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진장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52억238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 278억 원, 교통관리과 3억 원, 도로건설과 726억 원, 도로정비과 153억 원, 재난방재과 73억 원, 지적과 17억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42억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에서 651쪽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에 138억8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32억1,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61억 원,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9,15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25억5,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18억 원, 마을버스 운송수입금실태 등 2개 조사용역비 2,500만 원입니다. 651쪽에서 652쪽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행정개선 분야에 46억8,4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교통서비스사업 15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1억2,000만 원,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652쪽입니다. 시민의 철도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광역철도 확충분야에 55억3,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44억6,000만 원,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8억8,000만 원, 보도육교 및 승강기 위탁관리 1억8,000만 원 등입니다. 652쪽에서 654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확보 분야에 37억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1억5,000만 원, 노후신호제어기 교체공사 2억6,000만 원, LED신호등 교체공사 3억1,000만 원, 교통시설 및 신호기 유지 보수비 9억2,000만 원, 차선도색 14억 원, 버스승강장 청소 및 유지 보수비 1억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수비 2억원 등입니다. 654쪽에서 6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56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확보 분야에 1,1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8쪽에서 65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2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위탁관리사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8,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39억8,000만 원 등입니다. 660쪽에서 66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사업 분야에 41억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5,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사업 4억6,000만 원, 차량견인사무소 신축사업 6억 원, 향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비비 27억9,000만 원 등입니다. 66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을 위한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9,81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66쪽에서 667쪽입니다. 광역도로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도개설 분야에 10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공사비 80억 원, 덕송~상계 간 도로확․포장 20억 원입니다. 667쪽에서 67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도모를 위해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분야에 502억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정~오남 간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 140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300억 원, 도로건설에 따른 체불용지 토지매입비 10억 원, 마석~창현 간 농어촌도로 208호선 개설공사비 20억 원, 마재~능내 간 농어촌도로 201호선 개설공사 10억 원, 양정역에서 율석리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670쪽에서 67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야에 85억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 개설공사 25억 원, 시도 107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 국도 6호선 덕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10억 원, 진건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 개설공사 20억 원, 오남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1쪽에서 6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15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72쪽에서 67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36억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에서 68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82억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도 6호선 도로재포장공사 10억 원, 도로유지 보수비 13억 원, 호평중학교 앞 등 2개소 방음벽 설치 1억5,000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2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및 단가계약 6억 원,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사업 2억 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및 유지 보수비 2억9,000만 원, 가로․보안등 보수관리 및 전기요금 20억400만 원, 취약지 가로․보안등 신설설치 2억1,000만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 1억 원, 지방도 가로등정비 1억8,000만 원, 사능교회 앞 등 2개소 보도설치공사 6억6,000만 원, 설해대책사업비 5억4,000만 원 등입니다. 681쪽에서 685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영농사업 편의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분야에 63억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편익사업비 10억 원, 입석2리 배수로정비 등 7개 주민숙원사업에 4억9,000만 원, 묵현리 마을회관 매입 및 건립 등 9개 사업 14억 원, 수리시설 유지 보수 및 정비사업 11억5,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5,000만 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2,000만 원 등입니다. 685쪽에서 687쪽입니다. 도로정비과 관서 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억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시청 앞에서 돌팍고개까지 국도 4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1억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8쪽에서 695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15억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재난․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홍보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 4,888만 원, 재해예방 중기장비 임차료 2억 원, 빗물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비 4억9,0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1억9,000만 원, 조안면 관공선 계류장 어선정박시설 보강사업 1억5,000만 원, 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5쪽에서 700쪽입니다. 민방위운영 분야에 13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방위 및 비상사태 훈련실시사업 1억2,000만 원, 민방위 경보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5,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억6,0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억8,000만 원 등입니다. 700쪽에서 702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 분야에 35억2,94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석우천 및 용정천 개수사업 15억 원, 봉현천 등 4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1,000만 원, 사능천 산책로 조성 10억 원, 하천제방정비사업 1억5,000만 원 등입니다. 702쪽에서 703쪽입니다. 재난방재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9,44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원을 재무활동 분야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적관리 분야에 15억4,91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민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입력 인부임 1억1,000만 원,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530만 원, 토지평가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억8,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10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에서 709쪽입니다. 지적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억5,59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교통도로국 산하 모든 직원들은 명품도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8억7,000에서 올해 증액이 됐고요. 도비, 시비가 분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지원 안 했습니까?

올 예산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은 110억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요.

네, 110억입니다.

55억 아닙니까?

당초에 55억이었다가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110억입니다.

110억이죠?

네.

그런데 표기가 제로입니까?

편집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집의 문제점이고, 이게 시비로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건 주행세 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를 울산시로부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세입으로 한 160억 정도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보조금이 저희가 받는 돈보다 조금 적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행세가 시세입니까? 국가 세금입니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죠?

네.

지금 이거 시비로 100%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유류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경감을 위해서 당초 지방세법에서 주행세 중에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32.5%로 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저희는 주행세가 법에 있다면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행세는 우리 시세인데 왜 시세를 법에 의해서 100% 다 부담할 수 있게끔 유류보조금은 국가 정책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교통도로국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팀이나 세무과에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주행세는 우리 시세인데 시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왜 국가에서 간섭을 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류보조금은.

이게 당초에 주행세를 지방세로 분류한 입법취지는 사업용자동차의 유가인상에 대한 부담경감을 주기 위해서 주행세를 만들었고 그중에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32.5%, 전년도까지는 25%에서 올해 유가인상이 되다 보니까 32.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주행세는 저희가 직접 징수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전체를 징수를 해서 전국 시․군의 차량대수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거를 안분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시가 그만큼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차를 파는 그런 세금을 받아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세로.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거고 그런데 시세로 들어왔을 때 왜 100% 전액 보조를 해 주느냐? 도비나 국비에, 다른 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로 200억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210억을. 그런데 유류보조금만큼은 전액 100% 시비로 지원을 해 주니까 시비로 받아서 왜 시비로 다 주느냐 이겁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세부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인데 51조 어느 항목에 그게 있습니까? 시비로 지원해 주라는 항목이, 유류보조금이라는 항목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51조 읽어 드릴까요? 요 문제는 우리 교통계획과장님하고 예산팀, 세무과하고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유류보조해 주는 거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가재정지원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0페이지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산정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산정방식은 지난 6월 달에 버스 1일 수익금 전체를 조사해서 그 요금,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그 기본자료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금은 저희가 환승을 했을 때 실제 시민들께서는 추가거리에 따라서 최초 900원을 부담을 하지만 10㎞까지 900원이고 매 5㎞마다 100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고 1,600원까지 내는데 차를 환승할 때마다 그 차의 부담을 저희 손실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시행 이후에 그 환승․할인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작년 시행하고 난 후에.

숫자로는 안 나와 있고.

안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지원금액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거 끝나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650페이지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사하는 게.

공영버스는 실제 운수업체에서 운행을 안 하는 노선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공영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손실부담금을 주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서 손실부담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1년에 두 번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실부담은 상당히 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가 보니까 실제 43% 선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용역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죠?

네.

그거같이 좀 죄송하지만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1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이 1억2,00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되는 저거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시장․군수는 매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약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자, 전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혹시.

아니, 지금 전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없죠?

네.

왜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이런 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교통체계상 보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정을 좀 잘 해 주시어야 될 거 같아요. 이 문제만큼은요.

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LED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LED신호등 얘기하시는 거죠?

네.

기존 신호등은 신호등전구가 백열전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신호등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신호등은 5,700조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3,522조로 교체하고 2007년 859조, 2007년까지 859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한 1,300조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전부 교체할 계획이고 또 LED신호등하고 백열전구하고 전기요금을 비교를 했을 때 LED신호등은 실제 전기요금도 한 50% 수준으로 저렴하고 또 수명으로 봤을 때도 LED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설명서에는 2011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2009년도 완료입니까? 그럼.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651페이지인데요. BRT사업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공사발주가 2009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2008년도 12월로 좀 앞당겨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BRT설계 자체를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어제 또 문서가 다른 문서가 또 왔습니다. 그 구간은 망우리부터 도농삼거리까지가 되겠고요. 저희 구간은 2.3㎞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경기도 2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7월까지 설계가 끝난 다음에 8월 달에 발주하는 걸로 어제 변경계획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발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도농역까지 같이 민간투자사업 개발 시 환승센터도 건립 동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59페이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맞춤형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류장안내기 1개소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네, 정류장안내기만 순수하게 설치했을 때 한 1,500 정도 이렇게.

하나에 1,500?

네, 1,500 정도인데 실제 저희가 예산 요구한 15억은 그 승강장 셀터와 안내기와 같이 일체형으로 해서 50개 설치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했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50% 정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경기도에서 수집한 버스정보가 건교부에서 검증이 안 됐다 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해 주고 국비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검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물이 내년 상반기에 나와서 7월쯤이면 건교부의 검증을 받으려고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실무진이 건교부 가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검증만 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구두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버스민원 설치 시스템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며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합니까?

어느 민원이요?

버스민원처리시스템이요?

여기 같은 저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버스운행상황이라든가 실제 지금 버스운행하고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상황실에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행을 하거나 또 정류장에 무정차 통과한 거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저희가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방송으로 내보내고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시민들이 무정차 통과라든가 이런 민원제기를 할 때 실제 무정차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민원처리까지도 이 정보 수집을 해서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하고 버스승강장 청소관리비하고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지 보수는 승강장이 망가지거나 훼손 됐을 때 유지 보수하는 거고 청소는 말 그대로순수하게 청소만 하는 거, 승강장 청소.

그래서 이거 따로 따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네.

내용을.

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같이 포함해서 하면.

한 가지만 과장님, 승강장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인이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무슨 근거로 해 주십니까? 현장에 나가 보시고 파악해서.

현장에 나가 보고 실제 승객이용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한 700개 정도 정류장이 되어 있는데 셀터 설치되어 있는 곳은 364개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지역주민들은 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관계 상 다해 줄 수는 없고 시민이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승강장 첨단화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승강장을 갖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승강장을 폐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50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교통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시내부보다는 외지인 농촌지역, 외곽지역 이런 데가 실제 승강장이 더 필요하고 바람막이도 더 필요하고 그런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 시내부에 있는 거를 이사를 할 경우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닌데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어렵지만 교통계획과에서 남양주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보면 꼭 필요한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주민들 꼭 민원이 있어야 연결고리가 되어서 설치를 해 주시는데 그걸 좀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균형 있게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셨죠. 655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 있죠?

네.

전년도보다 많이 감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저희 기반조성팀이 있어 가지고 기반조성팀에서 하던 업무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실제 과인원도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나는 이거 조직에서 좀 더 허리띠를 매는 거 같아 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빠져나간 거라서 줄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658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20% 증가한, 10억 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과태료 수입 자체도 조금씩 증가가 되지만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현연도는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 행정지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데 좀 줄여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안내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 그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세 곳에 대한 대상지 선정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600.

660페이지요. 그 공영주차장 설치 건 나왔죠?

네, 공영주차장 이 설치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철도, 도로, 형하공간, 기타 유휴지에다가 노상주차장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설비 명목으로다 저희들이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다 선정돼 있습니까?

대상지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으로서는 진접 팔야리 지역과 호평․평내 지역을 지금 잡고 있고요. 전철 형하공간으로서는 양정역 인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휴지 및 지역은 별도로 추가로다 발굴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 하실 때 안내판 같은 거는 구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정차위반 거기를 새로 한다는 거죠? 다시 한다는 거죠?

지금 새로이 지정되는 구간에다가는 새로운 시설을 또 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구간 중에서 전체를 다 교체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파폴형 지주를 갖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게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20개는 신규지정구간에 설치를 하고 30개는 기존구간 중에 일부 대체로 설치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20개는 새로 지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50개 중에 20개는 새로 지정한다는 거죠?

네, 새로 지정되는 구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정애 위원께서 여기 앞에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 세입을 봤을 때 너무 시민들한테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고 이거 또 주차장 확보하기 전에 이런 거를 더 금지구역을 많이 다시 해 가지고 거기다 차 세우면 과태료 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나서 이런 금지구역을 확대해야지, 그거 안 하고 나서 또 이거 금지구역만 확대하는 예산을 썼을 때 과태료로 또 시민들의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할 텐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을 갖다 지정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안 하고요. 거의 다 일반주민들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는 구간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해당 지역에다가 의견.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기존의 금지구역만 바꾸는 걸로 갈 생각은 없고 신설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설되는 부분은 또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에 차량견인사무실 신축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설명서에 보면 16억, 총사업비가 16억인데 올해는 6억이에요. 올해 사업비에서 건축 및 부지조성비 해 갖고 5억8,500인데 10억은 뭐에 투자할 겁니까, 향후에?

저희가 차량견인사무실 신축으로다 해서 지금 예산 잡은 거는 6억, 내년도에 6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60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16억이에요. 그리고 2008년 완공으로 돼 있고. 지금 6억을 책정하셨으니까.

네, 6억을 책정을 했는데요. 그 16억은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갖다가 예상을 해 갖고 16억을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견인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추가 투입은 없습니다. 6억만 투입을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남읍 양지리 246-2번지 외 6필지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남에서 진접 넘어가는 데 유성운수 아시죠?

네.

유성운수 바로 밑에 저수지예요. 저수지를 그 땅을 사려다 보니까 너무나 접근성도 안 좋고 또 지가도 비싸고 해서 저수지를 메워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립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폐저수지니까.

오남에 뒤로 넘어가는 거?

네, 네. 유성운수 바로 밑에 그 낚시터.

버스 있는 데?

우리 시유지.

시유지예요? 그게.

네.

그게 총사업비 6억으로 완료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억 추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전출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65페이지.

네,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은 내년도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출범이 되는데요. 거기에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다 운영할 계획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부, 덕소 형하공간 내에 공영주차장하고 별내 청학리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유료화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전출금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상전출금 내에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출입구 차단기 설치가 지금 1개가 들어가 있고요. 제세 및 공과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출금 문제가 나오면서 궁금해서 한번 묻겠어요.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죠? 주차장을요?

네.

그럼 거기는 공사니까 거기도 이익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서 주․정차금지구역 설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이 맞물려요. 이게 피해가 굉장히 예상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와부파출소에서 도곡까지 1.2km 구간을 새로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해 놓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주․정차 했을 때 택시는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그런 목적으로 이 돈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가결되는 걸 원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요, 이거 택시는?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은 도시공사에서 어떤 수익을 내는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을 해 주고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다 납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부에 덕소 공영주차장은 지금 금년도 2007년도 9월 달에 새로이 조성한 철도 형하공간 밑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택시라든지 그 관계는 그쪽에는 별도로다가 다시 지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업위치가 명시돼 있다는 말이에요. 와부파출소에서 도곡교까지 1.2km 이게 전부 다 와부에 택시 세워 놓는 데인데 이거 아무 대안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 민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은 사업위치가, 이건 기존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새로이 어떤 주․정차금지구역으로다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요. 258쪽에 있는 그 사업설명서 상에 있는 사항은 기존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예산 더 증액하는 거 가지고 여기 금지구역 내를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표지판.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표지판을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비하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해 가지고 거기 차들 계속 서 있을 때 과태료를 안 뭅니까?

이 표지판 정비 차원은 어떤 과태료를 갖다 더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시내에 가로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글쎄, 이해가 얼른 안 되네요. 그 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 놓고 나서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안 물겠다?

아니, 그거 위원님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그 주․정차금지구역에 표지판을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하는 거고 지금 추가로 지정하는 데는 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왜냐 하면 추가로 지정되면 기존 지정된 데는 단속구간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거고 추가로 지정하는 데는 염려하시는 바대로 좀 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어느 지역에 차가 정체가 돼서 그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라 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 주민들 요청이 있을 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지 가서. 또 경찰서 공안협의를 하고 해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방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지정 부분에는 단속대상이 좀 늘어날 수 있죠. 기존에 정비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동면 입석리하고 대성리 간 경계쯤에서 사망 사고 나신 거 아시죠?

네.

솔직히 우리 시로 봤을 때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또 안 돼 있는데 지방도입니까?

국지도죠.

국지도죠?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원인이 굴곡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지만 가평군은 다 확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시세나 아무리 봐도 가평보다는 남양주시가 월등한데 그 중간에 공사를 못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로 봤을 때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지도는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국가와 도에서 부지 지원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지조성은 도에서 하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도 4월 말에 와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수차 도에 건의도 했었고 그런데 시설결정을, 도로시설결정을 도에서 하는데 11월 달에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전에도 우리 시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토지보상 관계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문제는 조속히 마무리가 돼서. (도로건설과장을 보며)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되지?

네.

네, 상반기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알고요. 저희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그런 면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68페이지 체불용지 예산이 두 배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와부 율석리 산 51-1번지 외 22필지가 지금 신청이 돼 있거든요.

신청?

네, 체불용지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런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이거를 증액한 이유입니까?

증액이요?

네.

작년에도 10억은 세워져 있었거든요.

네, 네.

본예산 5억, 1회 추경 5억.

그럼 이게 도로편입은 재산권 침해를 받잖아요.

네.

이의제기를 받는 게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사실상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로를 정상적으로 개설을 할 때 이미 통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했는데 어떤 주소불명이라든지 뭐 소유자 미복구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이 발견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로 기준이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도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주민들이 다니고.

우리 법정도로를 말하는 거죠.

법정도로?

네.

그러면 만약에 통보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깔았다. 그래서 주민이 자기 재산이 도로에 들어가서 요청하면 그럴 때 내주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법정도로에 관한 사항이고요.

사항이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비법정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주민의 동의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포장을 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을 보며) 법정도로의 개념을 말씀드리라고.

법정도로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법정도로라고 그러면 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농어촌도로까지.

농어촌도로까지.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에 덕송-상계 간 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0억인데 지금 올해 20억 책정된 거죠?

네.

그런데 국비 100억 지원받아야 되고요?

국비 100억이요?

네, 지원 안 받습니까?

아, 국비는 60억이 되는 거죠.

네?

국비는 60억이 되는 거죠.

아니, 10억.

아, 총괄로 12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총괄은 60억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에 10억이죠.

120억 갖고 그 사업비가 돼요?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는 기존노선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거 터널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광역도로팀하고, 건교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가 나오면 그때 증액을 해 주는 거로.

그 광역도로는요, 사업지원금이 50대 25대 25거든요. 사업비 분담이.

작년도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 전년도 예산액의 일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로로 들어와 있네요.

네, 이거는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쓰지를 못 하니까 건교부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또 내년도 예산액으로 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669페이지요,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그 용역결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용역시점이 2009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히 2008년도 9월 조기완공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빨리 그거를 추진을 해서.

일부러?

네, 추진을 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73페이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원금이 22억인데 융자금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원금이. 673페이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게요. 오남 우회도로 사업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 오남 우회도로에 1건이 있고, 금곡-부평 간에 1건, 삼패-율석 간, 수석-호평 간 국도 46호선 그렇게 해서 융자를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도 5호선이 30억, 그다음에 오남 우회도로가 30억, 삼패-율석 간이 30억, 금곡-부평 간이 20억, 그다음에 수석-호평 간이 261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리 3.5%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아, 그래서 원금을 22억을 갚아야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네. 오남 우회도로가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됐죠?

준공이 된 거죠.

준공은 다 된 건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업체별로.

그건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네.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완벽하게 다 받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7페이지 그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설치기준하고 이게 규격이 있는 겁니까? 어떤 데는 가서 보면 필요 없는데 그냥 과속방지턱을 해서 오히려 교통흐름의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과속방지턱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차량속도 30km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도로에 설치가 되는 사항인데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동이 되는 데는 방지턱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너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방지턱을 무분별하게 규격에 안 맞게 설치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1차 정비를 했고요.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정비를 하는데 그 과속방지턱 75개소하고 표지판정비 265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비사업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요. 맨 위에 호평중학교 앞 방음설치 있죠?

네.

원래 이게 토개공에서 미리 시설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사실 이거를 토지공사에다가 저희가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 지역은 사업이 끝난 지역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설치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공문이 와 가지고 또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또 지역주민 저거로 해서 호평중학교에서 저희가하고 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토개공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국에다 얘기해 가지고 좀 협조를 구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요. 분명히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 건 맞죠?

시기적으로다가는 토지공사에서 지금 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물론 거기 다 끝나서 갔다고 얘네들이 지금 손을 드는데 원래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시작에, 설치했을 적에는 토지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지금은 급하니까 이거는 먼저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도에다 야기하시고.

(도로정비과장을 향해서) 학교에서 해 줘야지 왜 토지공사에서 해? 애초에 지을 때 교통량, 환경교통영향평가에서 학교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해야지, 항상 시에다 밀고.

과장님, 이거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 별내나 지금·도농 쪽에 토개공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문제제기를 해서 받아 낼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다 돈을 받아 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세요.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중 4개 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