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동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4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12월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7년 12월5일과 12월6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2쪽요. ‘방범용 CCTV설치’ 특별회계 해서 7천만 원 이게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이죠?

이게 설치 장소가 우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봉명동 464-1, 구암동 544-23, 629-10, 장대동 306-1, 280-10, 365-5, 궁동 474-2. 이거는 주민들 의견 듣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 몇 대죠, 이게?

일곱 대 설치하는 겁니다.

본예산에도 방범용 CCTV 올라왔던데, 2008년도 예산에도?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실시하는 것이고, 추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못해 가지고……. 이거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우선 실시하는 거고 우리가 또 별도로 설치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치안수요가요. 옛날에는 북부경찰서하고 둔산경찰서하고 양분이 됐는데 지금은 둔산경찰서 하나로 통합이 됐죠, 유성구 관할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부경찰서였던 신성·전민·구즉, 구청 청사를 비롯하여 어은동·궁동 이쪽의 치안수요가 북부서에서 관할하다가 둔산서로 넘어오니까 조금 이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CCTV 같은 경우도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고 또,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 가지고 적정한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요. 얼음 썰매장 운영인부하고 4대 보험료 이게 1,100만 원 정도 있는데, 얼음 썰매장이 이거 전민동 한 군데만 운영할 계획이죠?

예. 지금 각 동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장소가 결빙상태가 좋지 않고 해서 우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전민동만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항상 전민동에 운영인부를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그 동안에는 안 했는데 기왕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인부를 둬서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올해 처음…… 인부 두 명인가요, 2인?

예.

2인 20일 간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민동에 얼음 썰매장이 재향군인회인가요, 전민동?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운영관계는 제가 파악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민동에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회장하고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해서 일부…… 이게 무료가 아니죠?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썰매라든지 이런 거 임대료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썰매 임대해 주고 오는 사람들 간단한 음료 이런 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민동에 잘 운영이 되고 이제까지 한 3년 간 했나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구태여 지금 인부 두 명을 채용해 가면서 할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그 동안에 직원들이 밤에 얼음 관리 때문에 물도 뿌리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직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해서 인부를 사역을 해서 기왕이면 썰매장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하면 좋은데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힘든 예산인데…….

결국 동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썰매장 관리가 잘못되면 결국 좋은 일하고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동 직원들이 하던 것을 인부를 사역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도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에요. ‘군과의 정책협의체 행사지원비’ 4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유가 뭐죠?

추경에 확보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특별한 사안이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사안이 발생되면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군과 상호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특정한 사안이 발생되면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118페이지에요. ‘혁신 우수기관 체험투어 참가보상’ 이게 박람회 참가비용였나요?

아뇨. 어린이들 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혁신관계 우수기관 중앙부처에 체험투어 했던 사항입니다.

체험투어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에 ‘성과관리 표준시스템 구입비’ 4,500만 원, 그 때 추경에 섰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납됐죠?

표준시스템 자체가 실질적으로 검증이 좀 필요하고 타 자치단체 공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저희들이 도입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때 추경 당시에 이 시스템하고 혁신 워크샵 비용하고 포함해서 싸게 구입하게 해 준다,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세웠던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시범보다도 저희들이 일단 해보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사항들이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이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에요. ‘구정행사 사진 전자액자 구입비(접견실)’ 이 내용이 뭐죠?

접견실에 구정 동향에 대한 사진을 전자액자로 해 가지고 게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자액자라 하면 사진이 뭐 디지털로 발현되는 그런…….

이 사진 화면이 한 10면정도 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그런 액자입니다.

아! 10개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내용은 디지털로 들어가 있구요? 파일로 들어가 있고? 그게 300만 원 합니까?

예.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 및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체육시설 민간위탁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안 부칙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2명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며, 안 별표에서,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8급 1명, 9급 2명, 10급 2명 등 7명을 본청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및 정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주민생활 중심의 기능이 포괄적으로 함축된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10조, 제13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안 제16조 제2항 및 별표에서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등을 직접 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구와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일부 축소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등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사항을 신설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들 5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규칙 중에서 이들 법령 조문을 법적근거 조문으로 인용한 경우 인용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령의 조문번호에 맞도록 단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정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이유는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전부개정 된 사항이며 조문의 핵심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으며, 조문번호는 법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가지번호 조문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건들에 대해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요.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면 이 전담인력은 기획감사실에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은 센터장이 되는 건가요?

동장 명칭은 그대로……

명칭은 그대로고 센터만 바뀐다?

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는 그대로 놔두고요. 동사무소 명칭만 동주민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센터하고 또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런 부분이 혼동이 많이 되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동사무소를 센터로……. 부탁드리고요. 동장님은 그냥 ‘신성동장님’ 이렇게 명칭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체육관 민간위탁 잔여인력이기 때문에 거의 기능…… 전기나 기계직 이런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일곱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일곱 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총무과장 심소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구암동, 덕명동, 갑동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지역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사업지구 완료 후에는 신 지번 부여를 위해서 법정동간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관련 법정동인 구암동 543번지 외 25필지를 덕명동으로, 덕명동 3-4번지 외 37필지를 구암동으로, 갑동 433-39번지 외 1필지를 덕명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사무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지난 7월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으며, 10월26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법정동 명칭이 바뀌는 것이 필지가 무척 많은데요. 지금 이거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지구에 포함된 지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경계를 조정하는데 유성천을 따라서 조정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법정동이 바뀌고 하는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은 있습니까?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만, 덕명동 71-3번지에 한 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되면은……

그 분이 살고 있는데도 결국에는 이사를 가실 분이란 얘기죠?

예.

그럼 바뀌어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변경되는 지번도를 서류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변경 전과 후의 비교된 지번도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