요? 디자인에 대한 자문도 받고 작품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무료 컨설팅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부터는 간판디자인에 대해서는 무료컨설팅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만드는데 주택 설계 자체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걸 봐도 편지함 하나만 잘 만들어놔도 분위기가 새로운 느낌을 받는데 부분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영월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한 예로 영월고등학교 기숙사가 이를테면 컨셉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아서 완전히 사각으로 해서 컨테이너식으로 만들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 건축학과 박소영 교수한테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모습과 내부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전체적 컨셉 만큼은 디자인을 해달라 해서 각 분야에 그런 부분을 인맥을 형성해서 무료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젊은 디자이너도 물론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주택 10동인데 여기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강구하려고는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요즘 건축법이 바뀌어서 설계사가 한 부분을 사실상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런 모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대로 자연환경과 강변 주변에 어울리는 주택을 형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뢰를 하는데 돈은 가능한 들지 않고 기본적인 컨셉만 받아서 그것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사한테 가지고 가면 일단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27페이지 참살기마을 월프로젝트입니다. 9개 읍면 하나씩 하고 영월 하나 더 해서 총 10개 마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9개 읍면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씩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올라오는 팀들이 별 계획 없이 그냥 하나씩 선정되다 보니까 진짜 계획 없이 올라옵니다. 사실 중동 유전리 같은 경우는 돈 받아서 벤치만 사서 그냥 갔다 놨더라구요. 전혀 다른 꾸미는 것도 없이 주민들이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일 수 있으면 젊은 디자이너들 몇 분을 골라서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먼저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 분들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이 잘 꾸미는 동네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마을별로 하나씩 주니까 그냥 가지고 와서 그 돈 가지고 전시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구요.

네.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공모를 읍면 9개 마을에 1개 마을씩 해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정말 적극적이고 우수한 마을을 몇 개만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마을에 읍면마다 반발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계획이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 참여했던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모여서 간담회도 가졌고 또 그 분들이 덕포 10리와 주문 1리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향후에 또 우리 담당자들이 횡성과 원주 지역의 우수한 마을이 행자부에 선정됐던 그런 우수한 마을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전에 좋은 계획을 받고 받았을 경우에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수한 마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던 방식이 아닌 지금의 추진하는 방식은 2개 마을 빼놓고는 사실상 조금 차원이 틀렸습니다만 계획을 철저히 해서 다른 차원에서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전에 우수한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주민들이 또 그 마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올해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재난관리와 산림자원을 위한 시책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예산은 114억 3380만원입니다. 국비가 26.3%인 30억 8백만원이고 균형특별회계가 9.6% 11억 3백만원, 도비가 10.6%인 12억 13백만원, 군비가 53.3%인 61억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23억 893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4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도비, 군비 각 50%해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저희가 영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649쪽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선정입니다.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1년에 초·중·고 1개교씩 선정을 해서 안전관리시범학교지정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649쪽 하단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650쪽에 재료비는 점검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 등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노후시설 및 교체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활동으로 7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여름철 되겠습니다. 7,8월에. 5명을 배치해서 1200만원 일반운영비로 4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게시판, 구조장비 설치, 홍보, 급양비 등 총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로 344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651쪽 하단부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에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60만원, 공공운영비로 540만원, 자산취득비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자본보조로 이건 해병전우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명조끼라든가 수상스쿠버 등 안전시설을 구입해서 관내 소방서에 관리전환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교육지원을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53쪽 하단부에 체계적인 복구지원입니다. 2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자재관리에 1782만원입니다. 이것은 PP마대, 비닐 로프 등 소방자재 포함해서 자연재해 표준매뉴얼 발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 풍수해 감시활동 수당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654쪽 상단부에 재해보상금으로 이주민재해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예방으로 1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추진하고 있던 덕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되겠습니다. 656쪽에 풍수해보험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풍수해저감종합대책계획 수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별도 지침이 있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방재시설 관리 및 극대화 실현에 7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시설 유지관리비에서 2억 84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펌프장 환경정비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3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72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관리유지비 등이 총 포함되겠습니다. 658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에 배수문 및 배수관로시설유지관리에 6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이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유지관리에 3억 3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76만원, 여비로 6백만원, 연구개발비로 6백만원, 66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로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 제설장비로 제설기하고 살포기를 4천만원을 계상해서 구입해서 읍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부거래지출로는 지난 기금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7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1쪽에 민방위역량 강화입니다. 총 3억 53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보상금, 민방위업무추진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되고 민방위훈련 내실화를 위한 훈련경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663쪽에 민방위시설확충을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4쪽에 시설비로 지역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9천만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에 북면하고 서면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에 1110만원, 일반운영비로 포함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유지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육성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되겠습니다. 122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구입비에 488만원, 장비지원에 5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역량강화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무을지연습 포함해서 을지연습 급식제공, 간식 등 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육성지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긴 일반보상금까지 포함되겠습니다. 668쪽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6사단에서는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8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조정을 해서 장비구입비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로 강사수당 포함해서 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입니다. 산림가치의 최고화 분야입니다. 5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균특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671쪽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540만원 계상했고 군유림 관리에 2백만원, 여기는 국내여비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672쪽에 산림자원 조성에 27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서비스경관조림을 포함해서 경관조림에 8천만원, 경제수 조림에 3800만원, 여기에는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4쪽에 숲가꾸기사업에 17억 276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포함되고 감리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67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숲가꾸기에 220헥타르에 대해서 1억 8900만원, 조림지 가꾸기에 1654만원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조림지 가꾸기에 1364만 5천원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6억 51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림 쪽에 산림가꾸기를 공공근로 차원으로 일거리창출로 아마 전환을 해서 집중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7쪽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해서 40명 정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8쪽에 양묘장 운영에 2240만원을 계상했고 679쪽에 큰나무 조림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0쪽에 경제림 기본계획수립에 3천만원 계상했고 681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이것은 산림가꾸기 한 뒤에 성묘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여기도 인부를 써서 수집하도록 정부에서 아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83쪽에 다양한 특화숲 조성입니다. 도화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12만원이 계상됐고 684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1억 1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덕포 금용아파트 옆에 당초 계획했던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에 포함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공원조성시설까지 설계비까지 포함됐습니다. 685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8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686쪽에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경상보조 다 해서 5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필요 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할 부분은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87쪽에 장릉 역사의 숲 조성은 산림청하고 기획예산처에 별도로 장릉 관련 역사의 숲 기본계획을 올려서 금년도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 자체사업비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만 연간 5억씩 해서 3년차로 15억 정도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릉, 청령포 일대를 역사의 숲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기본계획 한번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8쪽에 산림관리 및 보존입니다. 5억 217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가 포함돼서 1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사업 시행하고 일정부분 군에서 군비부담을 해주면 직접 와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3억 278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해서 구조개량사업이라든가 시설비, 보수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691쪽에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입니다. 8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에 연상리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사업비를 포함해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동면 직동리가 대상으로 선정돼서 3년간에 걸쳐서 약 12억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동리 같은 경우에는 명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93쪽에 등산로 정비관리에 1억 363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5쪽에 등산로 자체정비관리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 관리, 산림욕장이 저희들이 봉래산하고 주천 망산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201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6쪽에 산림소득기반 조성으로 1억 556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6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로 국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이산 가꾸기, 산림복합경영 보완 3개소, 산림농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698쪽에 건강한 산림조성으로 25억 694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건의 산불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산불방지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약 14억 8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여기에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비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700쪽에 산불장비 관리 및 설치에 3억 23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인진화장비라든가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소화약제까지 다 포함되고 진화차량까지 포함되겠습니다. 703쪽에 산불관련 휴대용 무전기라든가 위성전화, 차량 구입 등 해서 95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감지카메라 보호장치라든가 카메라 유지보수가 포함되겠습니다. 705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비로 1억 7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화급식비를 포함해서 여비, 예방활동지원비, 관내 산불방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산불요인 제거사업으로 73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08쪽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을 해서 1320만원 계상했고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2억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산림보호감시근로자 임금 포함해서 근무복, 여비, 일반보상금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솦잎혹파리방제 5억 48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장비, 약제 구입, 나무주사 시설부대비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3쪽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62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병해충방제사업으로 54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의 심목 제거사업에 6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39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6쪽에 우량소나무우림보존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에 4헥타르 정도 되는데 연구용역비 포함해서 보존사업 시설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717쪽에 금강공원도시숲정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금강공원에는 소나무가 다량 식재되어 있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요근래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고사되는 게 많습니다. 약 380본 정도의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살려서 주민들의 건강한 도시숲으로 조성하고자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에 12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에 산림공익기능강화를 위해서 4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산지전용지 측량비를 포함해서 여비, 산지전용허가활동여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 제작 등 포함되겠습니다. 720쪽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재산림과 총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정도 증액이 됐죠? 이 증액된 주 요인은 어떤 것들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산림 쪽의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산림 쪽에 예산이 1백억원이 넘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덕포 도시산림공원하고 그 다음에 장릉숲 가꾸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재 위원입니다. 655쪽인데요, 덕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약 33명 중에 22명 정도는 동일해서 철거작업을 저쪽 끝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원별교 뒤쪽하고 일부분에 땅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집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에 대한 보상을 받고서는 당장 이 겨울에 어디 가서 전세를 얻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내년 봄까지 기다려달라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작아서 힘이 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투리 땅이 들어가는데 귀퉁이가 들어가는데 전체 다를 보상해서 사달라 그런 집이 한, 두 집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차피 그 쪽 도시공원하고 도시개발과의 도시녹화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보상가를 가지고 나가서 전세 얻는데 참 힘이 들다 하는 분들이 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제로 찍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행정이 다 수용하기는 사실 여건이 현실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구요, 지난번부터 항상 보면 연당지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는데 사실 또 이주계획을 세워놓고는 한 50%밖에 그곳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재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오히려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삶터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발전소 사택 이런 비어있는 곳을 이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군에서 어떤 장기저리영구임대주택인가? 그런 것을 하는 방안들 이런 건 안 될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모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해 주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영세서민을 위한 부득이 사업을 위한 공공성을 띤 사업을 위해서 이주를 할 경우에는 우선 생활하시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조를 줄 수는 없고 은행에 가서 최단금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 분들한테 융자기 때문에 채무로 남아서 그것을 수용하는데 노인네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잦은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해가 없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또 침수 상습지구라든가 그런 데 필요하지 않나 쌍용 5리 같은 데 가보니까 상당히 삶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토지는 전부 다 남의 것이고 집만 덩그러니 있는데 그 오래된 집이 보상이 얼마 가겠습니까? 그래서 옮기는 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방재부서에서 하더라도 한번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상황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하실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또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 조례로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부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요, 바이오매스가 뭐죠?

아까도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산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에서 숲가꾸기라든가 가지치기하면 나머지 잔물 그것을 성묘를 산림 쪽에서는 바이오매스라고

음. 잡목 같은 것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네. 그것을 수집해서 지금 현재는 산에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산불이 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필요한 나무보일러라든가 지역에 갖다 주기도 하고 지금 저희 금년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나무가 필요한 가구를 한 3개 읍면에 선정해서 집에까지 실어다줬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쪽에서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참 많죠? 기간근로자들 쓰는 돈이. 677페이지 산림가꾸기에도 있구요, 4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바이어매스도 있고 산림감시보호감시근로자 임금, 감시 인력도 있고 참 인력들이 많은데 읍면별로 나누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다 관리하십니까? 이분들을.

저희들이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어차피 산에 숲이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산물 같은 것을 수집해서 산불 내지 혹 났을 경우에도 피해 최소화하고 또 일자리 창출 그런 개념에서 저희 쪽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4개 분야에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그 숲가꾸기에도 40명 되고 바이오매스에도 5명, 그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5명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컨트롤해서 지휘할 분들도 있고 산불감시 같은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 읍면 현지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이서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숲가꾸기사업도 내용은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근데 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무척 있습니다만, 면적을 일정 면적을 산림기술사들이 와서 파운드리를 정하고 어느 정도의 나무를 베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표준목은 나둬야 되는 거 그런 것 다 검사를 하고 표시를 해주면 그 활동 안에서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숲가꾸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일반 나무가꾸기는 말씀 그대로 잡목 같은 것 제거하고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숲가꾸기에서도 이런 숲가꾸기 있고 조림지가꾸기가 있는데 조림한 지역에 가꾼 게 조림지 가꾸기고 일반 산을 가지제거라든가 하는 것은 숲가꾸기가 되겠죠?

네.

그럼 숲가꾸기사업하고 공동산림가꾸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구분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글쎄 제가 예산설명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프로그램 자체가 예전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도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는지는 몰라도 같이 묶어도 될 부분을 목이라든가 세항까지 다 구분해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예산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비인데 자체사업비하고 보조사업을 같이 나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저희들이 구분해서 나눴다기 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목이 다르게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조의 숲가꾸기라든가 또 공공산림가꾸기의 인건비라든가 별도로 구분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목이 다 다르게 사업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등산로정비관리인데요, 693페이지 등산로정비에 1억 3600만원이 서 있고, 하나 더 있던데

695쪽에 등산로정비관리 또 2억 1300만원 있습니다.

예. 2억 13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두개 합하면 2억 5,6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네?

3억 6000만원정도요. 지금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한 개 한 개 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맞춰서 하나요?

앞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숲길 실태조사 등 명분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인건비까지 주면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계획을 기존 등산로 정비한 저희 관내에는 27의 등산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도비 요구를 해서 내려온 부분이고 뒷부분의 자체정비 사업비는 695페이지 책자발간 뿐만 아니고 그 외 도비보조사업 가지고는 다 충족을 못시킬 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세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원이 또 자주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고위험예방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에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특정지역 아닙니까?

예. 특정지역이라도 그냥 아무 상의 없이 그냥 하나요? 이걸.

농촌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에 아마 수주, 법흥지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김삿갓 쪽으로 아마 설계 자체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협의된 것은 없구요? 그래도 어차피 등산로는 한쪽에서 기본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시행을 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있더라도 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1개 마을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백두대간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이 상동읍 천평리하고 하동면 내리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에는 2군데 지역에 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도에도 요구를 하고 산림청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건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정부 재정상 어려움이 많고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다 국도비 내시를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선 시군별로 포함되는 데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재원을 봐서 추경에 더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국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66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도 제가 도에 다녀왔습니다만 3억 정도는 최소한 더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1개 마을을 하더라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지원되는 걸 봐서 하동면 내리도 그렇고 상동 천평리도 해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건조기 같은 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66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기본계획밖에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하우스를 해서 시설작물을 한다든가 또 생산된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짓고 그것입니다. 주로.

주로 생산시설이나 저장시설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인데요, 송이산 가꾸기, 산림복합경영 보완, 산림농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송이산가꾸기는 계획이 3헥타르 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9개 읍면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산촌가구가 있으면 일정부분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복합경영은 기존 복합경영사업으로 지원된 가구가 있습니다. 그 대상가구를 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노후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융자, 자부담이 다 포함된 기 사업비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2, 3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산림농업 분야의 5헥타르는 문산 2리 마을에 기존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로 한 겁니다. 산채체험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산채시험장하고 산머루하고 다. 체험시설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송이산 가꾸기에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송이산 가꾸기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소나무가 많이 관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송이가 생잎이 잘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옆에 나무 잡목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해주고 송이가 살 수 있는 환경, 생육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개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앞의 부분의 숲가꾸기 관련해서도

그것은 숲가꾸기 같은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이 자기 산에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유림 같은 건 별도로 자기 대부를 받아서 자기 몫이라고 개인적인 사유물화 되어 있으니까 조금 틀리긴 틀리죠.

이건 사유지에 해당하는. 예. 예. 그러면 계상된 약 6백만원정도 되는데 이정도면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걸 봐서 충분한 건가요?

본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가지고 많고 적고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자기가 자기 산에 송이 같은 거 키울려고 하는데 생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어차피 자기 자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은 농민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송이사업에 앞으로 더 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을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실제 소득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소득이 높은 편입니까?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송이에 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하동 내리 같은 일정지역에는 아마 상당한 소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입도 쉽게 말하면 송이밭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휀스 같은 것도 다 치고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산촌 쪽에서는 소득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신청을 많이 하면 내년에 국도비 같은 거 지원을 더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송이산 이 송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몇 분 되시는지 정확히 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소득수준이 높다라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송이재배를 통해서 재배가 아니죠? 송이채취를 통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산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자체가 산이 많다보니까 산촌 쪽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백두대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또 소득창출해서 결산을 해서 얼마나 분석 자료가 득이 됐는지를 또 매년 확인을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소득이 있었다는 동네에는 추가로 그 다음해에 더 지원해주겠다는 인센티브 개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하겠다고만 들면 산림청 쪽에 아마 지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분야 예산이 금년도에 껑충 뛴 것도 우리 산림 쪽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부분을 찾고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송이산가꾸기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신규사업 같이 느껴져서 여쭤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그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예산프로그램 자체가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아마 제로로 나온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이산 가꾸기에 참여한 농가가 54농가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농가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20가구. 전액 집행 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요, 예산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2007년도.

6314만 2천원이 지원된 걸로.

6300만원이요. 63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고 20농가가 참여했었는데 2008년도에 돈 6백만원도 안올리고 1/10으로 줄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2007년도에는 20농가, 2006년도에 16농가, 2005년도에 18농가 해서 총 54농가가 참여를 해서 송이산가꾸기에 지원해주고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다른 해처럼 지원을 신청한 그게 아니고 주천면에서 스프링클러 시설로 5,6백만원 정도 한 가구가 신청한 게 있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농가들은 어떡합니까? 신청이 있으면. 이건 한 농가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2008년도에는 한 농가 스프링클러 시설 해주고 맙니까?

네.

이건 누구입니까? 혹시

주천의 전복희씨?

예. 전복희씨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농가도 2008년도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부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나 산림청에 얘기하면 가용재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6백만원 편성된 것은 스프링클러 시설 주천분 한 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중동에선 송이축제까지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동하고 내리 쪽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요. 실시설계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전체 기본계획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67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이게 실시설계비가 총 관내 1360헥타르를 대상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관내 전체입니까?

예. 예.

시설비는 13억 가지고 전체가 다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것을 특정지역을 어느 정도 하겠다가 아니고 숲가꾸기를 기 한 데도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1360헥타르 그 부분에서 설계를 산림기술사들이 설계를 하고 또 면적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고 늘 수도 있으면 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국도비 지원을 요구해서 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감리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산림기술사들이 일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입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인데 이 사업이 계속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계속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5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서 각 읍면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해서 지원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시행하고 여기에는 화단이 300개소 되고

화단이요? 화단이면 도로에 있는 화단?

예. 도로가의 공한지 화단 같은 것 있잖습니까? 꽃묘 식재라든가 나무식재 이런 것을 읍면을 지원해줘서 꽃길 조성하고 거기에 장비 임차도 하고 꽃묘 구입도 하고 그래서 5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좀 효과적이고 예산에 어떤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꽃에 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읍면에서 가꿔봤습니다만 앞뒤가 다 산이고 그런데 도로변에 화분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화분보다는 차라리 가로수를 제대로 심고 또 공한지에는 가능하면 단년생 말고 다년생 숙근초를 심어서 그 다음에도 베어주기만 하면 꽃이 계속 필 수 있는 그런 숙근초류의 화목을 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아시다시피 읍면에도 몇 개 읍면은 숙근초를 많이 심었더라구요 도로변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런 부분 말고도 지금 사실 마을별로 무슨 가로수심기운동도 많이 하고 부서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는 자연경관은 참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소유하고 있는 군이라고 생각되는데 6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돈들이 산림과에서 전체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다 집행하고.

저희들이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해서 아름다운 영월해서 이 부분을 하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요?

아니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 총괄. 저희들은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요? 이게 일부분이고 아름다운 강원도 조성하는 데는 또 다른 사업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동강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관분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꽃가꾸기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데이터를 내고 도에 자료도 내고 도에서 심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은 기획에서 하고. 일단 기획실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방재산림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름다운 꽃으로 덮인 강원도를 조성한다면서 왜 도비를 하나도 안주느냐? 반은 주면서 가꿔달라고 그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영월에 꽃 심은 것을 도에서 와 보는 게 아니고 영월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좀 어렵더라도 어차피 각 시군이 다 좋아지면 강원도 전체가 좋아지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비를 30%라도 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번 심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보다

예. 숙근초를 많이 심도록 하고 가로수를 조경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7페이지요. 역사의 단종장릉 역사의 숲 조성. 정확한 실시설계가 아직 안나왔겠지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원에서 보시다시피 국비가 5억,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가 3억 5천만원 그래서 10억원입니다. 국비를 내년부터 해서 3년에 걸쳐 15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산림청에서 받았습니다. 2008년에 설계를 해서 기 3800만원 정도를 해서 기본설계는 강원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다음주쯤에 현장실사를 온다고 했습니다. 오면 명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2010년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장릉 올라가는 연못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좌측으로 안산 넘어오는 길, 그 다음에 저 아래 물무리골, 그 다음에 장릉세차장 앞쪽 뒷산, 그 다음에 청령포 다 포함해서 방절리까지 해서 사적지인데 또 소나무도 현재 물론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숲다운 숲을 조성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방치한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쪽에서 접근을 해서 대왕의 숲이라든가 테마숲을 조성하고 소나무 등 해서 6천 내지 1만주 정도 소나무를 식재해서 진짜 숲으로 덮인 역사숲을 형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우선 기본계획안을 아이템을 보고했더니 산림청에서 흔쾌히 주겠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약속받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지켜봐주시고 혹시 기본계획이 나오면 물론 도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도비도 조금 더 받겠습니다만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10억원이면 앞으로 3년 동안 5억원씩 받겠습니다만 저희가 3년 동안 30억 정도 투자되겠네요?

29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서 이거 아까 금용아파트 앞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 옆에 나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네. 그게 8111평방미터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숲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및 관리. 여기 현재 있는 것은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죠? 이 금액 전체가.

예. 예.

그러면 주차장 계획은 주차장대로 하고 거기 도시숲을 앞으로 조성을 할 겁니까? 거기. 그러면 규모 있는 예산 투입이 되겠네요?

이것도 29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도 균특회계에서 11억원 정도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도비도 5억원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2010년까지 거기 아파트가 있고 주변이 너무 삭막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철도 건너 쪽에 복원이나 공원 되면 그 도로 자체가 뒤에 위험요소도 해소하고 저쪽 봉래중학교 가는 길 쪽으로 해서 숲을 조성해서 아파트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기 부지를 매입해놓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 더 해볼게요.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드린 자료 가로등과 관련해서 그것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예.

결과는 지금 질의하지 말까요?

그건 별도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정선의 한 부분도 자료를 지금 받아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상당히 차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본 예산설명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송이산가꾸기에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다 종료했는데 부기된 내용과 조금 달랐어요. 같은 말 일맥상통할 수도 있지만 주천 1농가에 물론 송이산에 관련한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인데 부기가 정확치 않아서 질문을 사실 저는 엉뚱한 것만 주고받은 결과가 됐는데 부기를 정확히 해주시고 그게 아닐 때는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제가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및 발전소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소요재원은 총 65억 8178만원으로 일반회계 56억 9272만 2천원과 특별회계 8억 890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725쪽입니다. 지역경제안정기반 확립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2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시책업무추진여비 772만원과 업무추진비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 및 활성화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균특회계 6억원과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실시설계비 2990만원과 시설비 9억 6380만원, 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주차장 설치, 포장 및 건축물 철거, 아케이드 및 기반시설 설치, 상가 신축 등 총 52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과 대상지 감정이 완료되어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8쪽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객유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표상품 개발지원사업에 1800만원과 이벤트사업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상품 개발지원과 각종 이벤트행사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사한마음대회 지원에 도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 등 3백만원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자체예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상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래시장박람회 참여 민간인 보상 5백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상인 선진지 견학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래상인 및 대표자가 재래시장 박람회와 국내 우수시장을 견학함으로서 시장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케팅전략을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여 시장상인의 경영의식 제고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는 재래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 재래시장 포장지개발 지원사업에 1천만원, 재래시장 러브투어추진사업에 1500만원, 재래시장 이벤트판촉행사 지원에 1200만원, 재래시장 안내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된 사업비는 재래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판촉, 이벤트 행사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고객이 즐겨 찾는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부분입니다. 동강시스타조성사업의 홍보와 적극적인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자료 제작에 6백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호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부족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호연수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총 연장 600m, 폭 6m로 이월예산 3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호연수원 추진업체인 주식회사 코세스코리아 측이 사업 착공이 있은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2쪽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진흥 부분입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분야 경상예산입니다. 기업유치 화보 제작, 투자유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에 1068만원,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업무추진여비에 1천만원, 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시책추진을 위한 것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우량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유치유공민간인 보상에 1천만원, 영월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에 360만원, 기업유치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3쪽입니다.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와 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1개 업체에 5백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디자인차별화를 통한 판로확대 및 상품가치와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개발부분에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팔괴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 입지를 조성하여 우리 군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설치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역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부분으로 에너지 효율적 이용 부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57만원,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선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 및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기시설 및 LP가스사용시설을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전기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부담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재래시장에 대용량 LP가스 사용시설이 대부분이 노후 및 안전장치 미부착으로 현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LP가스시설 개선비용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 부문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여비 1천만원과 시책추진비 1500만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백만원과 청정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73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710만원, 특근매식비 4백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발전소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이자수입에 3억원과 공공대금 이자수입에 12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2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5억 1727만 2천원과 다음은 744쪽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에 5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운영 분야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공단지 주변정리 근로자 인건비 18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6447만 8천원과 농공단지 관련 업무추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본적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관리사무소 유지비, 물탱크 청소, 팔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대행수수료 등 기본적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개선 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팔괴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4억원, 팔괴농공단지 안내판 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분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금융지원 융자금으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40여명 1인 5백만원 한도액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융자조건은 2년 내지 3년 상환 연리 3%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6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9쪽 고정지출분야입니다.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3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늘 같이 걱정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26페이지요.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영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참석수당이 뭡니까? 이게.

영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구성원들이 지역경제학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학회원들이 전국의 경제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나 교수분들인데 그 분들이 일률적으로 그냥 모두가 그냥 영월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명칭을 했고 저희 관내에 1년에 각종 축제행사 시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 때 저희 지역과 관련되는 현안사업을 토론도 하고 자문도 해주고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모성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분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주가 지역경제학회에 관련되는 부처가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희 군과 관련된다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766쪽에요, 재래시장 정비에 중앙시장주차장 조성. 이 부분이 지난번 재래시장 용역결과가 나왔죠?

네.

그럼 그 결과에 따른 중앙시장 현대화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것과 맞물려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됐죠?

이 부분도 같은 중에 한 부분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중기청에서 예산지원해주는 부분인데, 균특회계에서 6억, 도비가 2억, 군비해서 10억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전혀.

어떤 부분?

중앙시장 관련해서요.

예. 중앙시장 관련돼서 2007년도까지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2008년도에 10억원인데 재원은 저희들이 중기청 자금은 주차장시설로 해서 신청이 돼서 국비를 보조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민일보인가요? 지역상권개발제도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봤는데 과장님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아니 보셨나요? 지역상권개발제도. 중기청에서

어떤 내용인지 못봤습니다만.

그게 기존에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왔는데 거기 소외되는 것이 재래시장이 아닌 기존의 상점가. 지역의 상점가들이 있죠?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들엔 소외되어 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지역의 상권을 같이 묶어서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역상권개발제도라고 불려지는 것 같아요.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쭉 보면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어있고 예산이 다뤄지는데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상권에 대해서는 여타 계획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특별하게 지역 소상공인을 위주로 해서 시책을 펴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자금 예산 지원해주는 것. 융자제도 사실 그것밖엔 없습니다.

중소기업청도 이런 현실들을 인식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활 시켜야겠다는 정책사업을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지역상권도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공동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경재 위원님 했던 질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지원제도가 많이 약한데 그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있고 또 기업유치, 지역산업 진흥 이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중소상인들은 그런 계획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월에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파악을 안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지역통계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통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지역총생산량을 조사하는 기초단위가 되는데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어져서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파악하기 힘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협회가 있고 또 협회가 없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소상공인들, 우리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영월에서. 농사짓는 분들과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봉급생활자들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뉘어서 영월이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봉급생활자들은 대부분 큰 기업체라든가 공무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만족하진 않지만 일정부분 군에서 하는 지원들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 없고 뭘 지원받아야 되는지도 본인들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 분들에 의해서 사람들 개념자체가 장사가 된다 안 된다 또 영월을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은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지 저희들이 뭘 지원을 해주든 관심을 둘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어떤 표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지원책은 천천히 하더라도 어떤 소상공인들이 있고 어떤 직종에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일단 뭐든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 내용을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737쪽에 청정소재산업기술지원센터 건립.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강릉 과학산업단지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영월청정소재산업 육성전략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청정소재산업을 저희가 정의를 하기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소재 또는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소재에 대한 소재산업을 저희 군에서 특화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단지를 조성해서 연구소와 기업체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산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재단법인 청정산업진흥원을 앞으로 설립을 해서 그 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면서 기업유치라든가 창업보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한 재원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서 2014년 이후까지 장기 전략을 세웠는데 단기적으로는 2010년까지는 청정소재산업 클러스터 형성기반 구축과 함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10년 이후에는 산업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소라든가 유통센터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외국 기업체까지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기금을 앞으로 50여 계획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를 114억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한강수계기금을 해서 52억, 탄개비 사업 32억, 군비 30억 해서 총 114억원을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당장 닥치는 2008년도에는 기술지원센터 연구동과 임대공장을 우선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 이 전략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12억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이 한강수계기금 확보하셨다고 그랬죠?

네.

어제 환경수도과에 내가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수계기금 확보한 내용은 없다라고 하던데요? 20억원 거기 서 있죠?

네.

그것과는 관계없이 한강수계기금에서 전출 보내는

20억 중에 12억 그것이 확보된 재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 한강수계기금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중 12억이. 그럼 40억 더 확보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2008년도에는 12억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1쪽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동강시스타라는 법인회사가 출범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뭔가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에 대표적인 업체가 동강시스타인데 사실상 동강시스타라는 표현하기 보다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강시스타조성사업 홍보자료. 동강시스타조성사업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민자유치사업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서 동강시스타조성사업을 했는데

동강시스타가 아니고 민자유치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분류하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분류를 했을 뿐이지 동강시스타가 폐특법에 근거해서 폐광지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게 동강시스타사업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민자유치사업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분류할 때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타이틀은 어쨌든 동강시스타사업을 우리가 해주는 거 아녜요?

동강시스타 뿐만 아니고 민자유치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홍보자료 제작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기한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이네요?

조금 말씀드린다면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아니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해서 사실상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걸 제가 왜 예민하게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동강시스타의 추가 앞으로 우리가 지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1억 1200만원인가요? 이게 동강시스타 조성사업비로 또 편성되어 있어요.

동강시스타와 직접 간접적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1억 1200만원은 동강시스타와 관련된다기보다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홍보자료 제작이 6백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이고 나머지 1억원은 경호연수원 진입로 개설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호연수원진입로까지 포함해서.

예. 1억 1200만원.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 201-01은. 물론 예산범위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우리가 지원할 부분과 지원하지 아니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좋으실 것 같구요, 지금 동강시스타에서도 홍보물 계속 하잖아요? 만들죠?

예.

이 사람들이 전문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군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지,

아.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가 선전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동강시스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4페이지인데요. 제3농공단지조성 연구개발비 20억인데, 위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비용도 아니고 연구용역비만 20억입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억은 일단 전체적인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데 국비 20억 가지고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게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첫 번째 들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들고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우선 연구용역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넣어놓고 그걸 쓴 다음에 나머지 그때 가서 시설비라든가 토지매입비로 돌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2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하시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33쪽에요,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50%, 도비 5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디자인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중소기업청에 디자인개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디자인을 받으면 나중에 돈을 납부하는 식으로 그런 형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중기청에 도에 보고를 해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전체 것을 모아서 중기청에 주면 중기청은 디자인 개발해서 각 시군별로 주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매년 1개 업체씩 그렇게 해서 디자인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재래시장상품권 지난번하고 내년에도 구정도 있고 한데 팔 계획이 없으십니까?

계속 현재도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제작 없이도 가능한가요? 내년에도.

아마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 재고가 조금 있습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판매가 최고로 판매를 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마 구정 때 가면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받아서 그렇게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 자본 없이 도의 것만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저것은 이미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