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임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은 항상 본연의 직분에 충실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질의 예산심의하는 날 위원님들이 먼저 나와 공무원들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냥 말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의 사퇴인사가 예산심의보다 더 중요합니까? 물론 구청장님은 사퇴하셨지만 그동안에 방대하게 펼쳐놓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회의시간에 절대로 늦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당위원회 종합질의 예산안 심사 마지막 회의인만큼 끝까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자료준비 부족 등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페이지 목록을 참조하시고 해당 부서를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과 이상은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없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자동식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금년에도 무인카메라가 10대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 가격도 비싸고 한데 지금 현재 몇 대가 달려 있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54대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이 비싼 기기가 작동이 전체적으로 잘 된다고 보여집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3년도 이 때 설치한 것 중에서 반자동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사용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전부 다 자동화,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자동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마 금년말 지나면 모두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하기가 힘들지만 그 불법 주차 한 대로 여러 운전수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무인자동카메라가 필요하며 또 이 비싼 기기를 설치를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안하지만 천호1동 49-35호에 앞에 거기 설치돼 있는 무인카메라를 점검을 하시고 그 주위가 왜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정비가 전혀 안 되고 특히 상습 불법주차하는 걸 전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다수 보면 차를 세울 때 앞에다가 그냥 신문지 가지고 번호판 가리고 또 거기는 생활도로로 해 놨기 때문에 인도에는 운전수들이 조금 방심하고 차를 앞으로 빼놓고 그냥 대각선으로 빼놓으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구요. 그것도 하나의 상습 정체에 아주 얌체운전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일손이 딸리더라도 특별히 감독을 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나 운전수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35호 앞에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여기가 골목입니까, 둔촌대로입니까?
로가
대로가김성기위원
아니고 6m 도로사거리인데 그걸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지금 10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민원관련 홍보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1,500만원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증액이 100%가 아니라 200%가 되더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홍보가 철저히 안 돼 가지고 불법주정차 등등 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증액을 108%를 해 가지고 여기 준 거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해 주시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타이틀은 불법주정차 민원 관련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안전 분야를 지금 현재 각 경찰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경찰청에서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조금 미미하다, 그래서 전 주민들, 시민들이 함께 바로 홍보도 되고 안전의식을 더 높인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서울시에서 교통안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 지도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도에 예를 들면 어디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상자는 얼마나 나왔다, 연도별로 나온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아원들 유아원 어린 아이들한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평가에 또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좀 더 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유아원 차량 이야기가 잘 나왔는데 지금 거리에 샛골목 같은데 10m만 돼도 덜한데 6m나 이런 데 차량들이 중형버스들이 다니는 것이 아주 교통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애들이 내리기도 전에 출발해서 아주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더러 접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차량기사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 불법을 안 해야 되는데 불법을 더 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자기들 바쁜 시간 있겠지만 그래도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은 특히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해서 사고를 많이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석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그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거기 예비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에 BC가 0.91이예요. 그리고 종합적 타당성이 HP가 0.508이예요. 이 점수가 그 점수에 합당한 점수입니까? 이게 점수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말씀을 드리면 BC는 비용편익분석 그래 가지고 따지면 0.9가 넘어가면 일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면 0.99면 타당성이 더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0.91 같으면 최소한의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주장하는 가로 노선 예를 들면 광문고등학교까지 거쳐가는 그 노선이 사실상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보기에는 BS에서 따져봤을 때는 타당성이 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래도 타당성이 되는 점수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신문을 보니까 강동구에서는 홍보에 미비해서 타당성 점수에 아슬아슬하게 부족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그나마 연장되는가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떤 홍보라든가 협상에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강동에서 예외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간단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하철 8호선이 암사역에서 연장되는 부분인데 바로 지금 예산 문제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예산을 가능하면 좀 적게 다른 데 더 요긴한데 쓰겠다, 이런 측면도 따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철도로 예를 들면 지자체에 부담이 더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기획예산처에 용역 중이니까 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또 무슨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건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전년도 예산이 160만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렇게 많이 넣어놓은 이유가 어떤 이유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새로 신축건물도 생겼고 현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서 그 뒤에 처리할 부분들 때문에 160만원을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리모델링하고 신규건물이 들어섰으면 유지보수할 게 적지 않을까요? 유지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보수의 개념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첫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리모델링공사가 준공은 됐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던게.
예를
예를심우열위원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어떤 전체적인 환기에 문제가 있고 또 에어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휀코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미진한 부분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기의
환기의심우열위원
문제로.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환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건 닥트를 설치해서 환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로.
차피
어차피심우열위원
닥트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1,000만원 가지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1,000만원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 들어서.
예. 부분적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운영이 있는데 234쪽에, 여기서 웹서버 구매는 어떤 사항으로 웹서버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홍보교육 자료 제작인데 이게 1,000만원이예요. 이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 안 드세요? 홍보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웹서버 구매는 어떤 사유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금년에 모자보건 전용으로 해서 해피맘 해피아이라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만들었습니다만 기존에 서버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오픈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서버를 구입해서 그게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기본 홈페이지는 있습니다만 그 사업별로 사업이 기본적인 거는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활용을 하면 되지 모자보건 사업에 따로 서버를 구축한다는 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왜냐하면 각 구 보건소에도 지금 많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는 보건소도 많고 모자보건 사업 자체가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그 접종 기본 사항이 전산기록이 되게끔 보건복지부랑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건소에 각종 이용하는 모자보건 교육이라든가 보건소 이용하는 예약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설을 갖췄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홍보교육자료 제작 200만원 해서 5종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이 그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보건소 이용에 모자보건의 비율은 굉장히 크거니와 보건소 이용률에 모자보건 사업은 전 강동구 어린이의 거의 40-50%대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임산부 영유아 관련, 모자보건 관련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 밖에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또 그것 뿐이 아니라 각 어린이집에 건강교육자료도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년도보다는 5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교육
홍보교육심우열위원
자료 제작에만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겠고
알겠고심우열위원
, 245쪽에 전염병 관리 저번에 제가 질의 한 번 했었는데 동양하루살이 유인등 설치가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아마 설치 계획에 있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우열
심우열위원
이 40조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40조의 범위는 어디냐하면 한강변에서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서식하는 구간안에 지금 현재 있는 유인등의 색깔을 붉은 주홍등을 하얀 메탈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강동구 시설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시설입니다만.
울시
서울시심우열위원
시설이면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서울시랑 협조요청을 지난 해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본연의 등밝기와는 관계없다고 저희가 받아서 저희 구에서 워낙 너무 피해가 심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준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 시설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강동구민을 위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 걸때마다 저희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막
마지막심우열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 면접 조사 예산이 잡혔거든요. 국,시,구비로 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게 금년도까지는 서울시 보건소에서 10개 보건소가 참여를 했고 내년부터는 전국 자치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 편성이 돼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년도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경은
추경은심우열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안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용역은 같은 데다 똑같이 줘서 지속적으로 기초 자료를 생성할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용역주는 거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각 구에서 내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열
심우열위원
2007년도 이게 아직 12월30일이니까 용역결과물이 안 나왔겠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통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치구
자치구김창종위원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2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은 구체적으로 몇 개소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또 노후도가 충족되는 구역이 저희가 8개 구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금년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5억 5,000만원을 편성한 거는 먼저 8개 단지 중에서 한 개 단지를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2월1일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 개 단지만 편성을 해 놓고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정확하고 과학적인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2월1일 이후에 각 단지에 추진위원회 승인사항이라든가 또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의지여부를 판단한 후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창종위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할 때 소요경비로 쓰고 또 저희같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면 수시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창종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5건이 되어 있네요? 2건 이상을 수용할 수 없을 텐데 5건이나 됐어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5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5건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지
잘맞지김창종위원
않는 행정같은 데.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현 시점에서 8건으로 할 것인지 5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건도 하지 않을 것인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1개 단지를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예산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개 단지를 편성해 놓고 저희가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철위원
도시디자인과 차광재 과장님, 43쪽 예비비를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100% 지급을 하셨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예산액이 2억 7,000이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에 2억 7,000 사용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총사업비가 6억 4,400만원인데 2008년 예산안에 전액을 올린 이유는 뭐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 사용목적이 세입도 정해져 있고 사용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공공시설에 미불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액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기반시설 담당하는 도로과라든가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액수 외에는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잡아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억인데 8억을 요구를 했으면 2억은 예비비로 잡아놓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청 기획경영과 예산팀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불의에 어떤 지출이 될 때 적기적소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2억 7,000 금년도 예산안 지출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 사정도 넉넉치 않은데 굳이 이것을 다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이 예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6억 6,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 예산추정액은 저희들이 48억 7,400입니다. 예비비만 2007년부터 11년까지 잡은 거고 금년도 기반시설부담금은 48억 7,000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재무과에서 일반 보상하는 거하고 성내동 도로개설 보상금 합해가지고 44억 5,2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각과에서 나머지 3억 7,400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잡은 겁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계수에서 조정을 봐야 될 것같고 다음은 건축과 47쪽입니다. 건축민원 효율적 관리에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보다 금액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이유는 뭐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 관계인데 이번에 11월1일부터 건축물디자인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전에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비에
운영비에김용철위원
보면 건축심의위원 회의 참석해서 증가된 금액이 전부 수당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해서 수당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뭐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급격하게 증가한 사항은 아니고 전년도도 이미 되어있는 사항하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이것만 늘어난 겁니다.
김용철위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라도 전문성이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은 좋지만 회의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나간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옳지 않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원래는 매주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심의건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예를 들어서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서울시 자체에서 디자인을 상당히 강조하다보니까 11월1일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원래는 사실은 특허기술자 이상에 수당을 줘야 되는데 7만원뿐이 안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문성있게 디자이너를 자문받아서 소건축물에 대한 것도 자문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고급인력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제대로 주고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 사항을 보면 교수라든가 건축사 구의회 의원님들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풀 가동 55명으로 해놓고 풀가동해서 위원회에서 정원을 16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한 결과에 건축물 디자인이 좋다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면
삭감하면김용철위원
안되겠네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이것은 안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신부철 과장님, 전체를 보면 신규사업이 많고 물론 작년에는 정비계획하시느라고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보면 조금 위원들도 보기에 의아하게 증가 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80쪽에 보면 디자인 시범가로사업 조성 3억 2,638만 3,000원 예산액이 지금보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2억 8,66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자율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만원해서 15명 20회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도 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게 지금 우리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으로 천호대로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7억 7,000여만원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참석수당은 민간자율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대표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당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시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년에 한 두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중에 수당으로 보면 7만원 여기는 10만원 전문성있는 인력으로 해서 민간자율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도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위원회라 해서 비용을 많이 남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사업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로 구성한 민간자율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준다할 지언정 우리에게 맞는 효율적인 진행을 해야지 굳이 그것을 비용이 안나갈 돈을 지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호대로 변에 있는 건물주나 점포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율협의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노점상 정비사업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다 처리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왜냐하면 그게 지금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하고 있고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으로만 공무원으로만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보면 강남같은 데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부만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려운 잡상인 노점상 이것만 위탁을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직접 부딪히기 싫고 또 사실 그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민간위탁을 주되 이게 금액으로 보면 5,000만원, 120만원, 32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위탁을 하더라도 그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하셔가지고 서민들이 물론 법에 저촉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을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주민들한테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사실 민간용역을 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 공무원들이 모두 나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하고 공무원들하고 합동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천호동 시범조성사업은 전액 시비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전액 시비인데 의무적으로 3억 2,600만원은 시비를 저희한테 지원하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억 2,000여만원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공사
공사김용철위원
착공하면 올해 끝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결정을 할려고 공고중에 있고 25,6일경에 계약이 체결되면 4월말까지는 용역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내년도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지난 번에 질문한 염려스러운 말씀은 우리 지하도를 주차장을 일부 개조해서 천호동과 성내동에 균형있는 이동인구를 위해서 지하차도와 지하보도와 상업지역을 한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타당성 설계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는 잘 맞춰서 피해없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첨부서류 433쪽입니다. 전반적인 리드를 해나가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많은 책자 인쇄비 상태 간판 표시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홍보 책자 인쇄비가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지난 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책자를 제작을 해서.
래서
그래서김양모위원
본위원이 추경에 인쇄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재차 이런 홍보비를 많이 과다하게 했지 않느냐 본위원이 고민을 하고 있고 좋은 간판 매뉴얼 시스템개발이 3,500만원 설명을 해주세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게 뭐냐하면 지금 금년에 저희가 11월초까지 해서 이면도로까지 전수조사를 다 실시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약 5만 5,000개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를 그냥 방치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조사한 것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려고 한 예산입니다.
김양모위원
약 1억 정도 들어 가는 예산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장비 이런 것을 구입을 할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양모위원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 장비 구입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같은 데.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려면.
하는
하는김양모위원
것은 아는데 이 예산이 이 장비에 적절하게 금액이 책정이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 예산이 들어 가야 됩니다.
위에
특위에김양모위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노점 시범가로 조성 업무추진비가 이게 뭐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노점 시범가로 조성에서 업무추진비.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노점 시범가로 조성 업무추진비는 뭐냐하면 지금도 이번에 로데오거리에 시범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진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나 노점들을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양모위원
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번복스러운 말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면 민간인들을 자꾸 접촉을 하셔요. 민간인들 협의회에서 해가지고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이중삼중으로 말씀을 하고 하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전에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거리 걷고싶지도 않은 거리를 만들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자율협의회 해 가지고 금액이 3,000만원 있어요.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중복을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예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 사용되는 그 예산 범위가 지금 다른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다른 건데 신과장님 말씀은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하는데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을 또 여기서 하시는데 민간인협의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게 뭐냐하면 우리 로데오거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가판대를 지금 개선을 하면서 지금 보면 일부 상인들은 또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24만원 10회를 뭐를 하냐구요? 24만원 곱하기 10회 해 가지고 240만원이잖아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걸 추진을 하려면 그 정도 1년 동안에 10회 정도는 간담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담회
간담회김양모위원
비용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다음
다음김양모위원
, 437페이지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에 2억 8,677만 7,778원이 있죠? 뭘 시설하는데 감리비가 들어 가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이번에 디자인시범거리를 조성하면서 공사 들어 가면 바로 그 감리를 설정해 가지고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이번에 잡은 겁니다.
비가
감리비가김양모위원
원단위까지 다 나왔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게 몇%를 이렇게 책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다음
다음김양모위원
, 438쪽 비전임계약직이 지금 계약직에 있는 분을 연속으로 쓰고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금년에 또 있으니까 연속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이번에 전임직으로 하나 채용을 하고 이번에 간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점포주나 건물주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제공을 받으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직 충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양모위원
과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전체 우리 직원이 42명입니다.
문직
전문직김양모위원
포함해서?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도시경관과에 금년 예산이 총 얼마예요? 과장님, 신규로 과가 형성이 되면서 본 집행부가 과가 형성이 되면서 선 시행을 조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규로 된 과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예산 신규로 많은 예산이 과에 부여가 되고 있어요. 확정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금년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발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시고 사소한 민원으로 인하여서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들과 또한 지역에 유지분들에게 강동구청이 현수막이나 입간판으로 인하여서 요란스럽다는 그런 민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조용하고도 깨끗한 거리를 형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촌역
둔촌역김창종위원
주변 용역비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타당성 조사가 한 3,000만원, 5,000만원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냥 1억으로 딱 지정이 돼 있네요. 이게 면적에 비해서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비 1억을 계상할 때는 우리가 품셈과 대가에 의해서 산출조사를 만들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게 아니고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 설계 비용은 거기에 들어갈텐데 실시 설계 비용에 따른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는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개략적으로 둔촌 용역이 뽑으니까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비 타당성을 하면 본 용역에서는 그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요인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은데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구에서 의도한대로 추진될 수 있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지만 결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면 기초가 충분히 조사가 되면 우리 구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는
사장되는김창종위원
경우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천호대로 생태육교 조성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모니터링 용역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생태통로 생태육교를 놓기 위해서 시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시비 투자액이 60억이 넘기 때문에 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그 지역에 어떤 동물이 이동이 있는가 이런 기초 조사도 없고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타당성,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이 어떤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생태통로를 만들면 어떠한 동물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의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용역비 예산의 산출 근거는 얼마 정도.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용역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창종위원
산출근거를 하면서 이 그린웨이와 연계해서 이 타당성 조사 산출근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건비와 현장조사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산정이 된 용역비입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이거 산출할 때 생태계로서 동물의 길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람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는 건가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결국은 이제 생태통로가 놓아지게 되면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모니터링 조사를 하는 내용은 현재 있는 생물상을 조사해서 그 생물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태통로가 놓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를
조사를김창종위원
철두철두미하게 해서 사람하고 또 생태계 동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게 되면 동물들이 좀 꺼려지는 거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런 것들은 생태통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김창종위원
산출에 나중을 대비해서 잘 산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그 생태축은 몇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된 사업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생태통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2년인가부터 시작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아마 2004년쯤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서울시에서 단절된 산맥을 잇는 생태축 연결을 34개 정도를 하는데 그 때 우리 강동구가 두 개축으로 선정됐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김창종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폭은 얼마만큼이고 높이는 얼마만큼 구체적인 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이해가 좋잖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 내용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폭하고 예상하고 나서의 용역 결과의 폭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장
모든 것을 용역에 맡깁니까? 모든 것을 용역의 결정에 맡깁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 결국은 그게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숙위원장
구체적인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용역을 할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이미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은 그 틀 안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속단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한 10m를 예상을 하는데 용역에서는 50m를 하라고 그러면 50m를 해야 되겠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절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정숙위원장
그건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한테 모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중간중간 하거든요. 그럼 국·과장님은 답변 하시느라고 못 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밖에 모니터 하는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온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거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5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가산정 수수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만 8,000원 곱하기 만 5,000필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만 800필지였어요. 필지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던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만 800필지에서 만 5,000필지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8,000-9,000필지가 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KD택시 운영 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KD택시는 몇 대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106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2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대로 늘리면 브랜드 라인 마크 상호 그 다음에 방범등 운전자 명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바꿔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게 좀 헤진다든지 또 신규도 발생하고 뭐 그래서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남으면 그 다음에 또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비
준비심우열위원
개념이예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난 번에 거는 다 샀지요. 계획대로 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2007년도는 거의다 소비가 됐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8쪽에 계획안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아직 계획안을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은 2007년도에 어느 어느 학교였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10개 학교를 개방을 했죠.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2007년도.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금년에 3군데 했죠. 대명, 명원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우열
심우열위원
그 주차장이 완료가 됐고 실적이 현재.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운영을 지금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개방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 마을 같은 데 동네 있지 않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올 2007년도에 야간주차장 개방을 해서 현재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118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처음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1년이 지난 후 그 때 납부하면 그게 1차년도에 들어 갑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금년에 고지가 된 부분이 이게 내년 가면 1차년도가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365일 기준으로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심우열위원
오늘 발급했다 하면 후년도 전일까지 그 이후에 납부를 하면 그게 1차년도에 들어 갑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날짜 계산은 아니고.
연도
연도심우열위원
계산입니까? 그럼 12월달에 고지해서 1월에 납부해도 1차년도로 포함 시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일단 그거는 납기가 아직 오지를 않았죠. 금년 것 같으면 12월 고지되면 내년 12월 돼야 되겠죠.
날짜
날짜심우열위원
기준이냐, 연도 기준이냐를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고지일 기준이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고지일 기준 1차년도 해서 납부하면 1%를 포상금으로 하고, 그 1차년도라는 게 고지일 기준 365일 지난 다음에 납부한 거를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꼭 그 날짜 계산은 아니고 고지일 기준으로 해서 따지죠. 그럼 예를 들면 12월달 나갔다, 그러면 내년도 12월 돼야 1년이 되는 거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 이후에 납부한 거를 1년차라고 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게 납부가 지금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실적이 좋고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조례에는 있는데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하거든요. 2조 규정에 의한 지급 범위나 지급 기준 그 다음에 지급 한도 이거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조례에 의해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범위 기준 지급 한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매수 청구하고 성내동 107-124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못 받아봤으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안전휀스도 이게 매년 사업이죠? 단지 목만 바꾸어서 신규로 된 사항이죠? 143쪽.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게 보충해서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이 저희들은 추경할 때도 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볼라드나 휀스같은 것을 가능하면 신설을 자제하겠다 부득이 경찰에서 상일공원 있는데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많이 놀러가는 부분에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일단 교통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가능하면 시설안하는 게.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동구청앞에 보면 전에는 현수막을 걸려고 휀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휀스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같이 하는 휀스가 쳐 있더라구요. 본위원도 처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 생각이 이것을 꼭 왜 휀스를 따로 치고 자전거보관대는 따로 쳐야 되나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같이 휀스하고 자전거 보관대가 같이 쳐져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휀스따로 치고 자전거 보관대 따로 하고 그런 것보다 어차피 보관대를 설치할 때는 구청앞에 있는 그런 식으로 중복 예산이 안들잖아요. 그것은 본위원이 적극 권장하는 거라 과장님한테 그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현재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C형 자전거 보관대가 나와서 지금 각 가게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C형을 휀스형으로 바꾸고 있는데 휀스가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전거 보관대로 휀스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151쪽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로 6,000원 곱하기 2,000개소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료비로 편성이 되었죠? 점검수수료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안등이 약 7,000여개가 있는데 3년마다 보안등을 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개소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2,000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받겠다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매년 사업이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목이 왜 어떻게 연료비로 들어 갑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게 예산이 바뀌면서 저희들 전부 이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요금 자체가 전체 총사업비같은 것도 지금 다 안맞거든요. 내년부터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141쪽 금년에 예산을 증액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년 1억을 내년에 1억 5,000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양모위원
52%가 증액이 되었죠? 사업규모를 상세하게 수치까지 교통안전표지판 100조, 자동차 진입 억제봉 단주 50개 이 첨부서류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사업 규모에 저희들이 개략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포괄비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현재 봐서 교통안전표지판을 약 100조 정도를 규제에 인해가지고 신설하고 교체하고 하겠다 이런 뜻으로 금액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김양모위원
시설부분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서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단주을 비롯해서 규제를 많이 하십시오 하고 적재적소에 시설을 하십시오 라고 많은 주문과 추경때도 과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을 증액을 시켰기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자세히 볼려고 했더니 그 내용도 없고 설명서에서 자세한 수치가 나왔으니까 이 종류별로 단가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휀스 이게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내야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요. 휀스 자체를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상일학교하는데 이 내용들을 경찰서에서 한 거지만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와가지고 업체가 정해지면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설치를 해줍니다.
이게
이게김양모위원
휀스비가 아니고 설계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휀스를 제작구매 설치하는 겁니다.
해서
설계해서김양모위원
제작하는데 6,000만원 든다 이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한 경간에 얼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계는 필요없습니다.
소가
장소가김양모위원
상일동이라고 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상일공원앞에.
소가
장소가김양모위원
확정 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장소 확정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양모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간격이 2미터에 얼마죠? 한 조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단가는 조금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한조에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다음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계수조정이 바로 되기 때문에 교통시설물하고.
김정숙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구비 잡는 것만큼 시비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가 구비를 1억 5,000을 잡으면 시비가 1억 5,000이 나온다 이거죠. 자전거도 그렇고.
김정숙위원장
구비와 시비가 50%씩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대1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의 예산이 매년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재난위험 시설물이 강동구에 몇 군데 입니까? 설명서 51쪽을 펴보세요. 784곳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재난관리대상 시설 및 공사장 안전 점검으로 해가지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5,900만원 이렇게 나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급 기술자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네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의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주택 등에 대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대형 건축물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건축물의 안전확보 이러면서 사업개요에 매년 5,90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 2,070 이게 302억입니까? 3억 숫자가 잘 안보여요. 매년 5,9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과장님.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왜냐하면 담당공무원들이 그만한 실력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인력과 공무원들의 인력을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위탁으로서 하는 겁니까? 위탁입니까? 아웃소싱입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초빙해서 직접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어떻게 해서.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간이 되면 관내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5년의 계획입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태안반도에서도 유조선에 기름유출로써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 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비한 과장님을 위시하여 공무원들도 우연히 스쳐 지나가서 재난이 오지 않는 그런 충실한 업무를 기하기를 부탁합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국장님 관할 과가 무슨과 무슨과 전부 얘기를 해보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부동산정보과입니다.
황병권위원
종합질의하고 계수조정을 오늘하거든요. 존경하는 신동우 구청장이 사표를 냈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5개 과 예산 세운 중에 구청장이 그만둠으로써 수정을 가해야 할 예산이 혹시 5개과에 있어요? 아무래도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구청장의 중점사업도 있었을 테고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못가려내니까 예산에서 손을 봐야될 게 아녜요. 신동우 구청장 퇴임과 예산을 세우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예산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 그 얘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관계 없습니다.
혹시
혹시황병권위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데 참고를 할려고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전혀 없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양모위원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도시관리국장님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할까말까 했는데 박 국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청장님 사유로 인해서 구청장님 그동안에 방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업무중에 많은 수행이 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2008년 예산과 그에 준해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면 지침, 방침이 달라져야 되니까 큰틀에서는 구청장이니까 후임자가 와도 구청장이 진행하면 되지만 금년 예산 세우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니 참고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춘
박상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동우 구청장님이 퇴임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가서 수정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부구청장대행체제로 가지만 오히려 더 전 직원은 긴장하고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김양모위원
본부장님.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박상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분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예산 사업들이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인들은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심의하고김양모위원
감사를 하고 예산을 검토하고 있고 특위가 있고 한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집행부인 실무진에서 충분한 답변 내지는 설명이 변동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앞으로 특위에 가서도 일관된 내용으로 이해가 되도록 위원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2008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께서는 위원장이 해야 될 말씀을 미리 다 하신 것같습니다. 회의하기전 서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구청장이 이미 사임하였어도 모든 업무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들의 말씀과 같이 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그리고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점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심우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간사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 주차구획 정비 및 신설에 5,000만원 등 총 4건에 2억 1,32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부분은 세입 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 아파트 설계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 13건에 총 5억 6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분은 공동주택 시설물 정비 지원 등 1건에 총 2억으로 심사하여 증감 차액분 3억 644만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우열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강동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도 살기좋은 강동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08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뜻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