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12월 11일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의와 12월 12일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8건을 처리키로 하였으나 지역 현안과 현장 행정을 위하여 12일 처리 안건을 금일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동화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 동화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화3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삼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 능동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 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기존의 가지조가 없어지면서 기존의 조가 대폭 정비돼서 조례 적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준비 기준에 맞춰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보건소장의 의견이 있어서 매향지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를 변경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축소하였던 것을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적용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와 제104조 1항을 각각 제112조로부터 115조까지와 제113조를 개정하고, 매향지구 보건진료소 위치를 매향리 476-3에서 매향리 660-1로 개정하고, 별표2의 농민상담소 4개소를 14개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가지조가 없어지면서 조가 대폭 정비될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정읍 매향지구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의 정정과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을 14개소 농민상담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위치가 변경되었습니까?

우정이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신축 이전에 따라서 주소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네.

주요 골자는 기술센터 상담소의 위치와 정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당초 4개 농민상담소인 것을 읍면동 농민상담소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하는데 직제 관계는 없습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4개소에서 전진 배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증감도 없고.

기존 상담소에 나가 있는 부분이죠?

네.

농민들하고 접근하는 입장에서 직제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있는 것이죠?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발안의 경우에 발안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었죠? 이것을 계속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향후에는 향남농민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네.

우정도 삼괴에서 2개면을 같이 썼고, 그래서 장안, 우정을 나누는 것인데 이것을 진작에 나눠야 되는 부분으로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이라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측면이 뭐냐면 2008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농민상담소 기구 확대는 아니지만 14개 읍면동을 확대를 하면서 팔탄면의 경우에는 상담소 리모델링 사업, 또 운영비 계상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를 해 주면 그것에 상응하는 기본 조건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면 상담소가 생겼으면 농민들은 “우리 지역에 상담소가 생겼으니까 활기차게 움직일 것이다” 는 기대 아닌 것을 갖게 되거든요. 같이 하다 보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수반 사항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초에 4군데 있던 것을 10개를 신설을 해서 14개인데 현재 14개 농민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민들이나 상담소장 스스로도 그렇고 이장단 회장, 본 위원도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건의를 받고 직접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농민상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제에 없는 상담소장이라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누차 있었기에 그런 건의도 수차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신상의 변화나 위치 변경을 해 주는데 기여를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묻겠습니다. 별표2인데 봉담읍은 상담소가 없고 기술센터에서 직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까?

봉담에도 상담소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시점에서 개정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봉담 지역 주민들도 다른 곳은 다 상담소를 신설을 해 주면서 봉담만 신설을 안해 주느냐는 이의 신청이 있어서 차후 임시회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명칭만 바꾸면 되는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 임시회 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좋은 발상인데 이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이런 저런 사항들,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들은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고, 이왕 된 것을 농민상담소장들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 중에 보면 결손 처분된 미수금이라고 했는데 결손 처분 시점은 유효기일이 있죠? 세금을 부과 징수를 하고 그것을 못 받는 소멸 시효, 그 후로 부터는 결손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네, 결손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 시효 소멸이 지나서 징수권이 법적으로 상실돼서 결손 처분을 시키는 것이 있고, 또 5년 시효 소멸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재산자거나 사망하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손 처분을 시키는 경우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시효 소멸된 것은 나중에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니까 받을 수 없는데 5년 시효 소멸이 지나지 않은 것은 결손 처분 되었다 하더라도 5년 시효가 지날 때까지는 분기별로 재산이 있지 않았나, 또 생기지 않았나를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받았을 때.

결손처분 되는 것이 인구 유입도 많고 세원이 많이 발생이 돼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죠?

네, 규모에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의 경우 결손처분 된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현재 16억 정도.

우리 시세 비춰 봐서 큰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작년도에 결손된 미수금 100분의 8을 현재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시키는 것인데, 삭제 시키는 것은 100분의 8이 많이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까? 효험이 없어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까?

결손 처분된 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볼 때 시군간에 지급 기준이 다르니까 그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행자부 지급 조례 표준안에 이것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결손 처분된 미수금 1백분의 8을 2007년도에 지급한 예가 건수가 많습니까?

결손처분된 것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8을 지급했던 경우가 2007년도에 있었습니까?

네.

대략 금액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별도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으로 1차, 2차, 3차 지급을 해서.

결손된 미수금을 받아서 100분의 8을 지급했던 건수와 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백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하니까 100분의 8 주던 것과 비슷하니까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해서 하위 부서로서 맞추는 것이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7만원씩 지급되는 규정은 2005년 5월 20일날 부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까?

당초에 2002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 여비 규정 별표의 여비 지급 규정 구분표상 부시장 상당액이라고 하고 2002년도에는 7만원이 그랬던 모양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은 여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비이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일비입니다.

부시장님 여비는 얼마입니까?

관내일 경우 4만5천원.

부시장 상당액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일비입니다.

의원들한테 여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 또 있습니까? 그 밑에는 현행과 같다는 것이죠?

네.

일비가 있고 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종일 하고 일주일 동안 하죠?

20일간입니다.

거기에 선임된 위원들은 계속 나옵니까? 몇 명이죠?

세명 내지 4명, 조례에는 5명까지 선임토록 되어 있거든요.

세, 네분이 계속 나오시겠네요?

계속 나오시죠.

그리고 여타 시군구나 인접시인 수원시의 경우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원시도 10만원 주고 대부분 10만원입니다. 성남도 10만원, 부천이 25만원, 안양도 10만원, 의정부도 10만원, 남양주도 10만원.

10만원이면 적은 듯도 한데.

대부분이 7만원, 10만원, 25만원입니다.

혹시나 세무사나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합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조금은 적은 듯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차제에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늘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시와 그동안 교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천된 분들이신데 본 위원은 일비를 15만원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당초안은 15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면 100%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최초에 7만원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두배가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10만원으로 해 놓고 연차적으로 올리자, 그래서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7만원도 나오고 10만원도 나오는데 하루 종일 나와 계시니까, 상황에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오산시 조례나 일부 시군을 볼 때 아직 타시군이 거의 개정을 안했어요. 7만원, 10만원, 그 상태로 되어 있고, 부천시가 상향 조정을 해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발빠르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네.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본예산에도 편성된 부분이 있고,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심의, 통과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면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중 일비 지급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수정 발의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안 별표중 일비 지급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수정안을 서광석 위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서광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광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의회에서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떳떳하게 제대로 된 사람 골라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을 하라는 취지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 새주소위원회 등이라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도로명이 많이 지정이 돼서 현재 실시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에서 업무를 안했습니까?

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명은 화성시 지명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있어서 지명위원회에서 이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업무를 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2007년 4월 이후에는 화성시 새주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가 되면 지명위원회는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대로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화성시 새주소 위원회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이상 15인 이내로 거기에 대한 인원 구성 비율을 10명을 차이를 뒀어요. 이렇게 많이 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죠?

지역적으로 넓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15인까지 할 수 있고.

5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하면 5명부터 시작을 하는데 5명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것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위원회 과반수 참석이 돼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되니까 많은 인원이 되면 오히려 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로명 주소 표기한 곳에만 도로 번호판 규격이 각자 다를 텐데 특별하게 건물 평수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규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6조에 보면 대로와 소로와 골목길 규정에 따라서 규격이 각각 다릅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규격안이 표준안입니다.

가계 평수가 넓거나 적거나 상관 없이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고 관련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안에 꼭 잘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와도 같이 검토가 돼서 규칙안을 잘 만들어서 시민과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시립 동화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 동화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립 동화3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립 삼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 능동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 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 화성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보육 수요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립 어린이집이 3개소로써 전국 평균에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취약 보육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이나 제도 실시를 전제 조건으로 시립 어린이집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 어린이집 업무 전반과 어린이 보육 및 교육 사업,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 교육, 보육시설과 지역 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3년이 되겠고 위탁 방법은 시립 어린이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는 화성시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 사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먼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동화1단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시립동화1단지 어린이집은 주공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써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와 협의 하에 주택공사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20년간 무상 양여를 해서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1단지내에 있고, 계속해서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동화2단지 어린이집은 동화2블록에서 면적이 119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전자와 같은 사항이고, 시립 동화3단지 어린이집은 봉담 3블럭에 위치한 시설로써 1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 삼봉 어린이집은 봉담 상리에 위치한 상리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09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능동 7단지 어린이집은 동탄 신도시내에 있는 7블럭에 위치한 관리동으로써 면적은 1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 어린이집은 안녕동에 위치한 신한 미지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써 민간 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자치위원회에서 저희시에 20년간 무상 계약을 맺은 사항으로서 이것은 계속 실시하던 어린이집을 시립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진안 어린이집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써 면적이 6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위탁을 추진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한 간단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종열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읍 안녕동 20-1번지 화성근로자 복지회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위탁계약 하였으나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3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6개의 동의안은 위탁 운영자 모집계획에 의거 2007년 10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3년 5개월의 기간으로 민간 위탁 협약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동 857-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883평방미터에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놀이터 등을 갖춘 시설로 아동수 80명과 종사자 11명으로 시설장 1명, 보육교사 9명, 취사부 1명을 보육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8건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8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 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24일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 하였고, 동 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거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 사업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화성시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 전문업체 등에게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 사무를 민간 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 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 과장이 미리 시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 하여야 한다로 규정 되어 있음에도 7개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후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실무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민간 위탁 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별 조례 및 민간 위탁 재계약시에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동화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 동화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화3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삼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 능동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 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8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제안 이유에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한개소 밖에 없는데 전국적 평균으로 봤을 때 5.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설이 345개가 있다고 하는데, 틀립니까? 맞습니까?

전체 보육시설이 345개소에서 매일 매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언제 기준입니까?

의회 제출할 당시에.

매일 매일 늘어납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인가 사항입니다.

인가 사항인데 어떻게 매일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약 2.3%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처럼 시립에 대한 실적내지는 보유 실적이 왜 저조 했었던 것입니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시립 어린이집을 하려면 시비를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신도시가 생겨서 건축할 여건도 생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공아파트와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어서 시립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잘 들었고, 그러면 여타 시군구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늘었나요? 시립이 어떻게 5.2%라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립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건축한 어린이집도 많고.

그런데 우리시는 왜 그동안 못 했죠?

농촌 지역이라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가 많기 때문에 5.2%라는 비율이 높기는 높겠지만 우리시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었나, 아까 유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영유아 내지는 24시간 보육시설을 원하면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보육 인원수가 8군데에서 293명이 정원입니까?

정원입니다.

그 이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군요?

네.

한반에 이러는 것입니까? 몇 반을 나눈 것입니까?

0세반, 1세반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보면 41분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한사람이 7, 8사람 정도.

연령별로 틀립니다. 영세아는 예를 들어서 교사 한명당 3명을 할 수 있고 2세, 3세는 늘어서 7, 8명까지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1인당 한달에 받는 사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백만원 전후입니다.

1백만원을 받아서 대개 학교에 위탁된 보육시설에는 처녀들입니까?

미혼 여성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이죠?

그렇습니다.

월 1백만원씩 나오면 거의 끝입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담임 수당이니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까지 합해서 거의 1백만원 내외가 됩니다.

다 포함해서 1백만원.

네.

그러한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사명의식,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도가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차로 데려오고 데려가는 것도 있겠죠?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도비, 국비, 시비 등 5억92백만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 1억48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셋을 가지고 1백만원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것이죠?

인건비의 30%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1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백만원을 준다면 이 금액이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건비의 70% 정도는 보육료에서 충당을 하고 운영비로 쓴다?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8건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시에 개원을 하는 것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내년 3월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가결이 되어야만 내년도 3월에 유아를 뽑고 위탁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네, 늦었습니다.

나중에는 미리 미리 실무진에서 준비를 잘 하세요. 뭔가 문제가 있다, 동의안이 의원들한테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시가 시립 어린이집 보유 현황이 아주 낮다, 부지런히 신도시 들어오는 곳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확대 될 수 있는, 언제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규 공동주택 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배점표를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이 5점, 사회복지법인이 3점, 비영리 법인 단체가 2점, 시설장 운영 주체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개인은 운영을 더 잘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배점 기준표가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지죠?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영아 보육에 대해서.

개인이 5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립을 운영을 하는데?

국공립이라고 해서 같이 나왔으니까 시립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복지법인한테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정책을 펴 왔지 않습니까? 운영의 주체를, 복지법인이 뭡니까? 봉사하고 지역의 아이들한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도 법인들한테 1억 95백만원으로 약 2억이 되는 돈을 부지만 마련이 되면 건축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 예산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60%이상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점차적으로 법인들이 많아지니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3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법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내는 보육료 차이가 얼마나 되나 아세요.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 빼고, 지역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운영하는 곳이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저렴하게 보육료를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기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정해 준 보육료를 받는가 하면 법인의 경우도 뒤돌아 보면 어려워 하더라고요. 30% 예산 지원을 하고 또 금액도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법인보다 점수가 2점이나 낮다, 그러면 개인한테 하라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작 놀란 것이 이런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 왔다고 보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능력이나 점수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배점표는 수탁자 모집을 할 때 인터넷에 공고합니까?

네, 다 합니다.

배점 기준표 인터넷에 띄워 놓습니까? 배점 기준표는 정부에서 인정한 것인데, 지금 보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준을 만들어서 80점 미만이면 탈락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규정을 해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다른 조례나 규정에 가 보면 미미한 것이 있어서 다시 법무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보육 심의 때 철저하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위탁 협약식을 보면 제1조에 목적과 제4조의 입소 대상 아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23조까지는 자료나 검토할 수는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지만 목적과 입소 대상 아동에 있어서는 규칙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다소 저소득층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규정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소 대상에 보니까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맞벌이나 저소득층에게 규칙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동화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 동화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화3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삼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 능동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 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최근 이혼이나 가정 폭력, 자살, 청소년 일탈 등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서 가정 문제 상담 및 교육, 문화 등 가족 단위의 총체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희시에서는 2006년 3월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 센터를 개소해서 직영 운영해 왔습니다. 토요 휴무제 실시 등으로 가족 단위 여가 프로그램 및 친화 가정 서비스 시민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건실하고 전문성을 지닌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할 대상으로서는 현재 건강 가정 지원센터가 병점1동 주민자치센터내에 사무실과 상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건강 가정 센터의 운영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 가정 형성 유지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과 가족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업, 건강 가정 문화 운동 사업, 건강 가정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건강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강 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수탁자 선정은 건강가정지원 센터 수탁자 대상자를 공개 모집을 해서 화성시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건강 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른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단체 및 고등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위탁 계획안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21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동 시행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위탁자를 선정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총액 인건비제 도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 지침 시달로 센터 종사자의 계속 근무 및 추가 인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장소가 인구 밀집 지역 및 동부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동부권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부, 또는 남부권 시민들의 불편이 예견되고 수혜 혜택이 적으므로 인하여 향후 인구 증가 대비 서부, 남부권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 센터 예산 수반되는 것은 1억 64백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 다룰 때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뒤편에 있는 인력관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요인력 현황 6명, 시설장, 교육팀, 문화팀, 상담팀 등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먼저 하시고 나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산에서도 문제시 되고 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센터는 Y&I센터가 되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하고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계시죠?

네.

잘하고 있는 사업을 왜 굳이 민간들한테 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화성시에 민간 위탁으로 가는 사업이 전부 다 많습니다. 은빛 사랑채,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시설 등 하다 보면 직원들이 처음에는 잘 하신다고 하다가 다 민간위탁으로 가세요. 지금은 현재 2명인가, 3명이 하십니까?

4명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더 접목을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화성시 건강 가정 지원센터가 경기도에 세 번째고 전국에 몇 번째라고.

경기도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세 번째 인가 해서 뜻있게 센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운영한지 얼마 안되어서 벌써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웬만하면 운영을 하는 것이 내실이 있지 않느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