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 총칙입니다. 회계별로 이번에 증감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가 99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 2,146억 2,500만원이 되었고, 특별회계 는 16억 900만원이 감액된 664억 8,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 는 2,8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한도액 358억 7,000만원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각 기능별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세 가 5억원이 증액이 되고,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주행세 5억원 등 보통세 로 19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목적세 가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31쪽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총액 세외수입 은 13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13억 6,600만원, 재산임대수입이 9,4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2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 5,0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3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은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부진해서 조정이 되어 6,5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정산을 해 놓고 보니까 10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3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쪽 지방 교부세 분야입니다. 내역에서 보신바와 같이 보통 교부세 당초보다 43억 5,700만원 등 전체적으로 73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에서 18억 2,3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42쪽에 보시면 도비 보조금 은 11억 6,000만원이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선거 관리분야로 해서 군의회 나 선거구 재선거 비용 등 선거 업무가 535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8쪽, 공직선거 교육 참석 여비 등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9쪽 의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375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 감액은 실시하지 않은 기념품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59쪽 하단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5만원 집행잔액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60쪽 일반 보상금 에서도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에 950만원 증액을 시켰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810만원 증액을 시켜서 본회의 장의 빔프로젝트나 모컴스크린 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는 1,144만원 집행잔액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63쪽 기획관리분야입니다. 군정평가단 타 지자체 견학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서 300만원 감액을 시켰고, 대한민국자치경영대전 참가에서 집행잔액 2,152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80만원 증액을 시켜서 복사기와 문서 세단기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65쪽, 예산 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하지 않은 393만 3천원 감액을 했고,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6쪽,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공통운영에 있는 인건비 기본금이나 수당 , 정액급식비, 교통 보조금 등 집행잔액 14억 1,8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홍보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00만 4천원 감액조정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제조에 따른 인쇄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에서는 69쪽 상단의 TV난시청 해소사업비 집행잔액 215만 4천원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상무대 군 홍보전시관에 우리군 홍보판을 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상무대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직접 실시할 것으로 1,500만원이면 가능해서 금액 절약을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쪽 행정관리분야입니다. 명예 퇴직 수당 잔액 1억 5,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 일반운영비 1,2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71쪽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도 720만원 감액을 했고, 포상금에서 성과 상여금 집행잔액 1억 4,536만 6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의 연금부담금 이나 보전금, 퇴직 수당 부담금 등 부족액 5억 1,388만 1천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72쪽,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에 4,000만원 잔액을 감액을 했고, 서울사무소 숙소 비품구입비 15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73쪽 서무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집행하지 않은 금액 1,140만원 감액을 했고, 공무원 체육대회 가족대회를 참석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1,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74쪽, 혁신분권관리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에 따른 배낭여행 집행잔액 1,227만 5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 연금 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50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에 75쪽, 노사문제현장 벤치마킹에 따른 국외여비 집행잔액 3,567만 6천원 감액을 실시했고, 업무와 관련된 자산 물품 비 회의용 탁자나 복사기, 정수기 등으로 1,5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76쪽, 전산관리분야입니다. 카메라구입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고, 웹보안장비 구입 등 3,905만원 물품 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7쪽, 통신관리분야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모사전송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고, 구내통신 노후교체와 음향전기시설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야외 행사용 앰프가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8쪽 재무행정분야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비로 내시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3만 5천원 계상을 했고, 청사에너지 절약 우수 부서 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9쪽, 국유재산 관리 사무용품비 등 도비 보조사업 비 167만 5천원 증액을 했고, 거기에 따른 여비 로 330만원, 자산 물품 취득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0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 6,664만 8천원 계상을 해서 청사 전광판 설치라든가 본관 옥상 통신 전산실 증축관련 안전진단비라든가 또 홍농 읍사무소 인터넷 사랑방 증축 공사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1쪽, 하단의 직원용 의자 구입과 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 등 3,271만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82쪽, 내역 중에서 냉·난방기 구입이 2,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군 전체적으로 집중난방을 하다보니까 야근을 하는 부서 에 겨울철에 다소 난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실과분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83쪽, 민원관리분야입니다. 문서세단기 등 민원분야에 130만원 물품 취득비 계상을 했습니다. 84쪽,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휴대용 단말기 구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85쪽,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091만 3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86쪽, 법무통계분야 소송 사건 수행료에 따른 소요 경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쪽 사회 체육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0만원 계상을 해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홍보자료 등에 활용토록 계상했습니다. 친환경골프장 선진지 인근 주민 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체육의 밤 행사 지원비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12월 26일 경에 준공식과 더불어 체육인의 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8쪽, 도민생활체전에 따른 도비 보조금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마을동네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기금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군비와 함께 4,000만원과 체육시설 확충 도비사업비 2,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단의 군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추가소요액을 3,85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9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난방비 부족액을 1,5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책 및 콘텐츠 구입과 영화 DVD, CD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90쪽 상단에서 보신바와 같이 홍농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기금 5,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원 내시가 되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 도서관 도서분실 방지기와 빠른 대출 반납기 등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홍농 작은 도서관 에 대한 네트워크 와 군립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서 2,000만원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출입문 교체나 열람 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만 홍농 작은 도서관 에서 당초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던 것을 설계비와 선 시공비 등을 제외하고 전부 감액 해 가지고 앞에서 말한 시설비 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컴퓨터 교체 등 기증 장서 서가 구입비 3,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2쪽,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6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종합체육시설 시설 관리에 따른 급양비와 일숙직 수당 이 되겠습니다. 또 타 시군 체육시설 벤치마킹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고, 93쪽 상단의 영광스포티움 준공비 건립으로 8,500만원과 스포티움 LED트리 설치를 위한 1,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종합체육시설과 관련된 각종 비품비로 2,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준공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94쪽, 관광문화진흥분야입니다. 백수 해안도로 해넘이 행사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4,9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5쪽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감액을 했고, 간다라유물구입으로 해서 파키스탄을 갈려고 했습니다만, 제한된 여건 때문에 여비 와 유물 구입에 따른 해외 여비 등을 전부 감액조치 했습니다. 96쪽입니다. 시설비 로 해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타본 불상 설치 공사비로 2억 3,300만원, 마라난타 건립 기념관 공사에서 균특회계 보조금 감액됨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차액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235만 9천원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함께 감액 조치했습니다. 97쪽, 균특 보조사업 으로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에서 감 해가지고 추진 위원 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6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97쪽 하단의 간다라 유물 전시관 유물구입도 파키스탄 통제로 인해서 전액 2억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계상했던 부분에서 집행잔액 감액 조정을 했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 7억원과 녹색체험마을 화장실 신축 군남에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쪽 관광관리분야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 인부임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시, 사진제조에 따른 비용은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액 24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0페이지에서 보신바와 같이 무인 경비 용역 120만원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감액 조정하여 사업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주차장 입구 화장실 보수 사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01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초가이엉잇기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와 함께 1,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사 홍교 설치에 따른 보조금 으로 2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2쪽 문화재 긴급 보수비 3,00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103쪽 환경관리분야입니다. 각종 일반운영비에서 필요한 부분 727만 1천원 증액을 시켜서 운영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104쪽 환경정화분야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환경감시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으로 3,955만 2천원 감액조정을 했고, 공공요금 에서도 1,355만 4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로 해서는 2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차량비 도 500만원증액을 했습니다. 105쪽 홍농읍 주민 환경관리센터 견학을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증액을 했고, 쓰레기종합처리장의 환경감시에 따른 인건비 보상 비로 806만 4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의 쓰레기종합처리장 침출수 약품비로 집행잔액 2,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06쪽, 환경관리센터 홍보관 전시관에 800만원, 또 쓰레기종합처리장 침출수 저장소 펜스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차량 박스와 소각시설 유지관리 CCTV로 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집행잔액 3,00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일숙직 수당 부족액 51만원 증액 조정을 했고, 108쪽 예방의약분야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 으로 국비 6천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109쪽, 방문보건분야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기금과 군비에서 10만원 증액을 했고,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활동비 30만원 감액했습니다. 11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약품 구입 등으로 166만 5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2쪽 지역보건분야입니다. 암 건진 사업비로 해서 1,949만 8천원, 국도비 등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13쪽, 건강증진분야입니다. 출산장려금은 1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생아의 감소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여비 나 사회 적 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11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분야입니다만, 특별회계 로 36억 5,900만원 전출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부서 운영비나 사회보장 적 수혜금은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부족분 1,800만원 증액을 했고, 118쪽 사업 예산 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조정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19쪽 하단의 참전 기념비 건립 사업비 1억 2,300만원 감액 조정을 해서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조정을 했습니다. 120쪽, 보신바와 같이 참전 기념비 건립은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된다고 하여 순수한 군비만 이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복지기획분야입니다. 121쪽, 특별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집행잔액 500만원 감액을 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으로 해서 매트 10조로해서 2,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 수당 이나 경로 연금 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금액 변경만 실시를 하였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증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7쪽 군남 공중목욕탕 건립비로 도비에서 1억이 지원이 되어서 군비 1억 2,000만원과 함께 2억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안마도 공중목욕탕 부족사업비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상낙월 공중목욕탕 도비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만, 아마 2008년도 추가 내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경로당 신축분야 부대 공사비 6,500만원 생략하겠습니다. 129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동도 있고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30쪽, 131쪽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134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복지기획분야입니다. 여기는 주민 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일반수용비와 국내 여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39쪽, 지적관리분야입니다.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제작에 국·도비 모두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군비에서 1억 4,020만원 증액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 건축사업에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위해서 3,950만원 프린터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 도시사업입니다. 여기도 보조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정관리분야 143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보조금 에 따라서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46쪽, 농사관리분야입니다. 농작물 경운기 보상 이나 친환경 인증농가 수수료 실시하지 않은 것과 면적 조정 등으로 해서 1억 500만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정을 했습니다. 147쪽, 균특 보조사업 으로 사계절이 사는 유기농 생산비에 군비부담 못 해주었던 것 1억 1,600만원 계상을 해 주었고, 기타 부분은 증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148쪽, 하단의 여기도 영광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이라든가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149쪽, 축산분뇨 자원화 퇴비 생산에 따른 시설인데 9,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유채재배 경영안정 지원금 면적 조정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은 증감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151쪽 하단의 비가림 하우스 자동 개 폐기 지원사업에서 60동에 70%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152쪽 딸기수확 운반시설이라든가 친환경 농업 잔가지 폐쇄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관리분야입니다. 153쪽,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도 생략하겠습니다. 155쪽까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을 한 것입니다. 157쪽, 유통관리분야입니다. 여기도 해외특판행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58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기타 보상금 이 중간이 있습니다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도비 9억 6,0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14억 4천원만 군비에서 확보를 함께 했습니다. 159쪽,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3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주민 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50%씩 지원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 기반조성분야입니다. 시설비 에 미 부담했던 부분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쪽, 시설비 분야입니다. 읍면에 요구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원 관계상 각 읍면별로 1,2건씩 조정을 해서 4억 6,0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의 농촌공사에서 실시한 봉남 1지구 대구획경지정리 군비 미 부담금 1억 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 수산진흥분야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쪽 하단의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이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비와 균특사업비와 함께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166쪽, 자체사업 시설비 입니다. 상낙월 쓰레기 집하장 설치부지 조성사업비를 7,000만원 부족액을 더 증액을 시켰고, 대항월 옹벽설치 사업은 소항월, 대항월 호안도로로 사업부기 변경만 시켰습니다. 또 염산 두우리 방조제 보수공사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분야입니다. 187쪽, 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지원 169쪽입니다만, 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농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2쪽, 소득작목분야입니다. 중간의 목 변경하여 조정을 한 것이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지역경제분야 미국수출품목 광고비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증감 보조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쪽, 중간의 지방 산단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에서 5억을 계상을 하게 되니까 함께 자치단체 가 부담금 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광읍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특별 교부세 가 7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181쪽,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고, 182, 183쪽까지 증감 조정된 내용입니다. 184쪽, 건설행정분야입니다. 토지분할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증감으로 인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185쪽, 군 도로사업 입니다. 하단의 시설비 로 16억 7,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만, 넘겨서 보신바와 같이 염산·군남간 9억원 증액을 시켰고, 염산·백수간 7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7,000만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187쪽, 개발사업분야입니다. 여기도 각 읍면간의 소규모숙원사업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각 읍면별로 한 두건씩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 운수관리분야,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으로 해서 도비 1억 4,000만원과 군비 3,500만원하여 1억 7,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법성 터미널이 이용은 많이 하는데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환경이 불결하여 화장실 개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여기도 교통이나 방법용 CCTV설치 5개소를 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93, 194쪽도 생략하겠습니다. 195쪽, 복구지원관리분야입니다. 하단의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천 시설비 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계상을 했고, 한 장을 넘겨서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지난 3월 말경에 위험을 안았던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 3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고 이율 이자를 상환하고 저 이율 융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증감 조치를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 예비비 가 21억 이였습니다만, 여기서 약 10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충당을 시켰습니다. 다음 203쪽,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에도 각 읍면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증감 조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읍면별로 현안 사업으로 읍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2,3개 사업 시 읍면간의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219쪽, 수수료 수입이나 시설 분담금 은 약간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220쪽에서 보신바와 같이 가 정급 수공사비도 감액조정을 해서 세출 에서도 함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22쪽, 일반회계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회계 보존을 위해서 36억 5,900만원 전입했습니다. 223쪽,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비 특별 교부세 5억원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224쪽,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사업도 국내 차입금 23억이 승인 이 안됨으로 인해서 세입 과 세출 동시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227쪽, 세출 분야입니다. 230쪽 시설분야입니다. 신규급수나 죽림제 여수로 집행잔액으로 일부 감액되고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로 군남, 염산에 2억 2,000만원 계상을 하고, 또 연암 농어촌상수도 지선관로 공사비로 해서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231쪽 상단을 보신바와 같이 정수장이 수원지 관리 도로에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 하수도분야입니다. 보신바와 같이 마을하수도 설치에 5,000만원, 한성과 보라지구입니다. 또 영광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1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하여 1억 8,000만원 계상을 하여 3억 4,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 세입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 교부세 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법성하수종말처리장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을 시설비 에서 감을 해가지고 과목 조정만 했습니다. 233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 이율로 차용을 해 왔던 차입금 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9억 6,3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도 생략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세입 없이 세출 만 조정을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증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특별한 것이 없이 과목 조정만 했습니다. 지역개발 재정 보전금 사업입니다. 283쪽, 세입 에서 보신바와 같이 2007년도 지역 개발세 에서 32억 3,900만원 감액을 해가지고 정산을 짓기 위해서 세출 에서도 함께 그 금액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너무 개괄적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0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불갑사지구 주차장 입구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죠?

네.

지금 그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당초에는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주차장 왼쪽편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곳이 굉장히 냄새나고 불결하기 때문에 자주 인터넷에 올라온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9,000만원 가지고 신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내부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형식으로요.

당초에는 신축을 할 계획 이였습니까?

당초에는 도저히 9,000만원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고 보통 1억 5,000만원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예, 그곳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지은 것과 비교가 됩니다.

저번에 불갑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을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요. 사실상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면 화장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특히 여자화장실이 많이 부족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히 리모델링하고 다른 곳에 신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몰론 앞으로도 관광객이 더 오면 화장실을 더 지어야 됩니다. 현재 불갑사 지구 내에 관리사까지 해서 세 곳이 있는데 더 오는 사항을 지켜봐서 증축이 필요시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른 부지에 신축을 하고 지켜봤으면 좋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는데, 행사가 있을 경우 화장실이 부족해요. 물론 냄새는 나지만 우선 신축을 해서 사용 하다보면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돈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수 해넘이 행사는 그대로 하실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보조 위탁합니까? 백수 단체에서 합니까?

일부분은 청년회에 일부분은 주고 나머지는 이벤트 행사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회에 일부분을 주는 경우는 먹거리 하는 정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왕에 하시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욕이나 안 먹도록 화장실 같은 것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행사를 안해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 군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도록 하고 아무튼 오신 손님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서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의 감액으로 인해서 특히 직불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요, 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도 같은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크게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이후에도 직불금은 더 감액이 되리라고 보는데, 목표가격제 이런 부분들의 변동으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이 있습니까?

지금 지급한 것은 고정형 직불금만 지급을 했고,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4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만 5세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의 25%를 지원 해 주는데 어린이가 적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부분은 그런 사항 이였습니까?

예.

예, 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