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통한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군 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 월 2만원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수당 은 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군수 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 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 활동비 및 월정 수당 의 지급 금액 등이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지난 11월 7일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한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과다 인상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유급제 도입취지 및 지방자치 환경변화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의정비를 결정 함에 있어 지방 의원 의 정수감축 및 선거구 제도 변경으로 1인당 담당해야할 주민 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은 원전이 소재함에 따라 각종 민원해결 및 지역 민의 욕구 충족 등을 위한 주민 과의 접촉, 현지시설 방문 조사 등 실제 현장 대민 의정활동이 타 지방의회 와는 추가로 늘어나는 것 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의정비 결정 을 위한 군 민의 식 조사에서도 공무원 보수 수준과 비교할 때 6급 수준인 3,664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54.5%로 나타났으며, 전국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 인상액 또한 3,833만원으로 38%인상 되었고, 전국 군 단위 평균 인상액도 3,501만원으로 43%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 군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비는 39%가 인상된 3,504만원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결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에 월정 수당 의 지급기준을 월 182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는 여성 농·어업인 육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이며, 역할에 걸 맞는 사회 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 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영광군이 행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군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정책 위원 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취약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권익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에 귀농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거주 외국 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상정 된 영광군 거주 외국 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급격히 증가하는 거주 외국 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사회 적을 돕고 외국 인에게 지역주 민의 일원으로서 실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코자 하기 위합니다. 제정 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는 거주 외국 인은 법령 이나 다른 법령 에서 제안 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 과 동일하게 군의 각종 행정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외국 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정을 취득한자와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을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 거주 외국 인 등에 대해 한국어 및 개초생활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 편익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7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외국 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외국 인 지원시책 자문 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외국 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 인의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일주간을 다문화주관으로 하여 기념시과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에서는 외국 인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에 대해 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 사회 에 공헌한 외국 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군민으로 애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 제정 안은 참조하여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목표와 성과를 기조에 달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 생활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부서 직제순 조정과 군행정이 추구한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실과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직제순 조정은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로 하고 사회복지 과 업무 중 노동정책, 노사관계분야는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위생분야는 보건소 로 가정복지, 여성가정 분야는 주민 생활지원과에 이관하였으며, 주민자치 과 업무 중 읍면 기능전환, 이의 행정활성화, 사회 단체 보조금 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고, 법무통계업무를 기획 예산 실에,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영광스포티움 운영관리업무를 신설과인 ,스포츠산업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기능을 분리하여 도시과를 신설하고 판로개척과 투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를 보강하였습니다. 영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부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증감 요인이 발생되어 영광스포티움과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준공 및 운영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 3명을 확충을 하였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보조인력 1명을 증원하여 추가정원은 필수 불 가결 한 최소의 인력을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급 별 정원은 일반직 7급 1명, 8급 2명, 계약 직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계약 직 1명은 스포츠산업과 신설로 전문 체육전담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계약 직 1명을 증원하였고, 소속별 증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본청 2명을 감하여 읍면에 의회사무과에 1명을 직 속기 관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영광군 지방공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부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영광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교육발전을 도모코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 예산 을 편성하여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영광군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 회 구성 운영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3조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29쪽부터 37쪽은 앞에서 보고 드린 주요내용을 제정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보육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 되어 통보됨에 따라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입찰 참가 수수료 는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 및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건설산업을 보호육성을 위하여 폐지해 주라는 건의 가 있었으며, 전라남도내의 경우에도 22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은 이미 폐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28개 자치단체 가 폐지하였음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광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종목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인 통일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향조정 1건, 상향조정 7건 그리고 신설은 3건이 되겠습니다. 입찰 참가 수수료 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입찰 참가 신청 등록 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130조 제1항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통보가 되겠습니다. 별첨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과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성석남입니다. 43쪽, 의안 번호 6번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현 제의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2002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조례가 제정 시행 되어 오다가 관련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 첫 제정 이 되고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이 2006년에 제정 되어 시행 됨에 따라서 우리군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활동 범위에서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성대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지원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 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 위원 회를 둘 수가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 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두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선임 하며,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형태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결산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 관련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고 에 대비하여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명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군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조례안 중의 45쪽에서 5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관련근거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에 근거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 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재활용품 선별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 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선별부분에 한하여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 지원 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전주, 수도관 등에 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1993년도 이후 조정이 되지 않아서 부과에 대한 현실화와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5년차 까지 총 38%를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 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 하거나 현행 산정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의 1항에 근거를 했습니다. 첨부된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안 과 같이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을 규정해서 주 민의 생활 및 교통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나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4조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순위를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정하고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건축물 관리자가 하는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별도 예시된 내용과 같이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과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 구간으로 정하고 안 제6조의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 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를 한 결과 이의 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원안 과 같이 제정 함이 타당하고 사료되오니 의결 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서동석입니다. 69쪽, 상정 된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영광스포티움이 준공됨에 따라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제정 코자 함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은 신청 순서에 의하되 2인 이상 경합될 때는 허가순서에 의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 개장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 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 제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사용료 및 납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관람권 검인 및 매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15조에서는 사용료 및 사용료 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사용료 를 반환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운용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및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고, 위탁 기간 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2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체육지도자와 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단체사무 실 임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사무 실 임대는 종합운동장 내 시설로 하며 사무실 임대 기간 은 3년 이내로 하고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 토록 하였습니다. 70쪽에서 87쪽까지 개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88쪽,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마을 대표하고 읍·면 장을 도와 마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 이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국제화시대의 해외선진사례를 비교 견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 연수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2항 중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국내외 연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89쪽의 개정 조례안과 90쪽의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과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91쪽입니다.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수도요금을 체납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자동납부 수도사용자 등에게 당월 수도요금의 1%를 감면 하는 등 수도법 및 지방세법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동 조례의 용어 중 급수 장치를 급수 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급수 설비 부분 중 가설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각종 축제 등 장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시 급수 설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급수공사 준공 후 시공사의 하자 에 대한 시공자 부담 보수 기간 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상수도 체납 요금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 사항의 규정입니다. 급수설비에 대한 소유자 변동 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 의무 를 승계하는 자에게 매매 계약 시 전소유자의 상수도 체납 요금에 대한 확인 의무 를 부여하여 권리 의무 를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적용률을 현 5%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자동납부 수도사용자 등에게 해당 월 수도요금 1%를 감면 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수도요금 중 일체의 징수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 기간 은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서는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 권한 중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등 27개 사항에 대한 권한 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이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개정 공포 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제도 정비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을 공공하수도 로부터 직 선거 리 300m 이내로 규정하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 한 후 공공하수도 를 사용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기간 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침수, 장마 등 재해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하수관의 청소 및 준설을 2년 1회에서 매년 1회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도입니다. 중수도는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중수도 설치 규모는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공공업무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건축 연 면적이 6만㎡이상, 공장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톤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량 10/100이상을 재이용 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 를 부여하고 설치에 따른 신고, 확인 절차 등 중수도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폐수설비의 설치 관리제도입니다. 군수 가 직권으로 공사를 시행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강제 이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배수설비, 중공검사 절차를 강화 했으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했습니다. 넷째, 공공하수도 사용료 ,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제도 정비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의 부과 대상지역을 공고 된 배수 구역 으로 하고,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계측 장치 설치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계축 장치 고장시 정상적으로 작동된 직접 3개월 간 월 평균 하수 배출량으로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30조를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용 기간 은 연단 위에서 일 또는 월단위롤 산정도록 하였습니다. 부과대상 오수배출량을 1일 1톤에서 1일 10톤으로 완화 했으며, 개별 건축물, 타 공사 타 행위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 주체 및 시기에 대한 범위를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에 있어서 현행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을 적용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사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비용의 부담액으로 산정 매년 단가 고시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 및 분뇨 수수료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원인자 부담금 에 대한 가산금 독촉과 감면 , 이의 신청 사항 등을 구체화 했습니다. 기타 현행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전문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과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전남축산기술연구소가 강진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우리군의 서구지소를 건립하여 서구지역의 축산업 발전과 시험연구사업의 활성화에 견인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 전라남도 유지와 교환하기 위함이며, 영광하수종말처리장 유수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영광하수처리수·유수 처리시설을 설치 영광천의 건천화 방지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가뭄시 풍부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의 대상 재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 서부지소 부지 토지 매입은 묘량면 신천리 516-1번지 답 1,874㎡ 등 총 7필지 8,141㎡를 매입코자 하며, 이에 대한 재산가액으로는 4,190만 4천원이며, 매입 추정가격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한 토지와 교환 할 도유재산은 묘량면 덕흥리 629-24번지 답 1,114㎡ 등 7필지 9,953㎡를 선정하였으며, 이 토지의 재산가액은 4,297만 3천원입니다. 다음 영광하수종말처리장 유수시설 부지매입 토지는 영광읍 양평리 41번지 임야 1,515㎡ 등 필지 6,523㎡이며 매입추정가격은 5,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재산별 유성 사진 및 위치도 현장 사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 과 같이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과 생활쓰레기 운송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여 지정목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제하여 용도지역 을 정리함으로서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구적오차 등을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산면 일대 대상면적 총 105.939㎢에서 육지부 32.871㎢ 중 23.191㎢를 해제하고 해면부는 76.95㎢를 그대로 존치토록 하며,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구역 은 자연환경보호 구역 을 해지하여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을 변경 결정 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운송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영광군 계획시설로 결정 된 폐기 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운송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하여 주 민의 교통 편익 및 소득 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홍농읍 소로 2-58 호선 으로 연장은 2,850m이며, 폭은 8m로 신설하는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수산보호 구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최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하는 경우는 없지요?

예.

이것이 지금 2006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관련 조례를 수립하는데 1년 정도 걸렸네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염산은 수산보호지역으로 지금 묶여가지고 20여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가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면민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것이 최종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석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군의회 정례회가 개회 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등 폭 넓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본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금년 1년 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여 편성한 예산 으로써 지난 6월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이 의결 된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수입 중 지방세 , 세외수입 등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농수산개발 분야, 문화관광 예술분야 등 주요 현안 사업과 금년도에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 보다 83억 8,300만원이 증액된 2,811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99억 9,200만원이 증액된 2,146억 2,600만원, 특별회계 는 16억 900만원이 감소된 664억 8,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세입 예산 에 따른 재정 여건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 는 주민세 5억원,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등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 공사 입찰 수수료 2억 5,000만원 등 13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보통 교부세 940억 1,200만원으로 43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부동산 교부세 는 22억 5,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분권 교부세 3,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989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은 6억 6,200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세입 은 총 99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로써 재정 자립도는 제1회 추경 예산 보다 0.6%가 증가된 21.2%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세항 구분에 따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는 총액 인건비 설정에 따른 재조정으로 18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로는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보험료 1억 8,200만원의 감액과 연금부담금 5억 1,400만원의 증액 등 일반 행정업무 수행 및 군정 시책추진에 필수적인 경비 의 조정으로 2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본형성적 경비 로 전체 예산 의 88%인 88억 3,600만원을 증액계상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6,9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사회 개발비 50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 56억 3,400만원, 민방위비 에 6,5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6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664억 8,400만원으로써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에 비하여 16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16억 6,800만원의 증액과 의료 급여 기금운영 2,400만원의 감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2,000만원 증액, 기반시설 부담금 3,400만원 감액,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특별회계 에 32억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사업으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 7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4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9억원, 조사료 생산지원 7억 5,800만원, 영광읍 빛의 거리 조성사업 특별 교부세 로 7억원, 염산～군남간 확·포장 사업에 9억원, 염산～백수간 확·포장 7억원,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기타 군도 확·포장 사업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국·도비사업에 따른 부담과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공사에 집중투자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및 구역 개량사업으로 2억 2,000만원, 연암상수도 지선관로공사 2억 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사업 특별 교부세 로 5억원,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급여 기금운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 2,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으로 2,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보상 비로 3,400만원 감액,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으로는 장산 지방도 확·포장사업 4억원, 을진교 개축공사 3억원, 영광천 복개시설공사 2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금년 1년간의 군정살림을 예산 과 그에 따른 집행이 일치되도록 가급적 조정하였고, 중앙지원 사업비의 일부 변경분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고 대부분 자체수입에 따른 정리추경 예산 인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입 · 세출 현안 은 예결특위에서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의원 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 축조 심의 및 계수조정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